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날이 더우면 짜증이 나고 또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은 불쾌지수로 시달리게 마련이죠. 이번 우리 위원들께서 임시회의에 대한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또 일반안건 심의로 해서 여러 가지 여념이 없으며 또 각 개인이 삶에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소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이 가결되면 송달 기일 또 서울시 자체의 심사검토, 예산편성의 순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의안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53조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회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 앞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김영일의원외16인발의)

정중하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의원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항상 형님같이 모시고 제일 허물없이 대해 주시는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우리 관내 소방서 신설에 관한 발의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 안에는 소방서가 없어 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부소방서에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 지역을 관할함으로써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출동 소요시간이 15분∼25분 소요되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고, 소방파출소도 3개소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1구 1소방서의 체제화로 구 방재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화재, 수해, 가스누출 및 폭발, 붕괴, 교통사고등 각종 재난의 구조 및 수습을 통해 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자체의 소방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주문은 서대문구 자체의 소방서를 조기 설치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서대문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대문소방서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건의문 40만 인구의 우리 구는 고지대와 저소득층 시민 밀집지역 및 주거 취약지역이 많고, 크고 작은 재래시장과 위험물 취급 판매소등 각종 재해위험 시설물들로 항상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소방서의 역할이 중대하여 소방서의 확충이 절실하니 서대문구에는 소방서가 없이 단 4개소의 소방파출소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의 초기 출동 진압이나 인명구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은평구 녹번동 소재에 있는 서부소방서에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역 44.82㎡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어 서울시 1개 소방서 평균 33.60㎢를 크게 상회하여 소방활동과 인명구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고, 서대문구 도로 총연장 195.4㎞중 소로가 많으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출동시간이 소방서 주력부대 기준으로 5분∼10분 이내로 돼 있으나 서대문구 지역은 최소 출동시간이 15∼20분이 소요되므로 소방차와 119구급대 도착 전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방법,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규정과 89년도 서울시발전 5주년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에 따른 1구 1소방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구 방재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자체의 서대문소방서를 빠른 시일내에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방서가 계획되기까지는 우리 서대문구 출신의 시의원이신 문일권 시의회 부의장님의 공로를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홍은2동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홍은2동에 있는 정병팔의원, 홍은1동의 최용완의원, 저와 같은 동의 김종채의원과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문일권부의장님은 서울시 1,200만 인구를 대표하는 부의장으로서 홍제3동 출신으로 홍은1동, 홍은2동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소방서가 하루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이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김평락위원 신상발언 해주세요.

김평락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정성어린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이 안건을 가지고 의장과 또는 사무국 직원, 본 위원장이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회의규칙에 맞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상 일정에 따르는 안건은 미리 각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의원이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나 긴급하고 긴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때에 안건을 다뤘을 때 그 안에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염려해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을 김평락위원이나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기획계장께서 나오시기 전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서대문구의 화재에 대한 소방업무와 그리고 그로 인한 인명구조에 철저하게 몰두하고 계시는 서울시 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기획계장 박인기 인사) 그러면 소방본부 박인기계장 나오셔서 각 위원님들께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또는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적어도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는 상당히 궁금증이 납니다. 우선 설치를 해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이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계획중인 인원, 장비는 나왔습니다만은 몇 평에 어디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도 알고 싶고 또 5개소 이상의 소방파출소를 갖춰야 된다는데 기존 북가좌동에 있는 것 또는 연희동, 홍제동 등의 파출소는 당연히 흡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몇 개소의 파출소를 어디에다가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가능하면 복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재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설명한 내용들을 소상히 인쇄물로 해서 내일 본회의에 전 의원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우선 궁금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획이요.

지금 박인기 기획계장께서 김평락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소방시설에 대한 현황 또는 예산개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김평락위원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지 않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종로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6개 동이 있지요? 천연동하고 북아현동

계장님, 우리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뜻은 참으로 의미심장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준공을 지금 김원주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처럼 94년말 아니면 초라도 좀 해 주시면 좋고, 물론 그 안에 착공식을 갖게 되죠?

위원장께서 지금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소방서 신설에 관한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임기가 95년초로 끝납니다. 4월15일에. 저희 임기가 끝난 후에 소방서 개소식을, 재선이 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94년말 정도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40만 구민인데 아까 소상하게 40만 구민에 대한 소방 안전시설 기준이 얼마 얼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정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밤낮 없이 고생을 하는 소방관들을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서대문에 그렇게 막강한 위험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화 시대가 늦게 돼서 이것이 늦었다는 감을 느끼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신설 계획을 저는 동의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방서 신설에 대한 건의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요한 것이 또는 소요되는 예산과 장소와 어떠한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물론, 시에서 예산을 따온다고 해 가지고 그 계산서가 없는 그런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 신설에 대한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정확성 있게 예산은 어느 정도며 지금 필요로 한 것을 세부적으로 적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의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이것이 산정이 돼서 시의회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서대문에 있는 방재활동의 구심점을 맡을 소방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에 주유소가 20개, 석유가게가 45개, 위험물이 875개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늦었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도 소견상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소방서와 또는 우리 동 재래시장 하나하나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소방서에 대한 불만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취약성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기획계장님은 전체를 관장하시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소방법 제3조에 의해서 신설하신다고 그러니까 계획과 예산을 우리 28명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게 명세서를 작성해서 내일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의 소방기획계장한테 하나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신설만 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기초부터 알아야죠.

여러 가지 계획을 구성하신대로, 아까 김원주위원, 김평락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 처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본회의 전에 반드시 여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비고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좀…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좋은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일의원님과 또 소상한 계획과 자료를 가지시고 설명하여 주신 계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앞에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소방서를 갖게 된다는데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과 또 내일 제출해 주시겠다는 세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초전박살 낼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끔 또 그 계획도 더 단축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관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박인기계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용완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40만 구민을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위원회 또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정말로 소방업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며 꼭 주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예, 최용완위원님.

지금 질문이나 토론이나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도 가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만장일치로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완위원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 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