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규석 의원 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정청수 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 27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 입니다.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 12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 있어 본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5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관계법령을 공직자 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다음 페이지에 첨부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라는것이 법 조항의 모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시면 제21조 위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 되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참고로 붙혔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하동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동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 1항에 규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 제17조 1항의 단서에 규정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하동군 소속 직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하동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하동군의회의원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일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한하고,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입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 4. 제23조 내지 29조에 해당한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②간사는 하동군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에 대하여는 하동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입니다. 이 조례가 규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답변)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입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여섯분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사항은 질문통고일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구석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특히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실과소장님 여러분 지난 연 3일동안에 읍면별 사업장 현장답사를 통해서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셨고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직업적인 공무원이라고 볼수 있으며, 군민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받은 월급봉투는 집에 돌아가서 콩알도 쪼개 쓸 정도로 아주 필요하게 쓰여질것으로 압니다. 그 월급봉투처럼 군 재정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동안 시행착오나 각종공사 추진의 부실은 없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약보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약에 보조를 하여 주는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를 고맙다고 생각은 조금도 않고 당국을 농약회사와 짜고 강제 판매하는 행위라고들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벼물바구니 살충제용으로 마사린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을 약 42%이상 보조를 해주고 농민이 58%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량은 1kg 한봉지로 되있으며, 가격은 2,500원으로 농민부담이 1,460원이 되있고, 반당 사용량은 4kg 즉 4봉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조를 받고도 농민들의 부담액은 반당 5,84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외 다른농약을 사용할 경우 효과도 좋고 반당 2,5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조를 받고도 반당 5,840원이 더 들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은 자자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별 공무원중 토목직 공무원의 실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15명과 읍면에 근무하는 13명 모두 28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본군 관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 설계는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다가 보면 연말에 가서 혹한중에 공사를 하기가 일쑤입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다른 업무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공사 설계를 할시기에는 다른업무를 맡기지 말고 공사설계에만 전담하여 각종공사 착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읍면별 이동식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다소라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였는데 잘 이용되고 있는지 있다면 마을별 현황과 이용현황을 말씀해주시고 '93년도 공해배출 단속실적과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주요 구조물의 설계변경요인 발생시선 공사, 후 설계하는 사례가 많은바 변경설계 확정후 시공토록 하고 관행이 지속화 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읍면에 시행 위탁 시공한 각종공사계약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사업선정시 행정 편의주의를 지양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하동군 청사 및 의회 청사의 지하수 누수 및 지반 침하에 대하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천수련마을 생활관 보일러실과 지하실이 침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 시행과 근본적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을 위시한 행정업무는 소관실과에서 집행하되 설계와 시공감리등 기술적인 문제등은 분산하는 것보다 통합 처리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각종공사의 부실 시공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감독 소홀등 그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는지 '92년부터 '93년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사업장별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보상금 확정금액 및 정산금액의 차이가 많아 고액의 반납자가 발생하는등 주민의 불만이 많은바 이에 대한 사유와 해소책은 어떠한지?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지주와 협의도 없이 노선변경등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은 어떠한지?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여러분 군정에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고 의회는 이를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어왔습니다. 집행기관의 임으로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타목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의회 경시주의의 표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명시 되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하여 이런일이 있다고 하면 대처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횡천관광농원 불법행위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하동군민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하동에 이러한 관광농원이 유치된것은 하동에 큰 수확이라고 모두가 생각 할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지사 초도순시시때도 도지사께서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하시기를 크게 봉사하는 주민행정 구현에 있어서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한 주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행정, 최대의 서비스 행정, 주민의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라고 누누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인 허가를 득하여 시설을 하게 될 경우 관계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각종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와 주민여론 및 사회적 물의가 악화되자 뒤늦게 형사고발하여 행위자가 구속되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편의주의 행정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고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횡천관광농원에 대하여 제반문제는 지금까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천 정주권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중인 횡천천변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보상비로 소요되고 실제 사업목적에 비추어 예산의 낭비성 계획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를 공청회에 거론한 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 하여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이유에 대하여 관계관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정용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단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혹은 내 자신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과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는지 최근 몇몇 의정에 대한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기전에 지금까지 약 2년간 저희들과 같이 의정을 해오시다가 먼저가신 고 정종호 의원님의 명복을 삼가 비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정치를 지방 분권화 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주민의 권익을, 폭을 넓히자는데 그 입법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볼때 의회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만큼 의원은 언제나 주민의 권익의 폭을 넓혀주는 지역주민의 일꾼내지는 심부름꾼이 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껏 우리 하동군에서의 의원의 활동성과는 행정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 고유의 행정에 대한 비판내지는 관계기능의 정신을 살려 자치법의 취지인 주민의 권익의 폭을 넓혀주는데 다함께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비판이나 견제 혹은 문제점의 지적등을 좀더 넓게 생각하여 우리 하동군민 전체가 마치 가족처럼 더불어 잘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 후진성이나 혹은 행정 집행상의 실책 행위를 지적내지 비판함으로서 진 일보하고 또한 진 일보 할수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는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자리에서 특히 먼저 최근 하동군 행정 운영에 있어서 군수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 일동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점 그중에서도 특히 민원 간소화 시책에 따라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 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나오신 군수와 각 실과소장 여러분! 그러한 긍정적 평가속에서도 최근에 행정운영상 대단히 우려할만한 실책이 본인이 판단할 때 발생했기에 제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실책이라고 판단된 행정집행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6.24일자로 하동군의회 의원 한분이 일선면장으로 임명을 받아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대표를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민이 선출해준 대표를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기초자치단체 하부의 조직인 면장에 임명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은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예산 심의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면장 임명에 의한 의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2천여만원이나 더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면장에 임명되는 대상은 관내에서 6급직이나 혹은 그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중에 임명하는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왔습니다. 물론 의원도 상대적 직위고하를 차치하고라도 면장을 할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의정활동에 충실한 의회 의원을 행정의 장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면장에 임명 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수 없는 행정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치 군 의회를 군청 하부기관의 한 사업소쯤으로 생각해서 그 사업소의 직원을 다른 사업소의 장으로 인사발령 하는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군에서는 하동군의회를 하부기관의 한 사업소쯤으로 밖에 생각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어느 구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그 구청장 해임 촉구안을 결의함과 동시에 구의회 의원 상당수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결국 구청장이 임명계획을 철회, 다행스럽게도 우려할만한 사항이 더이상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은 첫째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보다는 오히려 그 대표를 뽑아준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둘째 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하동군의회 의장이나 의원 전체에게 상의나 협의내지는 동의를 구하는것이 순서요 또한 기본적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군수가 한 의원을 면장으로 임명했다는것은 행정의 장으로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께서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면장 임명의 건이 집행이 됐는지 이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본인이 면장을 희망했는지 아니면 외압의 영향에 의해서 그 의원을 면장에 임명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동군 행정에 필요한 사람이어서 임명했는지 아니면 행정에 껄끄러운 존재라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군청 하부조직인 면장에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행동한 집단 사표 및 구청장 해임촉구안 결의와 그 뒤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동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만일 하동군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집단 행동을 한다면 과연 하동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으로 임명한뒤에 언론에서도 비판적 기사가 나왔던바 주민여론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안했다면 그 여론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영입 인사임명에 따라서 승진기회를 놓쳐버린 공무원 인사불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셨는지 