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먼저 고려청자 관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청자 도요지 국민관광지의 민간요 유치계획과 청자사업소 이용희 실장에 대한 인간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및 청자의 각종 요지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관내 6∼7개소의 민간요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지원과 기능인 양성 교육 기관에 대하여는 청자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관광단지내 민간요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지는 우리고장의 청자문화를 널리 알리고 도요사 및 역사의 교육장을 겸할 수 있도록 대구면 사당리 청자사업소 주변에 4만2천평 규모로 개발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92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2천8백여평의 면적이 민간도예촌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50여평의 도자기 판매소를 건축할 계획이 들어있으므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민간요와 협의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이용희 실장의 인간문화재 지정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사업소 이용희 실장의 문화재 지정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온 군민의 바람이며 우리고장의 청자문화를 계승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청자제작 기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꾸준히 거듭해 온 결과 대내외적으로 재현의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청자문화의 중심지인 우리고장에서 전통적인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2년 2월 17일 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93년 6월 26일 전라남도 영산호 농업박물관장인 김정호 도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본 공보실과 이용희 실장을 면담하고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각 시군 문화재 지정대상을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들에게 현지 조사토록 하여 조사 결과보고서를 취합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정은 전라남도 문화재조례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고서가 취합되면 8∼9월중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문화재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지사이며 각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코자 하는 군민들의 여망이 문화재 지정 심의기관인 도문화재 위원회에 전달되어 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군의회 의원, 본군 관내 문화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장들이 연명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인 부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 도요지를 제외한 분청사기요지 등이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임시회 윤도현 의원님의 고려청자 요지 외 기타 요지에 대한 보호대책 요구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공감하고 요지를 파악하여 푯말을 세우는 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청자사업소 이용희 실장과 현지를 정확히 조사 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칠량 명주리 분청사기 요지를 비롯하여 칠량에 18개소, 대구 8개소, 도암 1개소, 신전 4개소, 성전 5개소 등 36개소 중류별로는 분청사기 요지 11개소, 백자요지 9개소, 토기요지 16개소로 현황은 파악하였으나 이용희 실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아직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하반기중 대상지를 전수 정밀조사하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푯말을 세워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황호만 의원께서 본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3건의 요지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에 대한 문제점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 항이 나옵니다마는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기계중에서 전작 기계화 촉진 현대화 사업으로 88년도부터 전작물 다목적 관리기를 국고 보조 20%로 해서 공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반값 공급지원 이전에는 배정량에 대해서 관리기 같은 경우 80% 정도 수준에서 신청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도 50% 농업기계 지원정책에 따라서 금년에 본군 배정량이 관리기 농가 208대를 했습니다마는 신청량이 315대를 추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51%가 증가되어서 과수요 현상까지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실예로는 당초 88년도부터 쭉 관리기를 공급해 왔던 결과 최근 91년도와 92년도에 관리기 신청량과 공급량은 152대, 92년도에는 배정량이 201대중에서 신청량이 162대로 80% 선에서 신청이 해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군에 배정량이 관리기같은 것은 208대였습니다마는 3월 11일 현재 농가에서 희망량은 17대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이 발표된 이후로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값정책 발표 이전에 신청했던 17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50% 혜택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도 시달했고 또 이에 따른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반값 신청자와 공급자 수는 금년도 총 신청자수는 1,930 농가로는 배정량에 대해서 경운기 같은 경우는 289%가 추가 신청되었고 이앙기 같은 경우는 220%가 추가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는 선호도가 낮았고 기타도 전부 미달되었습니다. 1차 선정 결과 경운기는 320대 관리기가 201대 등 총 10종에 대해서 899대를 선정 공급중에 있고 대당 100만원 이하 지원액에 대한 차액 9천만원 정도에서 소형 농기계 88대를 공급키 위해서 추가 신청토록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반값 공급 소급적용 제한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라남도로부터 소급적용 제한 1월1일부터 4월 13일 까지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4월 12일은 읍면에 이에 따른 지침을 시달했었습니다. 이에 소급대상자 농가는 추가 소급대상 기간에 428농가는 중에서 302농가가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농기계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 대상자 선정 순위는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는 농가로부터 진흥지역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로서 전업농가,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작기계화 희망농가순으로 하라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내에 이와같은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비진흥지역내에서도 위와 똑같은 기준 순서를 적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농업 진흥지역은 12,543ha에서 전체 진흥지역 대상지역에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진흥지역내에 들어있는 농가라 할지라도 결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 진흥지역 지정 문제점입니다. 