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위원회에 이어서 질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철도 1호선 용역비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지하철 1호선 설계용역비 집행상황을 유인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용역비 계약은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요율의 평균 통상 몇 프로 정도에 계약이 되고 있는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와 달리 이런 부분은 요율이 계약금액이 우리 예산과 거의 비등한 금액으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기이 80억 정도가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자료 뒤에 보게 되면 산출근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 거기에 보면 1호선 2구간 토목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85억원에 2.75%를 곱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처 기준요율대가에 200억원 이상이 되면 몇%를 곱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이미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요율에 의한 계산이 어차피 일정금액이 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요율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에 몇% 정도의, 100% 다 그대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153억을 그대로 다 계약 금액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요율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해서 산정할 때 실제 계약은 몇%의, 토목공사 같은 것은 지난 번에 53%라고 그랬습니까? 54%라고 그랬습니까?

53. 몇%…

53. 몇 %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런 용역비는 대충 몇% 정도가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용역발주, 그 동안에 다소 계약방법이 달라져서 일단 저희들 용역은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우수업체 한 두개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택된 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1% 내외로서 하기 때문에 약 한 96%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인물 주신 것에 보면 기이된 것 중에 지금 집행액이 한 80억 된 것 같은데 그게 달라요, 보니까 종별로, 예를 들면 맨 위에 1구간 토목실시설계는 30억 예산액인데 이것은 거의 99.8%, 229억 9,500만원으로 됐고 또 그 밑에 1호선 2구간 토목실시 설계는 56억 4,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50억 8,000만원으로 됐거든요. 이런 것은 89.9%입니다. 90%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지하보상권조례제정 용역은 3,000만원에 1,900만원이니까 집행액은 1,900만원이니까 63%밖에 안 됩니다.

지하보상권조례제정은 지금 학술용역으로서 이것은 수의를 준 겁니다.

나는 수의를 줬느냐 공개입찰로 했느냐 그것을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가 거의 예산액에 100% 가까운 정도의 집행액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60몇 % 정도에 되는, 예산액의 집행액이 63%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89.9%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것을 몇 % 정도로 보느냐 이거죠. 우리 예산액의 집행액을, 그것이 종별로 어느 정도는 율 같은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용역계약 방법이 이번에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1% 범위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나와 있는 1호선 2구간 토목실시설계는 56억 4,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50억 8,000만원으로 됐거든요.

이것은 지금 용역업체 선정방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그럼 그것을 계약할 때는 언제이고 개정시기는 언제인지를 말씀을 해주시죠.

실무자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본부 경리계장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신 1구간 토목실시설계는 '92년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쉽게 얘기하면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6%나 97%에 거의 낙찰이 됐고요. 그 밑에 1호선 2구간 토목실시설계 사업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부터 예산절감을 기준을 두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6,8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면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더 경제적으로 용역비를 들여 보라고 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용역이 여타 공사부분하고 틀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같은 것이 53.2%입니다만 용역은 거의 그런 류로 나오지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토목하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사업의 특성상 토목공사하고 똑같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주안점을 두고 알고자 하는 내용은 좀 더 용역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더 줄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억 4,800만원이 50억 8,0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럼 그것도 10% 이상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 밑에 것은 무려 37%나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액에 비해서.

지하보상권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로서 당초에 저희가 용역발주시기에는 타시도의 기존용역 부분을 참조 안할 생각이였었는데 대구하고 서울자료를 입수를 해서 대구하고 서울에 기이 실시했던 용역 실적을 빼고 수의하면서 가격이 낮아 진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용역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던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초는 다른 시·도의 것을 참작안하고 그냥 했다가 딴 데 것을 보니까 이렇게 줄여도 되겠더라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론은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지하철공사에 차질을 가져오도록 하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범위내로 줄여서 그래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예산액에 몇 % 정도는 이 집행액은 줄여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가 보충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설 것이라고 보고 건설계획의 공정표를 보면 1994년 6월까지 1호선 전체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유인물에 보면 지금 역사 장식벽 디자인 용역 이것도 1억,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도 3억,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같은 용역표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다 10월 이전까지 다 계약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알고 싶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첨으로 붙어 있는 공사기간 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기본설계는 완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전부 전개되는 것이 지금 11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7월 5일 착공이 됐기 때문에 '96년 12월까지는 토공이 완료되는 전제하에서 지금 건축, 전기가 같이 따라가 줘야 말하자면 공기에 차질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건 중에 1호선 2구간 토목설계 지하보상금까지 80억 9,4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 1구간이 시공감리가 현재 업체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건축실시 설계가 이미 「프로포절」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신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없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싶거든요. 그럼 역사 장식벽 디자인 용역같은 것이 그것도 지금 10월달 안으로 용역을 줘야 할 정도로 급한 것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11건 중에서 지금 역사장식벽 디자인하고 역세권 개발타당성은 다소 한 두달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두달 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케줄 상에 볼 때는 멀었어요, 우리가 완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지금 공정표 상으로 조금 다소 여유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도 될 것을 지금 추경에다가 당겨서 한 것은 없는가 그것 하나, 두번째는 지금 예산의 몇 %정도에 용역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말할 것도 없이 예산절감이라는 대원칙을 앞세워서 하는 얘깁니다. 이 두 가지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용역비 예산액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조사설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공정표 상의 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잡은 52억 몇 천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올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줄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여기에 11건의 용역건 자체는 작년에 이미 저희가 용역 사전심의를 다 거친 내용입니다.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 꼬집어서 말씀하신 역사 장식벽 디자인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역사내부에 부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용역 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장기간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기본폼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른 여타 용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간을 어느 정도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역과 병행해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사전 심의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의 몇 % 정도로 용역심의…

아니 역세권 개발타당성 조사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자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절감하는 방향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나왔더라도 이렇게 말하자면 10%씩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로서는 도저히 이 공정상 이것을 내년도로 내년초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인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내로 발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용역기간 자체가 한 1년 이상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려고 하면 최소한 '95년 10월경에나 역사 장식벽 디자인용역이 금년에 발주되더라도 '95년 10월 정도돼야 이 용역성과가 완료되리라 저희가 공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공정하고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공정표상을 아무리 뜯어 봐도 '97년 7월까지 다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볼 때 좀 안 맞습니다. 첫째 질의는 그것이고 두번째는?