했다면 밝혀주시고 역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 조사를 해볼 용의에 대해서도 소상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의문 및 정황들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이며, 아울러 이번기회에 가뜩이나 위상이 격화된 지방의회의원의 임명까지도 아예 군수가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하동군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의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속마음을 털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그 지역특산물을 도로변에 간이 움막등을 짓고 내다 파는 풍경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시골의 고향의 한 정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향을 알리고 관광 하동을 널리 알리는데도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들은 또한 직접 소비자들에게 특산품을 판매함으로서 농외소득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부가가치 효과도 아울러 노릴 수 있는 괜찮은 판매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관광농원이 물의를 빗어 문제가 야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도로변의 판매방법이야말로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안되지만 관광농원의 한 표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년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단속하고 규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움막을 철거하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는한 이들이 자유롭고 안심하게 판매 할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베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움막이 뜯기고 벌금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후계자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어민후계자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이농,전업등으로 영농사업을 추진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결과로 인하여 일선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통하여 사업지소나 융자 회수등의 조치를 준비하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농후계자의 법과 제도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해주기 위해 이 질문을 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공화국 들어 정부가 잘사는 복지농어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영농후계자 정책이며 이에 많은 농어촌 청년들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짓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때로는 농사가 망해 어쩔수 없이 도시로 돈벌이 하러 나간 경우가 상당수 생겼으며 심지어는 건강한 농촌청년이 결혼문제로 고민하다가 장가들기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 도시로 떠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이농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때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그들에게 사업 취소 혹은 융자 회수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들은 두번의 아픔을 감내해야 할것입니다. 문민정부에서는 돌아와 농사짓고 살수있는 농정을 펼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된다면 그들도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지어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선행정기관의 고충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제해줄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하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황규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현장답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의 몇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들어 도로 직선화 계획에 행정력을 기울여 해소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찰서옆에 시공되고 있는것이 모 특정인과 관계되는 건축물인데다 건축물이 도로 경계선을 벗어나 돌출부를 형성, 오가는 주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하고 있으며 이 지역 또한 경계선에서 건축석상의 목적에 보건데 돌출부 자체가 도시미관 및 주민 정서상의 형평의 원칙에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주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질문하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설계 및 시공상 건축법상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둘째 돌출부위가 도로선 밖으로 나올경우 명확한 위법사항이라면 공사 시공감리 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는 셋째 이지역 주민들의 주장대로 돌출부위가 도로선을 침범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지금이라고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하동읍 도시계획추진 사항과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읍 도시계획내 경찰서앞에서 건양당약방간 도로 직선화 계획에 있어 현재까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관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에 따른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공설운동장 변경으로 이미 공설운동장이 준공 되 있는데도 당초 지정된 장소가 아직도 운동장부지로 지정 되있어 개인의 사유재산이 활용가치를 잃고 있는바 이에따른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군내 전역 영세 농어촌 주민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희망농가에 비례하여 물량이 매년 감소되어 융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과 확대지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군도주변 건축 신축과 불법 켄데이너 사무실 및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국·군도 주변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여 향후 도로 확장시 과다한 철거 보상비 지급등 예산의 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봤는지 또한 불법켄데이너 사무실 조립식 건물현황 그 단속처리 사항을 밝혀주시고, 미온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바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중 의회로부터 매각승인 받은후 매각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매각추진전망은 하동읍 상설시장, 읍사무소 매각추진 계획과 대책은 물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가로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군내 전역의 가로등수와 군비지원으로 세운 가로등과 부락 자체 기금으로 세워진 가로등은 몇등인지 구분해서 현황을 밝혀주시고 전기세 사용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체 기금으로 세운 가로등에 대하여 전기 사용료를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건축설계도 작성 행정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건축 허가시 신고처리된 건축물중 간이 설계도 허가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민 봉사행정 차원에서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를 작성 대민원 해결 서비스 차원으로 운용할 방안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김덕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의원
김덕용 의원 입니다. 본인은 하동군 전반의 임야가 70%이상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부터서 외지인이 우리관내 임야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토지세를 부과하면 기간내 납부해서 일시 몇개월내에 납부하라는 공문이 되있습니다. 우리군민은 자발적 내지 협조를 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임야를 전국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곳처에다가 이것을 사놓고 주소불명이나 또 혹시 여러가지등등 지번을 찾아서 주인을 찾을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납부를 잘하는데 외지에 돈 많은 분들의 토지를 한건 받으려고 하면 그 직원들이 현지를 간다 또 전화연락을 한다 토지세를 다 받아도 거기에 대한 세금보다도 차량비라든지 찾아 다니면서 경비든 것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 시대적으로 가는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 지역구에다가 서울특별시 같으면 서울특별시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납부를 받아서 우리군으로 돌려주는 방안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만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91년도 '92년도 하동군 관내 임야중 외지인 소유자 종합토지세의 미수납 현황과 미수납자에 대한 대책을 관계자께서는 정밀하게 뽑아서 저희들이 알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강상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 입니다. 먼저 방청하신 하동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오늘 참석하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부 개혁방안에 따른 본군의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신한국 건설이란 역사적 과제를 안고 중앙정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계, 군인, 언론계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야에 대하여 비리를 발본 색원하여 개혁과 변화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본군에서는 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개혁 방향과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고 상부로부터 개혁의 방향 지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내부에 자율적 정화 사항과 근간 본군에서 대형사건으로 인한 횡천 관광농원 대표구속과 하동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보상금 횡령사건등은 개혁차원에서 연루되있는지 그래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관행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서 본래의 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직시하고서도 묵시적으로 묵인하여 야기된것인지 그렇다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다가 문제가 생긴것이라면 관계공무원의 감독 불찰과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의 한계성과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의 현황 그리고 하동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실추시킨 그 책임, 명예회복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농업시설 및 한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종면 관내 농업시설로서 70년도에 경지정리를 한것으로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는 모든 장비가 열악한 상태로 인력으로서 공사를 많이 하였기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시설이 파손되어 영농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과에서는 정밀 답사후 보수조치하는것이 대농민 사기 앙양책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문암보의 경우 경지정리시 약 1,200m에 용수로 콘크리트 도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누수가 심하여 하류까지 인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충분한 관개 시설을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는 논이 낮아서 지금 하우스 단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올시다. 둘째 추동, 북방, 칠성보 용수로 보수와 장관보수에 사업 착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미착공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경지정리 시행 지구인 두양지구에는 당시에 설계 잘못인지 모르지만 지금 약 50mm이상의 폭우가 오면 2군데서 물이 침수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점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종면내 저수지및 소류지가 20여곳에 있는데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설 한번하지 않았습니다. 토사가 유입되어 방치 되 있는데도 준설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한해대책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종면 종하지구 한해우심지역입니다. 여기는 몇년전에 군에 전 지역 직원이 많이 참석을 해서 덕천강 물을 인수를 한 적이 있을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 관정하나 파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종 상수도 공사현황과 추진계획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한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책으로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실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얻고 대정부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헌집을 보수하는데는 80만원, 백만원에 5배내지 10배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개보수는 좋은데도 농민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엌개량보다는 새 집을 지을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순수한 농민이 새 집을 짓는데도 혜택을 줄수 없는지? 다음은 금남면 진정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현황과 본 공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설치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7. 5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까지 여섯분의원이 질문을 마쳤기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내무과입니까? 내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답변사항의 정확과 또는 부군수가 나와 있기에 협의를 해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서 11시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조금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께서는 답변을 듣고난 뒤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전개하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등 그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처벌한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 시공과 관련이 되어 처벌 받은 공무원의 수는 '91년도에 2사람, '92년도에 2사람, '93년도에 8명 도합 12명입니다. 이 12명중 처벌 내용별로는 직위해제 1명, 견책이 2명, 훈계가 9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2명, 9급이 1명 도합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역시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본청 또는 읍면 직원 토목직을 합하면 28명이 있는데도 각종 공사설계를 제때에 하지 못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설계가 늦어서 동절기 공사가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토목직의 말인즉 다른 업무가 바빠서 설계를 못했다고 하므로 설계기간에는 다른 업무를 시키지 말고 설계업무에만 전담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설계도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토목직 업무분량이 많은 형편입니다. 