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는 93년7월26일 강동구청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7월28일 강동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30일 강동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이 청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등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3차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의안번호160번)(구청장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의안번호163번)(구청장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의번호 160호인 구유지 취득 1건과 매각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 두 필지는 암사동 452-50호로 427.2㎡ 토지로서 소유자는 영등포구 8가 75-6호 이한표씨 소유이며 용도는 장애인 재활 작업용 부지 매입 예정지입니다. 본 토지가 매입이 되면 건축을 94년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원을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지하1층, 지하2층의 작업장건물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복지에 크게 기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 6억원은 추경에 구의회에서 예산반영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성내동 62-9호 151㎡ 구유지로서 매입 신청자는 우신택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90년3월1일부터 성내1동 성내초등학교 뒤편에 소재한 이 땅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구청 행정 목적 및 행정 목적에 사용이 불가능한 땅이고 지형의 모양이 뒤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칼날같이 길쭉하고 사방이 우신택시 법인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의 땅입니다. 현재는 우신택시 주차장으로써 주차장 복판에 위치하고있는 행정 목적활용에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매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163호를 일괄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63호는 공유재산매입의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천호3동 397-336호 66㎡ 약 20평으로서 용도는 천호3동 청사를 94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시에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이 동사무소를 출입하는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입로 확장용 토지로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써 현재 소요예산은 9,996만원 93년도 추경예산에 구의회에서 승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 3건을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번 매입의건입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생활안정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 고취등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가 장애인자립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매각건입니다. 성내동 62-9번지 151㎡에 대한 토지 매각건은 소규모 대지로서 관계 규정상 위법됨은 없으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63번 매입의 건입니다. 천호3동 청사신축에 따라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부지의 매입으로 진입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에 대한 예산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매각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성내동 62-9호 151㎡를 우신택시가 사용을 하고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신택시가 사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사용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신택시가 사용한 기간이 90년3월1일부터 주차장용도로 계속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에 대한 점용료는 95만 1,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신다면 거기에 90년도 5월31일까지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 6월1일부터는 승인이 된다면 여기에 나머지 변상액을 전부 다 회수를 하고 난 이후 매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잡종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뒷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표시는 우신택시 개인사유지이고 옆에 둘러싸여 있는 표시는 우신택시가 사용하고 있는 택시주차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들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성태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윤여흥입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5개 분류의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함을 목적으로 본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상이군경"의 용어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 구제과세면제 대상자중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7개 분류 상이자에서 12개 분류 상이자 전부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급중에서 2급이 12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7개만 면제가 되어 있어 5개를 전부 다 추가해서 면제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과세면제 신청 제출서류 "상이등급별 설명서"를 "상이등급 설명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은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안의 네 번째 관련법규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라고 했는데 지금 2급상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자동차 모두가 면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라는 것은 상가나 주택인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상이 2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되어있는 2급은 구세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말씀을 드리고 시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기타의 것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것도 이 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면제가 됩니다.

재산의 은닉을 위해서 유공자의 명의를 빌려서 공동명의로 할 수도 있고 탈세를 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이 용사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예우를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은 은닉적인 일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한 주택으로 기준한다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25.7평 아파트이하는 세금이 적고 그 이상의 아파트는 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급이상되는 상이용사가 저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면제가 됩니까?

현행 규정으로는 과세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면제 대상자는 200명이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성직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2급이상의 상이용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이니까 그러면 상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면 혹 다른 사람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상이용사의 이름을 빌려서 해도 면제를 받으면 악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경우에도 국민주택 이상의 넓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의 면제가 된다면 이것은 국가정책상 어긋난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문제점으로 알고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장님께서 상위법이 있거나 하면 임의대로 면제나 과세등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넣은 것고 기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위원이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규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뒤를 보시면 제2조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이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내동 1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면제 대상자가 타시·도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산처리를 하면 전부 합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제 대상자라는 것이 뒤에서 둘째장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면제대상 그래놓고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구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성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자활촌에 집단거주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100평 200평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박성직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이외에는 해당이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성직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우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93년6월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재산 등록과 공개가 93년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원은 법관, 교육자등 학식과 더망이 있는 자 3인과 구의원 1인, 그리고 구소속공무원 1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제8호에 위원회 간사임명, 위원회경비 지급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10조에는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시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 94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천종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예. 이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조에 보면 수당 관계가 나오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시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한정 지급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그래야지 덮어 놓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윤리위원회는 그 돈을 다 갖다가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회의 운영규정이라는게 제9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지 한정없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 이 법이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5장에 보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행령을 보면 10만원 이상짜리 선물도 신고해야 되는 이러한 꼼짝달싹 못하는 소위 융통성없고 엄격한 법입니다. 벌칙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등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쓰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10만원 짜리 선물도 신고해야 되는 이러한 법이기에 구청장이 임의로 할수 있다 없다 그것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이지 달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벌규정도 심하고 또한 선물신고는 단지 외국인한테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국내인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임명한다고 해서 구청에는 등록되는 사람 7명, 공개되는 사람 한사람 밖에 없고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데 구청장이 전횡으로 이것을 위원님들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동의 이상의 충분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운영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은 등록만 합니까 공개도 합니까?