두번째 예산의 몇 % 정도로 용역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와 용역비 공히 이윤을 10%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가변비율을 5% 볼 때 85%가 적정한 최소한의 이윤을 남긴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85%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비 자체를 당초 잡을 때는 과기처에서 발표된 기술용역 대가기준, 그러니까 요율이든지 실비정액 가산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100%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감원한 것이 정부 예산절약 차원에서 10%를 내리까면 100에서 90%가 되지 않습니까? 90%에서 나머지가 사실상 90%에서 95%사이 5%가 사실 여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잡힌 용역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용역 낙찰금액 비율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할 때 물론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만들어진 전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볼 때 그것이 약 5%라고 보시면 현재 저희가 잡은 용역비 자체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용역비가 쭉 나갔는데 요율표에 의한 그것과 실제 낙찰금액의 %는 대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것 말고 이 이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당초부터 계속 내무부 관리지침인가 해서 지시사항으로 계속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예산액을 세울 때 10%를 사실상 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아리고 우리가 작년 또는 재작년 이런 때에도 요율에 의한 계산과 그렇게 계산을 세웠으면 그것에다가 실제로 우리 계약금액은 몇% 정도 됐느냐 이거예요? 낙찰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약 95%에서 99% 사이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보면 1호선 2구간 토목실시 설계는 89.9%밖에 안됐는데.

그게 위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저희 경리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예산삭감액 10%를 적용시키다보니 그것이 10%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으로봐서 보충적으로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테이지」 낙찰관계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용역비 계약 예산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두개 업체만 선정해서 1% 내에서 예정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은 재무관에 5% 내지 그 사이에서 다소 유동성이 있도록 타협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10%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머지 남아 있는 65억원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장식벽하고 역세권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거의 원인행위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5% 수준인 7억마저도 집행하는 용역업체가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첨과 같은 저희들 그런 스케줄로 가더라도, 원만히 하더라도 스케줄이 차질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용역이 제대로 이행이 됐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용역비 문제는 이미 다 끝낸 문제인데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설명을 그 때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자꾸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시게끔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왔는지 잘못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특위에서 이것 때문에 또 반복되는 질문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께서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도 이제와서 가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말이죠.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반복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용역비 산출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10% 절감이라고 해서 절감이지 정부에서 그것 없으면 97%나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든 시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10% 그냥 무조건 떼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1%나 몇 % 이렇게 조금 하고, 두개 업체중에서 선정방법이 바꼈다고 그러셨는데 그 바뀐 관계규정을 저희 위원회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획 나와 있는 것은 물론 계획은 12월안에 다 추진되고 여기 보면 10월달로 돼 있습니다만 다 추진될 계획이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늦어지는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답변하셔서 어떻게 삭감된 7억원을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하철문제 그만합시다. 이제, 저는 됐습니다.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그렇게 계약하게 되면 가격의 담합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업체선정 먼저해서 그 업체들이 우리가 이런 공사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을 내서 입찰토록 하지 않고 업체부터 정해놓고 두 업체 정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중에 기술적으로 잘 된 업체 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둘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입찰금액 내라고 하면 담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계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만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어요. 본위원이 지난 '93년도 본예산 때 인천시 차선도색 14억 예산잡힌 것을 1차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삭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이유는 그 많은 돈을 그냥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추경이 금방 도래가 되니까 그 안에 필요불급한 어떠한 사업을 먼저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본위원보다는 실무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인천전체 시민이 공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번 1차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도색의 필요성은 쾌적한 통행을 위해서나 또는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나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역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의회에서 삭감된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쭉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100% 적용을 시키고 있느냐라는 의미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차선도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별도의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그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막는데는 최선으로 할 것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번이라도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중에 그렇다면 본예산을 일단 잡았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삭감을 하면 두번 다시 기획실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추경작업을 하면서 별도로 작업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본예산 다뤘을 때 그 중요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예산을 다뤄주셨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안 그렇겠어요? 14억을 먼저 본예산에 잡았을 때 중요성이 없이 그냥 요구하는대로 14억을 잡았다는 얘기뿐이 더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사업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것인데.

그 14억이라는 말씀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8억 9,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억 900만원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그 삭감된 것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원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산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2억정도가 삭감된 상태로 그대로 금년을 넘기더라도 차선도색 문제로 해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만약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별도 조치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도로를 별도로 「오바레이」를 하면 차선도색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오바레이」하면서 차선도색비는 별도로 계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차선도색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서 「오바레이」할 때는 차선도색비가 별도로 거기 함께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차선도색비에서 지출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도의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차선도색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조치를 해서라도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해서 차선도색비가 요구될 때에는 예비비 조치를 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조치로도 될 수 있습니까?

네.

하자가 없겠어요?