설계만 전담시킨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공사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설계업무에 많은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정부 개혁 방안에 따른 본군의 세부실천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본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예의이오나 답변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요점위주로 답변드리겠사오며, 또한 답변드리는 본군의 세부실천 계획은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이긴 하나 당장 피부에 와닿는 실적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꾸준히 노력해 나갈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새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27일 국무회의시와 '93년3월17일 내무부장관 업무보고시를 통해서 신한국 창조에 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라는 지시을 받고 본군에서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군 의 세부실천계획을 금년 4월초에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우리하동군 공직자는 부단한 자기혁신으로 개혁에 앞장서서 한국병 치유를 통한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되기 위해 그 기본방향을 첫째 군민의 편에 서서 관청의 높은 벽을 헐고 진정한 공복으로서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참 봉사구현과 둘째 지역계층 세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큰 화합의 실천과 세째 정신, 행정 생활공간 질서를 바로 잡아 군민생활의 안정과 국가발전에 뒷받침하는 새질서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3가지 기본방향의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10가지 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체제의 일대쇄신 둘째 공직내부의 새바람운동 전개 셋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완전일소 넷째 민원 1회방문제와 민원행정의 대대적인 개혁, 민간주도의 신한국 국민운동 추진, 사회기강과 기초질서의 엄정확립,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행정의 태세 강화, 지방자치 정착과 확충 지역경제의 육성과 활력증진, 살기좋은 지방 정주여건 조성등 10가지 시책으로 분류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10가지 시책을 각 항목별로 요약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책 1인 첫째 행정체제의 일대 쇄신은 지방행정의 법령제도 의식 관행 형태등을 총 망라하여 제자리에 있어야 할것은 제자리에 있게 하고 지킬것은 지키고 고칠것은 능동적으로 찾아서 고쳐 나가자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동군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시책을 영기준에서 즉 제로페이스에서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즉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것을 원점에서 새출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래의 행정 편의위주에서 군민의 편의위주로 개혁하기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과 공무원 친절 365일운동 전개와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들 공직자의 도덕성 제고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윗물맑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선물 안주고 안받기 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 자제하기 격려금 자제, 각종행사의 간소화, 기관장사무실 축소, 경조사의 화환제공 자제, 경조비 낮추기등 간부급이 솔선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기관장에 대하여 사정의지를 측정하는 연 2회 사정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 둘째번째인 공직내부의 새바람운동에 대하여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병 치유의 첫걸음은 공직내부의 병을 고치고 안에 있는 적을 없애 나가는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자기정화를 통해 거듭 태어나서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다짐대회, 직장 보수교육, 하위직과의 대화실시는 물론이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업무분야별로 버려야 할 형태부터 발굴하여 과감히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간 경어쓰기, 청탁 압력안하기, 업무 신속처리하기, 지참보고 안하기, 문의사항 친절 설명하기, 전화 친절하게 받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배가운동을 위해서 각종 전시적이고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타파하기 위해서 무리한 인원동원, 행사의 예행연습, 과다한 홍보, 중복지시, 도로변 위주 전시행정등은 하지 않도록 하고 무인결제 운영,문서 유통량 20%줄이기, 회의시간 줄이기등도 실천하고 있으며,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취미생활권장 육성 지원과 소신껏 일하다가 사소한 사유로 인하여 신분상 처벌을 받게 될때는 관행심사위원제를 도입하여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 세번째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완전 일소입니다. 우리의 행정은 지방행정은 군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생활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부패일소야 말로 깨끗한 정부구현의 핵심관건이라고 판단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한 하동군정이라고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결연한 사정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사정 노력을 다해나 가자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내부 3대관행적 부조리였던 인사부조리를 먼저 추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고, 청탁, 외압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는 인사권자의 직위를 걸고 차단토록하고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을 위한 예산 변태운영을 과감히 시정하고, 또한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10대취약 인·허가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비위정보수집, 특별감사등을 실시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수수나 향응접대등을 차단해 나가고 있으며, 적출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여 일벌 백계로 다스림과 동시에 비위도가 중대할때는 연대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생활 문란자나 무사안일자등 조직 내부와 사회로부터 지탄대상이 되는 공직자 역시 조직내부에 발붙일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를 조장할 수 있는 주변환경정화도 중요하므로 행정주변의 비리 매개요소라고 할수 있는 관련업체와 관련단체, 관련조합등에도 군수의 협조 소환을 보내서 협조를 받고 있으며, 금품수수 사실 신고 공무원에 대한 격려제운영과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등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 네번째인 민원 1회방문처리 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인의 불평불만은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하는것 같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도입의 근본취지는 민원인께서 일단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주관부서에서 책임지고 가부를 완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본 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상세한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다섯번째인 민간주도의 신한국 국민운동 추진에 대하여는 국민운동에 대한 국가적 기본방안만 행정에서 제시 내지 권장토록 하고, 국민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국한하고, 민간단체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책 여섯번째인 사회기강과 기초질서 확립부분에 대해선 사회가 다원화 되어가고 민주화와 개방이 진전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깊이 저희들 인식을 하고 집단민원 예방과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유지, 관련기관과 상호협조로 불법주·정차,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심야 변태영업 단속과 행락질서의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침을 뱉거나 껌, 휴지,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는 기초질서에 대한 계도 단속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인 재난과 사고에 대한 예방행정 부분입니다. 크고 작든 사고나 재난은 민심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전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유원지, 위험물 저장시설, 저수지 산사태 우려지역,집단 수용시설, 양배수장 등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행정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인 지방자치의 정착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 또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서 군민의 뜻이 굴절되지 않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행정시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의회와 사전 협의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충분한 협조가 되도록 계획하였고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상급 기관에서 조직개편종합안에 따라 개편하되 그 방향은기능쇠퇴 분야와 규제기능 담당기구는 줄이고 대민서비스와 주민복지 분야는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예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숫자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지방행정 권한의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의 사무 일부를 이양받아 처리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자치복권발행 계획과 지방개발 기금 설치등도 병행 추진토록 할것이며, 그외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영개발사업도 구상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특히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경상사업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지역경제 육성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경영자로서의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찬 경제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애로사항 접수 해결 취업센터 운영,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당행위 폐지, 불필요한 공무원들의 방문을 금지토록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마지막인 살기좋은 지방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놓은 사업부터 우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점을 답변드린 점 다시한번 양해를 바라면서 우리들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를 해야하는 선도적 역군임을 깊이 명심하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정리가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의원은 1개 면이 아닌 군민전체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역 군의원님을 양보면장으로 임명한것은 군의원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이라고 질문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보궐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내부직원들의 승진기회도 놓쳤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금성 의원님을 양보면장으로 임용하게 된것은 의원님께서 2년넘게 쌓으신 의정활동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면장으로서의 임용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또 본인이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용하였습니다. 훌륭하신 동료의원 한분을 놓치게 되어 서운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일선행정기관에 보강해 주신셈치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기회를 놓친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또 군의원도 아예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는 관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군의원을 읍면장으로 임명할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예, 정용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먼저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오늘 토요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정에 가셔서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까지 나와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괴롭힌다는게 가슴아픕니다만, 이게 하동군 전체를 위한 하동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심한말이 나올지라도 충분하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도 간단하게 경험, 자격, 희망 3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사람을 임명할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먼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된 제심정이 한 동료의원을 어떻게 피곤하게 만들 이런일이 생길지 모릅니다만,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성금성 의원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동군 의정에 상당히 충실하게 의욕적으로 남보다 앞서서 일을 잘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더 서운하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저 본인이 생각할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어떻게 어떤 일을 추진 할것인가 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성금성 의원이 양보면장일을 충실히 잘할지라도 만일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을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의사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원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동군 의회의 사무과 직원을 군수가 타지로 인사발령을 할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2항에 보면 의장과 협의하게 되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결국 기록으로 문서화 시켜서 남기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일개 사무과 직원도 의회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군수가 함부로 의회의 직원을 인사를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인사를 할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해서 그 협의사항을 문서로 기록에 남기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대접해주는 이러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직원도 아닌 의회 의원을 임명할때 그 의원의 주인이 주민 같으면 당연하게 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것이 법적으로 볼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의원이 소속이 하동군 의회이기 때문에 직원과 마찬가지로 의장 혹은 동료의원들에게 동의 협의를 구하는것이 법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다시 보충질문 할것은 방금 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자체 사정 계획 추진에 있어 인사 비리문제를 거론 하셨습니다. 