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관한건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난 28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일반안건 처리와 군정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수고들 많이하십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조자종의원과 유영화, 김영양의원 세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자종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각종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사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보다 알찬 계획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영암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차적으로 단일 사업 1억원 이상의 '94년도 주요투자대상사업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41건중 신규사업 10건에 대하여 우선 순위 심사 분석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후 실시후 사업이 책정 예산이 조치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도 읍면을 통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의 협의를 거쳐 우선 순위를 책정 시행토록 기 읍면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해서 책정 추진할 계획이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93년도 사업계획중 '93.2.17일 이전 즉 전임군수 당시의 사업계획 추진현황과 그 이후(현군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임군수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이 곤란하여 다음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규모를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금대교 건설사업입니다. 교량 600m와 진입로 4,216m에 소요되는 사업비 80억원을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2년에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법정도로 지정이 안되고 사업규모가 적어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시되어, 그후 1차적으로 본 도로를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 806호선으로 연결하도록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지정 후 국·도비를 지원 요청 추진할 계획임으로 지금 현재 조용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영암읍 교동리에 연건평 1,000평에 500석 규모의 도서관과 합숙관을 31억원을 투입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신경제100일 계획 공공부분 예산절약과 이후 목적세 신설계획에 따른 특별교부세나 일반지원등 의 예산을 받아 오기란 매우 어려워 부득히 구 군민회관을 4억6천여만원을 투입 개조하여 군립도서관으로 활용코져 변경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김영양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 전반사업 추진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김영양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군내 크고 작은 사업중 추진이 중단된 석산개발사업, 학산면아파트건립사업, 광천수개발사업, 온천개발사업, 고문화박물관건립사업, 미암·학산 내수면양어단지조성, 군서면 분뇨처리장 등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이 중단되는것이 아니라 재정형편, 관계규정개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착공시기가 일부 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암석산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진입로 개설의 편입부지 42필지중 30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잔여부지 매입후 진입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산면아파트 건립사업은 토지소유자 기공승락서징구, 지난 6월 택지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작성하여 도시계획사업결정 공람공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택지를 조성하여 '94년에는 아파트건립하겠습니다. 다음 광천수개발사업은 지하수 2개공을 개발하였으나 보사부의 광천수 판매허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류하고 있으며, 온천개발 사업은 지난 7월14일 온천목욕탕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하고, 7월30일 목욕장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허가 후 '93년8월 이후 온천지구지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문화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 3.3기본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을 결정하여 6월30전시설계 작성하고, 건립예정지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제외 요청하였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 지역에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 예정지역을 미암면 남산리, 학산면 매월리, 미암면 신포리등 3개소 적지를 선정하여 지난 7.16지하수 개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지하수의 부존량 1일 1,500톤 이상 확보가 가능한 2개소를 사업지역으로 확정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군서면 위생처리장 설치는 지난 4.7시설용지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가시적으로 보아서 추진이 미온적인 사항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내용적으로는 계획대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 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말씀중에서 전반에 관한사업이 61건이라고 했습니다.

69건입니다.

69건이요? 방금은 61건이고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69건인데, 지금 우리로서는 이사항을 전부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전부 모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전부 나열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기완료가 되었던 사업이 6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느어느사업입니까?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 종합보고서에 자료가 나옵니다.

완료된 사업 6건하고, 미진사업 2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신금대교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도승격이 끝난 후에 이 사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도로로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도로 지정을 받을려면 해남 지방도 806호선이 해남군까지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결을 받아야 합니다. 연결을 받는것이 바로 지방도로서 인정을 받는것입니다. 그런연후에 도비나 국비 노력을 할란다는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런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 예산이 80억이 되기때문에 세계은행 차관 자금을 갖고 한번 우리가 부딪쳐보자 해가지고 재무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사업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노력했습니다마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따라서 이 80억의 예산이 적기때문에 안된다. 다만 1차적으로 너희는 앞으로 국도비를 받을려면은 법정도로로 지정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금년 4월부터 계속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각종 10대 건설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미숙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석산개발하고 내수면양어장 설치 관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석산개발도 지금 현재 진입도로 매입이 일부 덜 받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지면은 1차적으로 진입도로 개발사업을 하고 나머지 내수면양어단지도 미암면에서 몇공을 파버린 모양인데, 1일부존량이 1,500톤이상이 되어야 할텐데, 안되기때문에 미암면 두군데와 학산면등 세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수면양어장 단지가 8-9월경에 시추를 하게됩니까?