별도로 생긴 수요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요. 도색관계로 인명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없도록 말씀에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들간의 토론은 정회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CCTV설치가 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판정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 소위 폐쇄회로 TV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요? 외부인사의 시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까? 뭡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에나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CCTV설치를 지금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의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대국민홍보하는데도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담당관 오셨으니까, 실무적으로 잘 아실 것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 설명중에는 대시민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 납득이 덜 되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이 긴급하게 누락된 부분으로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추가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상임위원실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각 방에서 시청할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도의 시설여부를 알아보니까 3분의 2정도가 한 8개시도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4개 상임위원실만해서 회의광경을 각 방에서 볼 수도 있고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유선방송에 활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보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각 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민들 안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여기 뭐 그런 방을 얘기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얼마됩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알아보니까, 1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CCTV시설을 하는데…

방 하나 설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얼마입니까?

전부 4,000만원입니다. 4개 상임위.

잘알았습니다.

권중광 위원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이 아까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적에 각 실국에서 요구한 액이 2,000 여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630억되는 것 가지고 정말 쪼개서 쓰고 심지어는 공무원들 봉급까지 동결을 해가면서 10% 절감을 해가면서 사업비도 절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실국에서 또는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청사에 관한 보수비 수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위원들이 예산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래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빠뜨려서 빠졌다해서 지금 이 특위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맞는 이유는 왜 사전에 그러면 필요한 것같으면 시에다 정식 서면으로 이 본예산을 만들지 않았느냐, 두번째 이 건물이 지은지 2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과 같이 건축법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서 2년 몇 개월 지난 이런 새청사에다 또 이것을 갖다가 돈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관리를 공사감독관리하는 부서가 잘못했거나 설계를 잘못했거나, 용역을 잘못줬거나, 부실공사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회사라든지 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의 형평이라든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일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이 사무처에서 시에다가 의회사무처에서 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어저께 입니까, 오늘입니까? 추경예산이 되고나서 그이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그 서면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까?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죄송스럽게, 아까도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진작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그 필요성이 조금 늦게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보고를 한다거나, 정식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보다도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2년밖에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자책임 있다면 하자책임을 묻고 하자책임범위 밖이라고 하며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청사가 청사답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하자 책임을 저희들이 면제시켜 주기 위한 예산요구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다른 국에라든가, 다른 본부같은 데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 원칙적으로 그 추경예산안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 논리적으로나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 시 사무처에서 의회 사무처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사무처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하자 문제를 조사할 것 같으면 이미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같으면 이미 시담당 부서에서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그렇게 된 것인지? 어디 설계 미스가 있어서 그렇게된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낱낱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현재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의회로 특위에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청사 개선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선을 할 것인가? 기왕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네, 좋습니다 축조심의로…」) 감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상세히 좀…

네. 저 간사위원을 맞고 계신 차상윤 위원의 동의에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청사대수선비 3억 1,000만원 그 부분중에 CCTV설치는 글쎄요 실효성도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분과 발상이 내가 보기에는 다소 사치스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은 증액을 하는데서 빼고 나머지 부분만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고찰이 있기를 희망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CCTV예산이 약 한 4,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4,000만원을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 광주의회, 대구의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자체는 저희보다 훨씬 못하다고 하더라도 시설만큼은 아주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방송시설 CCTV시설이 없는 데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인천직할시만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몇 군데 또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이런 시급을 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회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불가부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세영 위원이나 한승언 위원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보적인 차원을 하면서 홍보가 미약하다 하는 얘기를 27명이면 27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기회에 CCTV설치를 해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위원들의 의정활동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총무담당관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타 지금 각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8개 시·도가 CCTV를 설치를 했고 여타 나머지 시·도에서도 준비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인천을 보며는 우리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적인 면을 보면 여타 시·도를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공공요금 심의를 한다든지, 여타 이런 것을 보며는 꼭 타시·도에서 한 것을 눈치를 봐가면서 타시 도에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것, 그런 후발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셨고 이래서 이러한 기회에 CCTV를 설치 해서 의원의 일거일동 활동하는 것도 여타 위원이라든지 다른 고객들이라도 시민이 와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기회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도 어느 시·도에 못지 않게 앞서가는 인천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위원간의 자유로운 어떤 의견개진의 시간 어떤 분위기를 리더를 해주시는데 전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이기본 운영위원장님께서 CCTV가 각 시도 의회사무처 회의실에 잘되어 있더라, 저도 다른 시도의회의 여러가지 시설에 우리 인천시의회가 뒤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첨단시설 같은 것이 의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신데 인천시의회에 CCTV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본회의장에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무슨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을 위원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의회발전과 어떤 거기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시민이 의장실 부의장실 앉아가지고 그것을 방청할 시간과 장소가 할애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년이나 후년에 정부가 그야말로 각국실에 그 참 급박한 예산을 본예산에 들어온 것까지 10%씩 절감을 했는데 의회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지금 고육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어떻게 보며는, 이 CCTV같은 것 이런 것에 4,5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다른 의회에 다른 지역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정말 우리 시의원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우리 이기본 위원님의 충정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계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을 것은 삭감도 하는데 더군다나 그래서 이 CCTV만은 결코 지금 화급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유익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계상에 빼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지금 피력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한 어떤 이상한 발상을 갖지 마시고 좀 뺄 것은 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저 예산을 절감시키고 급한 사업부터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미루자하는 측면같은데…

그 내용을 지금 자꾸 의사진행에 순서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동의를 하느냐 않하느냐 하는 그런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같은데 저 자신도 어떠한 내용을 지금 축조심의 한다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얘기가 자꾸 토론화 쪽으로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축조심의이기 때문에 어떤 룰이 없이 같이 숫자를 맞추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윤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이런 말입니다. 네. 이기본 위원님!