특히 그중에 청탁 내지 압력에 관한 인사비리는 공무원의 생명을 걸고 차단내지는 척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무과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부군수께서도 그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양보면장에 임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장 좋게 말해서 본인이 희망한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본인이 내가 면장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군의원이기 때문에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청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희망한 사실이 청탁내지 압력이 일반적인 사람이 만일 내가 면장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하는거 하고 군의회 의원이 군수보고 내가 면장하고 싶다는 이것이 과연 청탁 내지 압력이 될수 없는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지방의회 의원의 임명까지도 굳이 선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군수가 임명하는것으로 지방자치 개정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말을 돌려서 한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민들이 애써서 돈들여 가면서 국비 낭비해가면서 주민의 대표를 뽑았는데 단 한장의 종이로서 그사람을 면장에 임명함으로서 그 주민의 참정권의 어떤 권리를 박탈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주민의 의사는 완전하게 상실되고 무시되버린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과연 그 주민의 권리에 대한 박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만일 주민들이 왜 우리주민의 대표를 우리가 뽑았는데 당신 마음대로 군수 임의대로 임명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면 우리 의사의 표시를 권리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 하동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이문제도 좀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부산의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안생겼습니다만 결국 과장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위상격하 문제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의회의원들이 집단사표를 냈습니다. 그리하고 구청장 해임 촉구안 결의를 냈습니다. 당신 그래가지고는 구청장 자격이 없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의회 의원들이 행정책임자를 불신임한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의회에서는 구청장이 그 사실을 받아 들여서 임명을 철회함과 동시에 원상복귀가 됐던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하동군 의회에서 하동군수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 촉구하기를 결의한다면 군수는 어떻게 행동하겠는지 과연 그러면 결의안대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판단했던 사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그자리에 머물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만 한가지 덧붙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특히 최근 언론에 보면 좀더 높은 통치권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 헌법재판소의 위헌의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의회가 감히 간섭하고 당신 이래라 이런 식으로 할수 없는 그런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주민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지 어쩌면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문제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가릴 질의를 상부에 내무부나 혹은 헌법재판소에 질의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군수가 함부로 종이 한장으로 면장에 그것도 마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하동군청 하부기관의 한 사업소쯤으로 생각해서 이부서 저부서 옮기는 이런 것쯤으로 쉽게 할수 있는가, 어쩌면 지방자치법에 관한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 이 문제를 질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장님 방금 정용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조금 시간을 요합니까? (내무과장 조금 시간을 요한다고 함) 그러시면 다른분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구석완 의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토목직 공무원을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각종 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에는 빠진 사항입니다만 근간에 이런것을 봤습니다. 읍면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공사 작업현장에 공사를 완공을 하고 완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이 당연히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보면 일부 공사를 완공을 하고 완공처리가 사실상 다 되었는데도 그 사업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것이 기술직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주었느냐 할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그 토목직 공무원이 들어온 시기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볼적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사장에 나가보니까 이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것도 준공검사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읍면에서 토목직 공무원만 각종 공사에 책임이 있는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각종 공사에 토목직과 책임있게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듭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준비 관계상 다음 차례로 미루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사회진흥과장, 7월23일자로 새마을과가 직명이 바뀌어 졌습니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성석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조금전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저희과 직제명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6일자로 전국 시.군.구 새마을과 명칭이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7월23일자로 하동군 직제규칙 및 실과 직제규칙을 바꾸어서 종전까지는 새마을과로 하던것을 사회진흥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종전 업무에다가 사회진흥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곁들여서 계도 일부 명칭이 바뀌어서 새마을계라고 하던것을 진흥계로 바뀌고 개발계는 그대로 개발계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계라고 저희과에 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건전생활계로 계명칭이 바뀌어서 듣기가 생소한 기분이 들까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마을 생활관 지하실이 누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하자 및 보수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마을의 조성 건축설비 공사를 포함해서 1차공사는 정남개발주식회사 안영찬과 도급 계약해서 '91년 12월31일날 착공해서 '92년9월25일 완공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완료후 금년도 '93년5월 하순까지 저희들 사회진흥과 관계직원이 주기적으로 시설 및 주변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하였으나 건물지하에 누수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9일 6월달에 와서 점검시에 누수사실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와 동시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실 확인 보수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하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일러 및 전기시설 일부가 침수가 되고 건물 및 기타시설은 이상이 없습니다. 보일러 및 전기배전판은 분해 정비하여 이상없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진의 원인분석으로 규명이 되지 않아 지난 7월 중순경 진주시 소재 서울방수로 하여금 정밀 원인분석 결과 그 원인은 작년 12월3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한 동 부대공사인 정화조 설치공사시에 작업 부주의로 중기가 투입되어 지금 현재 작업을 했습니다. 건축 지하수부분의 벽체 방수층이 충격이 가해져서 방수층의 흠집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것으로 확인 규명되어 시공회사인 정남개발이 '93년7월 하순부터 외부 방수공사 지하수 처리를 하여 현재 누수되지 않고 있으나 완벽한 내부 방수 조치를 하여 마무리 짓도록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금후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하자기간이 '94년5월까지 2년간 정도이며, 철저한 하자보수로 완벽한 시설이 보수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의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개선에 따른 화장실 개량과 부엌개량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의 질의 내용중에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엌개량사업에 대한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317개 마을에서 17,805가구이며, 이중에서 개량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46%인 8,192가구정도 개량을 마쳤습니다. 미개량가구는 54%인 9,613가구로 '89년도부터 지원해서 지원 개량가구는 4,31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 부엌시설만 개량한 가구는 3,098가구이며, 부엌시설을 포함해서 목욕탕시설까지 개량한 가구는 1,220가구로서 총 31억400만원이 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년도별로 개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90년까지 부엌시설만 개량하여 개량가구당 4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하여 924가구를 개량했습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부엌시설 개량과 여기에다가 목욕탕시설 가구를 포함 구분 지원해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부엌개량 시설 가구는 770가구로서 동당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목욕탕 시설 포함 개량가구는 230가구로 동당 80만원을 지원하여 '91년 6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부엌개량 시설 가구로는 355가구로서 동당 역시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목욕탕 시설을 포함하여 개량가구는 570가구로 동당 80만원을 지원하여 '92년도에는 6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엌시설만 개량한 가구는 1,050가구로서 동당 80만원을 지원하였고 목욕탕 시설을 포함하여 개량한 가구는 420가구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계획사업이 약 91%정도 추진되었으며, 10%정도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서 당초에 선호한 사업이나 영세한 농촌실정으로 주택이 노후되어 주택보수와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 일부 가정에서는 가옥보수와 병행 시행함으로서 일부세대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어 당초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이 농어촌 여성생활 및 건강향상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당초 목적과는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일부 가정에서는 가옥 보수와 병행추진 함으로서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원화되고 있는 현재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저희 상급기관인 도에 건의되어 가구당 지원금을 확대하고 또는 남은 물량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속 시행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세대는 가급적이면 좀 제외하고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보수가 가능한 세대를 우선하여 개량되도록 권장하겠으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폐단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동군의회 청사 지하누수와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청 지하누수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매트가 조적벽 사이 공간에서 습기가 차이고 물이 조금 스며나오는 현상이 나타나 시공회사 시공감리자 공사감독관이 몇차례 누수현상을 자체조사 한 결과 강우시에 외부 배관에서 지하로 통하는 천정비트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는것을 알고 일단 차단하여 누수양이 줄어 있으나 조금 스며나와 전문가로 하여금 2차에 걸쳐 누수관계를 진단한 결과 외부 빗물이 유입되고 전기, 방송, 통신 맨홀에서 누수된다고 진단되어 보수 완료하였으며 부산대학교 박사팀의 의견으로는 지하에 습기가 차 있고 벽체 결루현상으로 물방울이 생기는 벽체에는 통풍장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지하의 누수에 있어서는 본청사 관청소의 지하 콘크리트 벽과 조적벽 사이의 공간을 일정한 구간별로 벽해체 작업을 실시하여 이 공간에 쌓인 사모래등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집수정에 모이도록 하여 방수로를 실시 하는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하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회사와 감리자 그리고 군 공사감독이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부산대학교 진단팀의 의견과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반누수에 대한 대책을 보수검사를 시공회사에서 시공하여 지하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지하누수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지하실은 보일러 배관설치 및 정화조 펌프실로서 지하 정화조 및 냉난방 급수배관을 점검하는 통로로 설계되어 시공하였으며, 일정량 이상으로 물이 차이면 정화조 오수와 같이 자동적으로 밖으로 나가도록 되있습니다. 지반 침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군청사 및 의회청사 건물의 침하현상은 없으며, 정문 수위실 옆 성토장 다질시에 기계가 다짐이 잘되있지 않아 침하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군청사 및 의회청사 하자가 발생될때는 하자보수 조치하여 청사시설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중 의회로부터 매각승인 받은후 매각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매각추진 전망과 특히 하동읍 상설시장, 읍사무소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12월31일과'93년4월30일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승인이 된 군유재산은 총 53건 10,621평방미터이며 이중 상반기에 매각한 군유재산은 8건에1,781입니다 금후 매각할 군유재산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동읍 청사부지, 화개 경로당부지, '92년도 국 재무부와 교환한 북천 화정마을 폐천부지 34건 기타 소규모 영세토지는 10건이며, 그중 화개 경로당부지와 소규모 영세토지 10건은 현재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북천 화정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경찰청이 지금 현재 협의사항으로 폐천부지 33건이 국.