지하수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하수개발만 성공이 되면은 설계에 의해서 하게됩니다.

그 지하수개발이 8-9월이라고 그랬어요?

일정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무튼 일차적으로 지하수개발이 선결문제입니다.

지하수개발이 일차적이기 때문에 그 일차적사업이 언제부터 시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무과로부터 나중에 알아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진즉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본군 군수님도 이 사업비는 절대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면담한 일도 있구요. 그래서 무슨사업이 오면은 직접적으로 빨리 열의를 갖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군서면 고문화박물관 토지승락을 받으라고 해서 본 의원하고 군서면장하고 그 승낙을 받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은후 사실은 군수님하고도 몇번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이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부딪친다고 해서 결국에 사업을 너무 지연시켜야 되겠느냐 또 뿐만아니라 토지매입 승락을 받느니라고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토지를 사들이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는 공보실장이 휴가중이니까 오면 하도록 할랍니다 했는데 그후로 무슨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공보실장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마침 저의 질의내용이 공보실장과 결부된 질의가 많아서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은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지금 공보실자료에 의하면 10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땅도 사지도 않고 10월중에 한다는 것은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주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허무맹랑한 답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광천수개발은 해놓고 규정에 없으니까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이나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광주에 있는 화니백화점에서는 수년동안에 걸쳐서 재판해 가지고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단시일내에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가지 현안사업중에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문화박물관과 군립도서관등 두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 유스호스텔 건립관계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입지를 다시 선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관계가 군수님 답변과 실장님 답변이 상이점이 있어서 어떤것이 확실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총괄적으로 평가한 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민자유치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 소관에서 제외하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지 발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교지 발간사업은 '89.5.20 당시 전교인 박찬우외 52명으로 향교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93.6월중순까지 발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향교와 계약 인쇄소에 지연사유를 알아본바 조선조에는 나주군이었으나, 영암으로 편입된 금정, 신북면 일부지역의 인물사편 삽입문제로 이제까지 지연되고 있는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물사편의 초고가 정리되어 인쇄중이므로 8월중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향교지 심사위원이 몇명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편찬위원을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에 5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결과 정확히 수록하지 않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지발간에 대한 모든 것 즉 교지내용이나 발간, 배부, 대금정리나 정산 등 모든 것은 향교에서 책임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보고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향교지가 발간되지 않았는데, 교지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신 부분은 교지대금 지불을 보조금 교부규정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지 발간은 총사업비가 1천6백6십6만7천원입니다. 그중 보조금이 1천4백5십만원, 자부담이 2백1십6만7천원입니다. 보조금 교부는 일자별로 해서 '89년 12월 27일 5백만원이 나갔고, 1년 뒤 '90년 12월 30일 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2개월후 '92년 2월 28일 7백5십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향교지는 향교에서 발간하는 책으로서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군에 부족한 자금을 보조신청하여 보조키로 결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과정은 여러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여비나 중식대등 발간전에 많은 경비가 들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세번으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향교지 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책을 발간한 자금중 일부를 보조한 것입니다. 향교 측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책이 발간이 되어서 보조금이 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주문에 도색을 하면서 비오는 26일날 도색을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용어가 단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도색이란 표현을 단청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갑사 일주문 단청공사는 7.25부터 착수하여 가장 초기단계 작업인 가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칠이란 밑바탕칠로써 단청을 빈곳 없이 빠짐없이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7.26일 오전 날씨는 약간의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로서 비를 맞지않는 지붕밑 공포부분에 가칠 작업 중이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특수안료를 쓰기때문에 섭씨 5도이상이면 우천에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습기가 많은날씨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비오는 날이나 습기가 많은 날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서 완벽하게 단청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화박물관 건립이 당초 5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갑자기 크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염출한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1억이란 금액은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상소요사업비가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증가하게된 이유는 '91년 고문화박물관 건립 구상 당시 지상 1층 연건평 100평 규모로 건축비만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규모로는 