먼저 추곡수매량 우대배정에 있어서는 '92년도 가을에는 진흥지역이 계획수립 단계에 있었으므로 미적용되었고, 금년도 하곡, 추곡 수매시부터는 우대배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진흥지역내에 경지정리 사업비가 농가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추기부터 농가 부담금 10%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92년 당초 지정시는 11,395ha로 절대농지는 12,399ha이었습니다. 따라서 10,040ha가 감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재정비 기간이 수립되어서 이 기간동안에 다시 1,184ha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우리군 관내의 진흥지역은 12,543ha로서 당초보다는 144ha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신농정계획중 4,4,5 농정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관계자료를 보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자료 내용에 대해서 신농정에 대한 4,4,5 농정이란 것은 신농정의 추진 운영 체제를 4,4,5 농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농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기술농업과 고품농림어업, 그다음에 환경보존형 지속농림어업, 그리고 수출농림어업을 축으로 하는 신농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이지요. 이 신농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도 하면된다는 긍지와 자심감을 농민들에게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자주자립의 홀로서기 운동 능동적인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1호 1품 1등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농어민 단체 주도의 출하 및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통혁신이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산·학·관·연의 하나되기 운동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생겼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5대 혁신 슬로건을 내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개선을 촉진해야 합니다. 고품농업 실현을 위해서 기술혁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농어민 중심의 수출농림어업을 육성하고 생산자 주도의 시장 유통 혁신을 하고 전문인력 및 교육혁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제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부 신농정계획중 일부이고 세부실천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저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행회사의 부도발생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장정리사업에 대한 칠량면 송산마을과 구로마을의 간접피해 보상대책은 강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5월 1일자 관계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수산청의 동의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7월 19일자 수산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재검토를 하라는 의견과 함께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수산청장의 동의를 받는다면 저희들이 사업재개를 할 수 있는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또한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 대구면 수동, 난산, 청룡, 계치, 경지정리 예정지가 ha당 사업비가 1천5백만원의 초과되므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부의 지원 방안이 재검토토록 회신되었다는데 사업변경 진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수동지구는 계치, 난산, 청룡, 수동을 합쳐서 수동지구로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책정해서 '91년도에 가을 착수 예정지로 사업지구 확장시설 설계를 했습니다. 당시에 수동 제1지구로 해가지고 74ha와 2지구로 해서 66ha를 설계했는데 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결과 수동 2지구, 지금 말씀하신 계치, 청룡, 수동, 여기에 66ha가 ha당 단비가 그당시 '91년 1천5백만원이 훨씬 넘어서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다시 재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금년 연초에 건의를 하였던 바, 제2지구인 66ha가 금년 가을착수 사업지구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완료돼서 도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하천법 제74조 손실보상 규정에 의거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도 보상 조치를 안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 두 번째는 10년전에 용문저수지를 축조한 이후 대구천의 하천을 정리한 바 있으나, 당초 하천 1만여평은 폐천으로 공매처분하고 이전에 편입된 1만5천㎡의 사유토지를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이유, 세 번째는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총 119필지에 135,089㎡인데 그중에 '92년 말까지 66필지에 78,726㎡에 대해서만이 보상하고 53필지에 대한 보상이 미해결된 이유, 네 번째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관리근거와 본군 관내 준용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제74조 규정은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금년에 도암천 개수공사와 금강천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편입 토지에 대해서 선보상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법 제74조 2항에 규정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는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법 74조 2항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에도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인고는 하천법 제74조 2항에서 보면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상규정을 준용하천은 제외한다고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과 본군에서 준용하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수년간 방치된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92년 7월에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에 건의하였고 또 금년 4월 8일에는 본 사항을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해서 준용하천내 사유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관련 법령개정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구천은 준용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되어 있으며 용문저수지는 수년전에 수해로 인해 기준 하천은 폐천이 되고 사유토지가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관리청인 도에서 하천공사를 실시해 본 적이 없고 당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을 