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순배 의원 발언
기본
이기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에 인천직할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의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본위원회의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장이 선출된 후에 의장께서 아마 선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위원장님!
기본
이기본위원장직무대행
김순배 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배
김순배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승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
영환
한영환위원
- 없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한승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승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상윤
, 김순배, 한영환 위원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은 예결위원님 전원의 협조로 한승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새로 뽑히신 위원장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위원장직무대행, 한승언신임위원장과 사회 교대)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러한 중차대한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처음 맡은 입장에서 만족하리 만큼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마무리짓는 이러한 임무에 모두 열심히 잘 해주심과 동시에 저 역시도 하나 하나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1항 및 2항에 의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출을 위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님!
기본
이기본위원
차상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
김순배 위원 - 찬성합니다) (
이기본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
김순배 위원 - 없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출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조로 차상윤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승언
한승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하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차상윤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이와 같은 중차대한 위원장의 자리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연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의 여러 가지 마무리 지을 일에 있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부족한 사항이 없게끔 수집을 해서 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집행부 여러분에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을 이번 1차의 추경예산안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에 공백이 나타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이렇게 만듦으로써 예산도 짜임새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집행부와 또 여기서 일을 더욱더 짜임새 있게 보탬을 주고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저희 시의회를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인사말씀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우리 시가 제안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살림살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은 첫째, 새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지원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둘째, 일반 경상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총 1조 2,16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9억원보다 1,82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2억 5,300만원으로써 39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32억 9,900만원이 늘어난 6,334억 2,1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지방채 발행 수입 등으로 다소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반영하되 세입의 무리한 추가계상은 억제하였고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재원을 최대한 다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국고보조등 의존재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가결산 결과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는 금년도 징수목표액보다 300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수입등 66억 3,900만원이 추가세입원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나머지 증가분 28억 1,300만원은 국고보조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4개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등 세입증가요인에 따라 1,432억 9,9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증가분 394억 4,800만원과 세출예산 절감분 262억 9,400만원등 총 657억 4,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일용인부임 조정등 법정경비로 205억 8,700만원, 세입관련 경비로 32억 9,1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및 교부세사업관련경비로 57억 4,500만원, 그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 부족분에 36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상하수도사업등에 총 1,432억 9,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이미 추진중인 도로개설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267억 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장기동 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8,000만원, 인천기계공고뒤 차도육교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설치에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적 현안과제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에 55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단 운영에 1억 2,700만원, 해외상설 직판장 설치에 5,000만원, 그리고 생산성 향상 경진대회와 한국상품 해외전시회참가, 시장설명회등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가양취수장 한강상류 이전에 45억원을 투자하고 송현배수지 개량공사에 35억원, 노후관 개량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배수관 포설에 28억 9,700만원을 각각 투입을 하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승기, 굴포, 가좌, 공촌등 4개 하수처리장 건설 및 보강에 158억 2,400만원이 투입되며, 하수도 정비 및 복개에는 27건에 42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가좌천 원통교 상류복개를 위해서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림 율도위생처리장의 노후시설정비에 2억 7,2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등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 3,900만원을 투입을 하며 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청안에 쓰레기 소각로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3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여 3개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며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등에 구당 5,0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노후시설보강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1억 9,800만원이 투입이 되며, 7,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청부터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4억 8,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부평공설묘지를 계단식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는 총 658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대부분이 계산지구와 선학·만수지구의 택지개발용지 확보에 따르는 보상금으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만수 3지구 택지개발비 부족분과 하천복개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밖의 주요사업으로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 28억 8,700만원이 추가 투입되고 송림동 지하상가 공사에 우선 시비 16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며, 서구 구민회관건립을 위해서 16억원을 지원하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공해없는 깨꿋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업비들을 나름대로 정성껏 선별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원하고 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등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확보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을 추진키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조 2,166억 7,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832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6,33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기정예산 1조 339억 2,700만원의 17.7%인 1,82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 증가한 394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2% 증가한 1,432억 9,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5개 공기업특별회계가 증가율이 32.1%인 1,139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업부진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계산지구택지개발등에 따른 택지선수분양금 수입과 토지보상금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주택사업, 중기관리, 의료보호기금, 구획정리, 도시교통, 지방양여금등 기타 6개 특별회계는 21.8%인 294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4억 4,800만원중 지방수입이 300억원, 세외수입 66억 3,500만원, 교부세 14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100억원, 등록세 150억원, 자동차세 40억원, 과년도수입 10억원으로써 상반기 징수목표 대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년도수입 등 276억 4,500만원이 증가 징수되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목표액 300억원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증액된 66억 3,500만원,'92년도 가결산 결과 이월분의 감소분 21억 9,2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을 '93년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실적과 일치시켜 7,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잡수입에서 89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92년도 사업정산결과 구에서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의 증가와 중앙으로부터의 각종 기금 추가내시와, 상반기 징수실적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증액된 14억 600만원과 국고보조금 14억 7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된 금액의 증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기타 본예산 삭감분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도로사업에 있어 해안도로 개설등 17개 사업 토지매입비 부족액 확보등에 267억 500만원, 장기동 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원, 인천기계공고뒤 차도육교설치비 5억원, 신설도로 가좌5공단 외곽도로외 18개소에 3억 2,700만원, 주안쌍용아파트 인근도로등 19개 신설도로 교통신호등 설치에 3억 2,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통신시설비로 1억 9,500만원,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5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단 운영에 1억 2,700만원, 해외상설직판장(중국, 베트남)임대로 5,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 3억 7,900만원, 농기계공급에 6억 800만원, 생산성향상 신기술 산업화경진대회비 1,400만원, 한국상품전시회 참가지원 및 해외시장 설명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하여 3개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턱 낮추기사업 등에 3억원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노후시설 보강과 근로청소년회관의 장비보강을 위해 1억 9,800만원, 부평공설묘지 정비를 위해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밖에 인천대공원사업비로 28억 8,700만원과 서구 구민회관 건립비로 16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가양취수장 이전비 45억원, 송현배수지 개량공사에 35억원, 노후관개량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 배수관 포설공사비에 28억 9,700만원, 그리고 환경오염대책의 승기, 굴포등 4개 하수처리장건설 및 보강에 158억 2,400만원, 하수도정비 복개 27건에 42억 9,000만원, 가좌천 원통교복개 10억원, 송림·율도위생처리장의 노후시설정비 2억 7,200만원,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에 계산·선학·만수지구의 택지개발용지 확보에 따른 보상금과 만수 3지구 개발 부족분과 하천복개사업비로 총 65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가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하반기 징수의 확실한 판단과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의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배제하였으며 이미 추진중에 있는 공사의 부족분 확보에 역점을 두었고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지원과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큰 비중을 두는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 국가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점투자대상 사업이나 주민의 불편사항, 특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함과 각종경비의 기준편성체제나 규정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민의 숙원사업등 시민을 위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노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로부터 소관실·국 추경예산안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김순배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내무위원회의 김순배 위원입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직제 변경으로 인하여 민방위국이 폐지가 되어 7개 부서로써, 일반회계 7개 부서와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로서는 총 세입예산액이 6,415억 3,917만 5,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6.8%가 증가된 407억 9,697만 8,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는 일반회계 세입은 5,832억 5,271만 5,000원인 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된 394억 4,802만 4,000원이 증액요구되어 그중 지방세가 300억원, 세외수입이 66억 3,524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4억 600만원, 보조금은 14억 678만원으로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82억 8,646만원인 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4% 증가된 93억 4,895만 4,000원이 증액되고 그 증액된 금액은 전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으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이 3,170억 1,626만 8,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4%가 증가된 103억 4,492만 7,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 일반회계세출은 2,587억 2,980만 8,000원인 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6%가 증가된 89억 9,597만 3,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582억 8,646만원인 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4%가 증가된 13억 4,895만 4,000원이 증액되고 그 증액된 금액은 전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으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은 증감없이 절감된 예산에 과목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중점 심의사항으로는 용역비의 일률적인 10%절감 적용사유와 타당성 및 신규계상의 적정성, 구속된 재원조정교부금의 확보 및 각 구의 교부예정시기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자치경영협회에 대한 출연금의 법적 근거 및 사유, 절감기준의 일률적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절감기준 차등적용의 타당성, 과거 예산편성의 허술 및 낭비여부, 새마을 및 문화예술분야의 절감비중도, 시장관사 대수선비의 적정성, 세입재원부족분예견 및 세입목표의 타당성, 대체재산조성비 감액사유 및 88정비부대 부지매입의지, 절감내지 감액예산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원안가결이 일반회계세입과 일반회계세출 6개 부서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이며 수정안 가결이 일반회계 세출 1개 부서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실 예산으로써 지하철건설 11건의 용역비가 당초 예산액인 152억 8,986만원에서 10%를 절감한 15억 2,898만 6,000원을 감액을 하여 경정예산액이 137억 6,087만 4,000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추가 절감필요로 요구액보다 7억원을 더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한영환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문교사회위원회 한영환 위원입니다. '93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예산은 시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717억 9,925만원으로 요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건립과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등 필수경비와 부평공설묘지의 정비사업 부족분 및 위생처리장과 쓰레기 수거문제, 그리고 인천대공원조성사업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억 8,280만 9,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본위원회 추경예산에 주요 예산액은 713억 1,621만 9,000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부평공설묘지 정비사업 부족분 4억 8,280만 9,0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임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한영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이완규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산업위원회 이완규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93년 7월 2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114억 7,0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7%이며 시전체 추경요구액의 6.3%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8억 9,2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22억 5,013만 6,000원의 8.3% 특별회계가 107억 2,8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72만 4,000원의 55.5%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7원 27일부터 28일까지 2차 위원회에 걸쳐 부서별로 예산안을 상정하고 버스전용차선제 설계용역비,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설치비용, 신호등 설치기준 우선순위, 지하철공채증권제조등 수용비 및 수수료의 감액사유, 도시철도 1호선관련 사업내용변경과, 단년도 확보예산의 계속비로의 변경,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시설비의 증액사유, 중소기업구조조정단 지원의 역할, 해외상설직판장 임대료 예산확보 시기의 적정성 여부 및 인천시중소기업의 수출타개책 및 계획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산업위원회의 소관부서의 추경요구액 일반 및 특별회계 114억 7,080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완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권중광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건설위원회 권중광 위원입니다. '9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은 4개 부서로서 일반회계 2개 부서와 7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3년 7월 20일 제안되어 동 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단을 '93년 7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서 건설주택국, 공영개발사업단,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9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7,153억 6,5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55억 8,456만 8,000원보다 1,497억 8,08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 추경예산의 58.8%이며 추경요구액은 시 전체요구액의 82%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9억 173만 4,000원이 증가한 1,577억 2,269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추경요구액의 37.8%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348억 7,910만 2,000원이 증가한 5,576억 4,270만 5,000원으로 시전체 특별회계 추경요구액의 9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심의 사항으로는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공사투자비 회수방안 등과 쓰레기 전용도로인 장기동 입체교차로 설치비를 인천시가 전액 부담함에 따르는 문제점과 서울시와의 공동부담방안 추진관계, 계속비사업 공사공정에 따른 적정예산 계상여부, 삭감예산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주요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계상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운영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회계 2개 부서와 7개 특별회계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권중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본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본 위원입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 총 18억 7,146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19억 2,256만 5,000원 대비 5,109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3년도 7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기정예산액중 일정액을 삭감하는 바 예산절감운영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여부, 의회운영에 수반된 필수경비 누락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액 19억 2,256만 5,000원에서 5,109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7,146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기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ㆍ'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ㆍ'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 ㆍ'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ㆍ'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아무쪼록 본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함으로써 여기서 생산적인 의미가 나오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기 심도있게 다뤘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조금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실 경우에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추경예산 510페이지 한국상품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을 세워서 7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합산이 945만원인데 이것이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지원 결정해서 지금 현재 코트라에 신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직 지원이 안 됐지요. 지금 현재 8월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미집행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상해 전시회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10월중에 상해에서 전시회를 하니까 나갈 때 지원이 됩니다. 일단 먼저 업체에서 자기 돈으로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신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정도 7개 업체가 완료되어 있고.