너무 빈약하여 전임군수님 계실때의 '92년초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400평 규모로 건립할 것을 재검토하여 1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93년초에 박물관 기본설계 현상공모 결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예정 사업비가 약33억원으로 계상 설계되어 어려운 군재정 형편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지하를 없애고 지상 2층 연건평 400평 규모로 축소하고 전시시설을 갖춘 박물관 규모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고 사업비는 33억원에서 잠정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소요사업비는 본설계가 된 후에 산출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소요사업비 확보방법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5억원이며, 미확보액 16억원에 대한 최소한 50％이상은 지금 도청에 8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때마다 교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한 사람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심사위원이 52명이라고 했는데, 아니 공보실장이 심사위원이 몇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만 줘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하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심사위원이 52명이예요！ 각문중 대표가 52명이고,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교정위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심사위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어떤 사람은 넣고, 어떤 사람은 안넣고, 예를 들어 심사를 했으면 그것쯤은 보안에 부쳐가지고 이것은 수록해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할텐데, 묵인을 받았다는 것이예요. 그것 되겠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그런후에도 가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심사위원한테 재차 물어가지고 틀림없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때서야 원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자면, 조금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밖에 안했는데, 훌륭하다고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잘해야되고, 옛날에는 이것을 교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이 배를 타고 강가운데 가서 했어요. 이 교지는 함부로 하루이틀에 된것이 아닙니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 해야 될텐데, 여러분들께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전교 측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7백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영암에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헛곳에 많이 써도 됩니까！ 이것 안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해요. 이것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의원이 마침 우리지역이라서 도갑사를 가서 보니까 저도 집도 지어보고 단청도 해보았습니다만 이 단청을 하려면 가을이나 봄에 하든가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으면서 사실 김광진 군수님 계실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묵인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비오는날 단청하도록 놔둬요! 관계책임자는 책임을 지여야 해요. 우리 후세나 역사에 영원히 남을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당하게 월급만 타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칠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바로 지붕밑, 공포부분입니다. 25일날 시작을 했으니까 26일날은 본 단청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칠이라는 것은 파란색을 칠해 가지고 단청이 빠진 부분을 없게 하기 위해서 먼저 칠한 기초칠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26일 오전에 비를 안 맞는 공포부분에 가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5일날 그 사람이 와서 26일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최 의원님께서 가서 보신모양입니다만, 가칠 중이었기 때문에, 가칠은 비 안 맞는 부분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자꾸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주시고, 미진하시면 다시 검토하셔서 관계자를 불러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93년도 사업계획중 '93년 2월 17일 이전 즉 전임군수 당시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과 그이후 현군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라는 질문사항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였고 그외에 이사항을 수의계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과 벽보 또는 신문공고 등 입찰에 의한 사업현황을 포함하여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군수 '93. 2.17일 이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문공고에 의거 입찰하여 시행한 사업은 항동지구, 월악지구, 경지사업 두건이며, 두번째 수의계약으로 천만원이하의 사업시행은 왕인박사 홍살문 보수공사와 도포면 영호리 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로 전임군수시 시행한 '93년도 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임군수 '93년 2월 17일 이후 현재 시행한 사업은 총47건입니다. 이중 질문하신 계약 방법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번째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사업은 총30건입니다. 산림조합대행사업으로 6건을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93년도 대묘조림, 월출산특수조림, 왕인박사유적지조림, 무궁화시범도로사업, 천연림보육사업, '93임도시설 사업이고, 계속사업은 8건에 군도사업으로 도포-신흥간, 신복-독천간, 월산-성재간, 남송-세류간 군도 확.포장사업 4건이며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서리-칠거리간, 월롱-남해포간, 장선-용산간, 학산-신기동간 확.포장사업 4건입니다. 3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 사업은 총16건입니다. 학송제 보강공사, 망월천.삼포천 개수공사, 군청사 바닥포장공사등입니다. 벽보공고에 의한 사업 시행은 총 14건입니다. 참고로 벽보공공는 3천만원이상 3억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시행토록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수지 그라우팅공사 3건 기동제, 쌍효제, 소산제 그리우팅사업, 하천보수공사 2건 영암천, 도포천, 오지개발사업 2건 백마-금오간, 운수-동령간 도로확·포장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2건 태간제-태간2구간, 옥야-연소간 도로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사업 2건 원구산-괴목간, 와우-만수간도로 확·포장사업, 상.하수도사업 1건 내동 상수도 관로매설, 문화재사업 1건 왕인박사탄생지 정화사업, 농어촌가로등공사 1건을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문공고에 의한 사업시행은 3건으로 교량가설공사 1건 월평교 가설, 군도확·포장공사 1건 덕진-운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 1건 시종중-신학간 도로 확.