재무부에서 공유재산으로 이관된 즉시 등기조치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상설시장 매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상설시장 재산은 매각에 앞서 시장 상인들의 민영화 수용태세가 갖추어야 하고 도시계획선의 정비 및 건설부 재산의 용도폐지와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 현대화 및 민영화 계획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되있는 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고 재무부 재산으로 관리청 등기가 이행된 후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동읍 청사부지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청사는 우리군 부지와 연접한 교육청 부지에 지금 현재 하동읍사무소가 건립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이 재산을 매각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7월21일 하동군 교육장에게 매각 총괄 매각위임 요청을 한바 7월26일 교육청으로부터 본 군으로 매각 위임통보가 있어서 군 및 교육청 재산을 총괄하여 지금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되는 즉시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군의회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승인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 조치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가 '91년도,'92년도의 본군 관내 임야중 외지인 소유자 종합토지세의 미수납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내력과 임야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165,745필지에 면적은 565,912천㎡이고 세액은 2억50,583천원입니다. 납세자는 23,621명 그중 임야분 부과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31,967필지에 면적은 342,635천㎡로서 세액은 36,337천원이고 납세자는 11,891명입니다. 임야분 납세의무자 거주지별로 보면 관외 거주자는 총 면적의 35%에 해당하는 8,489필지에 면적은 121,315천㎡ 세액은 7,849천원이 납세인원은 3,660명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종합토지세의 임야분 전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덕용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관외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또는 관외출장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고통과 필요경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소지에 통고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군의 세입으로 조치해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군의 납세의무자중 관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에 징수 촉탁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 징수해 가지고 우리군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해서 우리군으로 세입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황규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재무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2,3가지 나누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하동읍 상설시장 매각승인을 '91년7월25일 군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매각승인 받고도 매각을 못하고 있다가 약 1년뒤인 '92년6월23일 다시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1년뒤인 오늘날까지 매각을 못하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재산을 팔자고 이런 질문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도 계획성 없이 행정에서 2번이나 매각승인을 받아야만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의회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는지 조금전에 정용길 의원께서 질의를 몇번하셨지만 어디 하부기관으로 생각했는지 이런 터무니 없는 매각승인과 동의안을 받고도 집행을 안한 이유를 묻습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히 본의원이 밝히지만 물론 동의안이나 매각승인이 올라오면 연구 검토없이 통과시키는 군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계실줄 압니다만, 우리하동 시장 물가가 서부경남이나 전남동부에 비하면 20%내지 30%가 비싼것으로 본의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설시장 정립이 안되고 있으니 물가상승의 요인이요, 군민들이 비싼물가에 몸살을 앓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들어 시장통 정화식육점 옆 점포가 매각이 됐습니다. 개인건데 권리권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여섯평에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서로 팔고 사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로 지정된 폐천부지 매각승인도 '91년11월10일 매각승인을 받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어느날 갑자기 예술회관 건립 장소로 탈바꿈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위법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91년,'92년,'93년에 매각승인을 받을때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들어본즉 군유재산을 매각해야 군예산이 충당된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못한 부분에 대한 군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 방금 황규석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즉각 답변이 가능합니까? 조금 시간을 요합니까? (재무과장 "지금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재무과장 보충질의에 대 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황규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읍 상설시장이 '91년도 '92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의 미매각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은 소관과에서 나와서 설명이 되야 될것입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제소관이 전체는 아닙니다. 하동읍 상설시장은 먼저 매각에 앞서서민영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10인부터 12인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법인설립 인가가 나고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법인설립등기와 이리했을때 재무과에서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모든 업무를 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의회에 나와서 몇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리시장을 보면 종전에 '76년도에 도시계획 시장시설 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에 접한 부분과 특히나 시장도로안의 관리청은 건설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라든지 등등 행정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사항이 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이용법상 용도와 여기에 대한 주관과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등 여러가지 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계장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관과의 내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과별로 추진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두번째 하동읍 상설시장의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20% 비싼 이유는 시장의 민영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이고 여섯평에 7,000만원에 서로 매매가 되는 이것은 개인끼리 매매되는 것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물가관계라든지 매매관계는 소관과에서 다루고 있고 제가 앞에서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빨리 이런조치가 이루어지면 곧 조치를 할라하니까 거기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을 앞으로 한다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91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매각을 안 한것은 저는 이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대체 재산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91년도에 폐천부지가 매각이 되었으면 제 자신적으로도 엄청나게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일선 경비를 절약해가지고 심지어는 여비까지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기타 세입부분에서 이런것을 충당을 하고 그해 년도에 '93년도 잉여금까지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군으로 봐서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당시에 예를 들어서 세외부분에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놓고 만일 다른 세입부분에서 결함이 되었다면 제가 여기서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절약할대로 절약하고 세원을 발굴하고 이래가지고 세입을 충당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많 은 액이 나왔다는 것은 심지어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읍면의 총무계장을 2,3차례 불러서 여비까지 절약하도록 한 조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번째 '91년도, '92년도, '93년도 관리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을 받을때 어디까지나 세입을 매각할때는 대체 재산을 형성한다든지 그리안하면 우리가 다른 일반세입을 재산에 형성에 충당하고 또 세입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잡을때는 세입과 세출이 맞기 때문에 결국 이런것을 했는데 이것이 관리계획및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미 매각해서 세입이 결함이 왔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때는 또 우리가 실제로 여기와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꼭 이걸로 매각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서 감정원에도 현시가보다도 조금 낮은것도 감정가격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편의와 세입을 하기 위해서 매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매각이 안됐습니다. 매각이 안됐는데 이 미세입분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존수입을 가지고 충당해서 금년도도 20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되서 세입에는 차질이 없고 이랬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서 환경보호과장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동식 간이 쓰레기장 소각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31일 시간당 25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 1대를 구입하여 군청 소각장을 설치하여 가동하였으나 군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양이 소량이며 군자체 소각장이 설치되 있으므로 금년 5월17일부터 관광객이 많은 화개면 석문부락에 이설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매일 3내지 4시간씩 100Kg정도의 쓰레기를 태움으로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읍면별로 이동식 간이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기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해배출 단속 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단속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 총 53개소중 부도 2군데, 휴업 1개소, 폐쇄된 곳 3개소 시설 설치중에 있는 8개소를 제외한 39개 대상업소에 대하여 오염원인별로 수질, 대기, 소음 진동으로 구분 자체단속 15회에 69개소 검찰 합동단속 1회 24개소를 단속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시료를 21건을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법조치 1건, 행정처분 4건 내용별로 보면 개선명령 3건, 경고 1건이며, 배출부과금은 2건에 3,829천원을 가중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목표차량 대수는 470대로 '92년도말 현재 군차량 등록 대수의 10%입니다. 단속 장비 3종은 전부 외국산 기자재로서 우리군에서는 '92년7월에 조달청에 외자구매 신청, 금년 3월에 현품을 수령하여 조작요령 습득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정도검사를 거쳐 금년 4월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5회에 걸쳐 177대 총대상 대수의 38%가 되겠습니다. 단속하여 위반차량 9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810,000원을 과징하였습니다. 또한 도 합동으로 비디오 촬영기를 1회 단속한바도 있으며, 다소 단속실적이 부진한것은 단속장비 도입 지연으로 현지 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하반기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남면 진정리 쓰레기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879㎡ 매립용적은 29,559㎥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5월부터 '93년6월까지로 기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40,617천원이며 이중 총공사비 4억40,617천원중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가 2억97,911천원인데 순수 토목공사비는 약1억4,000만원으로 '93년 하반기 2차구간 사업 시행시기 설치된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2억내지 3억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년도 공사 시행시 또 3차구간은 약 5,000평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도 총 발동기가 32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약 5,000평 조성시에도 기 설치된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1차년도에 매립장 조성면적을 6,879㎡로 한것은 공공용지 입지승인이 10,000㎡ 이상이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또 '92년 예산도 3억8,9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93년1월1일부터 쓰레기장에 한해가지고 매립장 입지승인은 30,000㎡까지는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기 확보된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쓰레기장 조성 예산에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구석완 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금남 쓰레기장 문제를 우리 강상호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안하시기에 제가 덧붙혀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현장답사시 봤습니다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좀더 깊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새삼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보호과장께서 읍면별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92년도에 읍면에서 마을별 쓰레기 소량 매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설치하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만약 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환경보호과장 금방 구석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즉각 답변이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요.