차상윤 위원 이번 예결위 간사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역시 우리 이세영 위원께서 CCTV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서 CCTV는 우리 4,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삭감하는 선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세영 위원의 CCTV 4,000만원 입니까? 4,0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기본 위원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세영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차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중에 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그렇지요. 네. 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93년도 제1회 인천직할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증액요구된 일반회계 394억 4,80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432억 9,864만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지하철건설용역비 7억원 부평공설묘지 정비사업부족분 4억 8,280만 9,000원과 대체 재산조성비 25억원을 추가삭감하여 총 36억 8,280만 9,000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시의회청사관리 대수선비 25억 4,900만원은, 아니 2억 4,900만원은 재무국 이재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시설 등을 위한 대수선비 2,210만원…,, 2,210만원은 시의회 사무처로 증액을 하고 총 27억 7,11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시관계관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말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랜동안에 논의 끝에 저희들 예산중에 일부를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시정부를 대신해서 지하철건설용역비가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이 사업이 조금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우선 다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비 25억, 예비비로 일부 나머지 잔액을 증액요구하신데 대해서는 시로서 아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93년도 제1회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청사관리 대수선비하고 대수선비 2,21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같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 청사관리대수선비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을 위한 대수선비 총 27억 7,110만원의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증액요구된 일반회계 394억 480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432억 9,864만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지하철 건설용역비 7억원 부평공설묘지정비사업 부족분 4억 8,280만 9,000원, 대체재산조성비 25억원등은 총 36억 8,28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시의회 청사관리 대수선비 2억 4,900만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시설 등을 위한 대수선비 2,210만원등 총 27억 7,11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증액요구된 1,432억 9,864만원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며는 '93년도 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2,166억 7,382만 6,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교육청제1회추경예산안(교육감제출)

관리국장입니다.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린 다음 각 국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총 363억 3,418만 9,000원이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증액된 바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금이 137억 2,418만 9,000원 특별…

위원장님!