중광
권중광위원
그 외에 해외상품 직판장임대료 5,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이북의 핵문제로 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어수선한 때에 중공의 앞으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개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기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이득을 못 봤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에다 직판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해외 상품 직판장 설치는 우리 시외에 7개 시·도에서 시도를 이미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LA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다른 시·도에도 확산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중외 하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개척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중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상품수출기반을 다지는 교류가 자매결연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쪽 시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 동안 상반기에 약 1000여%에 가까운 인천지역에 수출 신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시장인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판매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의결되면 시간적으로 사용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8월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사전 자료라든가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해외 상품전시장 설치는 일단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코트라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방법은 일단 자매결연 도시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도시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장소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 장소 물색에 5 내지 10명 정도를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상품을 여러 가지 상품 소개 책자를 비롯한 상품을 내놓아 전시를 해놓고 판단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약하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현지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아직 자매결연 도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것과 연계된 것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수립도 안 되고 현재 자료도 없으면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으로 넘겨도 될 것이 아니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인천시에서 나중에 중국과 하는데 시를 망신스럽게 한다든가 국가를 망신스럽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구체적인 도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지만 해외 상품전시관 설치에 따른 기본 조사는 물론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에서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도시만 자매결연이 성립이 되면 그것은 당장에 나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참가하는 전문 팀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계획이 섰다 이것입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자매결연 도시만 되면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돈도 중국의 일반적인 도시 대도시의 임대료와 상품전시에 필요한 돈을 책정해서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말씀하신 5평, 10평 됐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지금 LA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중에 5평, 10평 자리를 설치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중국과 처음 하는 사업과 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 이것가지고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미리 된 것 같아서 내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93년도가 지난 이후에 '94년 본예산에 계획 검토한 이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국상품전시회 참가지원보조료를 세운 것은 빠른 시일내에 초기에 지원이 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예산 승인만 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일단 기업체에서 자기 돈 가지고 신청금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556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556페이지에 관광 안내 홍보물 및 국제관광전 홍보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9,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9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 유지들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 관광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관광료를 중단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우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전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경영사업 수익도 많이 올려야 되고 지금 현재 일반 순세계 세 수입만 볼 것이 아니고 경영사업 수익도 생각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는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을 제일 먼저 중요시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도 그렇고 관광을 제일 중요시 합니다. 우리 나라가 유독히 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4, 5공화국 때에는 관광국에서 호텔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그랬습니다만, 인천 데도 관광명소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가지고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서 와서 이것 저것 쓰고 그러면 그것이 인천에 수입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때에 왜 관광전 계획을 세워서 '9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하고 반상회보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그냥 갑자기 중단한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본위원도 이해가 안되요. 시 공무원이 뭘하는 사람들인가 말이요. 그러니까 전에 관광 담당국장이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해 주세요.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2년도에는 국제관광전이라는 행사를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대대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행사의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93년도에 전부다 분석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전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관광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영종·용유지역 이 지역에도 앞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자원이 충분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유치해서 관광전을 가진다면 이 행사 자체는 생산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빈약한 인천지역에서 행사를 가지는 것은 그 행사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한정된 어느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허례적인 문화행사밖에 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적인 행사가 아니고 소비적인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이것은 앞으로 자원이 충족해질 때에 다시 이 행사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금년도 행사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관광전을 하겠다고 홍보를 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홍보를 했습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시기적으로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상황이 전보다 달라지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진 그런 입장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애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했다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시 행정이 졸속행정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 했다 어느날 갑자기 그냥 바꿔버리고 다 취소시키고 말이죠. 이것은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은 관광을 홍보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멕아더 동상을 월미도에도 만들고 인천의 송도에 처음 상륙할 당시에 거기다 상륙한 기점 첫발을 디딘 데가 어디 탱크가 어떻게 올라오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부산항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창고 같은 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민간인들한테 맡겨 주면 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별로 없으니까 중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한다 이것 가지고도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절대 10%, 100% 좋을 것 같은데 삭감한다, 이랬다 저랬다 어느날 하고 어느날 안하고 시민한테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관계되는 사람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사과도 해야 합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관광자원은 우리 지역 여건으로서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많은 자원을 개발해서 그때 이 행사를 가지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 때문에 연계된 사업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3,000만원……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3,000만원은 하루의 행사비에 지나지 않는 그 예산밖에……
중광
권중광위원
심지어는 3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인천을 알리고 인천 관광전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3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인천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한은 필요하거든요. 나는 이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 예산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다른 것이 더 급한 사항,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철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더 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반영을 계획을 수립을 해도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을 해놓고 그때 행사를 가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대다수 인천 시민들 알 만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천의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을 졸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양동 쓰레기 도로 거기다가 예산을 이십 몇 억원씩 세운 것은 애당초 인천시가 잘 했으면 서울시가 다 육교를 놓든지 지하도를 놓든지 해가지고 다 끝낼 수 있는 것을 인천시가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에는 기 천만원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3,000만원 뭐 200만원 이것이 됩니까? 1조 2,000만원 예산을 다루는 인천시에서 관광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데 앞으로는 잘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획 세운 것 함부로 취소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님.
세영
이세영위원
관광국장님 죄송합니다.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권중광 위원님의 질의 내지는 어떤 희망사항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답변 내용이 다소 혼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행사에 본위원도 관련자나 시장과 같이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돈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예산 들인 행사로서는 꼭 소비만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긍정적인 효과도 반드시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소비만 결과한 그런 행사로 평가됐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평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국제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인천은 지역관광 활동의 어떤 조직적인 대응책이 현재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없었다기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더라도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권중광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진흥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삭감하지 말고 지역관광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관광 분야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견해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으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참모들과 의논해서, 예를 들면 인천에 관광거리가 있다 없다 그것은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것인데 시의 관광 실무자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인천에 관광거리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 각도에서 인천에 관광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국내 관광회사에 아니면 동남아권의 지역 관광회사 책임자를 불러다 시에서 3박 4일이나 인천을 쭉 한번 안내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인천에 관광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서로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이상이라도 더 만들어서 지역 관광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성급하게 이 행사를 불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그러한 대책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한 시간 정도 참모들 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왕 관광 맡은 분야인데 왜 자기 예산을 이렇게 그냥 무익하게 삭감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조금 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교통관광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김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
이기본위원
아니 내무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만 위원회별로……
상윤
차상윤위원
위원장님!
승언
한승언위원장
차상윤 위원님.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 순서를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과목을 위원회별로 다뤄야 발언대에서 나오려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할 수 없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저희 위원들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먼저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그러면 먼저 내무위 소관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액 관심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물론 해당 소관은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최종 추경까지 인천지역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92년도에.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추경전까지는 75억원이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92년도 총괄해서 총체적으로 얼마였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92년도에는 25억원이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92년도 연간 총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출연액이 25억원이었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6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포괄 보조금이 2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어떠한 내용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비용이 4,000만원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자치경영협회 기금 조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1억원이 새로 신설됐는데 그 신설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2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써 주민 숙원사업비가 25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삭감이 됐는지 더우기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레포츠 공원조성에 8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재무국의 226페이지에 대체재산 조성비가 기정 133억원에서 지금 3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대체재산 조성비는 88정비부대와 의미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또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나머지 74억원은 어떤 부분으로 대체 조성을 요청하려고 하시는지 아마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88정비부대의 부지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의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은 지금 예산이 각 부서별로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차상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은 각 실·국장이 좀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어차피 점심 시간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선 쉽게 답변해 주실 사항은 내용을 질문드린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점심 시간 이후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영환
한영환위원
자료 제출할 것만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내 교통신호등 설치 19개소가 올라 왔는데 이것 내용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레포츠 공원 위치와 ·그리고 개요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교통신호등 설치 장소 이것과 두 가지를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기본
이기본위원
'93년도 인천시 각 실 국의 용역비 총계가 지금 바로 나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각 실·국에 보면 시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될 것을 무조건 다 용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도 같은 때에는 공무원이 왜 필요하냐 다 용역을 주고 말지 이러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농담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내무위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니까 지하철 용역 11건이 당초 예산 153억원중에서 10%가 절감 됐습니다. 그래서 약 15억원 정도가 절감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5%를 더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인천시민의 여망이며 사실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현시점에서 국책사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당초 11건에 대한 용역비중에서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11건에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도 지하철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실무 본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질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받고 내무위 소관이니까.
기본
이기본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는 것이니까.
승언
한승언위원장
그러면 담당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고문 변호사 수당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수가 전에 3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수당이 전에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2페이지 포괄 보조금이 2억 3,1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괄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각종 행사나 사업을 하는데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고통분담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민간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지원이 생산적인 경비가 아니었고 소비적인 또는 전시적인 그런 경우였다고 한다면 더욱더 절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의 규모를 줄여나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행가지고는 보조금중에서 지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포괄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82페이지에 대한 그러면 어디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총 6억원에서 2억 3,100만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를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사전서부터 배려받은 데는 그대로 되고 역량이 부족한 데는 하나도 못 받고 그런 것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어떤 단체는 어떻게 삭감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은 서류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료가 없고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정액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각 단체별로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풀 보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비를 포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6억원을 세웠을 때 내용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 놓고 6억원을 쓰자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 6억원을 산정했을 때 계획과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과 이번에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것의 내용을 어느쪽에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내용을 달라 하는 것 지금 정액보조 당연히 주게 되겠지만 이런 일반보조의 경우에도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계획자체를 세울 때 어디어디에 어떻게 보조해서 6억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막연히 이렇게 떡 찧어서 잘라내듯이 이 정도는 6억원 정도 떼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계획이 있으셨으면 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차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답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그러면 마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다음에 행정예고제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행정 주요사업계획중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불시에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책정이 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고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행정예고제 예산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공람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영협회의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치경영협회는 내무부 산하 단체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입니다. 지방 공기업등 경영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지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방의 공사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일부씩 출연을 해서 32억 9,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각 시·도가 일정액을 출연을 하면 앞으로 다른 출연은 더이상 없게 됩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앞으로 협회는 자율적으로 자립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억원 출연금의 재원은 교부세에서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시비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는 대개 예기치 않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평균 50억 정도를 계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요 사업들이 삭감되면서 그 예산이 주요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어 증액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억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더라도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포츠공원의 위치는 남구 학익동 산68번지 문학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재산 조성비 35억원을 삭감한 것이 88정비부대 부지매입할 의사가 없는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8정비부대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시의 입장과 지금 현재의 시의 입장이 달라진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한편 우리의 매입 의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한 절충 선상에서 이번에 35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필수적인 경비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기본 위원님께서 지하철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지하철 용역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기를 현재로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 사업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는 것은 사업의 성공적인 일이므로 매우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측의 실무적인 입장은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 절감은 양해를 하더라도 그 이상 삭감을 하게 될 경우에 행여나 사업의 추진에 혹시 차질이 오지나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기정예산으로 용역비 15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80억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됐으므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10%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일부를 삭감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나머지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66억원 정도가 있는 중에서 추가로 16억원을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커서 사업추진에 매우 애로가 예견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하철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경제 고통분담 좋습니다. 하지만 11건에 10%를 시에서 삭감을 했으면 이것 꼭 10% 삭감하는 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 고통분담, 10% 절감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예산을 주어서 인천시 재원을 가지고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보조금을 얻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하는 현시점에서 그나마 그 예산 선 것마저 삭감을 하면 위에서 국고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기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10% 절감은 결과적으로는 지하철사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 운영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스스로가 그것을 솔선수범하고 또 그 기준을 지방정부에 보내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준을 지켜주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삭감 규모는 대체로 경비의 성격에 따라서 5% 내지 많은 경우에는 30%까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다른 용역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 절감계획을 중앙정부에서도 세웠었고 저희도 그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물론 아껴쓰고 절감하자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남는다고 지하철 본부장이 떡 사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이것은 꼭 삭감해서는 안 될 것들까지 하지 않았으나, 기획관리실 자체에서부터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4시간 동안의 질의의 답변내용중에서 무엇인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의 경상비가 삭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업비 정도는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본뜻인데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25억씩이나 삭감했다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속개 전에 한 마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 위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정부의 소모성 예산의 10% 절감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방침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도 대부분 10% 내외의 경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괄해서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과정까지 각 해당 국·실에서는 절대 필요한 예산이 요청이 되었었고 또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끝에 일부 조정 내지는 원안가결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중에 일괄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솔직하게 이렇게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해당부서의 각종 경상사업비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각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간청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앙의 지침때문에 10%면 10% 이렇게 일괄해서 감액조치를 해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렇게 일률 또는 자율적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을 심의 확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별도로 절감 운영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산심의권의 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 위원 여러분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스스로 절약해 감으로써 운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저희 시만 유독 하는 조치가 아니고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도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음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듣는다면 별 차질이 없다, 그렇다면 시정예산을 짤 적에는 과다책정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끝내기로 하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을 1억 6,5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예산심의 당시 교부금조로 요청된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교부금의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워낙 복잡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교부금을 내려주고 다시 특정한 사업분야에 오히려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100%를 다시 거두어 가는 그러한 예산의 한 사례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고통분담이라든가 정부의 예산절감 이런 차원하고는 또 이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왜 기본예산 때 100%를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교부금조로 되어 있는 항목은 살려놓되 우리 지방정부의 출연부담금만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저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100% 다시 살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연구원은 우리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정부 정책 연구기관중에 오직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정부정책연구기관이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는 오직 이 지방행정연구원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해서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중에 있는데 이번에 지방정부로부터 예정된 기금만 출연이 되면 금년을 끝으로 해서 더이상의 출연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립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지방행정을 위해서 존립하는 연구기관인 이상 우리가 그 연구활동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해서 나머지 출연기금을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글쎄 비유가 100% 정확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안 식구들의 주머니 사정을 절감시키고 속된 얘기로 집안의 반찬 값을 줄여서 큰 집에 잔치후원금을 내는 인상을 짙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지방정부 각 부서의 예산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10%씩 이렇게 절감을 해서 고통을 분담시키면서 예를 들면 이런 중앙정부의 연구기관 같은 데는 한푼의 절감도 없이 오히려 100% 다시 살리는 예산을 짠 것 같고 또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인지 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또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의외로 증액을 해서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진심으로 우리시 살림을 맡는 인천시 정부의 예산을 어떤 감을 갖고 다루어야 될 지 당혹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혹시 이것을 이번에 증액해서 살려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할 때에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깎이는 경우에 그것이 저희들 판단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똑같은 예산심의를 6개월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는데 그때도 우리 이철규 실장께서 같은 업무를 수행을 했고 그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듯이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 부분도 기정예산을 세울 때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가 기타 일부 사업부문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대원칙에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감액요청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또 최종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94년도 본예산에 절감된 부분, 감액조치된 부분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경우도 없을런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은 당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깎인 것을 내년도에 살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꼭 내년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혹시 최종 연말추경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살아나는 부분은 없을 것인지 그런 점을 제가 우려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계속사업의 경우는 우선 금년도에는 예산절약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맞추어서 감액을 했다가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또 살려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슨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뭐 심지어는 양서구입비 몇십만원, 출입기자단 체육대회비 몇십만원 그런 것을 깎아서 우리 인천시 재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양서가 필요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질구레한 부분들을 뭐하러 손을 대느냐 이것입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일부 불요불급하니까 삭감하자고 그러면 절대로 안된다고 전 간부 공직자들이 매달려서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놓고 어느 날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니까 전부 삭감해서 해도 좋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살림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각종 회의비라든가 위원회 회비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해서 인천 거대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경상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라서 활동이 되겠나 의심스럽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0%의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10%의 예산절감시킨 분야를 다시 2차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부분적으로 연결된 사업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릴 수가 없지요. 금년도 2차추경에 또 올라온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목을 설정을 합니다. 그 비목은 현재 예산지침상 113개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3개 비목중에서 이번 정부의 절감대상 비목은 90개 비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3개 비목 모두가 다 필요해서 세우는 예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예를 들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융자상환금이라든가 전출금이라든가 법정으로 이루어지는 경비를 절감차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비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절감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약간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비목, 예를 들면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특판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등등의 사업비는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만에 하나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하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비록 예산은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보다 절약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1차로 종결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이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시 업무용 차량하고 운행한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소요경비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관사현황과 연간 소요경비를 같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한 가지 미처 보충질의를 못 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하철 건설용역 11건에 대한 절감이 있었잖습니까? 74페이지요. 76페이지 지하철건설 용역은 또 어떤 내용인지, 상충된 용역이 아닌지 4억 4,50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11개 용역 이외의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신규 용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절약 설계비하고 또 연수지구 지하차도 설치 설계 용역비하고 합해져서 편성된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러면 1차추경, 원래 기정예산에는 그 항목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없었던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것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 용역비가 10% 절감차원에서 15억원이 절감되었는데 추가로 4억 4,5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같은 10% 적용차원에서 볼 때 4억 4,500만원중에서도 10%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논리로 볼 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한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편성시에.