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구석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읍면별로 간이 쓰레기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간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기 읍면별로 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 있는것을 부락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강상호 의원과 구석완 의원의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의장이 한가지 첨언하고자 하는바는 이번에 현장답사 결과 답사 의원들의 구두보고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오늘 이 석상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다루도록 하는 전제 밑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의 없죠? 그러시면 다음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물바구니 방제 보조농약이 하필 비싼 마샬입제로 선정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니 방제 못자리 농약은 중앙에서부터 경위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측면과 의독성 농약이 아니라는 장점때문에 벼물바구니 어린묘 묘판 농약으로는 마샬입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한국농약공업협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었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다른 농약도 물론 벼물바구니 방제와 같이 효과있는 제품은 많은데 그 안정성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까지 해가면서 공급할 경우 환경보전차원과 다른 생물보전 측면에서 거부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에서였다고 그리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천관광농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에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횡천관광농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 1019-1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809평입니다. 대표자는 박환철로 되있으며 사업기간은 '91년4월부터 '92년말까지로 투자액은 융자 2억3,000만원과 자부담 18억2,600만원 도합 20억5,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은 작목 입식에 과수원 1,000평 학습농장 3,500평이고 농업부대시설은 농산물 판매장 121평, 퇴비사 24평, 양어장 350평이며, 편의시설로는 휴게실 121평, 관리사 18평, 창고 55평, 민박시설 3동 79평 그 다음에 향토시장 1동, 화장실 2동, 토속주막 2동, 정자 1동, 원두막 10동, 수영장 200평, 어린이 놀이터 6평, 야 영장 700평이며, 또한 기반시설로는 조경시설 1식, 교량 20m, 진입로 개설200m, 주차장 1,000평등입니다. 시설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많다는 여론과 주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은것은 사실입니다만 행정적으로 공무원의 지도 단속하는데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 입장으로서는 기간내에 사업을 빨리 완료해야 되겠고 빨리 완료해야 되지만 불법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2가지 숙제 때문에 여러가지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를 다루는 부서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지는대로 처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 승인 시설이나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지역특산물 판매와 부실 영농후계자에 대한 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지역특산물 판매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도로변에 원두막 등을 설치하고 수박을 판매하고 있는곳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철 도로변에 마을 주민들이 자기 생산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농산물 판매관계는 계절적으로 한시적이며, 도로변 교통장애 우려, 바가지 요금 또 저질품 과다 선전으로 관광객의 불신초래등 공공에 위해를 줄 우려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어 행정에서 별도로 지원대책이나 도로변 판매소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부실 영농후계자에 대한 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3년까지 542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사망, 전업등의 사유로 52명을 부실 후계자로 조치하여 현 인원은 490명입니다. 부실후계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사망이 4명, 타산업 전업이 4명, 이주 및 이탈이 43명이며 자격여부에 대한 조사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전후계자를 대상으로 '93년6월8일부터 6월11일까지 3일간 후계자 실태를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78명의 후계자가 부실자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군외거주자가 34명인데 내역별로 이주가 1명, 무단이탈이 31명, 기타 2명입니다. 그 다음에 군내 거주자는 44명인데 내역별로 보면 전업이 16명 그 다음에 마을에 살면서 다른 업을 하는분이 26명 그 다음에 겸업이 2명입니다. 금번 조사된 부실후계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정리방안을 유형별로 세분류하여 부실후계자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시달될 계획이라 하므로 이에따라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에 후계자의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후계자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정부지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계속적인 사업지도를 통하여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계자 관리에 한층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영농후계자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부실후계자의 발생은 후계자 개인의 사업선택 오류와 사업실패등 복합적인 결과로 인정되며, 부실후계자로 조치된자가 농업정책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기준이 설정되야만 집행부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여건에서는 자체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적으로 융통성있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내무과장 준비 다됐습니까? (내무과장 "예") 그러면 아까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위한 자료 준비하느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공사장에 기술공무원이 현장감독이나 또는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금번 어느면의 경우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나 기가막히는 부실공사장이 있었다. 읍면에서 토목직만 각종 공사장에 책임이 있는양 일부 착각을 하고 있는바 다른 행정직도 지도감독 할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미 준공검사까지 마친 공사장 현지에 가보시니까 지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들 즉 시공업자입니다. 시공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그마한 공사장에 감독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푸념도 들어 볼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공무원외 관계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위해 많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푸념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볼때 기술공무원외 다른 행정직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실시공이 있었다면 출장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출장임무를 수행 했는지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됩니다. 아무튼 구석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신 토목직외 행정직을 공사감독으로 임명 하는것은 곤란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임명하기는 곤란하오나 자주 현지에 출장을 하여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군의원의 주인은 주민들이므로 의원을 면장으로 임용할때는 주민과 동료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견해는 어떠냐 ? 그런 질문의 요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생각은 읍면장의 임용규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님들께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한점 널리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신한국 창조를 위한 하동군자체 세부 실천계획을 설명 한것을 들어보면 인사청탁을 배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역 군의원이 읍면장이 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그것이 압력인지 또는 청탁인지 이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뜻을 밝힌 본인의 깊은 애향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주민들이 선출한 군의원을 단 한장의 임용장으로 주민의 의사를 상실내지 박탈한데 대하여 항의한다면 어떻게 답변할거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보면장으로 임용된 전성금성 의원은 현재 양보면의 발전과 양보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부산시의 어느 구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 구의회 의원들께서 구청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자 구청장은 이를 받아 들여서 철회내지 복귀시킨일이있는바 우리하동군 의회에서도 부산시 구의회와 같이 군수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면 군수가 임명한 행위가 적당한 판단이라고 현직에서 머물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고 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을 군수가 면장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도 볼수 있는바 위헌여부에 대하여 질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금후 이와 같은 일이 있을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공무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문하신 양의원 이해되시겠죠?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몇번 했습니까"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번더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정용길 의원 보충질문 한번더 하십시요.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리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죽 생계가 어려웠으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을 버리고 면장으로 갔겠느냐 그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를 떠나서 열린행정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것이 정말 밝은사회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문제를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 들이겠는가 저는 조금도 사감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나올때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부군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하면 본인이 희망해서 그리했는데 더 자세한것은 다음에 질문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변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를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과연 군수가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나올수 있겠는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상식이 통할수 없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까지 절감해가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돈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재산을 안팔지라도 결국 남은 돈을 이런데 선거하는데 한면에 2,000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쓸려고 돈을 남겼습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문제를 연관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돈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이런 돈이 들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의 여비까지도 절감하면서 애쓴 노력이 성과가 싹 사라진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 왜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그정도로 하동군에서 생각을 했다면 한번더 심사숙고 했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 제가 생각할때는 군수가 관내 사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사위원회에 붙혀서 과장이나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었을줄 압니다. 과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짐작컨데 생각컨데 상당히 우려할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임명이 되었는가 저희들 요청하기전에 스스로 군수께서 시간이 있으면 우리군민들에게 밝혀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하면서 지금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회있으면 확실하게 그문제를 시원하게 우리는 정말 의원을 면장에 임명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노라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것은 의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시면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건설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건설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 건설 공사부실 시공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지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장이 많습니다. 