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짧은 회기이기는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정된 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희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선 의원께서신상발언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심의시에 변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신상발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미수복지구연락사무소설치조례등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먼저 강원도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설치조례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7월 19 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7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6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정부가 지방행정 조직중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낭비의 요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일부 기능이 미약한 사업소를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도 내무국 지방과로 이관하고 농어촌 공업유치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는 지역경제국 상정과에 서 관장토록 하며 동․서부 치산사업소는 임업시험장으로 잠종장은 잠업검사소로 각각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검토요지 및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7월 19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7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6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 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6월 26일 강원도 조례 제2227호로 강원도의회 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4회에 걸친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원이 56명으로 증원되었고 금번 5명을 증원하여 61명으로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증원되는 내역은 의회의 대외적 홍보 활동을 위한 홍보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행정 6급으로 되어 있는 공보담당을 지방행정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도의회 운영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와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고 영사 기사를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 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보강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 및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잠업검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7월 19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7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6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83년 10월 6일 강원도조례 제1539호로 강원도 잠업검사소 조례로 제정 공포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정부가 지방행정조례중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폐지 추진중인 강원도 잠종장의 업무기능과 강원도 잠업검사소 기능을 통폐합하고 잠업검사소를 강원도 잠업사업소로 명칭변경과 관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잠업검사소는 잠종 및 생묘의 검사업무를 잠종장은 잠종 및 생묘의 생산 보급 업무 를 관장하고 있어 양개기관의 업무기능이 유사하므로 강원도 잠종장의 업무기능과 강원도 잠업검사소의 업무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도내의 잠종농가는 393농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80년도에 23,353 농가보다 무려 전체농가의 98%이상인 22,960농가가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감소추세를 감안한다면 잠업검사소의 기능 및 인력 등의 조정과 또한 사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이전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및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7월 19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었으며 1993년 7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46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83년 12월 12일 강원도조례 제1569호로 강원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정부가 지방행정 조직중 불필요한 예산및 인력등 행정낭비의 요인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폐지추진중인 치산사업 소의 업무기능을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임업시험장으로 이관 조정하고 시험장명칭변경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임업시험장의 기존업무와 치산사업소의 사방사업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존 연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산림환경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 전문기구로 육성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93년 7월 16일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국 생활체육과 양정과등 폐지기구와 관련된 조례 8건에 대하여 일반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7월 24 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 7 월 28일 제46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권혁인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에 의거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의 위임조항에 의거하였고 조례안의 내용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2조의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타조례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발견치 못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을 담당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므로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은 도의회의원 위촉방법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7월 23일 장원준 위원이 제안하였고 수정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제1항의 제2호 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수정안 본문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지사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사가 부임한 이래 5개월여 150일이 지났습니다만 과연 지사의 확고한 개혁의 의지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43회 도정질의에서 본 의원은 김영삼개혁정부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만 함종한 지사가 이끄는 강원도 지방 정부에서의 개혁의 성과는 참으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2선 의원으로서 의회주의자답지 않게 도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이 질은데 그 대표적인 예로 빈번한 외부행사 참여와는 달리 도의원과의 연찬은 부임이래 지난 3월 29일자 1회에 한하고 심지어 7월 8일 개원 2주년에서도 지사는 의원 전 체와의 연찬을 기피했으며 지난 45회 임시회 폐회일에는 도에서 제출한 중요안건이 산적되어 있음에도 부지사는 휴가중을 이유로 지사는 외부인사와의 접견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노골적으로 의회를 우롱하였고 또한 이번의 제46회 임시회의 경우 개회중임에도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휴가를 이유로 내무국장은 불분명한 이유로 불참하고 기획담당관, 과장이 중요안건을 심의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전임지사는 그래도 도의회를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인데 반해 문민시대라고 하는 신정부에서 발령한 지사가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최근 일부 의원이 빚은 물의와 관련하여 도매금으로 도의회 전체를 알 잡아 보는 우월성에 기인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금 강원도 본청 및 일선 시군에서의 공무원 상당수의 사겨가 극도로 저하되고 동요되는 상황에 지사는 연일 특강이다, 오만찬이다하고 행사참여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인 신한 국창조는 실제로 갈길은 멀고 해는 짧은 편입니다. 즉,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듯이 촌음도 아껴써야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지사는 신한국 창조와는 거리가 먼 낯내기행사 즉, 인기관리 측면의 행사와 특히 원주권 지역에 공식 비공식출장을 자주 간다든데 부임이후 원주출장내역을 밝혀주시고 혹시 이는 향후 정치입지강화를 위한 고도의 계산에 의한 의도적인 것인지 묻고자 하며 아울러 아직도 원주지역에 지사의 정치적 성격의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정선등 탄광지대에서 연일 생존권과 관련 온몸으로 저항하고 몸부림치고있어 중앙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현지조사 활동을 강화하는가 하면 강원도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의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지사는 과연 이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직접 동공화된 삶을 위한 절규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탄광지대를 방문하여 관심과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통 령이 악천후임에도 비행기를 두차례 나 갈아타면서 현지를 방문하였고 노동부 장관도 울산 현대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 수습에 진력하였음에 비추어 볼때 함지사의 대처방안은 미흡하기 그지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건대 탄광지대 관계인사수명을 지사실에서 접견한 것이 고작이라는데 사실인지와 탄광지대에 직접 방문하여 참상을 둘러보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바로 며칠전 도의회 청사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단식농성에 도지사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춘천시를 비롯하여 관광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 택시업계가 노사간의 대립으로 운휴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적극 해결해야할 지사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일은 도가 업체에게 행정개선 명령을 발동하고도 흐지부지 권위가 실추된 가운데 일부택시 업계에서의 「휴지」요청을 받아주었다가 다시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휴지허가를 취소하는 등 갈팡질팡하여 구시대적 작태가 계속되고 있음은 결국 지사의 행정력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사는 94년도 강원도 예산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빈번한 접촉으로 도민의 이익 증대에 앞장서야할 터인데도 언론에서 비판적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되고있는 상황에 강원도 재정은 더욱 어려운 입장이고 보면 지사의 94년도 강원도 지방정부 예산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 명주 양양 보궐선거에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금 20 억원이 지원된다고 기초단체장은 선전하였는데 아직도 20억원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언제 영달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보 7점중 5점이, 보물 47점중 27점이, 도지정 문화재 106점 중 63점이 영동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양양 오산리 , 명주군 안인진리, 영진 리, 속초 조양동 강릉시청 건립터에서 엄청난 양의 유물이 계속 영동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립강원박물 관은 마땅히 영동지역에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타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국에 국립박물관은 8개 지역에 건립되어 있는데 지역별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영동지역에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어떤 명목이든 출석치 아니하는한 계속 본회의에서 지사에게 직접 질의할 수 밖에 없다는 본 의원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두면서 이만질의를 마칩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경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인수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묻는 말씀의 답변은 장원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이것을 들으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의사진행발언(장원준의원)의건 10시 43분

