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1993년 7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제1회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비 심사 결과는 금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외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28일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에 대하여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기획실정 앉아서 보고하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내용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딴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되어 있는 예산 절감 세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9면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반 예산에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만한 것은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기는 전에 재무과장으로 가신 김과장하고 전에 거의 다 짰는데 저희들이 또 와서......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각 실과소별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나서 삭감할 거하고.....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편의상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초미립자 자동분무기 산림해충방제용인가 본데 초미립자 자동분무기는 용도가 1대가지고는 전체 산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떤 특수하나 사정에 의해서 이걸 사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칡넝쿨 제거사업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칡넝쿨 제지사업은 지금 시기를 잃은 것이 아니냐 이게 그리고 과거 관행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은 조치를 해 주었으나 어디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사실상 한번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문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농공단지가 지금 아주 입주업체 선정이 안되고 부지 매각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그로 인해가지고 공사는 조성사업은 거의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채한것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 상환등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분양이 덜 됨으로 인해 원리금상환에 차질은 있지 않은가, 또 입주업체는 이자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송곡천 고수부지 정리사업에 있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고수부지 정리를 하면 거기에서 골재가 나옵니다. 매각에 대한 금액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가? 수입부분에 그리고 과연 고수부지 정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돈이 드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풍-구성간 도로 용역비 설계 용역비죠? 이 계상을 1억500만원 했던가? 해놓았는데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설명이 무주하고 부항쪽에 도로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려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고 설계를 하는 바람에 막대한 용역비가 낭비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구상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이 견해를 묻고 싶고, 경영치수사업에 있어가지고 매각은 대금이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소 입석입니다. 제 출신 지역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매각 대금이 수입에 있어서 감이 되었는가 원인이 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각종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많다고 생각지 않는지 종전 관행대로 예산 낭비성이 있는, 종전 관행대로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진해서 어느 정도까지 삭감할 수 잇는가 기술적인 측면 이런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산서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 여비보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8명을 했었는데 지금 1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농민조직체가 정확하게 누가 해외연수 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산림과에 해당 되겠습니다. 추동기 산불 유급가시원 인부임인데 산정초소에서는 26,100원, 취약지 21,200원을 주는데 예산절감을 14,474,000원을 했는데 산정초소에 했는 사람 거의 1,400만원인데 이 돈을 다 깍았는데 예산 절감은 이렇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73페이지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잠깐, 아직 남았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229항목에 수방자재구입 하는데 삽, 낫, 돌망태, 흄관, 추계기성제정비비가 있는데 이게 약 300만원정도 되는데 기성제방을 추계에 정리하기 위해서 300만원 책정했는데 15킬로입니다. 15킬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15킬로 가지고는 양이 적을 것 같은데 이것 밖에 예산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 475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광파측정기 1천5백만원 1대이고, 함측기 1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광파측정기가 사실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함측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감문농공단지 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편의상 그러면 이거 약 평으로 하면 3으로 곱하면 약 12,600원밖에 안되는데 이 시세로 살수 있는 것인지 국유지가 예를 들어 임야인지 전,답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아직 이 지역 현황을 잘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게 됨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처음,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곡천 고수부지 입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곡천 고수부지 입치는 남면 옥산리 부근입니다. 입치는 송곡천하고 율곡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고수부지가 있어가지고 유수의 지장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지장이니 고수부지를 정리를 해서 유수의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피해 방지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 정리에 대한 매각수입 관계는 현재 저희 군에서 판단은 그 고수부지가 보망개각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로서의 소용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과정에 봐서 또한 골재로 가치가 있다면 또 판매를 하든지 현재로서는 보망개이기 때문에 매각 수입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기에 그 대목이 넘어가기 전에요. 현재 그러면 그 고수부지의 형질은 토질이 완전히 100% 보망개로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의 조사는 보망개로 조사를 해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도 다소간 지질을 아는데 이런 것은 2천만원 정도의 예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계는 별도로 또 해서 예산 저감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기 배수암거가 지금 균열이 생기고 빵구가 나고 이랬는데요. 그기에 대해 가지고 유수에 유로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배수암거가 지장을 안 받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했습니까? 과장님께서 금방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거에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암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구성간 도로 설계 용역비 계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무풍-구성간에 대한 도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1차 구간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는 구간은 부항면 월곡에서 우리 도계 무주까지 7킬로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구간은 군도로서 이 구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될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이 구간은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집행 하는 것은 무풍가는 쪽에 2.4킬로 지점에 보면 집단 마을이 있습니다. 집단 마을이 있는 부분까지는 금년에 공사를 착수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용역비 낭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집행부에서 1억5백만원 계산된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설계한 것은 다음에 다시 설계 안하고 그대로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용역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에 설계 했는 것을 말입니다.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기부터 집행해아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된것부터? 설계된 부분부터 지금 설계된 부분을 두고 다시 설계해가지고 또 공사 집행할려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월곡에서 도계까지 7킬로 설계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당해연도에 바로 1년다 전체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년차적인 계획입니다.k 그래서 우선 1차년도에 우선 2.4킬로에서 하고 또 이번에 설계 용역하는 구간은 군도 계획으로 해서 구성까지 가는 노선 8.1킬로가 있습니다. 그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군도 노선 설계를 마무리 해놓고 예산 나오는 대로 그기에 의해서 끊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테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부터 발주하도록 그래 하시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종전에 용역했는것도 사장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활용을 하고 다시 그때가서 활용 용역을 한다 2중으로 비용 지출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용을 해서 그래 씁니다.