여러군데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토목직 공무원의 숫자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독공무원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상주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주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실시공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주요한 공종시공시에는 필히 입회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주요한 공사는 그렇게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게 아니냐는 사전에 일할때 잘해야지 일해 놓고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되니까 어쨌든 저희들 감독나가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에 선공사후 설계하는 사례가 많은바 변경설계 확정후에 시공토록하는 관행의 지속화 방안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주요 공종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변경된다든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복명을 올리고 설계변경해서 시행합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항은 주민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 공사비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선시공후 변경을 모아가지고 변경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시행 위탁시공된 각종 공사계약 및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과 사업선정시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과정에 물론 읍면장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군에 보고가 되면 그 보고에 의해서 사업을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 검토를 해서 사업확정을 지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게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면장이 보고를 하더라도 저희들 군에서 정말 의견수렴이 타당하게 잘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위시한 행정업무는 소관실과에서 집행하되 설계, 시공, 감리등의 기술적인 문제등은 분산하는것보다 통합처리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 답변은 한과의 과장으로서 답변 올리기가 질문요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군청은 각실과소 기능별로 보조금교부라든지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읍면별 토목직 전체 합동설계를 모아놓고 그 설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이렇게 시행도 해봤습니다만 일시에 시기별로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가 될때는 읍면 토목직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합동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행이 빨리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때는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앞으로 저희들 좀더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합동설계를 함으로 해서 이점은 예를 들어서 기술정보 교환이라든지 아까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신규 공무원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술향상도 되고 아주 좋은점이다 생각하고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의 확정금액 및 정산금액의 차이가 많아 고액의 반납자가 발생하는등 불만이 많은바 이에 대한 현황 및 사유와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발생되는 환수금은 7월26일 현재 총 26건에 22,476천원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환수금이 발생된 이유는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계당시 도로 예정 편입 면적 조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성할때 지적과나 지적협회에서 확정 측량하지 않고 그냥 설계도면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면적 산정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길수도 있고 또한 시공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공사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노선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이럴때 환수금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저희들 대책은 보상금 지급당시 토지에 대한 우선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100%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수금이 많이 안 생기기 위해서 나머지 공사완료후 확정 측량후에 20%를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수금의 발생을 더 줄이기 위해서 설계도서 작성시부터 좀 더 용지보상 도서 작성시에 정확한 면적이 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해서 많은 환수금이 발생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고 환수금 현황은 우리 북천, 진교도로라든지 시목선 몇개노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2,4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사업장별 편입토지 및 지장물현황 이랬습니다. 그래서 '92년도,'93년도까지 편입토지는 총 745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221,984㎡ 지장물은 85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꼭 필요한것은 유인물로 구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토지 지주와 협의없이 노선변경등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주민민원의 해소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사 시공중에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간혹 불가피하게 협의가 불가능하게 이루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때 사전에 저희들이 거의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러한 발생 요인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등을 밝혀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계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1년도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91년부터 '9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약 3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91년에는 전대-안양간 농로 확포장 공사외 1건에 2억2,000만원 '92년도에 원곡 교량사업외 4건에 12억8,4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에 학리교량공사외 7건 사업장에 14억9,600만원이 지금 투입되어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의원께서 지적하신 마을내 도로 강변을 따라가는 사업은 용지 보상비도 많이 드는데 그런사업이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 였습니다. 이사업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계획할때 부락 새마을지도자, 이장, 면장의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사업계획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립이 되고나면 면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군에 제출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럼 도에서는 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이 사업이 고시가 되면 사업계획서가 연도별로 뭐뭐해라 자세하게 계획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업은 이제 도에서 연도별로 사업비가 또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그 사업을 금년도에 해야 될 배정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군에서 면에다가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니까 무슨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면장의 의견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또 부락에 있는 사람들 여러 대표들을 모아놓고 금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군에 올려주는 우선순위가 1번, 2번 올라오면 군에서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금년도 사업을 뭣을 하라고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옴과 동시에 그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비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미비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사업을 결정할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수렴 되었는지 한번 확인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님께서 국도, 군도주변 건축신축과 불법컨테이너 사무실 및 조립식 건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도시과도 있고 저희들과도 있어서 도시과에서 답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도로변의 불법건축물을 규제할수 있는 법규는 도로법 제50조입니다. 제50조는 주로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량된 도로는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5m 그 다음에 미 개량된 도로는 중심선에서 12.5m로 법적으로 접도구역을 지정해놓고 각종 공작물 설치하는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으로 각종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은 관계법의 준수만 잘 된다면 특별한 대책은 없어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에 저촉되는 도로변의 구역안에서는 불법컨테이너라든지 아까 주로 거론된 조립식 사무실등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로 인한 사무실 이것은 몇개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신고를 받는 일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가 됩니다. 이들 건물은 민원이나 보상문제로 인해서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더더욱 저희들 잘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월2회정도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또 읍면장에게도 불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순찰을 강화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전역 가로등수와 군비지원으로 세운 가로등과 부락자체 기금으로 세워진 가로등은 몇등인지 구분해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전기료등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며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동군의 가로등은 '89년도부터 '92년까지 총 2,78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금으로 설치한것이 1,823등 그 다음에 출향인사 및 관내 독지가들 이게 말하자면 주민 자체적으로 성금을 거두어 가지고 한것입니다. 957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은 등당 이것은 한전하고 약정이 되서 3,420원 입니다. 불이켜져 있건 안 켜져 있건 이건 저희들이 3,420원 '92년도에는 51,544천원 그 당시는 설치중에 있었기 때문에 등수가 안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얼마 안됐습니다. 51,544천원 이것은 읍면에 전부다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직접 한전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93년도에 1억17,0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현재 75,045천원이 13개읍면에 배부되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고 전기료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한푼도 체납할수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기 대문에 전기요금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요지중에 개인으로 세워놓은 가로등중에서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원분하고 자력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은 전부다 군에 공식적으로 전부다 신고되서 기탁되서 면장한테 기탁이 됐는지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외에 내가 돈이 있다고 자기가 임의로 부락이나 어떤 도로변에 설치한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전기료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게 설치를 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설치가 됐다면 한번 더 저희들 현지 확인 조사를 해서 과연 전기료를 지급해도 괜찮은것인지 판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시설 한해대책관계 농업용수 콘크리트 설치 관계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업용수로는 저희들 관내에 옛날부터 수리 시설물을 쭉 하면서 지방재정형편이라든지 정부 재정형편에 의해서 수로는 거의가 토수로로 되고 있고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간략한 조사를 해본결과 80%정도는 토수로로 되있고 20%정도는 개량되어 콘크리트 개거로 수로가 설치 되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3년도에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농업용수를 한다든지 상당한 물량을 개거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3년도 경지정리할때는 저희들 11,000m 했고 농업용수 사업을 하면서 7개소에 약 1,700m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 개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옥종면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안됐는데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줄수 없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로 보고 아까 제가 강의원님 질문하신 문암보 도수로 칠성보 용수로, 장관보 두양지구 우심지구 저수지 준설,종하지구 한해 우심지구 이렇게 많이 저한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들은 옥종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내 농업용수 시설이 전반적으로 80%정도만 토수로로 되고 나머지 20%는 개량이 됐기 대문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한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옥종에 저희들이 조치한것은 대형관정 3,000만원짜리가 금년에 7개 했습니다. 7개중에서 2개가 옥종면에 투입되어 지금 관정이 개발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류지 준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순위에 따라서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미약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준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실과장님들이 알고나 계셔야 될 문제가 되서 횡천 정주권사업이 '91년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30억이 투입되는데 '91년도는 공청회도 몇번하고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사업이 전대권, 횡천권, 남산권으로 해서 개발한다 그리했습니다. 그리됐는데 이게 '92년도말인가 갑자기 바꾸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정주권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안배를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시장통에다 집중을 해라 시장통에 논 가진 사람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팔자를 고쳤다 이런 애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무 쓸데없는 도로를 뺑뺑 돌려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거기에 감정가격이 나기로 평당 17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남은 토지가 평당 100만원 아니면 안팔란다 정부에서 이만치 일해났는데 우리 토지는 금싸라기다 이런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아무 쓸데없는 토지를 이런 도로를 내가지고 토지만 올리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10m밖에는 지금 평당 300원 400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공청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91년 공청회 갖고 위에서 행정에서 바로 밀어 붙힌것입니다. 그래서 30억 횡천에 정주권 사업으로 왔다 하지만 한것 없습니다. 이런때 토지대나 보상을 하고 쓸데 없는데다 투입을 했지 사실상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알고나 계시라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도시과장 도시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먼저 박준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천관광농원 현황과 각종 불법행위현황을 소관별로 밝혀 주시라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은 산업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관 건축 허가 및 불법건축행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현황은 횡천면 횡천리 1019-30번지외 39필지에 대한 대지면적은 25,371㎡,건축 연면적은 2,013.25㎡이고, 용도는 휴게소외 9종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일은 '91년도에 12.12일날 건축허가나서 사용검사는 '93년도 5. 