장원준 의원입니다. 제가 지사님을 옹호하거나 또 동료의원을 잘못했다고 질책하려고 나온 것은 아 닙니다. 의장님이나 또 그 옆에서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의사담당관님은 잘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시간인데 우리 조례 심의 의결과는 상관없는 도정질문성 발언을 그냥 묵인했다는 것은 의장님이나 의사담당관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회의를 진행할때 회의규칙대로 원만하게 진행해 주 십사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지사님께서 상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요하고 해서 정의원님의 질문에 조목 조목하게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조금전에 동료 의원도 나와서 지금 조례안 심의도중인데 이런 운운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자료에 보시면 5호 의안까지는 이미 강원도 본청 조례안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교육청 소관 업무를 다루기 직전에 지사님이 퇴장하기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회의도중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강원도 회의규칙에 엄연히 질의는 10분이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보충질의도 10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두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고 나는 그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감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지사님이 지 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답변하시기가 금방 받아쓰시기가 어렵고 또 사전에 준비가 안되셔서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말씀이라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식의 답변서를 저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원 말씀의 의도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지사님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셔서 행사에 참여하러 가셔야할 시간이 되었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나오면서) 의장님!

또 무슨 발언이십니까? 발언을 허가하거든 나오셔야죠.

(의석에서 나오면서) 이것도 차별하는 거예요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요 ?

아니, 안 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발언을 드리되 제 말씀이 끝난다음에 발언을 신청하신후에 허가를 하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의원의 말씀에 지사님이 자리를 뜨시지 않으면 안될 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지사님이 자리를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아니, 아우 트라인만 간단하게라도 한 2, 3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럴거예요.

그럼 지사님 그렇게 바쁘시지 않으면 몇 마디 답변해 드릴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해를 해주세요. 지사님이 이 자리를 곧 떠나셔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소상히 해가지고 다음 기회라도 상세히 본회의에서 또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양해를 해주십시오. 좀 바꾸어 보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여기에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의장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한 번은 지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이 부실하다면 다음 회기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꾸 2탄, 3탄을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7.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47분