다음에 다시 설계 용역비 내놓으라 하면 안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비 계상 요청은 없겠습니다.

전 노선 봐가지고 중복으로 설계 용역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7페이지에 경영치수사업으로하는 농소면 업석 부지 매각에 줄여 넣은 사유는 당초 계획은 43,965제곱미터를 이번에 47,120제곱미터로해서 여기에 세입을 조금 감했는 것은 아직까지 추정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연명지구인데 연명지구에 대해서는 연장이 2킬로입니다. 아직까지 세부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추정해 봤을 때 많을 거서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k 이것을 실지 설계해서 또 공사 끝나고 난뒤에 다시다 정산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명지구 치수사업의 예산이구만요. 예산을 잡아 놓았던 것을 삭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농소 용암하고 입석 경계선에서 작년에 경영치수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매각대금이 일부 지금 매각 안하고 있어요 땅을요, 안하고 있는데 그게 용암으부터 된것도 잇고 입석으로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인줄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연명지구가 틀립없습니까? 여기 명시된 것은 연명지구란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많다고 하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부대비는 각종 산업공사에 원활환 추진을 위해서 각종 출장, 그다음 설계하기 위한 용지, 그다음 각종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예산이 서 있다 해서 다 진행 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써지는 비용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앞으로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20%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요구액에서....

이렇습니다. 예산 절감 삭감도 좋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대한 따른 비용이 있어줘야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업비 돈이 없으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건설과장으로서는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주시고 그 다음 잘못 된 l부분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473페이지 추계기성제정비비 15킬로는 저희 관내에 하천 기성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으로 해서 물량은 15킬로로 아직 상당히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계기성제 정비할 때 풀베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되는 물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예산 형편상으로 15킬로 정도해서 예산을 3백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어디하는가 모릅니까? 어느 지구에?

이 지구는 각 하천 연장에 따라서 각 면별로 또 배정을 해줘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 광파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파측정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래측정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측량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거리 연장을 재기 위해서는 평판에 사람 한사람 서서 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가서 또 볼 때 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줄을 당겨서 거리를 당겨야 됩니다. 거리르 당기다 보면 거리에 오차도 생기고 사람 인력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는 거의다 건설과에 광파측정기를 배치를 해가지고 상당한 인력을 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 광파측정기가 확보가 안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요구했기를 잘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면 우선 줄자를 사용하기 위한 인원이 소요가 안 됩니다.

줄자가 필요없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인력절감 도고 그 다음에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금릉군에는 전체적으로 15개면에 또 상당히 건설사업이 많습니다. 지방도, 군도, 리도, 그 다음에 각종 새마을 사업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좀 된다면 광파측정기도 2대이상 더 확보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우선 한 대를 확보를 해서 우리 건설과, 새마을과와 같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더 확보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1대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적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습니다. 1대가지고 지적과는 지적 본연의 업무가 잇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쓴다고 할 적에 건설과에서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과에서는 사실 경계 측량이 상당히 정밀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적과에서는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타 과에 빌려주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절대로 장비가 있어야지 원활한 사업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측기는 뭐하는 겁니까?