중광
권중광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그러니까 10% 절감을 감안해서 4억 4,5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정신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답변하실 때 더 늘어날 것인데 10%씩 절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이군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승언
한승언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국장께서도 좋고 실무담당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는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실무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시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의욕때문에 저희들한테 추경 같은 것을 한번 하려면 요구되는 예산이 이번의 경우에 2,000억원 가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원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었고 특히 이번에 구청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0억원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구액의 1/10정도밖에 반영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절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시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철건설 용역에 4억 4,500만원을 딱 계수만 적어놓으니까 아까 설명을 에너지 절약차원과 연수지구 지하차도에 대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무자 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본부장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용역비 책정 문제는 앞에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11건에 대한 지하철 전문설계 용역의 152억 9,000만원 이외에 불가분의 법근거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합리화법이라는 것이 상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현재 설계하면서도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는 한전이라든가 동력에 대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보다 적절히 운용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에 상공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법근거에 의해서 지하철이 착공되기 전에 승인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작년 예산에서 이것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이번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울 당시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 세우고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그 정도도 모르고 지하철본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법 관계는……
중광
권중광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법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법이 입법예고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중광
권중광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가 이 말입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부산이나 다른 시에서 할 당시에는 적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법관계를 상세히 알지 못한 결함도 있습니다만 서울지하철이나 부산지하철도 이 에너지합리화의 용역을 시행한 것은 저희 인천지하철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용역비 주는 것은 토탈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상공부 법적 근거안에 이러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종목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에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한 값으로 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그 요율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금액에 대한 토탈적인 산출이냐 아니면 평수냐 등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것입니다. 무자비하게 그냥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원칙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하철 용역비를 11건을 삭감을 시켜놓고 뒤에다 지하철건설 용역 해가지고 아무 내용 기재도 없이 4억 4,500만원을 세우니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산출근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에너지합리차에 의거한 용역이 6,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01호 교차로 지하차도 민원해결을 위한 지하차도 용역비가 3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6,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6,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6,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공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중광
권중광위원
아 그러니까 상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500만원 정도만 하면 1호선에 대한 것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또 내년도에 가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승언
한승언위원장
권중광 위원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것 마치고요.
승언
한승언위원장
아니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상공부하고 협의 차원중에서 6,500만원 정도만 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시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승언
한승언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하철 11건의 용역은 무엇이고 지하철 용역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분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은 알아요.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용역 6,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재 직접인건비 그 다음에 직접경비, 제경비기술료로 해서 산출기초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6,42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인건비하고 거기 속해 있는 부대비용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주고 어떻게 몇 %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안도 없이 말이죠.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에서 그 내용을 수행하자면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 초급 해서 전체 인원 몇 만수를 정해놓고 그 과업을 5개월이면 5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필요한 과업으로 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에 기술료의 단가를 곱한 금액이 6,42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에너지절약 6,400만원 세운 것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끝날 때까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하철 착공 전에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추가용역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3억 8,000만원 연수지구 지하차도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101호 교차로 가는 도중에 민원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공사하는 중에 일어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 그러니까 몇 평에 얼마씩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산출근거를 말씀을 해주시지요. 3억 8,000만원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를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던 중에 당초 계획은 거기가 지하차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측과 저희 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철 노선이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차도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지하철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평면교차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에 따른 시행은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지하차도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 시에 납부를 하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97억 8,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이 끝나는 '94년 6월 30일까지 우리시에다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과 차량이 들어가는 지하차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철에 대한 실시계획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지하철에 들어가는 공사비 98억 7,000만원에 대한, 우리 품세를 보게 되면 토목의 요율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기본실시설계 공사감리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약 한 실시설계만 했을 경우에는 2.87%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마다 틀리지만……
중광
권중광위원
2.87%라는 것은 조달청 산출 퍼센테이지입니까?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과학기술처에서 발행되는 기술과학 용역품에 의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전부 다 해서 한 것이지요. 2.87%인데 2.87%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3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까?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공사비 금액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공사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 금액이 현재 우리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97억 8,000만원이지만 현재 지하철본부에서 개략 공사비로 해보았을 때 약 13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숫자입니까?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구체적인 공사비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보았을 때 135억원 정도가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설계한 것에 의해서 2.87%했더니 3억 8,000만원이 나왔는데 3척 8,000만원도 지금 현재 대략적인 금액이지요?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요율에 의한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사비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나중에 분명히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 애당초 토개공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게끔 인천시에서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가철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면을 입체교차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한 선학택지개발사업지구가 같이 옆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께서 고가차선이 지나감에 따른 생활불편을 저희한테 민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고가보다는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주변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없애 주겠다 해서 이미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고가로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지하차도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 만한 사람들 얘기로는 토개공에다 인천시에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개공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토개공측에서는 고가로 하기를 계속 원했던 것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주변의 시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저희들도 부랴부랴 그 사항을 토지개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지하차도로 합의를 해서 그 금액을 저희 시로 내년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나머지 부분을요?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그러니까 97억 8,000만원을 금년도에 45억, 내년도에 50여억원을 6월 30일까지 저희시에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3억 8,000만원 되는 금액은 앞으로도 유동적이네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이네요.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네 그렇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 했는데 이럴 적에는 그 옆 여백에 연수지구 지하차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해서 2.87%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써주시면 위원들이 위원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두 번, 세 번 질문을 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중에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착오로 그러시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차도가 고가도로로 바꿔 부분, 다시 또 고가에서 지하차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실제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서 고가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고가로 이전하기 이전에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아까 제가 좀 뒤바뀌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최초에는 고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안 받으신 겁니까?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으신 겁니까?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한영환위원
애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고가로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고가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지하철로 바꾼 것에 대한 문제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것이 의도적이시냐 이 말씀입니다.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속기록에 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은폐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양
박현양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러한 것들이 처음 추진이 되어 왔었다고 결정은 고가로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처음에 지하차도로 된 부분이 고가로 되면서 거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왜 지하차도로 건설되었던 것이 토개공에서 해가지고 고가로 되게 된 부분이 본예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나름대로 변화시켜 가지고 답변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토개공에서 거저 97억원을 내놓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97억원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인천시에 97억원을 선심 쓰듯이 내놓은 부분은 아닌 것을 명확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좋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배
김순배위원
네 김순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철도건설 용역비 삭감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유인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152억 9,000만원 11건에 대한 산출근거를 이렇게 유인물로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시 공정에 따라 난이도 등을 적용, 토목실시설계 용역비 26%를 절감 편성을 했고 여타 실시설계 용역비의 산출기준을 '92년도 기본설계미확정 상태에서 추정 계산한 것으로 '93년 기본설계를 확정한 총 공사비의 증액에 따른 요율은 미적용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152억 9,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내용으로만 봐 가지고는 미적용한 증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치 않은 상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중앙에서 고통분담이라는 지시를 내렸어도 또 내릴 수 있어요. 또 이 용역비 관계를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결위에 올라오니까 상세한 유인물, 문제점에 대한 유인물을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올려 주셨는데 7억원이 깎여서 아마 이런 유인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좀 상세한 상황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깎거나 강한 질의가 있어야,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93년도 기본설계를 확정한 총 공사비 증액에 따른 요인은 적용을 안한 상태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깎았어요? 그러면 하나도 깎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152억 9,000만원은 늘어날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요.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오히려 늘어날 요인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리 고통분담이고 뭐라고 해도 깎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물론 이것은 표준에 나와 있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요인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 이렇게 상세히 퍼센티지까지 적용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 연말에 '93년도 예산 확정시 152억원에 대한 3억원의 용역비를 깎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하철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시작에서 용역비를 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설명하는데 곤혹을 치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152억원이라고 하게 되면 1호선 전체 노선 1조 2,000억원의 1.3%정도 됩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에게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데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저께 내무위에서 용역비 관계로 논의될 때 제가 산업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하철본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용역비가 현재 집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게 되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바랐습니다만 도저히 시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오늘 특위에 저희들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이라도 드려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또 우리가 절감차원의 고통분담도 분담이지만 실무자 입장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절감이 되면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98년도는 필히 1호선이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운행이 되자면 그 스케줄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실제 전문기술을 하는 용역문제가 만약에 절감이 되는 경우는……
순배
김순배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 절감을 위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정이 152억 약 15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경정예산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 137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예산서 1차 추가경정예산 작성 시 15억 2,800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설명에 의하면 삭감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확정한 총 공사비 증액에 따른 요인은 적용을 안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15억원도 깎이는 예산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위에서 7억원이 깎인 내용은 차제에 붙이고라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15억원을 깎아서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이세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깎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한 마디 하니까 쫙쫙 깎았어요. 지금 모순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해당 실·국장들한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도저히 못 깎는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15억원을 깎아서 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역비가 필요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왜 스스로가 먼저 깎아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믿고 어디를 안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편성할 때 15억원씩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만약에 그런 답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깎으라고 해서 하는 답변 하시려거든 안하셔도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깎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 예산집행이냐 여기에 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깎을 수 있는 것은 깎고 안 깎을 수 있으면 안 깎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니까 위원들은 어디서부터 믿고 어디서부터 못 믿을 지 기준을 못세우겠다는 말씀이지요. 답변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또는 자율적인 예산 절감 운영계획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신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이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로부터 충분히 납득을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요구부서의 예산 요구를 그대로 100%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요구부서에서는 흔히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과다 책정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떤 산술문제로 해결되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눈치싸움 또는 투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을 기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절감하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기울였다고 일단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삭감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위원님이나 또는 당사자인 추진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이런 절감 운영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조금이라도 손상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이 예산이 한푼이라도 절감이 되어서 더 좋은 목적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비껴서 가는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신뢰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드렸느냐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153억여원도 깎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15억원을 깎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근거가 희박하게 산정을 하려면, 마음대로 10%를 깎는 것을 보니 그 위의 내용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53억여원 됐으니까 이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 얘기는 본위원도 시정질문 시에도 누차 강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3, 4년 후면 용역비가 인건비를 앞지를 현상이 생길, 최근 3년치 증가율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린 바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계획한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안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위원의 질의는 그 건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맺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김순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께서도 깎지 않을 것을 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도 김순배 위원하고 같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일괄적으로 깎다보니까 손대지 않을 부분에서 손을 댔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까지도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왜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사실 깎지 않을 예산을 깎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시에 해서 예비비라도 좀 충당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깎은 부분을 살려드리겠다는 그러한 얘기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께 답변을 하는데 궁색한 답변을 하시니까 점점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상당히 제가 배운 바가 많습니다. 사실 예산심의에서 예산심의하는 자세도 시민의 귀한 세금을 절약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렇게 10%씩 깎아도 사업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면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깊이 참작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청사정비기금 출연계획 7억 2,000만원이 계상된 부분하고 재산관리 사무비가 거의 1,000%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레포츠공원 조성계획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내역하고 관내교통신호등 설치 자료도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무국장께서 새마을운동본부 상당히 사업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축소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한영환 위원님의 질문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청사정비기금 출연금 7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청사정비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주관하에서 지방청사정비특별공제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83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공제회의 기능은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행정청사의 보수를 위해서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대출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의 출연기금 성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년에 얼마씩 누적을 해서 자꾸 출연을 해나가고 또 아울러서 국고보조가 상당 부분이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고에서 부담할 부분이 지난번 특별교부세로서 7억 2,000만원 확정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에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 잡아서 지방청사정비공제회라는 성격상 국고로 직접 출연할 수 없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넣어서 지방비화해서 출연하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부담이 7억 2,000만원이 되어서 세입관련 경비로 7억 2,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들어왔다가 7억 2,000만원이 그대로 출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국유지관리비가 7억 600만원씩 계상되었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매각할 때는 국고에서 매각대금의 30%를 지방비에 사무비로서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 교부된 내용중에 국유재산관리가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30% 중에서 우선 매각을 한 인천의 구청에서 20%는 직접 수입을 잡아서 사무비로서 활용을 합니다. 다만 10%는 상급자치단체인 우리 인천시의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추가로 잡힌 세입이 7억 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30%중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게 된 이유는 동구에 인천제철이 있습니다. 인천제철의 연차적인 매립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먼저 매립을 했을 때 도로부분은 건설부 소관 국유지로 관리청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깥부분을 매립을 하다보니까 구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부 소관으로 이 재산이 이관이 되어서 재무부에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분한 것이 금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제철에만 매각한 것이 69억 5,400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이중에 20%에 해당하는 13억 9,000만원은 동구청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어서 세출에 편성되어 사무비로서 쓰며 시비가 이 한 군데에서만 6억 9,54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외에 인천제철부지내에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매각해서 수수료 받은 것 이외에도 소수부분이 합해서 금년도에 7억 628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잡고 세출에 가서 우리시에서만 사무비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일부분을 쓰고 이것을 재산규모 내지 현황별로 봐서 6개구청에 또 재배부를 합니다 재배부하는 원인은 금년도에 동구청은 인천제출 큰 것을 팔아서 많은 수입을 받지만 다른 구청은 국유지를 매각할 사유가 없어서 국유지 사무비 수입수수료가 없으면 국유지를 관리를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국유지에 면적, 필지수 또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각 6개 구청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비 보조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도폐지한 국유지를 불하해서 자동적으로 10% 분이 이쪽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죠?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런데 국유재산관리 사무비 아닙니까, 사무관리에 드는 비용인데 이것도 팔았으면 관리사무량도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비가 줄어 들어야지 어떻게 관리사무할 대상은 줄어드는데 비용만 600% 증가하는 것은?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런 의문도 가지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각 기초단체나 구청에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동구 같은데 10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측량만 하고 측량비로 없앨 것이냐 낭비다 그럴 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고한데에 다시 돌려준다는 제도로 이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면 상당히 탄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만 해당되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군요?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비에서 35억원을 삭감되고 74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존 집행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대체재산조성비에서는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계획은 미확정입니다. 88정비부대건이 아직 국방부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원래 기정에 109억 1,000만원이 88정비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9억원 정도는 88건과 관련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억원이 88정비부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88정비부대건과 관계없는 부분도 올해 사업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차상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애초에 88부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재산조성비를 100억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억원이 삭감했다고 하는 의미는 대체재산취득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33억원에서 보면 100억원을 뺀 33억원보다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88부대 매입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미 인천시의 의지가 이것은 매입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상윤
차상윤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가격문제하고 국방부하고 결말을 못봤습니다. 기간문제도 있고 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현재 35억원만 삭감했는데 나머지 65억원도 마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보는데요.
