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할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회중 접수된 진정서등 처리내역은 배부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열다섯분 의원님중에 열한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박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7분
헌구
이헌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고사항과 같이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 기 배부된 정정표와 같이 8월 2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8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강낙주 위원과 임헌성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낙주 의원과 임헌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헌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 196호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임기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 9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등록사항처리동법 제21조 법시행에 따른 위임규정,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따른 제 16조에서 제 22조까지의 구성과 선임방밥등으로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공직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안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5항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평소 저희 구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헌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운용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운용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대전직할시 한벝개발공사는 금년 2월 20일자로 등기가 됐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저희 서구관내에 재산을 취득할 경유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면세가 되는 구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제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에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면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cc이하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 저희구세인 면허세를 과세면제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을 회의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회부된 안건들이 오늘중으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기로 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 7.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 8.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7항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8항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하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라는 주제 아래미래를 향한 세계인의 꿈을 집약하여 막을 올릴 대전엑스포가 이제는 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지구촌의 대축제인 엑스포가 우리 고장 대전에서 개최되는 만큼 모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10년이상 앞당기고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예술과 미풍양속을 전 세계에 알려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때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될 30만 서구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의 혼연일체가 되어 93일간 엑스포가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코져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96번, 194번, 195번 대전직할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 의안이 지난 1993년 7원 3일, 7월 13일 7월 23일에 걸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8월 2일 제 26회 임시회 회의중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번째로 의안번호 196번 대전직할시서수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 9조 및 제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사항,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이상 공직자윤리법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194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직에 기여하고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니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운용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면제 대상에 있어서는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과세면제 대상입니다. 과세면제 세목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있어서 과세 면제가 됩니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자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이상 위 안건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 49조 규정과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안번호 195번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름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등급 2급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산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은 상이 군경,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과세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체상이정도 25종류 2급 내지 5급을 20종 3급 내지 5급으로 축소했으며, 과세면제 세목에는 면허세가 됩니다. 이상 위 안건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면제 하려는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리라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거기 제2조 구성에 3항에 보면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서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오늘 추천을 안합니까?
헌구
이헌구의장
그 추천관계는 별도로 추천서류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중에 한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추천의원을 만장일치로 의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김형식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본 회의석상에서 공포를 해 주시는게 타당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래서 우리 의원중에 윤리위원회 한분 추천하는 것은 기성동 출신의 박영택 의원을 선출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의 삼복더위에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몇일 남지 않은 EXPO 행사 마무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역사적인 대전 EXPO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워지기를 기원하면서 제26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