4급이상만 등록대상이고 저는 5급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소속공무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분이 추천이 됩니까?

지금 시에서는 조례안을 만들고 의회에서 아직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내부적으로 부시장으로 할 것이냐 내무국장으로 할 것이냐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도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조1항 1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 다 나와있는데 학식과 덕망있는 자라는 그 한계점이 어떤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이나 령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둘째는 1항2에 2인의 위원은 강동구의회 의원 1명과 강동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입안을 하셨는데 강동구의회 의원 1명을 넣는 것은 령이나 법 어디에 규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의원 1명을 넣은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의원 재산등록과 공개를 하는데 왜 강동구 구청은 입안할 때 의원을 집어넣느냐 셋째 그 위촉되는 자 중에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속공무원은 방금 조실장께서 설명한 부구청장 또는 다른 공무원도 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 소속공무원중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인가 조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학식과 덕망있는 자의 범위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편타당성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학식과 덕망있는 자를 학력으로 제한하는 것도 우스우려니와 덕망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선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원 1명의 발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명문으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3인에 대해서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있는 자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법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이러게 한다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법에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가공무원 정부의 경우는 9명을 선임을 하는데 5명은 학식과 덕망있는 자 그 다음에 4명은 정부공무원 중에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경우는 정부 소속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등록 관계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재산등록과 공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안을 만들 때 의회 의원과 구청 공무원을 각각 1인씩 집어넣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 소속공무원중 부구청장과 총무국장 어떤 사람이 임명될 것인가 그것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상의해야될 사항이고 그것은 청장님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덕망있는 자의 기준도 없고 의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입안한 것도 특별히 무슨 복안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의원이니까 하나 넣고 구청에서 하나 주워모으고 몇 개만 모으면 5명이 되니까 하자 그 다음에 그 소속공무원중에 누구를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복안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안도 없는 이 중요한 조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복안을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의원 한명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의원 37명 뿐만 아니라 어떤 의회에서도 의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위원을 선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에다가 어떤 의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비리 사실이라고 해서 투서할 경우에 의원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조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다른 답변만 하시는데 제 생각을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음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그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또한 어떤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상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봤을 때 이러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구의원 한사람을 넣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7명의 의원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방의원 전체로 봤을 때 지방의원의 정서 자체가 이번에 재산공개 자체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그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도 어떠한 보수를 받거나 우리의 권리를 남용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추구한 적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심히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대상이라든가 이러한 공개 대상이 우리 강동구민입니까?

관보나 공보에…

, 공개대상이 구민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의원이지요?

네.

부의하신 내용이 행정적으로 이것이 의결사항입니까? 행정에 필요한 사항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집행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은 구민의 이익과 직결된 부분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신분에 관한 것 맞습니까? 최소한도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공평성과 그 사람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과연 부정한 행위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청렴결백한 것을 따지는 의원 개인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구민들에 대한 행정집행과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재산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우리들 재산을 우리가 선임한 사람이 가서 조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실장님께서는 5급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히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의 신분상 강동구의회는 주민의 직선에 의한 주민자치적 의결기관이긴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경우에 의결사항이 구민의 이익과 직결된 행정집행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고 오히려 구민은 이번 재산공개에 있어서 내가 뽑은 의원이 의원의 신분사 그간 재산축적 과정에서 과연 의원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5인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동의를 득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켜보는 주민의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개인 재산 조사에 있어서 의회에서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청렴성 공정성 확보 그리고 객관성의 결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본의원은 표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의회가 가져야 할 의결권 자체를 의원 개인 재산 조사 및 공개에 직접적으로 의회가 개입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면서 객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모든 의결권과 감사권 등에 대한 집행에 우리 구민들은 의구심을 주민들 스스로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이번 조례안은 불공정한 조례안이라는 판단이라면 의연하게 원안대로 가결을 함으로써 의원 개인 재산 공개에 있어 초연한 입장에서 객관성있는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본의원은 원안통과를 해서 의연하고 초연하게 대처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회의에 임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갑론을박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타구의 예를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의 조례안이고 우리가 다시 조례안의 심사 대상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한번 숙고해서 다음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복현 위원의 제안도 이유가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만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또 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므로 천종구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더 심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옥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