일근
오일근재우국장
그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잠깐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대국방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전액 삭감했다 하면 완전히 인천시에서 당신네 사고자 하는 의사가 떠나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그러나 각 실·국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도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10% 절감이 있다해서 이외에 삭감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삭감되는 와중에 65억원이라는 많은 가용재산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질적인 의지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난 본예산에서 다루어진 문제니까 큰 문제로 안 삼겠지만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그것도 의원들의 의지가 안 담긴 집행부 자율적으로 이미 자인을 해놓은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다른 여러 가지 삭감되어서는 안될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한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인천시민의 재산을 원만히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것은 보시는 위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앞으로도 종결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고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저렴한 가격에 다시 그것도 협의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일정한 계약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예산을 다룰 때 운영상 편법적인 운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국공유 재산취득 승인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 국방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100억원을 가용재산으로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 자체에서 그 가용재산을 세운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불필요한 가용재산을 남긴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계약금 정도만 남겨놓고 삭감을 해도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지, 재무국장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제 입장에서 더이상 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물론 삭감 안하면 더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관계에서는 뭔가 일획이 그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다른 한쪽으로 가야 하는데 불가부득이 대 국방부 관계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천시 예산이 굉장히 곤란하면서 대국방부적인 차원을 감지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깼다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깨놨으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삭감 부분도 애매하게 계약금 정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도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경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 여기서 보충하자하는 그러한 상태라면 확실하게 보충을 해서 다른 재원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가타부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타부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까부터 한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것이 아닌데 본위원이 잘못 설명했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88정비부대에 대한 예산외에 다른 것은 제외해 놓는다면 100억원 중에서 35억원 삭감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65억원입니다. 65억원이 애매하다 하는 것입니다. 100억원 다 필요하다고 해서 100억원을 했는데 100억원 중에서 이미 자진해서 포기해 버렸다는 말이예요. 대 국방부의 관계를. 그러면 65억원 가지고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약금 형태의 정도도 아니고 이것은 의미가 없이 가용재산으로 남아있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실·국에서 10% 절감이 다해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 봉급을 10% 자진반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용어가 나올 정도에 이른 상황인데 가용재산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이 적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도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서둘러 추진했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급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득하기 전에 예산심의가 닥쳐왔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국방부와의 최초 협의에 의해서 연간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다 확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100억원선에서 절충이 의회의 차원에서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억원이면 그것이 확실하게 명분있는 금액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방부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마는 100억원이 적정선이냐 또는 지금 관계에서 75억원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차위원이 걱정하신 것처럼 아주 세입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억원선이 마지노선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의지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88정비부대 부지매입 의지가 행여나 없어진 것으로 오해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본 위원 입장
승언
한승언위원장
권중광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8정비대 부지는 인천시에서 그런 계획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구입해야 된다 안된다는 의지를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00억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가용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사업이 많은데도 예를 들어 평당 2만원씩 계산해서 600억원을 시에서 계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치더라도 60억원이면 대개 사회통념상 60억원이면 됩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획기적으로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획기적이라는 얘기가 몇 %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라고 봤을 때 약 300억원이면 약 30억원 1할만 가지고 있더라도 30억원이면 된다는 젓입니다. 현재 75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용재산을 가지고도, 65억원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서는 시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35억원 정도는 빼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거기서 좀더 감액해서 다른 부분을 써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능률적이고 재정운영상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최고한 25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93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92년도 주민 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 52억 4,276만 3,000원이 작년에 써졌고 올해는 많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에서 기정예산 세운 것이 125억 6,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추경에 가서 25억원을 대폭 삭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시 스스로 중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인천시에 내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도 다 좋지만 주민숙원사업에 25억원이라는 것을 무차별하게 잘랐다는 것은 시에서는 인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100%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보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삭감한 것은 잘못 생각하신 너무나 시민들을 쉽게 생각한 분들이 결정했다고 생각해서 꼭 25억원이 필요한데 필요한 다른 것 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8정비대 남아있는 부분에서 65억원 중에서 25억원 거기로 옮겨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무엇으로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주민대표로서 나와서 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의회에 한 번의 의결도 없이 이렇게 25억원씩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것도 10% 정도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의 계획이고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 문제는 더이상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아도 빨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옳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65억원」하는 위원 있음
승언
한승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25억원 삭감분에 대해서 권중광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자치단체보조에 25억원 삭감하는 부분의 사업별 삭감내역의 자료를 해주시고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꼭 희망했던 사항들이 각 구청으로부터 올라온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된 자료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자료요청을 함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차상윤 위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상윤
차상윤위원
계속 질문을……,
중광
권중광위원
질의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대체재산 취득비를 일부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에는 완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중광
권중광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다만, 저희들이 권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대체재산취득비로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같이 공감을 해 주신다면 이미 계약금의 범위를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원 규모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비에 총 규모를 얼마로 볼 것이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한 범위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득한다고 의결된 사항도 아니고 예비비도 있고, 만약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취득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25억원한다 하더라도 40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할을 건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얼마입니까, 188만원, 170만원 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신다면 더 이해를 하셔서 이것이 세금을 내는 인천주민들에게 쓰는 환원사업이다 해서 이 문제는 통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마 시도 떳떳하실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 규모는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양해하신다면 한영환 위원 질의의 답변이 하나 남았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같은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 권중광 위원께서 거의 말씀을 하셔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억원도 실질적으로 대체 재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다룰 때 100억원을 별도로 떼어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답변이 옳으신 답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133억원 통털어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133억원 전체가 목적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것은 88정비부대에 대한 비용이다 이런 표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6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문제도 된다 하더라도 600억원에 대한 것을 풀로 계산한다고 해도 충분히 삭감을 할만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130억원 중에서 60억원 정도를 남겨놓은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권중광 위원께서 후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상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30억원 중에서 3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0억원은 충분히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상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것도 똑같이 대체재산취득비로서 어떤 목적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00억원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이미 승인해줬지 여태하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도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다 판단하면 아마 40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25억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부 줄이기를 희망하신다는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울러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3페이지에 새마을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마을기구를 아주 폐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도는 보조를 해줘야 그래도 전년도에 이루던 부분을 같이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신문지, 우유팩, 수송차량 구입비 같은 것은 사실상 최말단 동에 배부되는 것인데 4,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것을 삭감해 가지고 정말 환경보호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미화시키는 미사여구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별 것도 아닌 이런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사항에 특별한 답변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없으시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차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새마을 분야 가운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새마을사업 예산축소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한영환 위원님께서 새마을사업으로 계획된 금년도 사업 중에서 시비 보조사업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에서 금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서 우리가 기 끼워놓은 사업 중에서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라든가 절약이 가능한 이런 내용의 사업이 없는가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건전가요 경창대회라든지 새마을활성화 촉진대회 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이러한 사업들은 각 구청 단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청과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소모성적인 성격도 있고 또 행사이기 때문에 일과성을 띠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은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고 폐지등 수집용 차량 6대 4,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청소사업용 차량이 각 구청별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서간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새마을 분야에서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하계수련대회등 이런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전체 우리 시민사회에 미쳐지는 것보다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한정되어 일어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차상윤 위원」하는 위원 있음
「중복된 질문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승언
한승언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레포츠공원계획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전에 환경녹지국에서 계획한 문학산공원개발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내용인데 그 부분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레포츠공원도 공원의 일종이고 공원에 들어간다면 환경녹지국에서 공원계획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계획과 맞추어서 재추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남구에 사업비를 주어서 남구가 시행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환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공원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가지고 다만, 공사시행만 우리가 구청에다 시킬 따름인데 주관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그런 사업내용에 대한 심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심사를 해서 상당한 부분의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관련있는 자유총연맹에 관한 부분은 같은 시각으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민간의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0% 절감하는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새로운 시각에 의해서 사업내용은 재검토한 바가 없이 지침대로 깎았다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과목에 관한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환
한영환위원
네.
승언
한승언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한 가지 계약에 관한 업무와 또 연동제에 관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동제에 관련된 사항인데 계속사업비로 지정된 사업은 연동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구간계약에 의한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계속사업이면서 구간사업으로 잘라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와 계속사업비로써 이어져 나가는 경우에 연동제의 적용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 「에스컬레이션」적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제는 예산회계법 92조에 근거를 해서 시행령인 111조 112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4개월 경과된 이후 총 사업비 5% 이상이 증가되면 연동제는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전체의 재료비는 상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봐주지 않고 있고 인건비 상승액은 100% 계상을 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연동제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자 합니다. 연동제는 어느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까? 즉 시가인상에 대한 것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조달청 가격 인상된 것에 대한 적용을 합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물가연동제 때문에 조달청의 요구하는 관급자재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처리가 되고 관급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만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사업비에 5% 이상이 증가가 되었을때 그때만 신청에 의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랐다 안 올랐다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정부노임단가나 그때그때 고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노임단가가 명년도 노임단가가 있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노임단가가 조달청 가격입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정부가 고시를 하죠.
상윤
차상윤위원
정부고시가격입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 정부고시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일용인부임도 다 다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일용인부도 다 다릅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수십종 수백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미장공이라든지……,
상윤
차상윤위원
잡부를 통칭해서 얘기해 주시죠.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자료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주로 삭감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질문 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요. 기획관리실장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사실 본의 아니게 많이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삭감이 안되어야할 부분인데 하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없었는지 간략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앞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2,000억원 가까운 사업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항시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사 반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검토는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굳이 삭감이 안될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혹시 이번에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 없었는지 실·국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승언
한승언위원장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순치관계에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한 건 내지 두 건만 들어도 제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안 계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선뜻 나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차상윤위원
본위원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본부가 이번 추경에서 삭감예산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방본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서의 예산을 삭감조정을 하는지 그 의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이번에 소방본부의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삭감하셔도 된다하는 것이 어떤 의지에서 나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이라는 말씀이 전체 규모가요?
상윤
차상윤위원
전체 규모가 1억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규모 전체가, 그러면 소방본부 같으면 10%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소방업무가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덜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득
문종득소방본부장
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실책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가격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조달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쟁자가 많아서 장비값이 상당히 내려서 경쟁입찰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답변 잘 이해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다른 것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텐데 남은 예산가지고 다른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서 쓰시면 안되겠습니까?
종득
문종득소방본부장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일괄 예산 삭감한 적도 있고 해서 소방분야에서도 대략적인 내용은 같이 분담하는 입장에서 감수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절감을 시켜놓은 사항이고 그 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감수해 가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92페이지 지방공사인천병원 전산시설 비용으로 7,896만원이 요청되었는데 작년에 인천병원에 대해서 시에서 긴급하게 융자를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융자했다는 것은 인천병원이 독립된 채산성을 갖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재정을 그 살림살이에 쓰도록 하지 않고 일정하게 정산될 때까지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현지 인천병원의 독립된 한 가계 운영이 되는 법인체의 살림살이를 대신 하는 꼴이 되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인천병원이 가급적이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까지 병원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비의 일부는 우리가 융자를 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출연되는 사업비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그것은 시설에 대한 출자금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고 하면 인천병원 스스로가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독자운영 체제를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적인 성격, 그러니까 영구적인 시설물의 경우는 우리는 일부 출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하고 출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 1,600만원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시 ·도도 내무부의 교부세 재원을 받아서 이것을 지방의료원연합회에 출연을 해서 의료원연합회가 그 자금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 방법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각 지방의료원에서 이것을 운영할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7,800만원을 출자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896만원은 결국 내무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출자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출자금은 앞으로 병원이 이전하더라도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결국은 법인체로 별도로 병원공사를 만들어놓고 시에서 살림살이를 대행해주는 꼴이네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이제까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많은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병원장이 새로 바뀌고 경영체제가 바뀌어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태는 매우 양호하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네.
승언
한승언위원장
내무국 소관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완규 위원의 자료 요청 건 됐습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인건비가 아직 안 나와서 우선 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완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위원
네.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근검절약 시책으로 업무용 관용차를 말하겠죠, 그러한 차량의 절감 차원에서 29일자로 시교육청에서는 절반 운행을 하겠다고 홍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부응하는데 시는 계획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퇴장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이완규 위원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관용차량에도 절감계획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저희도 연초부터 계획해서 이미 다섯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사업용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업무용승용차는 30%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계획 초안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짜고 있습니다. 다른 기구의 사업소라든지 꼭 필요한 데서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이 차를 갖다 써라해서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예상되는 총감액 이번 추가예상되는 감액 대수가 1대당 업무용 차인 경우엔 2대씩 됩니다. 2×6=12대하고 시에도 5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대 정도가, 사업소에는 사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놔두고 시와 구에서 17대가 줄어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전원 T/O도 총 차량대수 85%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게 차량이 줄면 운전원도 몇 명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2대씩하고 시에서 5대라고 했는데 시의 총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구청은 몇 대고, 30%를 따진다면 구청은 6대가 되는 것입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시에는 업무용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계획은 10월말까지죠?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10월말까지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안에 17대가.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감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인 것이 저희도 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데 새차를 사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차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려고 확정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지침이 내리기 전에도 사실은 시청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게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운전원들이 많고 시간이 남다보니까 간부들의 운전교습을 하느니 교육을 하느니 고급 간부 출퇴근시키느니 하는 얘기가 분분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잘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미리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한다면 오점은 안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예산을 잡는데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사가 몇 개가 됩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16개소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분류가 1급 관사, 2, 3, 4급 관사가 되어 있는데.
