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제3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신복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93-9호로 임시회 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93정수 물품 취득과 '93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 건,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7월 27일 김선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3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와 '93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와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따라 군수 와 관계 공무원의 본 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의안 번호 89호인 부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 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해서 공직자 윤리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 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 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 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21조와 도 감사 16000-512(93.7. 21.)로 지시된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준칙을 참고 제정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부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993년 6월 12일자 법률 제4566호에 의하여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을 심사 와 그 결과의 처리 등 공직자 윤리법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안군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93년도 정수 물품 추가 취득 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1993년도 정수 물품 추가 취득에 대한 부안 군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정수 물품 관리를 보다 계획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업무수행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수 물품 추가 취득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 18개 품목 146개의 총 1억4천7십5만9천원과 대체 취득 6개 품목 25개의 1천8백9십5만5천원으로 총 취득 가격은 24개 품목 171개에 1억5천9백7십1만4천원이 소요되며 의결 된 취득 대상 물품 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취득하겠으며 참고로 정수 물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37개 품목으로 조직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 물품 컴퓨터, 복사기 등 업무용 물품 이 44개 품목이고, 청소, 도로보수, 환경 실험 검사 등 특정한 사업 목적에 필요한 물품 인 사업용이 193개 입니다. 정수 물품의 취득 은 정수 책정의 범위 안에서 의원 님 여러분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계상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금번에 추가 취득하게 된 물품 에 대하여 전량 동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규 취득 물품 24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문서 등을 신속하게 규격에 따라 축소, 확대 하는 장치로 '93 직원수및 업무량에 따른 정수책정 조정을 고려 민원 폭주로 인한 복사기의 확용 가치가 증대되어 부족대상인 본청 민원실, 내무과, 행정 업무 추진용으로써는 부안, 주산, 동진, 행안, 백산, 하서, 줄포면의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전산실 시설장비로 실내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나 냄새의 제거를 위해서 쓰이는 청정기 입니다. 내무과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 디쇼너는 냉각방식에 따라서 공냉식과 수냉식으로 실내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쾌적한 상태로 조정하는 기계로 미 보유한 행안, 진서면 민원실에 사용코자 합니다. 네번째 항온항습기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정하는 장치가 부착된 장비로 내무과 전산통신실, 컴퓨터 시설보호를 위해 2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온풍난방기는 팬으로 온풍을 불어내는 국소형 난방기로 실내의 공기를 끌어 밀폐된 연소기에 연소시켜서 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실내에 공급하는 기기로 가스 히타식, 경유 히타식, 전기식등이 있으며 주산면 민원실 신축 시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사전송기 서류 또는 기타 정보를 전화 회선을 사용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원거리까지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송.수신용 통신기기로 민원 도시집중에 따른 민원 과다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코자 본청 민원실 1대와 부안읍 2대 그리고 각 읍.면에 1대씩 취득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정사진카메라는 행사,기타 장면을 수록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내무과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진서, 하서, 줄포면의 각종업무, 각종 사업단속 활동 등 기록보존 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응접세트는 일반적으로 탁자, 보조탁자, 안락의자, 보조의자, 전화받침대 등으로 구성되어 목재, 직류 , 가죽 스폰지 등으로 제작된 가구로서 산림과용으로 민원 방문 시에 편 의제 공을 위한 접대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금고는 금전, 유가증권 , 중요서류, 기타 귀중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기로 하서면 주민 등록 백지용지를 보관코자 합니다. 