축조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보상비 없이 당초 하천에 더 이상 확대만 안되게 하기 때문에 편입토지 보상이 없는 것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기본축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준용하천인 대구천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기존하천 33,000㎡는 지난 '85년 12월 19일 도지사로부터 폐천부지 양여승인을 받아서 '86년 11월 4일 대구면 용운리 안종채 외 8명에게 약 1천7백만원 받고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유토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편입 하천 토지에 대해서는 약 14,500㎡가 되는데 현행법상 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직할하천 탐진천의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86∼95년까지 10년간에 거쳐서 보상을 하도록 기 조사가 되어가지고 '92년 말까지 해서 총 보상대상 면적 119필지 135,089㎡중에서 66필지에 78,800㎡에 대해서는 약 8천5백만원을 보상을 했고 금년에는 11필지에 약 500㎡에 대해서 1천7백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나머지가 지금 42필지에 51,187㎡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관리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할하천은 하천본류, 본류라 하면 우리 탐진강, 영상간, 섬진강같이 바다와 최종 접하는 본선입니다. 이 하천 본류에 대해서는 직할하천으로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하천본류로 바로 연결되는 제1지류, 여기는 이것을 지방하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지사관리 제1지류에 다시 연결되는 하천들, 이런 하천들이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할하천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이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도지사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준용하천 사유토지, 1,033필지 약 711,436㎡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도에 보고하고 현재 법상으로 보상이 어려워서 앞으로 이 관계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중에 있고 이것이 저희들 전망은 직할하천 보상이 끝난 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되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도시과 소관으로 해서 농어촌 주택 및 축사 건축시 주민편익을 위한 설계서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군에서 신고 수리하는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에 군 건축직 공무원의 편의 제공요망에 대한 사항을 제가 도시과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고대상 건축물이 농어업용 주택은 과거에는 18평이었습니다마는 30평으로 변경이 됐고 축사 및 농어업용 창고는 30평에서 60평으로 일반주택은 25평으로 신고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진군은 강진읍을 제외한 각 면에 건축직 전문인력이 없어서 군에서 신고사항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93년도에 도암면 이상적 외 20명에게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신고대상 설계도를 작성해주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계속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에 신고된 연간 건축민원은 약 100여건 이상이 되고 또 시설규모가 확대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서 앞으로는 건축민원의 양이 더 많이 신고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고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건물대상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불법 건축물의 단속 등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군에 현재 있는 3명으로 건축신고 대상 설계도서를 전 민원인에게 100% 작성해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청 본관 4층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도시과 사무실이 넓어지면 설계공간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신고대상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지도소를 아껴주시고 늘 격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대 전략시범사업을 비롯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전략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으로 첫째 고도의 벼농사 육성사업입니다. 생산기반조성 기계화, 미곡조합처리장 등 농업진흥지역에 금년에는 도별로 1개소씩 집중 지원하여 그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이고 두 번째 첨단기술 시범사업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규모 유리온실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전략품목 수출단지조성사업은 경쟁력있는 과실, 꽃, 돼지고기 등을 선도적으로 수출단지를 품목별로 선정 육성한다는 사업이고 네 번째 학사개척농 육성사업은 농과계대학 출신자 중에서 스스로 만든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집중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품목별 생산자 유통사업단은 꽃, 양파 등에 시설 현대화 출하조절등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업이고 여섯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은 시군 지도소를 주산지 특산품목에 대한 연구 및 실험실습 등 지도 교육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고 일곱 번째 한국형 축산 시범단지는 50∼100ha규모로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 노동절약형 단지로 육성한다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재개발사업은 경지정리, 용수, 주택, 상하수도 등 종합적으로 도별로 1개마을씩 개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산림휴양자원개발 열 번째는 바다목장 종합시범사업으로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벼농사에 있어 전량 수매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생산 장려를 강조함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벼농사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양질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산비 절감면에서는 어린모 직파 등 육묘비용 절감과 병충해 방제회수 줄이기 등 노력과 경비를 동시에 절감하도록 하고 양질쌀 생산면에서는 양질 품종이 조기에 많은 면적에 공급되도록 하고 동시에 시비법 개선 수확, 건조, 가종 농약 안전사용 등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대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정책으로 거론키 어렵습니다. 다만 농민 입장에서 같은 면적에 같은 생산비를 투입한다면 생산성이 높아야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투입한다면 생산성이 높아야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투입 단위당 고품질의 벼를 많이 생산하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신 학사개척농 육성사업입니다. 