유병권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유병권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적으로 운영 개황, 활동요지, 활동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제정, 개정, 폐지된 조례 내역 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개황을 보고 드리면, 1993년 3월 4일 이희복 의원 외 3인의 제안으로 3월 17일 제2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9명으로 본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운영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제1차 특별위원회가 3월 17일 개의되어, 특위활동 일정을 확정하고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 조례를 대상으로 축조(逐條)심사와 전국 시 군 의회에 조례정비를 위한 자료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부활동계획을 의결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정비대상조례 51건을 발췌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군보 게재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위활동기간을 당초 93년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제3차 특별위원회를 7월 23일 개의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본 위원회와 상충된 의견을 중점 대상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7월 26일 제4차 특위에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고, 제정안 7건, 개정안 24건, 폐지조례안 4건, 통폐합조례 11건 등 46건의 조례안을 성안, 의결하였고, 오늘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요약해 보면,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132종의 전 조례를 대상으로 70여일 동안 각 조문별로 정밀하게 축조(逐條)심사를 하여, 오자, 탈자, 폐지, 개정 등 정비대상 조례를 취합하여 오자, 탈자에 대하여는 수정토록 집행부에 이송하고 개정조례, 폐지조례를 작성하여 자치행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상위 법령과의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집행부 측의 의견을 2회에 걸쳐 수렴하였으며,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 관련이 있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례에 대하여는 7월 1일자 군보(郡報)에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명실상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심사활동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비한다는 것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이 크게 요구됨을 느끼게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주민여론수렴, 타지역자료분석, 전문가의 자문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심층 분석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근거법령이 없어지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조례는 이를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데다가 주민자치가 아닌 기관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도 발견되었으며, 조례의 성격 및 목적이 유사하고, 한시적으로 적용시한 등이 동일하여 통합운영 가능한 조례도, 전국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상급 부서의 요구에 통합관리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132건의 조례를 집행부와 합동으로 축조 심사하여 집행부 측에서 9건, 본 위원회에서 42건 등 총 51건의 정비대상조례를 발췌, 이중 개정 23건, 폐지 4건을 비롯하여 11건의 조례를 1건으로 통합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가 미흡한 2건의 조례는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하였고 6건의 조례를 새로 제정함으로써 금번 특위활동에서 모두 46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정비세부내용 및 정비사유주요골자, 근거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권위적인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의 개·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와 법령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정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부의 건의 요청하여 주기 바라며, 불필요한 조례에 대하여서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위활동 중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모든 공무원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130여일 동안 조례정비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