함측기는요 여기에서 광파측정기에 한 셋트에 부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파를 쏘아주면 저쪽에서 받아줘야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되어야지 거리가 나오는데 함측기기는 그것입니다 반사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자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칡넝쿨제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재대로 되고 있느냐 또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칡넝쿨 제거 사업은 5월초에 시작을 해서 6월 15일경에 지금 1차적으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소는 봉산, 아포 고속도로 변하고 대항 직지사 관광지 주변에 물량을 100헥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칡덩어리가 잎이 나오는 것을 찾아서 합니다만, 이것을 전부 일일이 100%찾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헥타당 필요한 본수와 물량을 그만큼 산정을 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물량은 제대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업을 하고 나면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약재 주입이 경우에 따라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싹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한 20%정도는 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가지고 그 뒤에 보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은 8월경에 새숭이 돋아나고 하기 때문에 보완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초미립자 분무기 이것은 지금 오리나무 잎벌레 피해지역 약재를 살포하는 기계인데 경운기 고압직 분무기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물로 넣어가지고 산밑에서 호스로 올려가지고 이래도 쳐보고 했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운반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제대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장비를 바꾸어 보자 해가지고 초미립자 분무기를 하는 것은 가스로서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대가 1일 작업공정이 10헥타 내지 20헥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 중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오리나무 잎벌레 피해가 군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도어 있기 때문에 이 피해지에 적당하나 장비로 초미립자 분무기가 적정하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물량이 120헥타 인데 이것을 가지고 살포하면 12일간 정도 살포를 하면 전 면적 방제가 가능합니다.

오리나무 전용입니까?

예.

오리나무가 우리군에 많습니까?

오리나무가 집중적으로 저쪽에 아포쪽으로 하고 이쪽 대항 이쪽에 많습니다.

오리나무가 실제적으로 대체 고림해야 될 수종 아닙니까?

오리나무가 원래는 1차적으로 심어가지고 이게 줄어나가고 그기에 대한 비료 잎이 떨어져 비료목을 식재하는데 언젠가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보통 오리나무 경우 같은 것은 20년내지 30년이 경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리나무는 죽어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도태 된다는 말입니까?

예, 자연적으로 도태가 됩니다. 다음 이종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감시탑에 소요된 인건비인데 절감이 되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가지고 1,447만4천원 이게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시키고 신규 요구를 1,435만 5천원을 이것을 전번에 요구가 신규가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것은 살아있는게 되겠습니다.

좋지만 산에가 있는 것 100% 다 깍아 버리면......

그러니까 1,400만원 이게 절감 계획 금액이 아니고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감하는 대신에 이것은 인원이 없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또 신규 요구를 그대로 제때 요구가 되도록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이 질의하신 감문농공단지 특별회계 이게 분양단지가 있는데 그 기체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는 당초 11개 단지에 11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나 그 다음에 10개 업체는 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계약 체결은 업체중에 10개업체중에서 2개 업체가 이제 포기의사를 밝혀서 1개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만, 1개 업체는 아직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3자를 통해서 군에 연락이 왔습니다마나 본인으로부터는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계 2개업체가 지금 포기가 가능하다 이말이지요.

예 그런데 1개업체는 포기서를 내었고, 하나는 아직까지 안내었습니다.

낼 가능성이 있다.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국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개업체 면적이?

2개 업체 면적이 중국에 가있는 그 사람의 분양내준 면적은 2천 4백평짜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 개도 역시 2천 4백평 입니다. 그리고 당초 입주희망은 했습니다만 가계약은 하지 않는 업체의 면적이 1천 5백평입니다. 1,599평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현재 계약이 안된 면적이 5,600평 정도되네요? 그러면 전체 면적의 약 25%.

예 2만4천2백34평 중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데 대한 자본투입된 것 지금 이자 상환해야 되지요.

예, 해야됩니다.