10대전략 시범사업의 하나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전문 고급인력을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사개척농의 선정 인원은 '93년에는 전국적으로 20명을 육성하고 '94년부터는 매년 100명을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자격은 4년제 농·축·수의과 대학졸업자중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입니다. 또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본인 소유 또는 승계대상 영농기반이 있거나 동지역에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선정된 후 곧 본인이 직접 영농을 시작, 계속해서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1인과 출신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모집방법은 주요일간지 및 전문지 등에 모집공고를 하고 각 농과계 대학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서 추후 세부실천 요령이 시달과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국내연수와 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자금은 1인당 1억원 내에서 사업단계별로 지원하며 재원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서 연리 5%, 5년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적격자가 본군에서도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10대전략 시범사업중 과실과 꽃, 돼지고기 등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국제경쟁력 우위작목은 단감, 참다래, 배, 버섯, 약용작물, 신선채소, 양돈, 양계 등이고 국제경쟁력 대등작목은 유자, 매실, 생식용포도,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산채류, 화훼, 양잠 등을 들수 있습니다. 몇가지 작목별 경쟁력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참다래는 ㎏당 국내 가격이 2,500원, 뉴질랜드는 3,300원으로 국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낮으며 향기와 당도가 높아 가공처리하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배는 ㎏당 국내가격 1,364원, 일본이 1,353원, 미국이 306원, 호주가 254원으로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하나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미국 등으로 수출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는 1본당 가격은 국화는 국내 210원, 일본이 340원, 카네이션은 국내 118원, 일본이 284원, 장미는 국내에 274원, 일본이 434원으로 일본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지만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화와 시설의 자동화 등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킨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돼지고기는 지육 ㎏당 국내가격은 1,183원, 미국은 784원, 일본이 1,517원, 덴마크가 1,056원, 대만이 1,020원입니다. 가격면에서 미국, 중국보다는 높으나 일본보다는 낮기 때문에 사양관리자동화 육질개선으로 일본에는 수출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첨단농업기술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생산방향은 생산비절감, 생산성향상,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국제경쟁 및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첨단유리온실 등 자동화시설을 주산단지 중심으로 집중 지원돼야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이란 최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응용하여 유전공학 기법에 의한 품종개량, 개체증식,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시설 자동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배양에 의한 무병종묘 생산을 들 수 있습니다. 마늘은 175%, 감자는 143%, 딸기는 132%의 증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91년도에 조직배양실을 설치해서 씨감자 생산에 주력하여 금년부터서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가구 배양에 의한 우량벼종자 생산은 육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종자개량은 교배육종 방법으로서 하나의 품종을 육종하는 데는 14∼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유전공학기법에 의한 꽃가구 배양방법에 의해서 육종을 하는데 육종법에 의해서 육종을 하면 과거에 14∼15년 걸리던 것이 지금은 3∼4년이면 수확할 품종을 육종해 내고 있습니다. 그 첫 선물로 육종된 품종이 화성벼와 화청벼입니다. 이 품종도 역시 우리 군에 보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자동화 하우스시설에 유리온실이라든가 시설원예재배입니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온·습도조절, 비료시용 병충해 방제 등 작물재배는 생산비절감을 하고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재배는 흙을 이용하지 않고 실태에서 우량 농작물을 생산으로 본군도 유리온실이 금년에 설치되면 지도소에서 시범 실시하고 또한 농가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도 역시 컴퓨터로 온·습도조절을 하고 사료를 급여하고 급수를 하고 질병과 번식관계 등을 생력화 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첨단시설사업은 일반농가의 힘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중앙정부 지원은 물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군의 농업이 되도록 이분야에 힘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방울토마토 재배권장과 장려할 의향에 대해서는 방울토마토는 본군에도 '90년도에 일본 농업월간지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처음으로 군동면 학평에 시범으로 200평을 재배했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현재는 4농가 2,000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강진읍 주재지역에 5농가가 4,000여평을 재배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토마토는 5∼6단에서 수확이 끝나고 방울토마토는 15∼16단까지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량은 일반 토마토보다 다소 떨어지고 소득은 현시점에서 일반 토마토보다 2∼3배가 더 높습니다. 현재는 좋지만 면적이 확대되면 가격 하락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아 조심스럽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확과 선별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지역개발 시범지역, 즉 주재지역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 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자연, 이중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득이 낮은 낙후지역으로서 시범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중에서 서로 인접한 2∼3개 마을로 주민들의 협동심이 좋은 지역일수록 좋을 뿐 아니라 주재할 지도사의 희망에 따라 지역을 조정,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기간은 3년간으로 지도사를 고정배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은 작천면 야동지역과 강진읍 장전지역에 각각 주재 지도사가 주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천지역은 '93년 말까지 만료되므로 '94년부터 주재할 지역을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상 답변을 마치고 특히 첨단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황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박석진입니다. 