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의원 14인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준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의사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93년 7월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7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2회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회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 제정 및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소각·매립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와 사용료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2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지가 이용도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토지가격확인원의 발급매수가 년차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통장자녀의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운영위원장 김영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3년 7월 2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강원도의 시·군기구의 조정에 따라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며, 법적하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서비스 점검결과 보고의 건(김영규 의원외 13인 발의)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본 회기중 7월 29일과 7월 30일 양일간에 걸쳐 태백시 관내 15개동을 대상으로 산업내무위원회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확고한 친절·봉사자세로 관의 벽을 헐고 진정한 공복으로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국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사 내·외공간을 활용하여 아가방 및 어린이 놀이터, 독서실등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나 상장동 및 황지3동에서는 청사 협소 등으로 행정업무 및 대민봉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범 시책사업으로 황지1동의 경우 통별 담당공무원의 지정은 물론, 통별 요도를 작성 활용함으로써 민원봉사 및 행정수행에 내실을 기하였고, 민원실내 동장결재석을 비치 민원업무의 공백을 방지하였고, 황지2동에서는 청사2층을 활용 도서관을 설치 학생 및 주민을 대상 제공케하여 시민 정서함양 및 학생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황지3동의 경우 주 2회 직원교육을 통한 대민 친절·봉사자세 구축에 솔선하였고, 상장동은 독서함을 설치 주민들에게 무료대여하여 주고 있었으며, 장성동에서는 마을별 수집된 재활용품을 동사무소에서 생필품으로 교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에 내실을 기하고 있었으며, 화광동에서는 노인정 및 관내 불우서민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방문 봉사제를 실시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였으며, 계산동에서는 청사앞 공한지를 활용 벤취 및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휴식지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철암1동에서는 동 안내책자와 동장 서한문을 배부 함으로써 주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국민본위행정 추진에 내실을 기하였고, 철암2동에서는 민원봉사 요원의 지정·운영 및 민원대서제등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연화동에서는 전입 주민에게 동장 편지보내기제를 실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방세 이동징수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체납세 방지에 솔선하였으며, 동점동에서는 행운의 민원인제로 각종 증명발급시 발급번호와 관련한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문곡동에서는 청사를 개방 마을문고 및 회의실을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있었습니다. 소도동에서는 교회를 통한 영세민과 자매결연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고, 청사 부속시설을 개방하여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및 건전놀이시설을 제공하였고, 화전1동은 종합민원중계제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화전2동은 지역의 광범위에 따른 오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대행제를 추진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향후 좋은 시책을 주기적 발굴·확산하여 타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강원도 제1의 질과양을 보유한 민원서비스 우수 관청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