다음 열번째 냉장고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주산, 동진, 계화, 백산, 위도면에 각종 시약 및 부패 우려 물품 을 보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다기능사무기기 '93 정수 관리 대상품목에서 개인용 컴퓨터 행정전산망용을 포함시킨 기기로 문서기안, 시행 , 각종서류 보관 편집 및 전산화 운영 등으로 점차 증가 활용되는 물품 으로 기획실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지, 내무과 전산실 상설 교육장 , 재무과 정부 회계 전산운영 전산화 작업용 ,산림과 조림 영임 공유선 산림보호 단속대장 입력용, 도시과 상수도 요금 전산화용 및 농촌지도용 1대 , 부안읍, 주산면 각 2대 지도소, 행안, 보안, 변산, 상서, 백산, 하서, 위도 행정업무용으로 1대씩 취득코자 합니다. TV는 환경보호과 2대, 농촌지도소 9대, 부안읍 민원실용으로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열세번째 파종기, 주로 농작물 경작 및 교육 전담 업무 부서 에서 사용하는 장비로써 종자를 심고 씨뿌리기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 농촌 지도소가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예취기 '93 정수 관리대상 품목에서 제초기를 포함시킨 장비로 농작물의 수확 및 잡초 제거를 위하여 제작된 장비로 동력용에 한하고 국.지방도로 정비 시 제초 작업을 목적으로 현재 부족한 주산면, 진서면에서 사용하고자합니다. 열다섯번째 분무기 ,물이나 약품을 안개처럼 품어 농작물등에 약제를 살포하는 동력식에 한한 장비로 산림, 병해충 확산 방지용으로 산림과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초음파 치석 제거기, 치과 질환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치석제거용 기기로 보건소 에서 2대를 취득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수분측정기, 곡물, 약품등 시료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읍.면 공판장을 기존 부족한 읍.면 대상으로 부안읍 10, 주산 6, 동진 7, 행안 2, 계화 5, 보안 5, 변산 3, 진서 4, 백산 5, 상서 5,하서 5,줄포 4, 위도 2개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전기로, 검체의 무기물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등을 용해하는 기기로 발영체의 종류 사용용도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이 다양하며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 검체 무기물 측정에 필요한 기기 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물품 6개 품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자복사기 입니다. 전자복사기 용도는 신규취득 내용 중 설명한바 있으나 조금 덧붙여 말한다면 요즘 민원이 급증하여 각종 민원 발급용 서류가 많아서 실제로 내구년한에 비해 복사량이 많아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부안읍, 주산면, 계화면, 보안면 각 1대는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한 상태이므로 교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응접세트 입니다. 일반적으로 탁자, 보조탁자, 안락의자, 보조의자, 전화 받침대 등으로 구성되며 목재, 철재, 가죽 스폰지 등으로 제한된 가구류로 부안읍 2, 하서면 1대는 내구년수 초과 및 노후로 인해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냉장고, 부안읍 보안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폐품 상태로 방치 되어 있고 내구년수가 초과돼서 불량한 상태 입니다. TV는 부안읍,하서면 TV 각 1 대가 내구년수가 초과되어 매우 불량한 상태이므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앰프 주산면의 주민 홍보 방송 및 각종 행사에 사용되고 있는 앰프가 내구년수의 초과로 인한 성능불량으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수분측정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분측정기가 노후로 작동 불량하며 현재 작동되는 기기도 표기 수분에 온도 관계 가감으로 농가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건전지의 구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부년한 초과로 행안 2,보안 2,변산 2,백산 3,하서 2,줄포 2개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은 행정 능률의 기본 장비이므로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93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지방 재정 법 제77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의거 '93년도 군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장 인 군수 가 그 소관의 예산 과 사업 예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년 도중에 관리 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관리 계획 변경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93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변경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총 10건에 수량이 50,602㎡이며 금액으로는 7억1천5백5십만원입니다. 회기 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가 9건으로 602㎡에 6억5천5백5십만원 특별회계 가 1건에 50,000㎡로 6천만원입니다. 또한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건물취득이 9건에 602㎡로 6억5천5백5십만원이며 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산면과 보안면 의용소방대 차고 증축이 2건에 35㎡로 7백만원이며 행안면 창고 신축이 1건에 66㎡로 2천4백만원입니다. 또한 새마을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계화면 복지회관 신축이 202㎡에2억원이며 위도면사무소의 기존 회의실이 없어서 그 증축사업으로 99㎡에2천4백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구 내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키 위하여 변산반도 관리사무소에서 내무부 대행 사업으로 시행 하는 변소 신축이 4동에 200㎡로 4억원 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는 특별회계 재산은 임야 특별회계 재산으로 매입하여 산림 자원조성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92년도 격포 집단 시설지구 편입부지 보상금 과'92년도 매입자금 잔액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변산반도 일원에 사유지중 산림자원 조성이 가능한 적정 임야를 선택해서 6천만원의 예산 으로 약50,000㎡를 매입하여 재산을 증식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바와 같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