김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설명을 전체를 다 일일이 전부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중요한 대목 특이사항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자세하게 설명을 목별로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큰 대목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학생 수용시설 확충으로 225억 5,000만원과 하급 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확충비로 6,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0억 8,7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지원금 총 33억 3,0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연수원 건립비지원 8억 4,200만원과 교육과학연구원 진로교육비 709만 5,000원 공고 부설 직업과정 훈련비 1,009만 3,000원 직업학교 신설경비 22억 2,500만원 공고생 장학금 2억 4,805만 6,000원, 교육과학연구기관 지정운영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3직업교육 확충 96만 2,000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및 상담실 운영 66만 6,000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8페이지 전입금은 총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비 31억원 교육재정 운영지원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2억 9,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77억 3,4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총 3,358억 9,6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2억 8,621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9페이지 각 국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각 기관별 예산편성 규모와 편성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 인건비는 4억 8,687만 2,000원이 증액된 308억 2,190만 5,000원으로 9.1%이며 본청의 경상적 경비 사학지원비 및 시설비 등은 40억 7,963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3,181만 3,000원으로 3.8%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 신·증설 및 운영비 등 144억 2,756만 1,000원이 증액된 301억 454만 2,000원으로 8.9%에 해당되며 하급 교육청은 336억 4,111만원이 증액된 2,623억 5,696만 3,000원으로 78.1%에 해당되며 나머지 사업소 및 기타는 0.68%의 구성비로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항 설명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각 국별 소관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본청소관 급여관리는 총 4억 6,8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교육위원회와 의사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 운영비는 총 5,7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교육위원회 활동비 교육위원회 집기 구입비 등 의사국 경비입니다. 39페이지 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1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5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3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예산을 설명드리면 51페이지 총 8,8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 예산을 설명드리면 중등장학과 중등교직자,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등 총 35억 1,1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만 설명하시지 마시고 혹 특기사항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유로 해서 증액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설명만 중간에 같이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61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3억 8,2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모범교원 학사시찰,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운영비, 일반계 고교 학력향상, 중등교원명예 퇴직금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학교 운영비는 23억 2,0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고등학교 교재 교구구입비 등 공고 2개교 내부시설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학교 운영비는 23억 2,0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고등학교 교재 교구구입비 등 공고 2개교 내부시설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사학재정 지원비는 1,6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용컴퓨터 등 9개 학교에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는 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종합체육관 건립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면 67페이지 관리국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2억 2,898만원 행정과는 5억 6,90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무과는 56억 4,999만 2,000원 시설과는 88억 7,077만 3,000원 등 총 141억 8,0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9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인사 행정운영비 4,6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관리, 청사관리, 직원휴게실 등 집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관리행정 기관 운영비는 7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 행정관리 집기 구입비 등 업무추진 부족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사학교육 환경개선지원비는 1,7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 휴게실 확충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학교 시설비는 118억 4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 2억 651만원과 인천고등학교 증축공사, 동인천고등학교 실습실 증축, 과학고 신축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는 96억 4,200만원으로 공업계 고등학교 2개교 신설과 기계공고 공동 실습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기타 시설비는 25억 1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교원연수원 신축비, 인천교육원 옹벽 및 법면 보호, 부평도서관 급수시설교체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는 1억 8,612만원으로 노후 교실 개축, 노후 책걸상 교체, 개축 교실 교구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4,7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수용시설 확충 등 부족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8950만 1,000원, 공공도서관 6개 도서관에 2억 497만 9,000원 학생 수영장 410만원 등 총 2억 9,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운영비가 4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사무비 차량관리비, 청사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총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행정관리, 차량관리, 청사관리 등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교육비는 1억 5,8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자료확충, 도서관 자료정리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9페이지 학생 수영장 운영비는 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온풍기 2대 등 집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 본청 및 사업소 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 교육청 남·북부교육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먼저 남부교육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 교육청의 학무국 예산, 관리국 예산 총 112억 4,2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7페이지 학무국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행정기관 운영비가 6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컴퓨터 구입 여비 등 비품구입비 등 기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는 7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년체전비 체육특기자 심사비, 초·중학교 학년별 수영대회 등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중등교육 사업은 52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과학교육자료실 확충, 우수교사 학사시찰 등 탐구사례 발표대회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학교운영비는 국민학교 운영비 8,5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험학교 운영 과학실험 보조원 퇴직수당 부족분, 급식학교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서소재 국민학교의 급식학교 신설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05페이지 남부교육청 관리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관리의 설명을 드리면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분이 8,0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29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본청 제세공과금과 컴퓨터 및 VTR구입, 구내 방송시설 비품구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09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1억 9,9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해보상금 국고 대장학금,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 운영비는 총 9억 6,802만 6,000원인 증액되었으며 국민학교 운영비가 8억 3,693만 7,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육성회비 인상분을 보조하고 특수 학급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육성회비 인상분 보조는 저희 '93학년도에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인상하지 않고 작년과 같이 월 1,050원씩 징수하고 중 고등학교는 평균 금년도 24%를 인상했습니다. 국민학교를 인상하지 않고 52% 정도 인상을 해야 국민학교 운영비가 적정 수준으로 보고 그 인상분 만큼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보조해 줬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110페이지 중학교 운영비는 1억 3,1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학교 난방기구 노후시설물 보수, 자연증가 교원에 대한 비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시설비는 총 97억 5,6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학교 시설비가 41억 1,045만 4,000원으로 신설교 1개교의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와 학교급식 신설 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학교 시설비가 56억 4,601만원으로 신설교 2개교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청 소관 예산을 마치고 북부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중등교육사업은 4,1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천의 얼교육, 장학자료 제작,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학교 운영비는 1억 9,0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초등교과 연구의 운영, 식생활개선 시범학교 운영, 급식학교 집기구입비 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학교 운영비는 1,0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비가 1,400만원이 감액되고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가 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 국민학교 급식학교 1개교 신설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북부교육청 예산은 학무국 예산이 총 3억 4,085만 4,000원 관리국이 220억 5,726만 9,000원 총 223억 9,81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무국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사업비가 5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9페이지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관리국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관리부터 설명드리면 주요내용으로는 본청분이 8,2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 급여 관리는 7,665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교원의 시간외 수당 감액 등 1억 7,00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직 6명 증원분 9,4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3,3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사무관리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교육비는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관리행정 사업은 1억 4,4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초·중학교 기능직 선진지 시찰 및 국고 대여 장학금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국민학교 운영비는 10억 5,0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수학급 운영비 증가분 신설교 난방기 구입비 위험시설 보수 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학교 운영비는 7,4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설교 난방구입비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학교 시설비는 152억 1,741만 6000원으로 이는 2개교 신설교에 따른 제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청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남·북부교육청 예산 설명을 드렸고 저희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예산은 전에 수용시설을 위해서 투자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신문철 교육위원님에서 나와 계십니다. 더욱더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로는 교육시책의 효율화를 기하고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 및 학생 수용계획 차원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부족분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36억 1,000원에 추경예산액은 3,35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8.4%인 522억 8,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앙여금, 보조금, 전입금, 이월금 등이 주요 재원으로 국고지원금 33억 3,000만원이며 지방교육 양여금10억 8,700만원, 지방재정 교부금 363억3,400만원이며 그밖에 자체 수입으로 전입금 35억원 기타 80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 주요 요인으로 1개 산업학교를 비롯 3개 국교, 2개 고등학교 2개 공고 등 총 8개교 시설확충비 457억 2,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억 3,300만원과 경상비로 학교 교육비 지원 47억 5,700만원, 행정기관 운영 필수 소요경비 2억 2,500만원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증가 및 부족액 지원에 16억 7,800만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3,4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전수입에 의한 증액인 동시에 세출면에서도 8개 학교에 대한 수용시설 확충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수행에 긴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노기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기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기본 위원입니다. '93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36억 1,000만원보다 522억 8,600만원이 증액된 3,358억 9,600만원으로 18.4%가 증가된 것으로 요구되며 당 위원회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 및 학교교육비 우선 지원 등 교육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이기본 위원으로부터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질의와 토론으로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우선 질의드리는데 우선 과목상에 비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비 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37억원에 대한 배경설명과 이 도서관 운영비는 6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운영비를 쓸 수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세한 내용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시에서 6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6억원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기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넣었습니다. 나중에 37억원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억원을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교육비 특별회계를 빼내면서 이번 여기서 주신 도서관 운영비를 도서관에 전액 37억원을투자하고 당초에 넣었던 돈중에서 6억원을 빼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신설학교를 짓는데 일부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려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처음 예산편성 시에는 물론 안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시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로 전입금을 늘려됐던 것인데 금년이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8월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미 벌써 지난해 연말에 심의를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간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합해서 35억원인가요?

