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93년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 별로 8월 2일까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도 당초 예산성립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아포 상수도시설 관리 인원 및 자동차 등록사무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정부 노임단가 인사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 및 보조사업 이행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군비 부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증액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액이 5백7십9억8천6백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3십5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6백1십5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당초예산액 3백5십5억5천2백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3십9억6천만원이 증액된 3백9십5억1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세출 구성은 3백9십5억1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2%, 사회복지비 14%, 산업경제비 21%, 지역개발비 27%해서 기타 등 100%로 짜여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영세민생활안정, 치수사업, 공유림관리, 공단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 지방양여금 등 11개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액 2백2십4억3천4백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4억2천9백만원이 감된 2백2십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하여 삭감한 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액 5백7십9억8천6백만원에서 1.5%인 8억8천2백만원을 절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증감분은 일반회계는 2억3천8백만원이 감되고 특별회계는 1억2천6백만원이 증되어 총규모 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확보한 것은 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계상은 법정필수경비로서 인건비, 기구 확장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단가의 인상분, 이장반장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합쳐서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감문 태촌에서 덕남도로 사업인 3억원과 실과소 필수경비 4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9억8천7백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농기구 반값 공급에 19억6천3백만원, 보강지하수 암반관정에 1천5백만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실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우리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했습니다.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했는데 그기서 삭감된 것만 보고를 하시고 중복되는 것이니까, 이 회의에서는 임시회의 본회의 예산제안설명에서 설명된 부분이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고 삭감된 부분을 보고하는 걸로 대처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능률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위원장님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본회 석상에서 기획실장이 증감 관계 예산에 대해 전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임위원회는 산업, 경제, 내무 양립된 상태에서 보고가 있었고 또 예산 취급 당무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세 번, 네 번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순수한 심의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 이것만 기획실장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좀 생략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벌써 제안설명이 끝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는데 시간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에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복합적으로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하고 특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삭감 결정한 부분을 잠시 보고 받고 제안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억3천7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은 4억1천5백8십8만원 중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에 신애원 진입로 포장 5천만원 요구액에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에 보건소 진료요원들 오토바이 구입에 10대를 구입하려고 요구했으나 8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항 진입로 포장 6백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마 배수암거에 5백만원 요구한 것이 5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덕 화전 도수로 설치에 4백만원 요구에서 4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감문 보광 하수구 복개에 요구액이 5백만원인데 5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례 신평농로 포장에 3천만원 요구에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개령 동부 소하천 정비에 1천7백만원 요구했는데 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소 고방사 진입로 포장에 4천6백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포 예리 안길 포장하는 부대비 1백4십만원 도비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군수재량 사업비 3억 요구액 1억5천만원 삭감되고 조정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역시 시설비 개령 향교 화장실 신축에 1천5백만원 요구에 1천5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개령 화장실 부대비 8십8만원 요구에 8십8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액은 면 개발위원 급식비로 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급식비 9백만원 요구했는데 9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내역은 2천1백1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부대비, 도로시설 부대비에 1천7백8십만5천원 요구액에 5백만원이 삭감되고 1천2백8십만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비 임도시설에 1천6백1십9만9천원 요구액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 삭감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33면에 실음)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 내역 중에서 예산면을 보면 금릉군 지역 출신 도의원이 도로부터 예산을 일부 할애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되도록 이런 조치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5개 지역에서 당선된 면의원이 말이지 자기 출신면 사업을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조치한데 대해서 이 불쾌감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자체에서도 규정하기를 지역 주민을 규정하고 있어요. 도의원이라는 자체가 말이지 지역 균형을 깨트리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614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5억1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0억5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총 규모는 35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6%가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가 증가한 39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가 감소된 4억2천9백만원이 감소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요구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계상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39억6천만원 중 지방세가 3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15억7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비보조금이 10억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억7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인건비 3 - 10% 수준까지 경상비는 판, 정보비, 해외여행,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 에너지 공공요금, 간행물 발간 및 구입비, 차량비, 행정홍보비 관서당경비 등은 최저 5% - 33%까지 삭감을 하고 경상사업비로 사회단체 보조비 행사관련 경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각종보상금, 시설부대비 등 10% -20%까지 절감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9백만원과 일반행정비는 3억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있으며, 사회복지비는 5억원, 산업경제비는 24억3천만원, 지역개발비는 15억8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에서 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3천8백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액으로는 기정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8억4천만원과 특별회계 4천2백만원을 삭감한 재원과 예비비중 일반회계에서 2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2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금 12억3천8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그중 농기계 반값 공급 부담금 8억5천만원, 아포 포평 방사성 집수정 공사에 6천만원, 아포 포평 방사성 집수정 공사에 6천만원, 감문 축산단지 조성부담금 4천만원, 도계 지역 경관조정사업 부담금 4천2백만원, 농소 율곡천 농소제방공사에 1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서 13억9천1백만원으로 군수재량사업비 3억원과 면 숙원사업비 3억원, 그리고 어모 도암 수해피해 교량가설비 등 2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사업에 6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2천만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합시다. 본 회의할 때 전문위원 심사보고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제안 설명하고 나서 전문위원...

조례만 보고 드렸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에 3천8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5천만원, 치수사업에 4억2천6백만원, 공단조성사업비 1억2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비 군비부담금 8억9천8백만원과 지방도 정비사업인 김천 - 조마간 도로 사업량 감소로 지방양여금 4억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금회 추경 규모는 39억6천만원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10%, 세외수입 40%, 지방교부세 7%, 보조금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에서는 지역개발비,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45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1천3백만원이 삭감 편성된 예산으로 총 39억6천만원 예산 중 85%인 35억7천8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19억8천7백만원 자체사업에 13억8천만원을 중점 투자하여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2억9천8백8십만원 계 4억1천5백8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임도 신설과 감문 태촌 - 덕남간 확장.포장 시설부대비 2천1백1십9만9천원을 삭감하여 총 4억3천7백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내역은 별도 배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 순차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 과정에서 제지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어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라는 분들은 5개면 광역 지역 대표입니다. 어느 1개면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업위주로 예산을 가져왔다면 균일하게 자기 출신 지역민에 배분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정도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역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93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고 내년도에 또 벌어지고 저 내년에 벌어지고 그 사람들은 1개면의 지역 대표지 광역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도의원 그분들은 이러한 직책 수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취급 당무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네들의 그릇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절충을 했을 때 그기에서 제동이 걸려야 합니다. 걸려야 하는데 무슨 까닭에 그분들의 얘기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어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하튼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이러한 행정조치가 꼭 되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