완규
이완규위원
자료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시간이 충분히 되었을텐데, 그러면 1급은 어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1급은 시장관사입니다. 2급은 부시장 관사, 3급은 기획관리실장 관사입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3급은 몇 개나 됩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3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급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소 중에서……,
완규
이완규위원
고급간부들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실장급 기타 3급 관사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연간 소요경비가 상당히 많게, 아까 취합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못하신다고 해서 말씀은 안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화시대에 특히 우리 애향심을 고취시키자는 차원에서 있는데 인천시가 여전히 무연고 서울거주하시는 분들의 간부를 위해 운영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 분들보다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에 비해 몇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서울 거주하시는 분이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16개를 다 쓰시는 것입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지금 16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인천 지역외의……,
완규
이완규위원
그러면 관사를 이용하는 규칙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분들이 꼭 관사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집을 얻게 되면 나오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하는 규정이 있을텐데 그것이 원활히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자체에서 풀어나가서 나중에도 그 얘기가 안 들리도록 솔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꼭 어느 분 어느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쓰다가 집을 얻어서 나갔다 다른 분들이 오면 이용해야 하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관사를 쓰고 있으면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다른 분 들어왔을 때 불편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규정대로 하셔서 다른 말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총 소요되는 예산도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완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완규
이완규위원
네.
중광
권중광위원
잠깐 민방위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 축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구 축소가 됐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조례사항과 규칙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함께 공포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안에 됩니까? 다음 달에 됩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8월초쯤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정원이 그대로 26명 다 있는 것인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민방위국 정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기구와 정원이 함께 줄어듭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급여 예산을 보면 10% 절감하는 것만 된 것인지 너무 미약해서 말이죠, 기구축소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서 그것을 감안한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래요. 1억 7,00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다가 1억 6,700만원이 되었는데 259만 6,000원, 상여금이 160만원, 직무수당이 103만 8,000원인데 지금 기구축소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쓰신 것인지 앞으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구축소분은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정산과정에서 정산.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나머지 추경에서 정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우선 306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 1개소 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00%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부랑인시설 승계비지원 또 부랑인 자활사업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용일국민학교 앞 방음벽설치와 만석국민학교 앞 방음벽 설치의 예산이 용일국민학교는 거이 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만석국민학교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에 세사스크린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보사국소관, 부녀복지국소관은 국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용일국민학교 앞 방음벽설치, 만석국민학교 앞 방음벽설치가 왜 감액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용일국민학교 방음벽설치는 당초예산이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때 계획이 길이는 220m, 높이는 12m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사정 내지는 학교 의견을 듣고 또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그 규모를 길이 116m, 높이 6m 이렇게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석국민학교는 당초 계획은 만석국민학교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지금 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40m도로. 그것이 곧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그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학교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 그 쪽으로 큰 소음이 없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때 가서 보고하고 금년에는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매년 2개교씩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더 급한 것, 만석국민학교가 만일 소음이 그 도로가 개설된 후에라도 심하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그렇게 전용할 계획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만석국민학교가 이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 급하게 필요한 곳에 이것을 대체를 해야된다고 판단하는데 왜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글쎄, 그 부분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한영환 위원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소관 금년도 순경이 한 15억원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우선 급한 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지금 학교가 만석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매년 2개교씩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내년에 할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다 해야되지만 우선 고통분담차원에서 금년에 기왕에 내년에 계획한 곳은 내년에 하고 금년에 해야 될 곳이 불요불급하다면 그 예산은 우선 쓰고 내년에 3개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금년에는 현 시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왕에 안 될 것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한 개교를 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관 편의주의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희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은 못할지언정 기 의회에 통과가 되었던 부분까지 더 늦추는 것은 국장께서 시민의 입장을 너무 이해를 못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학교 명칭이 분명히 나와있고 물론 경쟁을 한다면 이 학교를 다른 학교로 돌려쓰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내년에 할 학교를 금년에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왕 시 전반적인 재정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가 우리 환경녹지국으로서도 지금 대공원을 위시해서 많은 재원을 당겨서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사업량 자체를 줄여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환경녹지국 예산 중에서도 만석국민학교 방음벽설치보다 덜 급한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실 것이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금년에 계획을 하면서 조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로가 난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금년도를 교훈삼아가지고 중간에 사업이 중지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 다음에 두번째 세사스크린 설치공사는 율도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율도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과정에서 각종 모래나 씨앗같은 것이 들어가서 정화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그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노후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가지고 세사시설을 추가함으로해서 효율적으로 분뇨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오히려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이고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추가를 해서, 이것은 급하게 필요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뇨를 처리하면 남는 것은 저, 무슨 케익이라고 하지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케익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것을 케익을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비료.
상윤
차상윤위원
네, 비료로 매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묽게 흐를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원래 명칭은 무슨 케익이라고 그랬는데 딱딱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가루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규정이 가루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덩어리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흐르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직접가서 보니까 흙처럼 가루로 되어 있어서 바로 담아서 비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국장께서 그 기준이 어디 기준인지 모른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분함량이 60% 이하정도면 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수분함량이 60% 함유된……」하는 이 있음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그것이 매각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대로 잘 소진이 되는지 누적되어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기준보다 묽게 될 경우에는 운영상의 비용이 절감됩니까? (「묽게 나오는 것은 침전지에서 반송을 거쳐서 나오는 미세한 액층과 소화조에서 나오는 것하고 혼합해서 50대 50으로 짰을 때 약간 수분함량이 많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랬을 때 경비절감이 되는가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상태가 1루배 당 6,500원에……」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재처리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일부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푸대에 담아서 200푸대씩 실어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것 차이는 없습니다. 경비절감 차이는」하는 이 있음
승언
한승언위원장
질의의 답변 내용 중에서 두 가지는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이 다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순배
김순배위원
차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왕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와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드려도 될지?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순배
김순배위원
감사합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기 유지관리비가 기정 7,200만원했다가 경정의 50%인 3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유, 다음에 411페이지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운영위탁금 그 다음에 매립장 관리운영위탁 그리고 그 아래 수도권 매립지 침출오수 통합처리 위탁비용 이 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먼저 408페이지 대기오염측정기 유지관리비 삭감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송림동에 있는 것은 기왕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고 서구하고 계양동은 나중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 9월까지는 하자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이 불요하기 때문에 그 2개소에 대한 금년 9월분까지의 위탁비용을 삭감했습니다. 10월부터는 정식으로 하자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지불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서구하고 어디가 그렇다고요? 3개소 중 서구하고……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서구출장소와 계양출장소, 계양동에 하나있고 송림동에 하나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하자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운영하는데.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보조전자장비이고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공무원이 못하고. 그래서 지금 설치자가 위탁하자기간동안에는 계속 1년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아예 기정예산 책정을 할 때 잘못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당초예산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알았습니다.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 다음 421페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경서동에 침출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수도권매립지에 또 침출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서동에 있는 침출오수처리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환경처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결과 오염도가 상당히 기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것을 추가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통합처리하도록 관을 연결시켜서 통합처리를 금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항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 부분은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 침출오수통합처리 비용으로 사실은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차액이 3,000만원 세입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산도 우선 위탁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필요없는 투자를 안하게 된다 이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이 모양을 보니까 거의 그런 정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3,000 몇 백만원 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네, 3,000 몇 백만원 나는데 그러면 우리 매립장 침출수처리장으로 할 때는 잘못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우선 위탁비용 자체가 줄어듭니다. 단독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 같은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 쪽에 위탁을 해버리면 저 쪽에 연결을 해버렸으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나 그런 것 봐줄 정도만 필요하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게 되지요. 절감이 된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김순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상윤 위원의 질의내용 중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보사국장이 행사에 출장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건립비 7억 3,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보사부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해서 우리 인천에 한 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에 소재한 은혜교회에서 자기 교회소유의 대지 위에 지하 2충, 지상 5층으로 건립한다는 신청이 있어서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 50%가 보조가 되고 지방비 50%를 합해서 건립하는 건립계획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복지회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서구에도 구복지회관 예산도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동욱
김동욱사회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또는 가정복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취업알선 또는 취미교실, 아동탁아소시설 또는 노인정 같은 이런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갖추어놓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희망을 할 경우에 국비 40%, 지방비 40%, 본인부담 20%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경우는 YMCA, YWCA 또는 큰 교회, 카톨릭재단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험건물 또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등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사회과장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생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랑인시설은 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태화회에 은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은 지금 3개 시설로 되어있는데 심신장애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집은 부랑인시설로써 정원이 500명입니다.
부담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부담이라는 말씀이지요?
동욱
김동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동료위원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357페이지에 부평공설묘지 정지사업 4억 8,200만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하였고 지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시지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공설묘지 정지작업사업에 대해서 우선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면 인천에는 17개의 대소규모 묘지가 있는데 열 다섯개는 이미 만장이 되어 있고 두 개를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 두 개가 영종공설묘지와 부평공설묘지입니다. 그런데 부평공설묘지는 앞으로 7년 내지 8년이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내 또는 인접 시·군 타 지역 사용은 현재 지역이기주의때문에 거의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평공설묘지 정비, 정지작업을 앞으로 시행해서 수용능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칠성약수터라고 깊숙히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비탈이면서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상태로 사용을 하면 불과 몇 기 분묘를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1만평을 계단식묘역으로 조성해가지고 수용능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2차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1차사업은 이미 '91년부터 시작해서 '92년 8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에 2,036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때 1차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예산이 2억 9,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차사업으로 2,700개를 마련하고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4억 8,2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1차사업 한 것이 그것도 5,000평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1만편 중에서 1차사업으로 4,500편을 했고 2차사업으로 5,500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지요. 1차사업으로 4,500평을 했는데 총 얼마 중에 2억 9,000만원이 남았어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1차사업에 총 6억 6,000만원이 들어갔고……
중광
권중광위원
그중에서 남은 것이 2억 9,000만원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아니, 들어간 것이 6억 6,000만원이고 남은 것이 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미지급한 것이……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잔액이……
중광
권중광위원
남은 잔액이?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2차사업으로 5,500평을 하는데 그러면 4억 8,200만원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남아있는 2억 9,500만원과 그 다음에 4억 8,200만원과 합해서 7억 7,800만원, 둘을 합하면……
중광
권중광위원
아, 그러니까 먼저 남아있는 2억 9,000만원과 플러스한다는 말이지요? 4억 8,200만원에.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남아있는 2억 9,000만원을 다시 '90년도에 결산했을 때에 안 들어왔습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남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명시이월시켜서 별도로 보관했다는 말이지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부족분 4억 8,200만원을 하면 7억 7,800만원이 되어가지고 2차사업 5,500평을 할 수 있겠다하는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명시이월되면 2억 9,000만원 남은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합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중광
권중광위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넘겨받습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명시이월이 되면 그냥 예산으로 넘어와서 자금은 재무국……
중광
권중광위원
그냥 명시이월만 시키고 그 다음에 2차사업할 때 같이 플러스된다는 말이지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7억원 돈이 되지요? 7억 7,000만원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입찰을 보아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요판단에 의해서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예가작성을 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다보면 더 아래로……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언제 입찰해서 올 '93년도에 종료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내년도로 명시이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명시이월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내년도에 사고이월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언제쯤 금액을 입찰할 것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의 토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설명이 미진하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삭감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보셨었거든요.
중광
권중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데 동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중광
권중광위원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7년 정도만 지나면 부평공설묘지는 만장이 되어가지고 묘지난이 분명히 초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있게 묘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자 한다면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 예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올 해 예산이 반영되면 올 해사업부터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필요한 경비라 그것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장장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이지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떤 용역회사에 주어가지고 안전진단하는 것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부평공설묘지 안에 화장장이 있는데 그 화장로가 '76년도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연이 많이나고 요즘 대두되는 환경문제에도 어긋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보건사회부에서 국고보조로 7억원 정도가 나왔고 우리 지방비로 5억원 해가지고 12억원 예산으로 화장로 교체공사를 해서 공해가 없는 최신식 시설로 만들면서 화장로도 2기를 증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이 15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공사를 하기 전에 건물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기술진의 조언에 의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1,000만원이면 안전진단비는 되는 것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서 받습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용역으로 처리가……
중광
권중광위원
화장장 안전진단하는 전문회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안전진단 받은 회사가, 내역이,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가정복지과의 인력자원으로는 사업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자금을 교부를 해가지고 실제 시행청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가 세워져도 마찬가지로 종합건설본부로 교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도록……
중광
권중광위원
시행은 그 쪽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안전진단회사한테 의뢰해가지고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계약도 거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공설묘지 정지작업은 아까 7년 정도까지는 쓸모있고 그 이후에 비좁다는 말씀인데 그 이전까지는 현재 그대로 있어도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별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2만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7년 정도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일단은 7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억 8,200만원은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불요불급하다는, 7년이 남았으니까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하는 지배적인 생각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요구한 4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
중광
권중광위원
2억 9,000만원.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의 원인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예산 2억 9,500만원 이것이 죽어버립니다.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지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래놓고 내년부터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신규로하는 사업처럼 전체예산을 반영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과연 요즘처럼,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은 부족한데 10배의 예산요구가 오는 중에서 10분의 1 경쟁을 과연 뚫을 것이냐……
중광
권중광위원
알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돈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면 말이지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2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해가지고 1차계획에서 남은 것이니까 그것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한 4억 8,200만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라도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향후 저희들이 적정하게 고려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다음에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남은 2억 9,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활용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금같이 예산이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그냥 놓아두고 불용처리하면 안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인천대공원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30억원을 세우셨다가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더 추가해서 50억 재원을 마련하셨는데 인천대공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부지상환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재원이 갑자기 30억원에서 20억원씩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배후를 설명해 주시지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인천대공원을 전부 저희들이 매수해서 개발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매수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가 4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하면 최소한도 160억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작년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 3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외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 예를 들면 식물원, 호수, 도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주변 용지를 적극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완벽하게 매수해서 하려면 160억원이 필요하지만 당초에 30억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진에서 요구하기는 최소한 80억원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에서 2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나마 그것만 가지고라도 우선 작년도 이월사업비 11억원, 당초예산 30억원, 이번에 20억원까지 하면 60억원을 가지고 최소한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글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는데 당초예산액이 160억원이나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당초예산 30억원밖에 못 받고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합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비와 매입비를 균형을 맞추어가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토지를 전부 매입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지확보된 만큼밖에 사업이 추진 못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160억원 정도에서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만을 따진다면 작년도 이월사업비 11억원, 금년도 당초예산 30억원, 지금 60억원이고 여기에 시설비가 이번에 바로 그 다음에 시설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총 현재 160억원이 예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 토지매입비만 160억원인가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토지매입비 160억원이라고 되는 것은 몇 평 정도 매입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25만 6,000해배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25만평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25만 6,000해배. 6,000㎡.