37억원에다 저희들이 당초에 집어넣어서 41억…

네 35억원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의 6배에 가까운 예산액이 되는데 그러면 벌써 진작 추경에 대한 것은 심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7개월이 지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도서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41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5억원은 시 전입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 전입금으로 넣고 나머지 35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이 줬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35억원을 주시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갔던 교육비 특별회계를 빼내면서 그것으로 신설학교 교육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에는 당초나 지금이나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경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미 12월말에 원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벌써 추경 심의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반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8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월에 임시회가 열렸는데 그 이전이라도 벌써 추경심의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냐 이것입니다.

진작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나온 돈이 대부분 목적교부금이었기 때문에 실지 집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올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전에 일간지에도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는 벌써 추경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의회에 심의요청을 7월에 들어와서야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그 이전에 두 번인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하는 사업중에서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비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4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목적을 정해서 신설학교의 경비를 준 돈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교육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준 돈은 예산 성립전이라도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신설학교를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경 올리는 것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맞춰서 양쪽에 번거로움을 사실 줄여보려고하는 의미에서 조금 미뤘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바로 그 부분인데 이렇게 물론 시 예산을 심의할 때 같이 하면 편리할 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는 8월이 될 지 9월이 될 지 10월이 될 지 모를 경우가 또 추경이 없을 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이나 있게 될 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도 교육청에서는 계속 맞춰서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신지 그런데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몇 월이었지요?

4월 30일이요.

무려 3개월 정도 지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같은 것은 있었냐 이것이지요?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중에서 제일 바쁜 시기에 필요했던 것이 8월말에 들어가는 정년퇴임에 관한 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전에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위원회에서 4월에 심의를 했을 때는 거기서 요청을 했으니까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바로 또 시의회에도 심의신청이 들어왔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꼭 시예산 심의에 맞추겠다 이런 생각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임시회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임시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산곡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질의를 드리는데 고교배정 전산시스템 질의정보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작업은 예산상 어떻게 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는 3,660만원을 책정 했고 지금 현재 인하대와 당초에 예산에 1,000만원 있던 것을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3,66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예산에 1,000만원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 3,66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지요.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계약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중인데 그 작업이 지금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거기서 하여튼 9월말까지 완결하겠다고 그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에 9월말까지 시운전할 수 있도록 된 것인가요?

네 그래서 그것이 완결이 되면 10월에 금년도 이미 배정했던 학생을 가지고 시험배정을 한번 시동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에 완결짓는 것이 9월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 계약대로만 한다면 배정하는 데는…

'94학년도 배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으로 해서 이 내용이 도서관 운영비조로 31억원을 해가지고 기정 6억원에서 41억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동료 김순배 위원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데 제가 지난번 최근까지는 문교분야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지방교육 지원이라는 큰 기조 그 중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아마 예산으로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전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세출내역에 가서 보면 기정에서 9억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2억원 해서 11억 5,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도서관 운영과 지원 명분으로 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실제는 다른 부분에 세출을 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기왕에 '92년도에 시에서 6억원을 됐습니다. 1개 도서관당 1억원씩 그래서 저희는 '93년도에는 1억원씩은 주겠지 하고 처음에 6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도서관 운영비 42억원을 기왕에 충당을 해서 다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서관 운영비가 한 37억원이 든다고 해서 그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에서 31억원을 전입금으로 도서관 운영비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억원 플러스 31억원 기왕에 먼저 도서관 운영비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이 자리에서 그러면 기왕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에서 31억원을 준다면 뭐에 쓰겠냐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도서관 운영비는 저희 돈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주시는 돈 31억원은 수용시설에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답변이 이해를 못하게끔 기술적인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기정이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서 증액 2억원 해가지고 총 11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십 얼마가 미리 들어갔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주머니 돈 왔다 갔다 해서 쓰는 설명입니까? 무슨 설명입니까? 나 교육청 예산 처음 다루면서 희안한 답변을 듣네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총괄 예산을 보고 있는데 자료에 없는 제2의 별도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산서 앞 부분 인건비중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목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2억원 밖에 안 되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는 인건비 목에 계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처음 질의를 드릴 때에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아예 그냥 시로부터 전입금 그냥 일반 전입금으로 이렇게 과목 처리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서관 운영비라는 명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로 쓰여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도서관 소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6개 도서관의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로 편성이 되었냐 하면 기정이 9억 5,400만원인데 지금 2억원이 여기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2억 497만 9,000원이 늘어서 11억 5,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서관 운영비 전부 다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건비를 다른 데로 빼고 아마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기 이런 과목이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 운영비에 지금 이 소관별 세출예산만 보면 도서관 운영에 1년에 12억 5,900만원밖에 안 드는 것 같애요. 본위원도 지금 예산서를 볼 때를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서는 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이미 41억원을 책정을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도서관 운영비를 저희가 6억원만 세워놓고 6억원만 가지고 도서관 운영비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보태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저희는 6억원 플러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보탰습니다. 도서관 운영한 만큼을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관리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 운영비로 시에서 전부 37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37억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편성액이 얼마냐 하면 11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기관별 인건비로 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지출을 인건비로 포함해서 같이 합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개 도서관의 인건비가 그러면 30억원이 넘는 것입니까?

32억원입니다.