전상기 의원입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개원의 병설 유치원의 폐원 9개교의 통폐합, 13개교의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2개원과 6개 분교장의 소속학교명 변경에 관한 것으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탄광의 폐광등으로 학생이 계속감소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많은 수의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상실하는 등의 아쉬움은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복식수업 해소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통폐합을 원하고 있으며 통폐합으로 야기되는 통학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사정을 감안한 통학대책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특히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기 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1993년도결산검사위원위촉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53분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한 요지에 관계 공무원들도 들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장하시는 것은 저의 신성발언을 들으신 다음에 퇴장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건 9. 신상발언(성희직의원)의건 10시 55분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된 탄광촌 바 로알기 범국민 행페인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회기중에 계속된 저의 단식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님들께 여러가지로 고통과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캠페인 취지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의 갱목서위와 단식농성 모습이 보는 분에 따라서는 도의원이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있고 또 참뜻이 잘못 전달되어 의원 품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에 신상발언의 형식을 빌어서 그 취지를 밝힐 수 밖에 없음을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탄광촌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정책부재 탓이라는데 있습니다. 한 예로 92년 5월 그때 당시 동자부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서기 2000년에 국내 석탄생산계획은 1,150만톤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석탄산업관계자들의 말로는 그때 가서 500만톤 규모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자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1년만에 이렇게 엄청난 오차가 발생할만큼 정부계획이 엉망이고 무책임한데 어찌 탄전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런 실정이니 태백과 정선등지에서 연일 대규모 정부규탄집회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매년 석탄산업에 3천 억원 정도의 엄청난 투자를 해왔으니 할만큼 했다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몇 몇 사람의 배를 불리거나 예산낭비를 한 부분도 많아 실제로 노동자나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미미하다 보니 지금의 탄광촌 모습은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고 문화와 복지 주거생활환경 교육환경의 사 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수십억씩 들여 한 저탄장공사등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이며 또 탄광폐광시 합리화법에 의해 받는 석 탄생산량 톤당 8,100원의 폐광대책비를 노린 사업주들이 평소 행정관청의 지도감독 소홀의 틈을 노려 캐지도 않은 석탄생산량을 교묘한 방범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국고를 축내기 일쑤이며 또 연간 수십억씩 들여하는 폐탄광 산림복구 공사등도 적당히 눈가림식의 부실공사가 묵인되는 등 심한 표현으로 석탄산업에 투자되는 정부예산은 법의 허점을 이용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너도 나도 수단껏 잘라먹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통하고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에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분명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주민들은 탄광지역에 애정을 가지지 못하고 너도 나도 이사짐을 꾸리고 있는 실점이며 이로인해 지역경기가 침체하여 파리만 날리다 못해 문을 닫는 상점이 하루가 다로 게 늘어나고 있으며 만나는 시장 상인들마다 "의원님, 제발 장사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탄광지역 경제가 어떻게되겠습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불안과 분노와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이며 병원에서 만나는 진폐환 자들의 처참한 모습과 술집과 거리에서 만나는 광부들의 분노에 찬 푸념들을 들으며 이들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겠다고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해보고 대정부건의안도 수없이 올려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탄광지역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경 책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도의원으로서 탄전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도의원의 권한과 힘이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말아야 옳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이들의 절망과 고통과 분노를 대변하는 몸부림이라도 쳐야되며 날로 어려워져가는 탄광촌을 살릴 수 있다면 단 식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지금 탄전지역의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다른 의원님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저는 젊기에 행동이 조금 앞선 것뿐입니다. 지금 탄전지 역에는 우리 가 백날 건 의안 올리고 여기저기 찾아가 사정하고 해봐도 별로 되는 것이 없으니 상당한 희생자가 따르더라도 전 주민이 일어나 철도를 점거하고 사북사태처럼 커다란 사회문제를 만들거나 청와대나 국회로 다시 몰려가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들까지 나올만큼 지금 탄광지역 문제는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탄광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근본적으로는 탄전지 역을 살릴 장기 적 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이번 정기국회때 강원도에서 요구한 94년도 탄광지역 관련 예산을 삭감없이 전액반영시킬 것과 국회 각 상위별로 탄광지역 관련 문제들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보다 가시적이고 책임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줄 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여야의 책임있는 정당과 국회의원님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탄광촌 바로알기 범 국민 캠페인은 어려운 탄광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이를 여론화시켜 탄광지역문제를 몇 몇 정치인이나 관계 공무원의 힘만이 아닌 언론과 각 사회단체 대학의 전문교수진 그리고 관심있는 국민들이 모두가 나서서 보다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참뜻이며 또 이것은 단순히 경제문제만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땅의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스한 희망과 소망의 햇살 한줌씩을 나누어주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처럼 "가진 자가 더 양보하고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그야말로 참 인간사랑의 운동"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제가 도의원으로는 조금은 별난 행동을 하게 되었음을 동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며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가 노출된 탄광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님들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희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회직 의원님께서 하신 신상발언의 요지를 듣는다고 하면 행정부에 마치 정책시정 요구를 하는 발언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는 신상발언과 정책질의를 잘 구분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유돈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이태명 의원에 대한 경고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고문, 소속 교육사회 위원회, 직위 도의원, 성명 이태명.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한의원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원도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공개회의에서 경고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 경고합니다. 1993년 7월 30일 강원도의회 의장 최경 식.

유돈대 간사님 수고하 셨습니다. 송영기 의원과 허 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본인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오늘 본회의에서 징계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회의록서명의원(김주혁, 송인호의 원)선출의건 12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