포장을 사업 시행하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관급자제대 등을 제외한 순공사비로 51건에 90여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갑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인분수거를 안해간다는 질문을 했는데, 인분수거를 안 해가신 분의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용어선택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도 이해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품위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건은 의장의 판단으로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를 마친다음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한번가서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측의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와의 절충점이나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 하는것도 판단해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음 적절한 날짜를 택해서 그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덕진면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3년도 추곡예약판매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92년도는 실효면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보다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2년산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추곡수매량 제한과 쌀소비 감소추세에 따른 생산농가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1년간의 소요량을 미리 예약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량을 질 좋은 전남쌀로 연중 공급하는 새로운 직거래 방식을 도입운영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추진방침은 행정기관에서는 총괄, 홍보를 하고 농협에서는 현품공급과 대금결제를 하고 예약접수는 행정기관, 농협이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접수는 '92.3월부터 '92.10월까지 했고, 현품공급은 '92.11∼'93.10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저희들 목표량이 380천가마/20㎏ 벼였는데, 예약접수량은 496천가마였습니다. 지금 현재 158천가마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품공급량 158천가마는 3개농협에서 서울 롯데월드직판장, 월출유통 인근 지역과 광주전지역에 공급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해놓고보니까 어려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별 예약접수 실적은 서울,광주,부산,제주,경기,인천,전북,충남,강원,경남등 11개시도 400개읍면동 1,982건, 496천가마가 접수되어 관내 11개 읍면농협이 현품공급을 하도록 되었으나 도정공장이 없는 8개 농협은 벼수매 및 위탁가공등의 곤란으로 현품공급을 못하고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3개농협만이 현품공급이 가능하였습니다. 현품공급 대상지역이 11개시도 400여 읍면동, 전국적인 지역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현품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지역은 롯데월드 직판장 및 월출유통 쌀직판장 인근지역과 광주지역은 전지역을 군서농협 쌀직판장에서 현품공급이 가능하였으나, 기타지역은 현품공급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약접수시는 현품공급이 가능한 서울 롯데월드직판장과 월출유통직판장 4개소, 인근지역, 광주전지역을 위주로 예약접수하여 100％현품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92년도의 추진 상황이였고 '93년도에는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량은 389천가마입니다. 지금현재 예약접수량은 89가마 예약했습니다. 그다음 예약접수 창구는 군산업과, 읍면산업계등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2천매를 송부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2년에 비해서 여건이 바꾸어진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안 제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제도는 농촌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그러한 차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작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93.6월부터 10월, 현품공급이 가능한 서울롯데월드 직판장과 월출유통직판장 인근지역, 광주 전지역 위주로 예약접수를 하고, 공급시기 '93.11∼'94.4월까지하고 직판장 운영은 서울지역 롯데월드직판장, 월출유통직판장, 광주지역 군서농협 쌀직판장 북구 중흥동에 있으며 기타지역 3개 농협계통출하 농협수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덕진면 조자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기계화영농단 사후관리 불철저로 인하여 많은 국고손실은 물론 부재농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길 없다고 본의원은 보며 국고금 회수에 있어 군수는 단시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계화 영농단조직은 '80년부터 '93년까지 414개단을 운영했습니다. '80년부터 '87년까지는 68개단을 폐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346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은 영농단 조직운영을 위한 기당 관리자 지정을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년1회 이상 관리상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기간 경과된 농기계 폐품 처분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태 점검은 지난 11.25∼11.28일 14회 군의회 정기회의 시에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92.11.30∼12.15 16일간 '92 신규로 조성 영농단을 점검한 결과 61개 영농단 점검하여 정상30, 비정상31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은 공동관리, 공동보관, 공동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산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이 '93.2.16부터 2월27일 11일간에 걸쳐서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 '80년부터 '92년까지 조성된 그러한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394개단을 점검결과 정상이 326, 비정상이 68개단입니다. 이 68개 영농단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에 의하여 폐기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3년 4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영농단기대를 점검 해본 결과 수리를 요하는 농기계가 359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18개 수리업소를 참여토록해가지고 359대를 수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대책은 농기계공급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 및 농업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보조금을 적용 공급하였을 뿐만아니라 농업기계의 보급 공동이요, 사후봉사를 실시중에 있고, 기계화 영농단에 공급된 농기계를 기계화영농단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 제35조 동법시행령 16조 2항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었으므로 보조금 회수 유권해석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산업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월출유통에 대한 현품 납품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2억5천4백만원 정도 농산물을 납품했습니다.