6개 도서관에 웬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체 45명 내지 50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차피 시에서 전입금 37억원이 없어도 인건비는 계속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별하게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도서관 진흥의 보강이라든가 각종 양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했고 또 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서 교육청에 없는 재원을 그래도 크게 결심을 해서 거액을 보내준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저는 이 예산서를 함께 연구를 하지 못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세영 동료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덜 가실 것 같애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 문교사회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안하고 만약에 50억원이나 100억원쫌 둔다고 하면 그때도 도서관 운영비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국한해서 여기서 전입금을 늘린 것은 인천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차원이지 꼭 도서관 운영이라는 그렇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도서관운영비라는 명목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교육재정에 대한 시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40억원이 될 지 50억원이 될 지 100억원이 될 지 어떻게 해서든지 늘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 아닙니까? 그래서 늘리는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을 할 때 당시 도서관은 기 따로 6개 도서관이 따로 있으니 거기다 같이 합쳐서 하면 도서관 운영비라는 것이 얼마가 드는 것인지 이것만으로 봐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도서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편성되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인건비는 모두 한 곳에 놔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별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빼서 자료로 드릴 수 있지만 예산서에 넣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94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따로 안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겠습니다. 6개 도서관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냐 이 예산서로 봐서는 추경까지 합쳐서는 11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7억원 달라고 해놓고 11억원이면 너끈한 것을 37억원을 달라고 하나 이런 오해도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업소별로 인건비는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그랬습니다. '91년도말에 '92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3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를 그런데 6억원 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함이 26억원이 생겼습니다. 세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그때 교육위원회와 약속을 해서 인천시에서 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달라기는 37억원 달라고 해놓고 '92년도에 6억원 밖에 안줬으니까 '93년도에 6억원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아는 얘기니까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정기회의 시에 증액을 많이 시켰지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 네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권중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안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공립학교 추경 증가부분이 137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종에 과학고등학교 건립비인가요?

네. 전부 다 신설학교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기정예산에는 안 서있었나요?'93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인가요?

공립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본예산에 있었고 고등학교 분은 처음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작년도 예산이 27억원이 있었고…

아니 그러면 27억원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없었고 다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입찰이 끝났지요. 60% 정도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대략 맞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안해줘도 되고 대략.

69%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물론 일반적인 건축물의 낙찰비율이 대략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래도 인천이 앞으로 꿈나무를 키우는 자랑스러운 이름도 좋은 과학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인데 과학고등학교 건립 예산과 낙찰비율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 비과학적인 시작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건설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동장치는 감독이라든지 수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상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두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런 바람직하고 좋은 학교 건물이 세워지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그것을 조달청에 입찰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걱정이 됐는데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설계금액이 85%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한 85%정도에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낙찰을 보신 시공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그래도 교육청에 특히 도서관 쪽에 많이 생각을 해서 37억원을 했다면 교부금 나와서 이왕 당초 예산 세운데다 가능하면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서관 쪽에 지원이 많이 되어서 보람이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37억 받은 것 가지고 목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안 됐다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위원님 저희가 도서관에 건별로 하나씩 하나씩 본다면 도서관의 장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필요하고 학교로 볼 때는 학교도 필요하고 그러나 저희는 수용시설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시설에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도서관 운영도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 기왕에 37억원을 주신 것에 플러스 더 되어서 44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도서관 운영비 37억원을 준 것을 일부 다른 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지금 재교육비로 해가지고 중등교원 국외연수 해가지고 30명 5,9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정과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6,591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거의 다 5,900만원이 국외연수 쪽으로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기정예산 세울 때와 추경예산 세울 때 국외연수에 대한 계획은 하시지 않으셨는지 했다면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고통분담이다 해가지고 임금까지도 동결하는 상태인데 이런 시점에 국외연수다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간다면 인원이 이렇게 다 가야 하는가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대개 유형이 어떤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이런 예산을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부족한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비는 당초 예산에 못 세웠는데 매년 이것이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30명을 넣었습니다. 30명이라고 하면 인천시내 교원의 1%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매년 추경에 30명 정도 초·중·고 나눠서 갑니다. 가는 분들은 대부분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표창받은 공무원 또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 공사립 막론해서 나눠서 숫자를 나눠서 30명이 보통 12월 방학함과 동시에 가는 그런 연수입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이란 말이지요?

30명은 예년이나 똑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별 차이 없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단가가 올라가서 조금 올린 것 정도지 인원이나 대상국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긴축재정 관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 같은 것은 시대에 맞게끔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인데 교원들이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명이면 1% 정도도 안 되는 숫자인데 교원들 사기 측면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는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대학수학능력 시험해가지고 2억 9,469만 4,000원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번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당초 교육부에서 1인당 5,000만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경한다고 보면 시정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5,000만원씩 2회 해가지고 3억원으로 수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3억원으로 맞춰서 1대 1경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게끔 관리지침이 나온 것입니까?

네. 당초에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남든지 모자라든지 여하튼 다 소모를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받는 돈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한테 받는 돈과 지출하는 경비가 1대 1경비로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거기서 받아서 거기다 쓰는 경비로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네. 다만 교육부에서 시간당 단가라든가 또 교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000원이 되면서 국고 보조금을 바꿔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와 이 지침 나온 것이 8월초에 나왔는데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추경에 올릴 때 국고 보조금으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 대체경비로 하려고 하다 국가에서 몽땅 돈을 받아서 필요한 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1대 1 경비로 쓴다?

네.

지침에 그렇게 나왔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종합체육관 건립비에서 당초 700억원으로 했다 4억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4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억 예산 세운 것은 마무리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한 2억 5,000만원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통령 하사금으로 해가지고 체육관 건립비 5억원이 나왔었는데 5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코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3차에 집어넣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한번 2억 5,000만원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사업으로 하게 되나요?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이 허용하면 다시 한번 부족분이 들어올 것입니다.

111페이지 방음벽 설치로 해가지고 4억원이 되어 있지요? 이 방음벽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몇 미터를 합니까?