중광
권중광위원
전에 매입한 것 말고 현재 25만평이라면 어느 부분입니까? 평지에 있는 논밭있는 데입니까? 저 뒤 산입니까?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산은 아닙니다. 직접 사업에 소요되는 면적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직접 계획된 안에는 부지 남은 것 미상환하는 것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인천대공원은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돈만 막대하게 투자하는데요,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지세가 막대하기……
중광
권중광위원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가 볼 곳도 없고 그런데 돈만 많이 들어가고 말이지요. 말이 인천대공원이지 대공원이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
정희
유정희환경녹지국장
좌석을 향해 - 김과장 지도 빨리 가져오세요.) (인천대공원용지매수도면 설명)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현재 인천대공원이 지금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공원용지 경계선입니다. 현재 여기가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이 쪽 부평으로 17사단이 있는 데로 확장도로가 나갑니다. 이 뒤가 9공수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색깔이 칠해져있는 것이 저희가 '82년도부터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국유지입니다. 현재 채색이 안되어있는 것이 미확보된 사유지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이 전부 다 25만평입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291만 2,000㎡로 88만 1,000평이 됩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그 중에서 '82년도 사업시행 이전에 국유지가 37만 6,000㎡에 1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유지가 87% 그중에서 여태까지 시에서 매수한 것이 81만 7,000㎡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광
권중광위원
25만평은 어디어디 부분입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현재 칠해져 있는 것과 청색 칠해져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25만 6,000㎡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시설용지로써 평탄한 농경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부평으로 넘어가는 옆이 산 아닙니까? 우측이 다 산 아닙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산인데 이 부위만 산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다 농경지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현재 25만평을 구입하려는데 160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162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은 공시지가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평가된 금액을……
중광
권중광위원
감정가입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감정가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있나요, 줄어들 확률이 있나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감정가격이 금년도 평가문제에 인상요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부지매입비가 160억원이라고 했는데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에서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21억 8,3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도로 이것하고 식물원하고 여기에 궁도장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로 46억 9,000만원이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로를 마저 연결하는 것 하고 여기 이 도로를 하려면 여기가 상당히 토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그 지역의 토량을 메워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이용하게 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이 호수에서 파서 메워져야 하기 때문에 도로와 호수와 관리사무실과 야외공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20억원만 확보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지가가 인상된다든가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증가될텐데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지고 사업이 어느 세월에 다 되겠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그것은 일시에 투자를 하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재정상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인천대공원에는 하루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통계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유인물로 해주시지요. 바쁘신데.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지금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인천대공원 부지내를 가로질러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대공원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도 나중에 제 기능을, 원래 계획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인데 당초에는 건설부에서 협의 시에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해서 호수 안에 교각이 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7사단 옆에 이중 고가교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공원시설에 지장이 되어서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공원 외곽으로 뽑아달라 그랬더니 협의결과 도저히 미 옆에는 군부대도 있고 높은 산이 있고 해서 다른 곳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그렇게 뽑아가지고는 도로규정상 안된다해서 그러면 최대한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뽑아달라 그래서 차선, 두번째 협의를 한 것이 시설외로 해서 겨우 뽑아가지고 각을 맞춘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협의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그렇게해서 건설부에서.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도 저희가 공원이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여기는 산책로도 있고 산을 올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각으로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가로 설치하도록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객들이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
중광
권중광위원
의석에선 - 고가교를 전부 다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아닙니다. 570m 여기서 여기. 이 쪽은 산에 하나의 산책코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책코스 또 수로로 되어있는 데는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완규
이완규위원
의석에서 - 도로는 몇 차선이예요?)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4차선요?) 네. (
의석에서 - 4차선이 몇 미터지요?)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저……
영환
한영환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터널처리가 안됩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터널처리가 여기서도 고가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터널처리가 안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570m는 고가로 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터널처리하면 고가로 하지 않는 곳은 산을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산이 부분적으로 도로형태로 훼손이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공원이라면 산을 건드리지 않아야 공원의 맛이 있지 산을 건드리면 아주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검토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중광
권중광위원
산이라면 터널을 뚫든지해서라도 산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포괄적인 수도권 외곽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 공원만 고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고집을 해야 됩니다. 인천이라고 자꾸 양보하면 안되요. 양보하다보니까 인천만 손해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네.
승언
한승언위원장
다음……
영환
한영환위원
잠깐 연관되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영환
한영환위원
협의과정 중에서 협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길 내주는 도로부지만 양해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종합적인 협의과정은 도시계획시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로 해가지고 그것은 도로과 또 관계과에 전부 개별적으로 그 분야에 따른 협의를 각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주관과의 협조전에 의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관과로-·-·-· 저희 소관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협의할 때 아무 조건없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공원 기능은 저것으로 해서 상당부분 손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그 사업문제는 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하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만약에 그것을 도시공원 기능이 저하되니까 도저히 그것을 못해주겠다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그렇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환
한영환위원
정부차원은 정부 주무부서가 하는 것이고……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중앙정부의 일원으로서 여기만은 안된다고 고집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한 부지도 저것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고 공원기능 전체가 기형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데 인천시민이 그 동안 바라던 공원 하나 오래간만에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도로가 허리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의 모양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무턱대고 협의해준다는 자체도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다소의 지장을 초래하지만 고가교가 미관을 고려하고 저희가 공원 주위에 있는 미관고려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공원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서 협의가 된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데 그냥 조건없이 협의를 해주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최대한의 신경을 써가지고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네, 그리고 공원기능이 손실되는 부분과 우리가 그 동안 돈을 들여서 투자된 부분 이런 것 저런 것 다 변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과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한영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업무보고 형식은 배제를 해주시고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질의만 해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공원관리부서 책임자가 나오셨을 때에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셨는데 가능하면 소관 국·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예결위에까지 와서 장시간 시간을, 이렇게 되면 밤을 세워도 회의를 못 끝냅니다. 그런 얘기야 상임위원회에서 기초심사 할 때 다 하셔야지요. 대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담당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여러 가지 공원조성이라든가 운영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청원경찰이 6명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6명이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청원경찰이 관할해야 하는 산책로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원의 현재 시민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전체 면적 중에 현재 41%를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확보한 데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시민들이 인천대공원에 입장해가지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영역, 가서 앉아있든가 낮잠을 자든가 놀이를 하든가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억지로 그냥……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70만㎡가 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70만㎡요? 약 25만평 정도네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25만평을 청원경찰 6명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6명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6명이서 전부 경찰 내지 질서유지, 기타 풍속관리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관계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주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데에 유도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렇습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야간에는 일몰 시까지 전원이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조로 청원경찰 3명, 당직원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경찰 3명, 일반직원 2명?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시중에서,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참고적으로 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원문제가 모처럼 위원들간에 하나의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에 아주 풍기문란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시민들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생각되는 점이 없나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그 전에는 관리체제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가로등 같은 것이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차 가지고 가서 불빛이 환하니까 그것을 깨뜨리든지 아무튼 가로등이 훼손이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 관리체제가 되고 나서는 상당히 그런 시설파괴나 또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시설파괴를 왜 하나요? 지금 왜 시설파괴한다고 했습니까? 불이 밝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하여튼 여러가지 필요한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요청도 많이 했고 또 일부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주어야 되고 일전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 보았는데 운동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이용자가 쓸 수 있는 마이크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소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기나 몇 대 가설하고 무슨 토지나 확보하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불안해서 못가는 곳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촉구드립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이세영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소관업무로서 질의가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31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장애인들의 보도건널목 턱없애기 사업인가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건널목을 전부 이런 시설을 할 계획하에서 금년도 추경에 이 정도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한 건으로 끝나는 예산입니까?
상범
김상범예산1계장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노인들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예산1계장
그것은 지난번 예결위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은 시설들의 불균형이 초래되니까 지난번에 500원씩 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아동간식비는 500원이고 부랑아 간식비는 230원이고 노인들 간식비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안 나왔어요. 그냥 총 금액만 나왔는데.
상범
김상범예산1계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365페이지 표기상에는 230원으로 표기되었는데 이중에 기정에 270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00원씩 다 균형이 유지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정예산서에 270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되는 것만 230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아동간식비는 기정에 9,8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5,6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예산1계장
지금 3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정예산에 9,855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270원씩 계상해서 9,855만원이고 거기다가 지난번 예결위 때 삭감되어 온 230원을 플러스 한 금액입니다.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기정예산 9,800만원이 나온 것은 270원에다가 1,000명 곱하기 365일, 1,000명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쟁에서는 500원에다가 실수효를 조사하니까 1,000명이 아니고 750명이 있더군요. 그래서 금액은 늘리고 인원수는 줄여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여기에서 노인교통비를 삭감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2억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 1월에 210원이었다가 250원으로 교통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40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에서 인상된 만큼 국고내시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고내시가 되면 현재는 깎아놓았더라도 내시된만큼 나중에 지방비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지금 현재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확대라든가 지원시책의 후퇴는 아니지요?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네, 후퇴는 절대 아닙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지역에서 윗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대학강의 같은 것을 하면서 주로 교통비에 버스 무임승차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더 확대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하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없애겠다 줄이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이 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나온 것같아서 걱정되어서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가정복지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20매가 지급되는 것은 금년말까지 20매가 지원될 것이고 단지 여기에서 2억원이 삭감되는 것은 국고하고 지방비의 어떤 기술상의 문제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당초에 2억원이 포함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갈 적에는 국고가 없을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예산1계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12일분만 보조되는데 위원님들께서 8일분을 증액해 주셔서 20일분이……,
세영
이세영위원
네, 인천시만 특별하게 좀 많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예산1계장
여기서 줄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찾아가는 것은 그대로 종전처럼 찾을 수 있는데 그 줄어든 것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예산 1계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보충할 얘기가 없는데 결국 그렇다면 가정복지부서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통계숫자가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6개월만에 수령해가는 숫자가 잘못되고 무엇이 누락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빠진다고 설명하면 인천시행정 전체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질의와 답변은 충분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교사회소관 국장, 과장 지난 시간에 전부 소관부서로 다 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은 산업건설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교통관광국소관인 것 같은데 페이지 5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0%씩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먼저 공공요금같은 것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전부 다 10%씩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에 신호등 전기요금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 2억 4,625만원 그 다음 경정이 2억 2,162만 5,000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2,462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신호등 몇개소에 있는 예산이고 그 다음 이것이 실행예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10%가 줄은 것인지 그 다음에 보면 '93년도 신호기 신설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족분이라고 그러면 신호기를 더 신설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신설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 요금이 3억 9,873만 6,000원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실행예산에 의한 2,462만 5,000원 이것이 잉여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빼가지고 이번 경정예산안은 3억 7,411만 1,000원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여기 '93년도 신호기 신설에 따른 부족분 경정액이 3억 9,873만 6,000원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산출기초를 여기에다 기술한다 그러면 신호기 전기요금의 실행예산에 의한 잉여금은 기정 2억 4,025만원 실행 2억 2,162만 5,000원해서 잉여금이 2,462만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93년도 신호기 신설에 따른 부족분이 말하자면 필요금액이겠지요. 그것은 3억 9,873만 6,000원으로 되고 그 잉여금을 빼서 2,462만 5,000원을 빼서 경정예산안 3억 7,411만 1,000원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기이 신호등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까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24페이지 보면 맹인용 음성제어기 설치가 기정 6,0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정에서 완전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내 교통신호등설치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소해가지고 3억 2,6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러번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제가 소관된 상임위원회가 문교사회위원회였고 또 지금은 내무위원회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이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실텐데 예를들면 보행신호등 같은 것이 굉장히 교통의 흐름을 오히려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보행신호등에 한 가지 부착시키면 횡단용 버턴스위치를 부착시키게 되면 아마 선진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건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가다가 또 교통을 다 차단시킵니다. 몇 백 m를 가다보면 또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횡단할 사람이 있으면 버턴스위치 누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눌러서 그대로 파란 스위치로 연결되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술적인 문제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도를 한 번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너는 사람마다 눌러서는 다시 말하자면 차량흐름을 차단시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어렵다면 새로 설치되는 데만이라도 이런 횡단용 버턴스위치를 같이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545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교통관광국소관인 것 같은데 관서당경비가 기정 6,0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되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부서에서의 관서당경비는 다 10%씩 거의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증액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 신호등설치 개소수가 현재 38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80개를 더 증설해서 466개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93년도 당초예산 2억 4,625만원중에서 현재 6월말까지 1억 4,743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또 예산잔액이 1억 283만 1,000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6개월간 2억 3,069만 2,000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만 이에 따라서 1억 2,786만 1,000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신호등이 '92년도말 299개소에서 '93년도 6월말까지 391개소로서 92개소가 증설되어 있으면서 연말까지는 80개소가 더 증설되어서 47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신호등이 '92년도에 비해서 172개소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57.5%가 증가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도 51.9%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예산은 '92년도 예산 2억 563만 5,000원보다도 20%를 증액한 2억 4,625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호등 1개소당에 월평균 8만원 내외의 전기료가 나가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사항은 공공예금의 경정예산액이 얼마로 나와있느냐 하면 241목에 3억 7,411만 1,000원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93년도 신호기 신설에 따른 부족분 그래가지고 경정예산이 3억 9,873만 6,000원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좀 예산실무자께서 좀,
상범
김상범예산1계장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상에는 변동이 없고 내용상의 경정 3억 7,411만 1,000원으로 표기하고 기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서를 만들 때 1억 2,786만 1,000원으로 경정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그 옆에 실행예산이 붙었는데 여기는 직제가 늘어난 것인데 실행예산을 표기했는데 그 실행예산을 지워야 되는,
순배
김순배위원
지우면, 그러면 되었습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지금 여기에 관내 교통신호등 19개소가 증설된 것은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19개 군데가 더 증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거기에 맹인용 음성제어기 설치가 기정에 6,000만원 섰다가 경정에서 완전 삭감되었는데,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맹인용 음성제어기 설치문제는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여기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절감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의견을 물으니까 그때 예산이 조정되어 온 내용이 이것을 가지고 조정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삭감을 이번에 시킨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예산반영을 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이 차츰 예산이 허용되면 2차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것을 예산삭감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건널목 횡단보도 같은데 저녁 늦게 남동공단 같은 데를 가보면 차는 소통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 신호등이 전부 켜져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상태같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때그때 버턴을 누르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검토해 보지 안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조금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가령 운동나가려고 하면 사람은 없는데 차는 그대로 서있어야 되는데 그 신호등을 분명히 지나가면 분명히 양 쪽에 사람은 없는데 그럼 또 교통위반이라고 순경아저씨들이 딱지 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연히 불필요하게 교통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보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상당한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관심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에 말씀하신 다른 예산은 전부 절감했는데 여기에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번에 신설되어서 이전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여기,
순배
김순배위원
아까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김순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한테 510페이지 출연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50억원을 세웠다가 55억원을 더 증가해서 105억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처음 이것을 출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님!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출연금 전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작년도에 25억원이 되어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해주셨고 이번에 예산절감재원을 활용해서 5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올해 105억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25억원 포함하면 130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이 130억원을 가지고 기업한테 얼마씩 배정합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크게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운영자금지원과 또 하나는 구조조정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지원은 최대한으로 기이 1억원정도씩 배부되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몇 개정도의 기업이 됩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75억원이었는데 이것을 은행에다가 은행대출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보전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기업들이 혜택을 본 것은 350억원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은행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450개 업체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450개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인천에 4,000개의 업체로 보았을 때는 1/10밖에 안 되는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이 자금이 모자라서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왕에 운영자금 3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번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55억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한 재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자금이란 것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이 55억원은 저희가 출연을 55억원 해가지고 이번에 결정된 것이 국가 전체로 해가지고 우리 인천지역에다가 해주는 것이 1,049억원이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0억원의 밑천을 들여가지고 1,049억원을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올해는 처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처음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현재 배정은 다 끝났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네, 배정도 다 끝났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자금 1,049억원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간 기업도 있고 저것이 올해 선정은 되었기 때문에 준비만 되면 바로바로 받아갑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너무 까다롭거나 서류가 복잡해가지고 못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금액도 충분히 그리고 최고 많이 받은 업체가 32억원을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위원으로 있는 중에서 가장 듣던중 반가운 소리고 아주 좋은 일이겠군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역시 구조조정자금과 운영자금을 저희 당초계획에 의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한 확보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주 좋습니다. 인천에서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관광국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548페이지 도시철도1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좋겠지요.