매월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급하는 과정이 주로 쌀이되는데 쌀은 서호농협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금결재가 잘 안되어가지고 서호농협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롯데월드와 같이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물품이 납품이 안되고, 결재가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품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문제는 사후관리점검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라는데 뜻이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폐기 조치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이 거리가 있어야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국고손실이란 말이 나온것으로 생각이들어 앞으로는 그러한일이 없도록할 것이며 그런분들이 더욱 앞장서서 경운료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경운요금을 조정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는것은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경운기 6년, 트랙타 7년, 이앙기 5년, 콤바인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넘을때는 기계자체가 농작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하지 쓸 수 있는 것을 폐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요. 왜그런 질문을 했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이거를 했다던지, 죽어버렸다던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 기간동안에 그런 농기계를 처분하고 갔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선도차원에서 담배자판기설치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연초소매상 321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영암읍 5대, 신북면 2대, 군서면 2대, 삼호면에 1개소입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는 연초소매상 지정을 받은자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애연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매상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자가 늘어났으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 설치를 하지 않도록 개도해 왔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조항이 없어 강력한 행정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설치를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설치장소가 더 늘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초 소매인들한테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도하여 설치장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설치된 곳도 가능한 철거하도록 권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록 저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가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운동을 전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도 때는 늦었지마는 다음회기에 조례를 제정 적극운동에 참여코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 시행하는 것이 있다하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개인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입니다.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초과 이득세 불공정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며 7월초 전국적으로 일제히 부과예정통지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임야, 나대지, 부재지주의 농지등의 유휴지에 대하여 '93.1.1현재의 지가가 '90.1.1 지가를 기준으로 44.53％이상 상승된 초과이득에 대하여 50％를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3년단위이며 금년도에는 '90.1.1∼'92.12.31까지 발생된 초과이득에 대하여 예정통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토지초과이득세는 외지인포함 594명 853필지에 대하여 예정통지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가에 대한 재조사 및 경정요청은 130명 142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당초는 7.21까지입니다만 8.20일까지 1달간 연기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가재조사 및 경정은 비교표준지와 균형이 맞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지가착오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초과이득세제, 두번째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세 번째는 개발부담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개념 3개제도와 종합토지세과표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1990년도에 처음 조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결과 도출된 제반사항과 같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 신뢰도등이 문제가 된 건은 사실입니다. 이는 지가조사과정에서 토지평가업무가 생소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짧은 조사기간, 조사지침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변경과 주민측면에서는 '90년 지가조사당시 각종조세 부담을 감안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91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농지구입자금 지원금 산정시 본 지가가 활용되고 한편으로는 토지거래의 일반적 기준으로 점차 정착 되어감에 따라 현실지가를 요구하고 있어 년도간, 비교표준지간 균형이 맞지 아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결정된 지가중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경정하겠으며 앞으로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지 1,745필지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조사원의 조사요령 교육을 강화하여 지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여나가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자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실례를 들자면 갑·을·병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이란 지가는 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을은 삼만원, 병은 6∼7만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뒀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얼마만큼 신임을 갖겠는가 하는 점에서 앞으로는 군행정 수행에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군민의 소리로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