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3년 7월 20일 홍기완 의원외 3인으로부터 92년도 연천군의회제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7월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93년 7월27일 신기수 의원외 2인 으로부터 92년도 연천군의회계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건이 접수되었고 93년 7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대한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연천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 7월29일 홍기완 의원외 9인으로부터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또한 93년 7월5일 부의장사직서가 처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 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난 19회 임시회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군부대 포사격훈련장 이전추구건의안은 93년 7월6일 연천군수,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무총리실, 민자당정책위원회, 육군 제3169부대장에게 처리협조 요구하였던바 93년 7월 26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육군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조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92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수있도록 되어있어 본회의 의원중에서는 정치모 의원, 심진택 의원 이상 두분과 연천군수의 추천을 받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이상필씨 이상 세분을 92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좌우될수 있는 제1의 과제인바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징수교부금 비율이 자립도가 높은 50만 이상 시는 5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50만 미만 시군은 30%로서 불합리하여 불균형적이고 차등적인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자립도가 개선될수 있도록 교부율 상향조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징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시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90년 6월29일 지방세법 개정당시 신설한바 있습니다.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의 정착 및 징방재정력 확충 측면에서 차등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도세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군이 위임받아 동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교부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50만 이상의 시의 교부율을 50%로 하고 자립도가 빈약한 50만 미만의 시군의 교부율은 30%로, 이는 지역적 불균형만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 역행하는 사항이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나 미만의 자치단체나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은 같은 것으로 판단되며, '93년도 본군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4백10억5천8백만원으로 이중 자체세입 1백27억3천2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31%로 경기도 전체 자립도가 66. 3%이고 시 평균 78.4%, 군 평균 46%이나 인구 50만 이상 시인 수원시 94.7%, 성남시 72%, 안양시 83.8%, 부천시 90%로 평균 85.35%로 시와 군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본군의 도세 징수액이 40억6천9백만원이며 이중 13억 7백만원을 징수교부그으로 교부받았으나 징수교부율이 50%로 상향조정될시 20억3천5백만원으로 30%교부시보다 7억2천8백만원이며, 9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이 32억 7천3백만원으로 교부금 9억8천1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어 인구 50만 이상 시와 동일하게 50%로 상향 조정시 16억 3천 7백만원의 세입예산이 증대되어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32.6%로 1. 6%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방자치제 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재정의 취약성 및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지방세법상 도세교부율의 차등 적용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어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장애가 되고있습니다.건의로서 본 연천군의뢰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현행 지방세법상 30%로 되어있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의 도세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과 같이 건의합니다.이상입니다. 4.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장마도 어느덧 개이는듯싶고 찌는듯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에도 군정의 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사무관리규정이 1991년도 6월19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천군공인조례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기위해서 본군 공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중에 물품관리관이 빠져있습니다.그래서 물품관리관을 추가하고 공인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쓰도록 하고 그 규격은 별표 1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공인의 글씨는 꼭 한글전서체로만 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못박고 그 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출납원 직명증 보통 각과의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 전도자금 출납원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상 경비출납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또 공인의 관수에 있어서 근무시간 종료후나 공휴일에는 봉인해서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토록 하고 근무시간이외에 공인사용은 당직책임자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토록 한다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회계관계공무원의 출납원직명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명대로 이렇게 고쳐서 사용코자 제안하는 것인만큼 저희가 제안설명드리는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서 공포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금번 재무과에서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승인건과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동조례 제1조 중단에 상이군경이라는 용어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조정하였고, 현행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별표 상이등급 분류포에 보면 2급 14호외에 6호를 지금까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만 이것을 면제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우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금번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은 총 4개 품목 6개 물품에 금액은 2천3백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립도서관 열람실용 에어콘 1대와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2대, 군정홍보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1대,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동강우량 측정씨스템 1대, 산림병해충 방제용 분무기 1대등이 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연관된 사항이기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1년도 연천군 지방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중면 및 장남면에 공중보건의 배치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중면에는 횡상리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인구수가 너무나 적기때문에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제외되었습니다.본의료원에서 92년 5월에 보건지소설치에 따른 진료소위치 및 관할지역이 현실에 맞지않아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92년8월10일 연천군조례 제2224호로 장남면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그래서 93년도 예산편성시에 93년도 공공의료기관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 92년 12월28일에 시달되었습니다.이에 의건하여 장남면 보건지소 신축예산 9천5백58만원을 확보하여 국비 6천7백78만원, 군비 2천7백79만원입니다.장남면 원당리의 현 명청사 옆에 지소설치부지를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심의중에 있습니ㄷ.그래서 저희가 이미 장남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조례중에 장남면 보건지소의 위치와 명칭,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문항을 삽입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자동적으로 장남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되면 현진료소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으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장남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사무관리규정이 91년 6월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 41조에 의하여 제정 시행되던 연천군공인조례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정비수정코져하는 사안으로서 그내용은 공인의 종류를 기관장명의의 직인과 의결기관 및 합의재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하였고 글씨모양을 전서체로 명문화하였으며또한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변경과 공휴일등 근무시간외에 공인사용 절차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별지를 별지와 별지서식으로 구분하여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읍면장이 사용하는 읍면장 전용 공인조항을 명문화하여 신설한 내용으로서 전체적이로 종전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던 사안들을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조례안으로서 법규상이나 기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군세면세대상자중 종전의 상이군경이라고 규정한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을 받는 2급 상이자 전체에 대한 과세면제의 혜택을 주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인바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총4개 품목 6개의물품을 취득코자 승인요청을 하는 것으로서 군립도서관 장서관리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기와 열람실 냉방에 필요한 냉방기, 그리고 강우측정을 위한 건설과의 다기능 사무기기등 총6개품목으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보여지며 특히 군립도서관 다기능 사무기기, 건설과 강우특정기, 산림과 분무기등은 93년 기정 및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제반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보건소법 제 2조 및 제4조의 보건지소의 설치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가 92년 8월10일 조례 제2224호로 개정되어 시행하던중 연천군의회 제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질문을 통하여 장남면은 민통선 북장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이 의료혜택을 적게받고 또한 야간에 환자발생시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관계로 현재의 장남면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시켜줄것을 질의하였던바 연천군 보건소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경기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바 92년 12월29일 경기도보건 31220-4944호로 93년도 공공의료 기관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장남면 보건진료소가 장남면 보건질소로 승격되어 신축을 하게됨으로 기존의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제2조 2항의 별표에 장남면 보건지소를 신설, 삽입코져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액 총 9천여만원중 6천7백만원은 보건소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비가 확보된 상태로서 법규 및 기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도고 사료됩니다.또한 연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드린 바와같이 장남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폐소코자하는 것으로 제반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목입니다.투표방법에 설명드리겠습니다.투표는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좌측 출입구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명폐함쪽에 앉아있는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다음 그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 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설명을 기재하신 다음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성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2-3개월여 동안 의장단선거로 인해서 물의가 있었던 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죄송합니다.더욱이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더더욱 양어깨에 짐을 잔득 지워주신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 모든 분들의 친목도모와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