승언
한승언위원장
지하철본부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먼저 질문해 주시면 질문내용에 따라서,
중광
권중광위원
548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당초에는 600원을 감액하여 사업변경을 해서 그 아래 토목공사 쪽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토목공사 1차가 낙찰이 되었을텐데 낙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당초 조달청에 요청할 때는 509억원으로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정을 하고 최종낙찰가격은 217억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9억원 속에서 관급자재비하고 기타경비가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하고 기타경비를 포함하고 그리고 낙찰금액인 217억원을 포함했을 경우는 509억원에 상응하는 가격은 2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총자재 다 포함해서 509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네, 설계금액이 509억원으로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예산서에는 600억원으로 써있지요?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509억원이 나왔으면 91억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할 때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공사기간이 3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으로는 509억원을 설계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분은 7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된 금액은 70억원이 해당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70억원이었든지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예산서에 600억원을 세웠다가 지금 509억원이 총낙찰가로 되어 있으면 91억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예산회계법 87조를 보면 단년도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공사의 성격상 장기년을 요하는 성격일 경우는 총괄계약 계속비사업 비슷하게 총괄계약하고 단년도 예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속비 조치하는 것하고 다른 차이점은 그것은 단년도 예산에 연속이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미집행된 금액이 내년으로 이월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때 작년에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600억원의 공사비를 최초 공사구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교대에서 북인천 세무서간에 600억원을 그냥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97년까지 연도별 공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를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호선 총괄해서 600억원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렇게 되었을 적에 지금 현재 예산서만 들여다 보면 당초 싸이클 경기장하고 인천교대에서 북인천까지 해서 300억씩 600억원을 세웠다가 지금 와서 삭감처리해 버리고 입찰은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행위를 한 것에 해서는 적법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회계상 절차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 다음년도 갈 때 사고이월이나 기타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매년 그러니까 '93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94년도 공사물량 그 다음에 '95, '96, '97년까지 장기간을 소유하는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각 년도에 공사분량을 저희들이 확정 못했습니다. 다만 국고로 이미 200억원을 받았고 지방채 승인은 기이 300억원을 받았고 해서 600억원의 공사비는 확보되었는데 연도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최초 발주구간을 잡고 거기에다 600억원을 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하철공사의 특성상 장기간을 요하는 계속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단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당초부터 계속비로 써야하는데 그런 계속비를 쓰기 위해서는 매년 연도별 공사진행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 기본설계가 늦다 보니까 못되어서 이런 편법조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을 217억원에 보았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52%라고 그러셨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53%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최저입찰가격은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현재 예산회계제도상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나 기타방법과 여러 매체에 대해서 이런 최저낙찰제도의 여러 가지 폐단을 고려해가지고 개선제도가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요구하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최저낙찰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사에 어려운 사항은 없겠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언론에서 물론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53%라는 상당히 낮은 가격 어떻게 보면 직접공사비를 보통 60% 잡는데 그 아래까지 다운되는 상당히 투매에까지 가까운 이런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하면서 제도상에 물론 53%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부실이 아니냐 이렇게 저가로 해서 하도급주고 하도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텔레비젼 보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부실방지대책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권중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종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에 농지전용 건수하고 부담금징수 총 금액이 얼마됩니까?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냥 대체로 농지전용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좀 특수해가지고 토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대규모로 할 때는 왕창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소강상태이고 그러나 꾸준하게 조금씩 있는 셈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대체로 개인이 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특정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부분을 중점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대부분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외의 극히 일부로 사인을 조금씩 전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대단위 건설을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 개인이 하는 경우와 똑같이 하는 부담금을 냅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 부담금이 대단히 엄청나던데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많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어업지도, 어로지도, 어민지도 주로 이 부분에 세 가지 용어를 쓰는데 어로지도, 어업지도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용어 같은 것이나 물어가지고,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잠깐만요.
세영
이세영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적으로 듣겠습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업지도의 대상과 구역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 어업지도의 대상은,
세영
이세영위원
인천직할시 어업지도가 필요한 대상의 분야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 구역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 어업지도 대상의 지역적 범위는 우리 행정구역내입니다. 어업지도의 대상은 우리 인천에 선적을 가지고 있는 어선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구역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일반어선까지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박 30톤급 건조 기타 설계용역 감리비등으로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직할시 관할 어업구역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우이도와 용유도, 영종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거대한 지도선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이, 용유, 영종지역에 모든 어업권은 다 반납되어 가고 있고 반납될 예정입니다. 무엇을 지도하러 다닌다는 것인지 발상이 좀 이상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어업에 관한 각종 법규를 교육한다든가 어선원 내지는 종사자들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집중되어야지 무슨 배나 하나 짓자 배를 지어서 관광놀이 다닌다면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할 구역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토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선박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이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수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런 외형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도 어민의 보호, 어민의 교육, 어민의 어로활동에 대한 무슨 다양한 지식공급에 관한 항목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보호해가지고 70만원 정도 있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그동안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그런 활동이 되어 왔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선박건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비중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 한 달여 동안 지금 보상과 관련해 12개 어촌계 1,500여 어민들이 물론 고의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몰라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는 법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지식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임은 수협과 해당어촌계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어민보호겸 항목이 우리 업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 용유가 인천으로 편입되어서 인천시민으로서의 어민의 자격을 가진지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했길래 1,400명이 전부 잘못된 어민으로 매도되고 있고 한 어촌계에서 평균 20∼30명씩 이상이 2회, 3회, 5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잘못이 있나를 밝히기 위해서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점을 지역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이 어민들이 실상과 어촌계의 구성의 원칙과 어떤 어장의 문화라든가 어촌부락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촌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취재해서 기사화 쓴 사람도 마찬가지이거니와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또는 농민들이 지금 한참 바쁜시기에 통·반장급 전부 2∼3회씩 불려가서 그 문앞에도 가기 어려운 그런 곳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인천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무슨 문제점이나 어떤 상황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두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존의 어업권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업권을 법적으로 갖지 못했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에서 나온 문제점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이 어업보상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민들 자체에서 서로 자기몫의 확보를 위해서 또는 거기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고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존의 관계를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지역출신 의원인 이세영 위원님께서 마음 고생과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나누는 당사자들간에 이 사업에다가 해결해 주십사하고 요청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또한 두번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셨습니다. 대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걱정한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는 어민들이 기이 배정받은 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법적지식과 원칙 그리고 보상금을 지출한 그 부서에서도 무책임하게 해명 없이 지출했고 우리 인천시도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시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인천시가 아닙니까, 그런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주민간의 싸움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문제는 무신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걱정하신 다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어민으로 보아야 할 사람이 과연 10%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1,500명 어촌계원에 들어가 있는 진짜 어민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일반주민들에 대한 어떤 활동사항은 그것은 일반행정차원에서 걱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어민을 지도하고 또 보호해야 할 그런 부서의 책임자로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가져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리고 이 선박문제는 마치 필요없는 것처럼 제가 유도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이 예산 중에서 사실은 국비가 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 1,2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선은 필요한 최소한인데 낡아가지고 가라앉을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2억 1,200만원이란 국비를 교부해 주었는데 실제로 옹진군에서는 훨씬 성능 좋은 것 5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협을 확보하고 어민이 계속 수산업을 하는 한 한 척은 제대로 된 지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이완규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촌동하고 계산동 시계공사가 부진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관계는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촌동, 계산동 간에 대한 도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계획공정 14%인데 현재 8%가 진행되어서 계획공정의 5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유는 연장구간의 절토구간이 약 500m가 있습니다. 일명 장명이 고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의 토지지주간 그동안 보상협의를 불응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신청을 기다리면 굉장히 어려운 바가 있어서 제가 직접 그 분을 만나가지고 재결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나중에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보상처리키로 하고 우선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하는 내용을 제가 제안해서 토지주가 이것을 승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 승락받아서 14일부터 절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금년도 계획공정 14%에 대해서는 지금은 57%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부진된 부분을 금년 연말까지 해서 목표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계약금액은 얼마가 되었지요?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가 하여튼 전체가 240억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240억원 중에서 '92년까지 집행된 것이 31억원이 집행되고 '93년도에는 5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된 숫자는 제가 계수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미진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항상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항상 보상문제 때문에 저도 산업건설에 있어서 지난주까지는 거기에서 몸담고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그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없습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법적인 제도하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기 보상비만은 최대한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당초 보상협의가 나갔을 때 제대로 보상협의가 되는 예가 없고 적어도 몇 번씩 절차를 취해야 하고 절차를 취해서도 되지 않았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게 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주관해서 다시 감정하는데, 감정했을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감정한 가격보다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일정액보다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일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써는 더이상 개선할 일이 없고 저희 노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결신청되어 있는 금액 재결정금액으로 보상하되 먼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공승락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대도시 다른 시·도에서는 그 문제를 당해년도에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업공사를 하는 예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보상비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공사비를 나중 연도부터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사와 보상의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법이 공사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북구 동중학교 앞에 처리하는 공사는 보상비를 우선 세우고 명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보상만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매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자꾸 더 잡혀나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86페이지 장기동 입체교차설치에 있어서 지금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과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네.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쓰레기 수송로에 대한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수차에 걸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은 현재까지도 인천시와 서울시 쓰레기차가 같이 다니는 공유도로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현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과정을 싸움만 할 수 없는 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역여건으로 보아서는 빨리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비하고 일부 부도로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신년초부터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도로로 해서 유지관리비용이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협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하는 것은 구역별로 김포구간은 김포구간 인천시구간은 인천시구간대로 인천시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 수도권매립지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겸해서 고가교에 대한 비용도 같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급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천하고 서울하고 공동으로 쓴다하는 차원에서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지만 다니는 차량으로 보았을 때는 서울 차 쪽이 거의 70∼80%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로가 아직 시골길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도 인천시민이 다 다치지 서울사람이 다 다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체증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로 해서 교통체증나는 것은 간선도로로 나가는 인천시민 차들이지 하나도 서울에서 저기되는 것은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즉 우리가 급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예 차가 못 다니게 서울쪽에서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안건을 말씀하셨지만 왜 자꾸 인천시에서는 양보만 하고 그것도 미덕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몫을 찾자는 얘깁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것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국장께서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게 벌써 1년전 도로 나면서부터 지하도로로 하느니 고가도로로 하느니 해서 1년이상을 끌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서울에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자치구 합작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분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덜커덕 인천에서 해야 되겠다, 급하니까 그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부담관계는 아직 논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완규
이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뺏기 위해서라도 양보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명분을 걸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계속 노력을 해서 인천지역에 손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서울시에 죄짓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2차선으로만 행정구역을 했을 당시에 인천시에서도 4차선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인천교통소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용으로 공용도로로써 사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서울시의 말대로 같이 공동으로 쓰니까 인천시에서 참아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 차선은 서울차량만 쓰고 한 쪽차선은 인천차량만 쓰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주 경계를 긋자고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리고 고가도로도 인천차만 다니는 고가도로를 만들자고요, 안 그렇겠어요? 반만하면 예산이 반이 들 것 아니에요. 정히 그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어거지지만 그런식으로라도 좀 어거지부려야 할 때는 부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너무 모든 것이 다른 데도 많은데 항상 그렇게 양보만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간단히 한 가지. 교통관광국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문할까요?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네.