윤도현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청자사업소 외에 우리 관내에 6∼7개소에 민간요가 있는데 이 민간요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또 기술적인 획기적인 지원과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해 주신 윤의원님의 뜻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청자사업소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7년부터 청자재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재현사업을 추진해오는 동안 강진청자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군민과 뜻있는 분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개인요가 무려 7개소나 설입이 돼서 운영해 오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본 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운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만족할만한 단계에 이르지를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진에 있는 민간요도 기술과 경영상태가 사업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신 바대로 현재의 여건상 우리 사업소도 현대화되지 못한 그런 형편에서 민간요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를 우리 사업소가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군내에서도 물론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군의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기술지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이나 체제로서는 어렵고 별도의 인력과 시설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관내 민간요가 주축이 되어서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정보교환 등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한다면 저희 사업소는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요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담당 분야를 포함한 청자사업소 현대화 및 관광자원화 계획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의 구상을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한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소의 발전과 우리군의 청자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정판식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부임하신지 1개월여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질문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져서 경위 설명을 겸해서 그동안 과정에 제가 3∼4차례 질문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군수님의 답변도 제가 생각한 만큼의 답변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군수님이 이 정도의 답변도 참으로 상당히 관심과 성의를 가지신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근 군의 움직임의 형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가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정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보충질의가 꼭 보충질의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전개와 이로 인해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이 이 일은 시한이 1년전에 있었던 일이라 지금 곤란하다. 지금 보상이 도의 회시였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가 저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1년전에 일이 아니라 1년전부터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12회 임시회때 8월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 집행부가 관계관이 이 질문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과 성의를 보였더라면 오늘 이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1차질문때 재해대책법 제4조 2항을 적용을 해서 농가가 관정이나 양수기 한해대책용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질문때는 제 얘기는 일언반구 논의할 관심조차 없는 의미로 생각하고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차 11월 15일 임시회때 얘기를 했을 때는 관계관이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이요, 한해가 들면 읍·면으로 내려보냈다가 한해가 끝나면 다시 거두어들였다가 또 내년에 한해가 들면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에 불과하오, 정의원이 한 법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요, 법률상 이렇게 해석을 내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혐오감을 느끼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고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장흥군에서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오니까 그때는 빈말이라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혹은 모금을 해서라도 원만한 해결은 못해준다 할지라도 성의는 다시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전 군수의 저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전 있었던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대비해서 국가가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 이런 때 이러한 일을 하시면 이러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지원책입니다. 이 법이 살아있고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근 장흥군에서는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조건속에서 일했던 농민들이 보상을 받아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강진군도 강진군의 농민들도 이런 일을 했던 농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국가는 저의가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보상을 해 줄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문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의 신속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관계관은 법 연찬을 좀 하세요, 이 얘기에 웃었습니다. 건방진 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새사람을 쓰지 않고 즉시 대처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직무유기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 한 대, 호스 한타래, 그것이 몇푼이나 되어진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가름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정부가 우리 강진군의 군수님이 우리를 관심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길만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의 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촌문제, 농민들의 기도하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다 보니까 저의 의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서 첫 번째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의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추곡을 주셔서 되었지만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직접 땅과 농촌에 빚을 진 자로서 내가 4년 임기동안 농촌문제, 농민문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가서 쟁기질하고 로타리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농약도 하고 어느 농부들과 조금도 드리지 않게 저는 농사꾼입니다. 