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의장님이 제의한 제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7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7월 26일 고진국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접수된 영월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3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 31일 1일간으로 제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5인으로 하되 3인은 법관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2인은 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군의회의 원 1인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록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 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해서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 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가 있으며,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은 군의회의원과 군수 산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지시 재산등록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고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이 본 조례 개정이 관내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본 관내 국가유공자에 대해 현재와 그리고 개정됐을 때를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고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 같습니다만 유공자 소유토지 상한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간에 토지 브로커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치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과세 면제 대상자라는 조항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토지소유 상한선을 법의 근거가 있다면 있는대로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남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고진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의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의 전반적인 군세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자활 용사촌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와 개정 후의 수혜 혜택여부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저희들이 집단자활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15대, 국가유공자 6대,93년도에 장애인 16대 국가유공자 7대 그래서93년도 저희들이 23대분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라든가 군세를 면제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항을 확대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이군경만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 공상공무원이라든가 특별한 상이를 받은 사람도 수혜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액 대상은 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한 50% 정도 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았을 때 군 전체적으로 한 40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공자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시에 소유토지를 서울있는 사람들이 사 줘서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이군경이나 상이용사에게 개별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단촌의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의 설명과 저희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 집단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영월군에 집단 자활 용사촌이 없다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 상이하지 않겠느냐 ? 집단자활 용사촌이 없는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집단 자활용사촌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자동차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이 영월군에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세는 면제해 준다면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 ? 이런 얘깁니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조의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안별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설명을 안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1항은 저희들이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2조 2항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당이 되고 2조 1항에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집단촌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고진국의원외 2인 발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93년 7월 21일 의원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과 합의된 의원 신분증의 규격, 도안 등을 개정하여, 옷깃 패용시 간편하게 하도록 하고자 영월군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규칙 제3조 제1항의 신분증의 규격을 축소 조정하고 기재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영월군의회 의원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3항의 황색을 연한 하늘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새로 개정하는 신분증 규격과 도안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신분증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몇차례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