기본
이기본위원
760페이지 보면 버스전용차선제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주시지요.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먼저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해주셔서 부평역에서 계산 3거리까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구간에 같이 할 수 없어서 1차적으로 부평역에서 인터체인지까지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교통부에서 대도시 교통문제 때문에 개인차선에서 전용차선제로, 개인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이 필요하다. 지금 서울에서 부천까지, 부천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부천에서 우리 경인국도는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예산요청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총리께서 발표하셨다시피 편도 3차선에 시간당 150대 이상가는 도로에는 전용차선제로 해줘야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지 않겠는가 해서 이 제도를 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당 100대씩 두 길이 됐으니까 7개노선이 되는 그것이 3년전에 교통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일소됐기 때문에 그 뒤로 150대는 초과되지 않았겠는가 해서 이번에 7개노선의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그러시면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하신 것 이것이 가변제입니까? 중앙차선제입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중앙차선제하고 가변차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가변전용차선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보면 그 때가서 다시 전체 위원님들 하고 공청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지금 현 체계가 가변차선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울같은 데는 가변차선제로 해서 선을 하나, 아침 러시아워나 퇴근시간에 교통경찰들이 측정이나 단속을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시간대로 출·퇴근시간에는 전용으로 버스부터 날라주고 한가한 시간 때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점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요새같이 저도 오너로 다닙니다만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과연 러시아워시간에 가변차선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버스는 가변차선이다 하면 가변으로 간다고 하지만 여타 영업용택시라든지 그 사람들은 제대로 지킬까요?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먼저 총리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대도시교통국장, 경찰청의 교통국장, 경찰청본부 등에서 참석하여 이 문제는 반드시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좌우간 지금 현 체계가 가변차선제고 하니까 정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당초에 부평로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저와 상당히 많은 대화도 했습니다만 중앙차선제는 부평로의 지하철 때문에 그 쪽은 지금 피하고 있지요?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억원의 예산조치가 돼있는데 그 예산은 우선 설계까지 다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부평역에서 부평인터체인지까지 그 구간에는 공사를 금년도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가변로의 전주이전, 가로수이전 등을 하려면 공사기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2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전철공사가 끝나면 2차적으로 그 쪽에 넘어가서 공사를 하면 '97년도부터 여기에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가뜩이나 지금 버스운송업자들이 적자다하는 통에 중앙차선제를 예를 들어서 종점에서 종점까지 간다고 하면 문제는 틀리는데 동인천에서 출발한 차가 부평역에서부터 중앙차선제로 하면 양쪽에다 문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질 텐데 그래도 버스회사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변차선제라는 것은 가로변차선제 한쪽 옆으로 가는 것하고 중앙차선제하고 그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2m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가로변차선제라고 얘기했지만 버스전용차선제를 그 때에 가로변에 할 것이냐 중앙차선제로 할 것이냐는 이번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괜히 용역비만 더 드는 것 같고 부평로에 괜히 그나마도 중앙차선제를 함으로써 부평로가 막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기 용역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를 적극적으로 사고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교통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백
서수백교통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네. 이기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한영환위원
건설주택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림동로타리 지하상가공사가 16억원이나 계상 돼있는데 이 계상된 배경이 어떤 것이고 원래 계약 당시 공사예치금 14억원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민간인한테 사업시행허가를 해줘가지고 민간인이 장기간 방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이 장기간 방치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의 공익보다는 시민전체의 공익확보를 위해가지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해예방적인 측면에서 우선 시비를 투자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약 80% 정도의 공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당초 공사시행자는 사기와 횡령 등으로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현재 저희가 15억원을 우선 선투자하고 있는데 종결되는 대로 인천시가 그것도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공사예치금 14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예치금 14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법을 통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했으나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치금관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그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인천시가 패소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수한다는 것입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예치보증보험 측면이고 지금 우리가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사항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증금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나왔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사항을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분명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환
한영환위원
회수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전액 다 회수하는 것입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 목표는 15억원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정에서라든가 소송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는지 그것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자들한테 추가적으로 분양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비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자들한테 기간이 오래 끌고 하다보니까 신규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분양자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설문조사까지 분양자들한테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현재 공사가 80% 진행됐다고 하셨지요?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토목공사가 그렇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법상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설계용역비 1,000만원은 지금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예산 15억원이 지금 계상돼 올라갔는데 현재까지 80%까지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사를 집행했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재해적인 측면에서 사전공사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이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은 어떠한 상황이 위급하고 그럴 때는 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선공사를 하는 그런 법조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선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좀 명확한 답변 해주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그 동안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왔었고 또 시민들의 재산, 인명의 피해를 유발할 만큼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시정부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법적근거를 찾아보다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그 동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으나 그 사업내용을 설계하고 사업비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늦어져가지고 아직까지 사업비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진지하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으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 내역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추경예산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물론 논란의 소지가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면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문제의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억원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은 원래가 민간인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시가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고 예방차원에서 또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당사자들 다시 말하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사업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추가로 시가 부담한 부분을 그들 스스로가 부담할 경우에만 점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들이 추가부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선 투자해서 시공한 지하상가는 상가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는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좋은 답변하여 주셨는데 그러시다면 지금 만약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마지막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표가 달성된 이상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업들은 그냥 상가로 쓰게 놔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아니, 입구를 폐쇄 해가지고 상가로 쓸 수 없도록……
상윤
차상윤위원
결국 상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결론아닙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아무 소득없이 패소가 됐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정리 해보자면 결국은 패소를 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다 교통안전을 위한 그러한 투자를 한 것이다 비상대책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하는 정도로 처리하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무슨 소송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만약에 지금 막아놓는다면, 상가로서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분양받은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점포로서 분양을 받았는데 점포의 건설비용은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지금 공연히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 인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연히 인천시가 끼어들어 가지고 남의 사업에 돈을 투자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 점을 많이 우려했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 지난번 시립병원의 경우 실장께서 책임지고 병원합리화를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민간인끼리 사업하는데다가 막대한 16억원씩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가뜩이나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이 마당에서 투입한다는 것은 계수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요. 우리 시책상으로는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계수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6억원이라는……
상윤
차상윤위원
그 16억원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한다는 그 대안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말씀을 돌려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끝내버린다면 당연히 이것을 삭감을 하고 우리로서는 다른 미봉책으로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냥 뚜껑 덮어버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16억원씩 들어가지 않고도 몇 억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다 16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합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냥 매립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면 몇 억가지고 해결 될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차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죠. 바로 불법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해놓고 상가입구를 막아버리는 것도 불법행위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상가가 아니지요. 그 때는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한다는 얘깁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상가가 되려면 점포를 거기에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점포건설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물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점포를 건설해야 그게 완전한 지하상가가 되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원래 분양받을 때의 목적은 그 지하실 안에다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총체적인 계획을 허가 내줄 때는 이미 거기에다 지하를 파면 상가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지하상가를 당연히 분양받는 사람은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에서는 지하상가까지 건설해……,
상윤
차상윤위원
지하상가를 건설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봉책으로 만약에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입구를 봉쇄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 입구 봉쇄라는 말은 최후의 수단인데 만약에 입구를 열어왔을 때 이것이 지하보도로만 활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개방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은 아 이제 자기네들은 시에서 16억원씩을 선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줬으니 이제 거기에다 점포만 간단하게 시설을 해가지고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행여나 할까봐 그런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간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미 분양받은 분들이 연합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은 더 이상의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가지고는 거기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사고지역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도 납득이 가지 반환을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통과를 받아놓고 나중에 반환을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환을 안 받겠다는 계획하에 이 예산을 신청하신다면 그것은 납득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것대로 대화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반환을 받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반환을 못 받았을 때의 대비책을 제시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현재의 상황판단으로 봤을 때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니까 나중에 같이……, 여기서 통과시켜 놓고 나면 결국은 위원입장에서 감사할 때도 의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의원들이 나중에 잘했다 잘못했다고 할 소지가 못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맥은 남겨놔야 차후에 감사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저희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통과시켜드리면 향후에 감사할 때 그때 가서 아니 반환한다고 했다가 왜 안했느냐 하면 하다보니까 반환을 못 받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통과시켜놓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뭐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원래 모든 것을 다 의결을 해 주셔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대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하여튼 감사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는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상환을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국장께서.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소송에 의해서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소송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재정에 관한 것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약속한 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할 것인가? 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반환문제다, 확실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자금투자가 아니라 다른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다가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하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느닷없이 16억원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다가 법에 의해서 시의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지며 그 예산이 소비된 것이 우리 전체시민들의 혈세인데 어떻게 그것을 답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지금 시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그 시비투자분은 우리가 의무없이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회수되어야 한다. 부담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때는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한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건설주택국장께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책임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시장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시장책임까지 몰고 갈 것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당연히 더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를 확인하고서 그 확인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응해주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은 또 가는 것이고……
상윤
차상윤위원
하여튼 시장책임이라고 분명히 실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시장책임이라고 알고서 일단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장장 10시간 동안의 질의와 답변내용이 내무위소관 추경예산내용의 질의답변이 35건, 문교사회 15건, 산업건설 13건 해서 도합 63건의 질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차상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윤
차상윤위원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회계법상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모법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조례나 자체에서, 회계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사업예산을 세울 때 예산회계법상 전체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들을 해 오셨는데 그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질문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예산을 먼저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그런 취지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 지하철관계의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약금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부서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큰 비용없이 진행을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근거에서 회계법상 예산이 확보돼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법에 어느 모법에 있는 것인지,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게 해 왔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예산은 1년주의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동안에 예상되는 소요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경비가 계약금만 필요로 한다고 하면 계약금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금만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보상금만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비까지도 지출이 되는 것이다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비까지도 계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계약정도만 해도 된다면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시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문제이지만 연동제가 항상 저희 의회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이나 모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업 전반적인데 대해서 금년에 연동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알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우가 지금 '92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오히려 지금 하락시세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있는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차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돼서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바라신다는 얘기는 금년에는 연동제가 적용이 안될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일반적인 상황의 답변을 드린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미 아까 잠깐 질문을 드렸었던 바에 의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5% 이상이 상승됐을 때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평균인상률이 25.9%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연동제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연동제로 적용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장의 제1사업부와 관련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사업비의 그러니까 자재대와 인건비를 더해서 전체 사업비의 5%이상이 되었을 때 4개월 이상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연동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저희가 자재비는 관급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격에 의해서 관급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은 보아주지 않고 있고 인건비만 집행을 현재 보아주고 있는데 인건비는 20%가 오르든 30%가 오르든 10%범위내에서만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물가연동제와 관련해서 현재 계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물가연동제 적용 진행개선사업이 약 13개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 소요사업비가 약 5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적용한 부분은 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7월 이전에 준공처리를 해야 할 사업으로 물가연동제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연동처리가 3건 처리로 나와있고 나머지 문제는 아직 준공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의 절차와 또 내용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아직까지 반영 통보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에는 전체계약이 있고 부분계약이 있습니다. 부분계약을 했을 경우 계속사업 형태가 있지만 부분계약을 했을 때는 연동제의 적용을 아무래도 덜 받겠지요. 죄송합니다만 지하철에 관한 것을 우리가 그냥 토론하는 입장에서의 대화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구간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구간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일괄계약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지요. 그런 경향이 있겠지요?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물가연동제의 영향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겠지요.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구간이 장거리에 있을 때 공사를 구간별로 절단을 해서 분할 입찰을 했을 때 단기간 안에 공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몇 년차 공사를 하지 않으면 연동제처리를 하지 않아서 공사비를 적게 들이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하철문제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도로구간을 잘라서 공사하는 것은 장기간의 고속도로라면 구간별 공사가 가능하지만 이 인천시내에서 도로하나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구간의 단절이 극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 인천시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제철에서 경서동을 거쳐서 외곽순환도로를 현재 서구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공사구간을 두개로 연결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 1개 공구안에다가 2개 업체로 공동도급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방법이나 이러한 것으로써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기술적인 계약을 매끄럽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지난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20여억원 공사에 30억원 이상의 엄청난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례를 우리 인천시가 다 겪었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서 각 사업을 운영하시는 국·실에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차상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권중광 위원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가급적 건설위원회소관에서 다 파악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송림로타리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장께서 최대한도로 책임을 지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견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그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지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루는 모든 각 실에 있는 것을, 시장님을 여기에 모셔다 놓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셨습니까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지, 뭐 물론 인천시 공무원의 최고책임자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송림로타리 문제만큼은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지라는 말씀이신지 그 한 마디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절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먼저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까? 아, 건설주택국장님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그 송림로타리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변함이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최대한으로 하는데까지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만큼은 시장이 결심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시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책임이다. 물론 그 중요도에 따라서는 시장이 간섭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 맞고 더군다나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최종적으로 시장이 책임지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모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강도있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담당국장께서 상임위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장
이상으로써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