그 방음벽은 시에서 지난번 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4억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은 방음벽 설치비용으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1,200만원은 설계 비용으로 했는데 만수국민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억원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만수국민학교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몇 미터를 하는 것입니까?

미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별로 시청에서 예산 세울 때에는 4억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받은 돈은 일단 거기다 다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지 거리나 높이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 예산은 남을 것입니다.

아, 예산이 남으면 다시 나중에 환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본사업은 거기다 세웠다 이것이지요? 얼마가 들지 모르구요.

그런데 대강 다른 학교 일반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주는 것 보면 4억원 내지 4억 2,5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길이는 아마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은 있는 줄로 압니다. 111m인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업자와 계약을 실지 하다보면 그 금액 이상으로는 안 되고 이하로 되면 그 돈은 남아서 다시…

이것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세우는 안도 보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시공하는 것의 단가와 비교할 적에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미터라든가 높이 이런 것 다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물론 나중에 공사가 끝날 때 정리하면서 다시 환입될 것은 환입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가용재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해 끝납니까?

올해 일단 들어가면 계약이 끝나니까 계약하고 실제 시공기간은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올해 끝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북구 교육장기 육상대회 332만원 전국체육대회 지원금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200만원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 전국체육대회 200만원 세워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실지 가서 애들 격려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장기 육상대회 할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북부 남부가 각각 양쪽에 다 있습니다만 북부 관내 학생들끼리 육상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에는 7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32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남부는 남부대로 하고 북부는 북부대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같이 교육장기대회를 하는데 왜.

아니 각각 합니다. 남부교육장기대회 따로…

글쎄 각각 한다고 하더라도 왜 남부에는 702만원이고 북부는 332만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청에 줄 때 일일이 어떤 것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을 주고 그 금액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상품을 약한 것으로 하고 조금 큰 것으로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무슨 행사든지 형평이 유지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평을 유지한다고 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나씩 짜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은 만약에 200억원을 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50억원밖에 없으면 150억원을 주고 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순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똑같이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이 유지되어야 되고 너무 형식적인 것인데 뭐 200만원 지원한다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어디 단체 지원해가지고 100만원 나왔더라구요. 100만원이 뭡니까? 사실상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저녁식사 한번 하시고 마는지 모르겠는데 꼭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원단체 지원도 해가지고 300만원 세웠던데 보니까 원로교원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정말로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고 집행되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집행을 하는데 대개 사무실 운영비로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드리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기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내가지고 운영하는 돈속에 보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작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도와드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인천교육청은 예산안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원활히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학교 짓는 것 따지면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 우선 1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일반직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증액이 되고 교원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직은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증원될 부분을 20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언제요?

작년 9월에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일반직으로 20명 정도 증원될 것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12월 2월까지 해가지고 7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이후는?

그 이후는 실질적으로 기구가 늘고 도서관 같은데 당초에 부족했던 예산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74명이 늘어서 당초에 20명분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교원들은 실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에서도 20명을 책정했는데 74명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는, 기구가 확장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20명 추측이었는데 그 세 배나 되는 그런 인원이 증원이 될 것을 몰랐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3% 인상분도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다행이 올해 인건비가 3%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세운 것이 맞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면 인건비를 다 편성하다 보면 학교를 하나도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도 사실은 적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줄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초등교원들이나 중등교원들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건비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150시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보니까 110시간 내지 120시간에 머물러서 거기서 125시간 25시간을 깎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자율학습이니 보충수업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계십니다. 그 쪽에 부족한 부분에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실지 인건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수당을 깎아서 다시 수당과목 중등교원쪽에 올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을 다른 데로 해줬다 해줘서…

네. 초등교원 유치원 것을 잘라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간외 근무가 더 많으니까 그것을 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앞으로도 다음에 또 2차 추경이라든가…

이제 없습니다. 금년에는 정원이 3월 1일까지 내려오고 안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없던 교육환경개선사업 남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그대로 금년도 환특예산에 넣어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환경개선사업이 끝났는데 작년에 하면서 마지막에 연말에 정리해서 남은 돈을 다시 그 목적으로 넣어 준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본예산에는 완전히 저희들이 예산 짜는 것이 9월 10월에 짜기 때문에 12월 결산분 결과 남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이월금 가지고요. 그리고 항목은 뭐뭐가 있습니까?

항목은 주로 휴게실 설치나 휴게실 집기비품이나 그런 쪽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화장실 개량이나 교원 휴게실 비품이나 책걸상 교체 같은 것이었는데 이번에 남은 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변소개량 같은 것은 힘들고 하여튼 그런 휴게실 비품이나 그런 정도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넘어온 예산 그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줄어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를 조금 조그맣게 쪼개서 여러 사업을 많은 쪽으로 혜택받는 것이 좋겠지만 화장실을 재래식 말고 양변식으로 개선하는 것 있지요?

네.

그리고 애들 책상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집중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책·걸상은 넣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다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 끝이 났는데 다시 그것을 연장 해가지고 앞으로 5년 내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 정기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육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예리하게 심의한 결과 각 부문별로 문제점은 많이 있으나 주로 사업예산이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하니까 본위원회에서 지적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엄중 촉구하면서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영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우리 국장께 몇 가지의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요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편성된 내용의 답변이 시원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답변과 또 거기에 준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역 교육세에 따른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산을 교부할 때에 어느 정도의 형평에 맞게 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교육환경의 속도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 늦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가지를 촉구의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36억 1,016만원보다 522억 8,621만 2,000원이 증가된 3,358억 9,637만 2,000원으로 요구된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36억 1,016만원보다 552억 8,621만 2,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358억 9,637만 2,000원으로 교육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