이 차질을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업체 농공단지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융자금을 우리가 승인 받아가지고 융자받은 것이 5회에 걸쳐가지고 24억5천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또 융자금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지방비는 그렇고 또 국비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를 불입해야 될 것이 3개업체에서 이자가 안들어와 가지고 안들어온 금액이 2천1백4십만원이 안들어 왔습니다. 다른 8개 업체는 제때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천1백4십만원에 대해서는 전번에 융자 2십4악5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2처3백7십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가지고 대치를 해서 이자를 불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 분양된 3개단지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한 결과 2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개업체에 대해서 도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사업성 의뢰 검토했는데 환경청 검토 결과는 적합으로 통지가 왔습니다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는 아직까지 결과 회시가 안왔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3일 내에 오면 곧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에 대한 계약금과 r 동안의 부담을 해야할 이자를 부담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물론 농공단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감문농공단지는 거의다 팔린줄 알았더니만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고 집행잔액 2천3백7십만원을 갔다가 이자를 물어 넣었습니까? 우선 일시 대치해 가지고 이자를 불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분양이 덜되므로 해가지고 새로 계약하는 사람한테 이 이자까지 다 포함시키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 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계약하기 전에 기왕에 이자까지 다 포함......

예 전번에 신청 들어온 사람한테 분명히 그것을 밝혔습니다. 평당 분양예정 가격이 11만 7천원이고 그 다음에 3회에 걸쳐가지고 이자를 불입한 것이 얼마인데 이것은 입주계약함과 동시에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을 알려 줬습니다. 알리니까 본인도 역시 순순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시켰습니까?

2개업체, 이미가 계약한 2개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이 6천2백원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군에 자동적으로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을 시키도록 합니다.

뭐 손해 갈 것은 없네요.

다음에 이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문농공단지 국유지 매입비 루베당 4천2백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국유지 재무부소관, 농림부소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천2백원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기 않나 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역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되었지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작기계화 사업이고, 답작 기계화 사업이고 관리기라는 것은 전작에 전용으로 씁니다. 답작에는 안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800대 인지.

예 880대입니다.

그러면 전액보조를 해 가지고 어디다 전작기계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보급을 합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기 서서 보충설명 하세요.

전작기계화 관리기는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농기계와 반값 공급하고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단지 보조율이 국비 50% 군비 50%하는데 관리기만은 국비가 65%, 군비가 35%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 반값공급하고 같이 나가되 예산 요구를 국비, 군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관리기 100만원 나가는 것은 농가에 반값 공급 200만원 한도액내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기 1대를 공급받았다면 100만원 보조를 받았다면 나머지 100만원은 다른 기종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지요. 1농가당에 100만원씩 책정해놓았다 이래보면 되겠네요. 꼭 관리기가 아니고 경운기를 샀을 경우에 200만원하면 100만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반값이면 각 농가당 100만원씩 책정을 해 놓았는데 관리기를 비목을 그렇게 다루어서 그렇지 농기계 구입비 1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질의있습니다.

연구 좀 해요 연구 좀 하시고 산업과장님 금방오셨다 하는데 그동안 인사하러 다니고 이러느라 업무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가 나중에 계장님들하고 충분한 토의 거쳐가지고 몇일만 하면 왠만한 이런 것은 다합니다. 예산은 요구하면서 혼란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가지고 제가 파악을 실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파악이 안된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후부터는 제가 파악해가지고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정 양수기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관정 양수기 보수 증액되는 것은 도비 121,000원에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그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8만9천원 다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보, 큰보 보수에 대한 예산 관계입니다. 큰보는 도비가 도에서 63,360천원이 보조 내시 되면서 군비 부담금 66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군 예산 사정상 당초에 군비 확보가 못되어서 공사가 일부 중단까지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66백만원이 확보되면 큰보 보수는 마무리 되기 때문에 요번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겁니까?

구성 상원동에 있는

거기 구성 상원에 몽리 면적이 얼마인데 돈을 얼마나 퍼붓는겁니까. 땅값 보다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계산을 해보니 싯가 땅값보다도,

그래서 여기 사업량은 20헥타 입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던 것을 또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님, 어떻게 사업 했던 것은 마무리 지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방청객에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를 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