8일날 건축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불법건축행위 현황은 건축허가사항 변경시공 휴게소 1동에 45.12㎡입니다. 그리고 이미 증축한것은 민간시설 1동 82.08㎡ 또 관리사무소 및 토속주막 1동은 120㎡, 정자1동65.82㎡, 원두막 2동은 25.77㎡ 총338.79㎡가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93년도 4.13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93년도 4.21일날 저희들이 사용토록 추인 처리 해주었습니다. 다음 황규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옆 신축 건축물 시공에 대해서 주민여론 악화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및 시공법상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경찰서옆 신축건물은 하동읍 읍내리 285-8번지 3필지상외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서 건축주는 하동읍 읍내리 285-1번지 정준상이며 용도는 이중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은 1,253㎡입니다. 설계 및 시공상 위법사항은 현재까지 없다고 봅니다. 또 돌출부위가 도로변 밖으로 나올경우 명확한 위법사항이라면 공사시공감리 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착공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건물 돌출부위는 2층 전면으로서 확인한 결과 건축선에서 10Cm후퇴하여 시공 되있는 상태임으로 현재로서는 도로를 침범해서 시공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대로 돌출부위에 도로선을 침범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행정력을 발휘 지금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건축물이 시각적인 면에서 볼때 도로밖으로 돌출된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지적공사의 경계측량과 감리자의 현지확인을 거쳐 착공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그후 확인한 결과에도 도로로 돌출되어서 시공 되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앞에서 건양당 약방간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하동읍 도시계획 도로는 76년12월7일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최초결정 고시되어 79년 4. 21일 지적고시 확정된 도로로서 노폭은 15m이고 구간은 총연장 600m,집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사업의 추진에는 보상비 54억, 사업비 4억등 도합 58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와 같은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는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91년도에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자 92년도 사업비 6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일부라도 사업추진키로 하였습니다만 도로 확장 편입된 이해 주민들의 사업시행에 불응하는 집단 민원건이 접수되어 사업시행을 보루하면서 계속하여 주민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93년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93년 들어와서 추진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나 사업추진을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 본 도로 사업시행 여부를 확정짓기 위해서 지난 5. 13일 하동읍사무소회의실에서 이해 관계인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한바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 7내지 8m된 현 도로폭이 생활에 불편이 없으므로 사업 시행을 반대하며 확장시 현도시 계획선을 무시하고 8m이하의 폭으로 최소폭으로 확장할것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무시한 도시계획사업은 수용할수 없으며 8m이하의 도로확장은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어 본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은 곤란하다고 사료되어 읍내리 타 도시계획을 검토한 바 하동중앙중학교 진입로 개설을 우선하여 사업 시행키로 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에 편입된 주민과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찰서에서 보건소까지의 도시계획 도로 확장은 현시점에서는 주민의 반대 의견과 사업비 관계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나 금후에 관계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될때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연동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지정에 대하여 이미 운동장이 준공되있는데도 당초 지정된 장소가 아직도 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있어 개인의 사유재산 활용 가치를 잃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읍내리 40번지 일원에 계획되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는 90년도에 공설운동장 편입을 추진 하였으나 편입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적량면 고절리에 현 공설운동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된 공설운동장 시설부지는 '9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하동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 시설부지를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만 하동읍 구간내 경전선 철도 이설과 연관 재정비 결정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역 영세 농어촌 주민들의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세대가 매년 증가함에도 희망농어가에 대비하여 물량이 매년 감소되어 융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과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92년까지 주택개량실적은 1,694동이며 92년도에 금후 개량 희망물량을 조사한바 2,905동으로 93년도에는 83동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물량 확대방안에 대한 사항은 전국 각 시군의 개량 희망물량이 '89이후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에 따라 융자금 금액이 증액 또한 시급한 실정으로 90년까지는 20평기준동당 700만원 융자 하던것을 사업비등을 감안 91년부터 융자금을 100%증액 동당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계속된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 이런 실정을 감안 물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및 시·도비의 부담 증가로 해서 물량 확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국·군도주변의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여 향후 도로 확장시 과다한 철거보상지급등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과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 조립 건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주변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제가 컨테이너 불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 건물현황은 총19동중 14동은 허가되고 5동이 무허가로 되있습니다. 금후 처리방안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시정 조치하고 철저한 예방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사항이 발생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각종 건축허가시 신고처리된 건축물중 간이설계도 허가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봉사행정 차원에서 건축공무원이 대형 설계서를 작성할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에 대한 간이 설계도를 봉사행정 차원에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민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건축직의 인력부족 및 제도실 제도 기구등이 불비하여 주민들 욕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직을 풀 운영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종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농어촌 생활의 근대화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의 소비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로는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양질의 수질과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비 800만원을 지원하여서 '93년5월30일 계약 93년7월31일 용역 준공기간으로서 하천 복로수 지하수 상수원으로하는 4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비운영비등을 고려 유력한 후보지를 기존 청룡 소류지 보강 상수도용으로 활용할 경우 시설용량 780톤 규모로 치수 정수시설 송,배수관 시설등 총사업비가 16억이 소요되는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납품후 실시 설계완료를 하여야 할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예정할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면장하고 같이 사전에 예정지를 검토를 하도록 그리해서 결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도시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박준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제가 질문한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는 언제 불법이라서 고발을 하고 언제 추인을 해 주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횡천관광농원이 어디 골짜기 청암골짜기나 아무도 모르게 시설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횡천관광농원이 거기 추진되는것을 하동군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건물을 큰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도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불법건물이니까 안된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습니까 그 불법건물 지을때도 몇번 나가고 읍면 직원도 거기에 사실상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막았습니까? 못 막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여러가지로 말썽이 날상 싶으면 그때 고발을 해놓고 나중에와서 추인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주민편의주의 행정입니까 그 이유를 시간이 좀 늦었지만 불법건물을 짓도록 나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가지 제가 질문할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준서 의원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 이해하겠죠 이해하시면 여기 나오셔셔 보충질문에 대단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횡천관광농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단속 못한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때 건축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3명으로서는 실제 하동군 전체 13개 읍면을 돌면서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도 있고 그래서 이 건축이 여기 관광농원에 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아무라도 가서 보면 이게 허가가 났는가 일부 허가가 나놓으니까 전체다 똑같이 허가가 났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많은 물량이 허가가 나 놓으니까 이게 건축이 허가를 받은것인지 안 받은것인지 아무라도 나가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설계서가 들어 왔을때 저희들도 발견한것이지 그리고 도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이 왔을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 정도로 하면 경종도 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딴 의원 황규석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혀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I.C에서 하동읍까지 들어오다보면 19번도로가 급커버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조립식과 컨테이너 사무실이 몇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는 5m밖이면 허가가 날수 있고 조립식 건물도 지을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는 5m밖으로 나갔겠지만 그에 쓰여지는 장비나 자재가 쌓였기 때문에 급커버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 합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질의한 건축설계도 작성 행정서비스측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쇄신 차원으로 주민의 욕구는 전부 다 들어줄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다아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이자리에서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축한 경로당, 경노정, 마을회관이 군비지원으로 액수가 평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3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건축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설계서 사무소에서는 평당 설계비를 얼마를 요구하냐하면 17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원한 군비가 만일에 경로당을 20평 짓는데 2,000만원내지 2,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설계를 제대로 해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나 읍면장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집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기내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답변을 우리 군수님께서 해야되는데 군수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마가 그쳤습니다. 말로만 행정서비스, 대민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장마철 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흘려내려 보내서도 안됩니다. 연구 검토 분석 심사숙고해서 해결하는 행정으로 걸어가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특히 마지막 질문사항에 있어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준서 의원의 거듭 보충질문에 대한 요구가 황규석의원의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한 설계사무소의 독점창구로 만연해서 건축민원해결과 또 비용이 과다하므로 이런 애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군수께서 계시면 군수가 직접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안계시기에 부군수께서 책임있는 답변이 되야 될것이며, 또한 아까 도시과장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리 안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이 나왔다는것은 정말로 어찌보면 사실은 더 이상 더 답변할 도리가 없으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바 입니다. 아무튼 되풀이되는 그러한 장이 안되기를 기대하면서 부군수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는것 같지만 그래도 사양하는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으로서 그칠것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문과 답변이 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발전적 의사운영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