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곱분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불천주야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료 의원 어려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루어야할 세가지 조례안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금일 10시부터 시작된 제26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196번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서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6번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보고 축조 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금일 10시부터 시작된 제26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의안번호 194호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강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의안번호 194호 검토보고를 보면, 1번에 제안이유라고 해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기히 면제 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지방사와의 과세 형평 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광주 그지방시와 같이 과세 면제 형평을 유지하기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위가 사업상으로 봐서 과연 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 한밭개발공사는 타 직할시보다 설립이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법 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가지고 육성발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유지라는 것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제를 해 준다는 의도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타지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는 아니고 사업상으로 봐서 절대 과세가 면제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또 한가지는 대전한밭개발이 발족이 된 이후에 지역이라든지 일반적으로다가 오물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대전개발에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대전개발에서는 이틀에 아니면 심지어 삼일까지 가서 수거를 하고 했는데, 한밭개발이 생기고 나서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깨끗하다고 느껴지면서 과세면제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지금 자본금 현황이 60억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총 출자된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현재 대전직할시에서 50억을 출자하고 대전시개발위원회에서 10억을 출자해 가지고 현재 자본금이 60억원입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에서 50%를 출자하고 민간단체에서 50%를 출자해서 구서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비율이 안맞는 것 같아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런데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출자가 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식위원
민간인만 출자를 덜한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도 출자를 덜한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민간단체에서 덜된겁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쪽 모두 돈이 없어가지고 자본금 출자를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십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출자실적에 대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면제 조례안 같은 것이 한밭개발공사라고 참고사항에 돼 있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하고자함은 한밭개발공사라는 기업체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기한다는 그러한 단체라면 이 한밭개발공사가 그냥 서구지역개발공사로 명칭이 개정 되더라도 이 조례안은 유효한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밭개방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다른 사회단체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한밭개발공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명제 조례안 이군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지방에 한밭개발공사같은 지방공사가 생긴다면 그런데는 다시 조례제정을 해야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금일 10시부터 시작된 제 26회 임시회에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번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2급 내지 5급을 3급 내지 5급으로 한 것은 2급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기히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3급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이 원래 과세를 2급에서 5급까지가 상이종별로 전부 나열이 됐는데, 1급은 당초에 제외가 됐고 2급에서 다섯 개를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5개종에 5개종을 제하고 20종만 과세를 하도록 말하자면 다섯 개가 축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25종에서 20종으로 축소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2급도 아까 참고사항에 보면 모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2급에서 5개 종을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2급에서 5개 종이 빠져가지고 25개 종에서 20개 종으로 축소가 된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3급에서 5급으로 조정 됐다는 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그래서 3급에서 5급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왕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돼있고, 면허세가 저희구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면허세만 가지고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상이군경과 상이유공자중 상해를 입은자" 이것은 어디가 다른 부분입니까? 범위를 넓힌건가요? 독립운동 지사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동안에는 상이군경에 한했었는데, 이 범위가 약간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된 것은 독립유공자, 말하자면 독립운동하다 순국을 하신 분이라든지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까지 범위가 확대가 된겁니다.
김형식위원
훈장받은 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훈장받은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 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 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