감자를 50㎏을 싣고 와서 팔아보니까 5원도 안떨어지는 이런 현실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농촌문제를 안고 울고 고통해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저는 의회에 들어왔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성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참으로 우리 군수님이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능력안에서 우리 신전, 도암, 마량, 성전, 대구, 칠량, 강진읍,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조사에 나타난 이 지역 농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7만 군민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국가가 주게 되어 있는 이 보상비 해결문제를 이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힘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 40농가의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7만 군민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속이는 저울, 무능한 저울, 달란트 땅에만 묻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무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군수님께서 다시한번 인식하고 앞의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관계관과 이 강진군의 군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위활동을 어제도 제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성해서 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허락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식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의원 정판식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81년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4차 개정이 6월 11일까지 해서 네 번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지상에서 보도되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1일자 개정공포가 됐고 공포일로부터서 1개월후부터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일로부터서 1개월 안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1개월 안에 등록한 재산을 2개월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한 1개월후부터서 3개월 이내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적법성이 있는가, 위장등록을 했는가, 허위등록을 했는가 그러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윤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에 등록해서 국가에서 이 등록사항만 받아가지고 즉 총무처에서 이 사항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재산 증식을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후에도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직자 윤리법이 공직자가 된 날로부터 퇴직할 때까지 부정부패 부정축제 이런 것을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은 해당자가 부군수님, 군수님, 지도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회 군의원님들 이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기간을 주어가지고 1개월안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 1개월을 주어가지고 그후 2개월후에부터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2일부터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 공무원과 의원은 지방의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한 재산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누가 되느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되어 있는 3명은 법관, 그 다음에 교육자, 그 다음에 지방에 덕망이 있는 분, 이 세명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다음에 두분은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받은 의원 한분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임용하는 공무원 한명, 그래서 5명이 윤리위원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아까 지방의회 의원님이 우리 자체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재산이 등록일로부터서 다음까지 중식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을 항상 증식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은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모법인 윤리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두어가지고 그 재산을 아까 등록된 분의 재산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낭독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실줄로 생각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개정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기획실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강진군의회 제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취득예정 시기, 넷째 취득방법, 다섯째 관계법령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려청자 재현사업 제작과정중 하나인 수비작업을 어제 청자사업소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그동안 비닐하우스로 된 낡은 막사에서 실시하므로서 바람에 의한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점토 건조에 애로사항이 많아 쾌적한 작업환경속에서 수비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점토로 고품질의 청자가 재현될 수 있도록 시멘벽돌 및 철재 투명유리 165㎡ 규모의 수비장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면 사당리 124번지 청자사업소내 기존 수비장 위치에 수비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시기는 3/4분기로서 설계가 끝난 즉시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으며 취득 방법에 있어서는 건물 신축에 의한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 첨부된 공유재산 목록위치 등 대장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천년 신비의 고려청자 재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건설사업소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