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심사하게 될 안건은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4건,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1건으로서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농동부군당을지방문화재로지정요구청원의건,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는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30일 늦게 접수되었습니다마는 구청 측에서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농동부군당을지방문화재로지정요구청원의건을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구청 측의 직원 분들은 양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농동부군당을지방문화재로지정요구청원의건(조직희위원 소개) 맨위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당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있어 본 위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농동 272-1 부군당은 약 650년 전 조선조 창업공시 “조전선생의 신위를 모신 곳으로 선생을 부군 할아버지라 하며,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동리의 편안을 기원하였던 곳인 바, 역사의 모든 근거가 확실하여 본 위원도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사료되어 여러 위원님께 소개합니다. 전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약 600년 전 조선조 창업공신인 조박 선생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던 사당으로 전농동 272번지, 대지 201평, 건물 약 15평의 현존하는 부군당에 대하여 그동안 뜻이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염출하여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를 지방문화재의 지정은 지방문화보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아니지만 구청장은 근거사항이 아니라하더라고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오랜 역사와 마을 주민의 전통적 정신적 지주인 사우(사당)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청원의 뜻을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적극 건의토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보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겸 문화공부실장으로 겸직 명을 7월23일자 받았습니다. 청원 소개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재를 지정할려면 처리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본청 문화재의 지정 의뢰를 받고, 문화재 과에서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 지정검토 의뢰를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 지정에 따른 시장방침을 득한 후에 고시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이 접수되어서 오늘 서울시장에게 문화재지정 검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동대문구청장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장 소관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따른 구의회 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것이냐, 아니냐 부 채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는 지금 조직희위원님의 청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전농1동에 관한한 여기에서 30여년을 살다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농공 관할에 227번지인가 되는데 1년에 동네 분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로다가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

네, 김삼출위원님...

현 위치가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대충 몇 평이며, 지금현재 땅 소유주가 별도입니까, 시유지입니까?

201평인데 옛날에 동네에서 관리되어 내려오다가 해방되고, 6.25가... 개인한테 명의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앞으로 명의위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동네 것이다 보니까 서로 관심도 안 가지다 보니까...

땅이 상당히 큰데 말이예요. 국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입니까? 명확히 안 되어 있잖아요,

땅은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신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우리가 지정을 의뢰한다고 그래도 이 땅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네 사람 중 세 사람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동의가 있었구요. 한 사람 지분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자기 것이라는 소리들 한다고 합니다마는 동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만약에 구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했다는 예기가 본인한테 들어가면 왜 남의 땅에 것을 구의회에서 지정해 가지고하느냐고 한다면 형평상 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호신으로 모시고, 600년 가까이 있었는데 당연하죠. 뚝섬 같은데 일례를 들어보면, 아무 땅이라도 마을신이나, 근거도 없는데도 마을 수호신이라고 하면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분명한 역사와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구 위원들이 땅 주인도 모르게 건의했다가 문제가 될 때에 우리 위원들의 품위 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의 땅을 건방지게 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이 만약 있을 적에 우리가 할 답변이 없잖아요.

조직희위원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가 지금 이의라는 것이 없을지, 동대문구내에 “정귀엽” 가라고 하는 문화재도 사실 개인소유 입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농4동에 있는 부군당 관계도 공동신탁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저번에 지정문화재 된 것은 본인이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당과계도 개인소유가 아니고, 신탁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없는 것인지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 사람은 신탁한 것을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자손 그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것이다"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해결되어야죠.

받아와야죠.

다 좋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선례로 제사를 모셔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동료위원이나 동대문구 사항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가 아들한테 까지 이미 상속을 해서 등 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확고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라면 세 사람은 일단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확실하게 성문화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 하고, 그 다음에 한 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한다든지, 일단 서류상으로 등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의문이 되어 가지고 법정에 소송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해하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든 다음에 건의를 하면 우리가 의결해서 하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조직희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이 일단 동의를 했으니 지금이라도 요구를 하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하나...

제출할 수 있어요.

또 일단 아버지 대부터 아들 대 까지 이미 우리 아버지 재산이라고 하고, 등기는 그분 앞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하고 관계도 확실한 매듭을 지었을 때에 개인 소견으로는 만장일치로 동의해 줄 수 있지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장 말이예요. 개인소유 땅을 문화제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조위원님이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이라고 소송내고 있죠?

네,

지분·은 찾아가더라도 지방문화재로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만 생각하면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지방문화재로 재정을 해줘도 이의가 없다는 얘기 같으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땅은 우리가 내놓으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600년부터 전통적이니까 이것을 철거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하는 이것을 화재로 지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우리가 해줘도 딴 얘기가 없지 만약에 이것이 이의가 있을 적에는 해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희위원님이 확실히 답변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오래되어 가지고 서울의 전통문화재라고 이 책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하면 모순이고,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은 개인소유로 안되어 있죠. 땅은 개인소유로 돼있죠.

소송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문화공보실장의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지정을 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땅주인이 이의를 신청할 시에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보수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정하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 사람이 문화재로 지정해도 이의가 없다해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했을 적에 지방 예산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고 개보수를 하는데 “이것 보시오! 남의 땅의 것을 왜 손을 대느냐” 할 때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위원들이 그것도 안 알아보고 남의 땅에 것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했을 때 문제시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의만 없다면 지정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합시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곳을 찾아서 지방문화재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땅 문제 때문에 하수도를 파도 사유지 관계 때문에 관을 못 묻고 있는 이런 현실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은 그것이 아니고 지주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의를 신청할 적에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지방문화재를 우리가 가급적 발굴해서 해도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이고, 그래서 이번 이러한 조건이 나온 차제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신간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것 전부 구청에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묶어서 같이 올리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살았을 적에 인감까지 다 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감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 분들도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아야돼요.

되어 있고 그 분은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자손인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자손이 인정을 해 줘야...

문화공보실장! 우리 관내에 이한 유사한 곳이 있습니까?

조사된 곳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안 찾아서 없지 답십리5동도 한군데 있는 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커요.

이 자체가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네 사람이 소송해 가지고 민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흥근, 김수철, 민영만, 박남근 이 네 사람 몫으로 되어 있다가 다른 세 사람 중 두 분은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고, 한사람은 소송에서 졌어요. 한분은 우리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부군당복지회라 하는 것을 인정 못해 준다 이래가 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등기를 못 가져온 것이라구요. 모든 것이 동네 것이고, 동네에서 내려온 것은 인정은 다하는데 부군당 복지 회라고 하는 자체가 인정 못해 주는 아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패소를 못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내놓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내놔야하죠.

내놓는다는 말은 안 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조직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이렇게 되기까지 법원에 소송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유권을 갖다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저희 부군당 존재확인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과정에 다시 구청에서 확인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나중에 구청을 상대로 다시 소송이 들어왔을 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해서 애매한 답변을 우리 구청장이 했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에 조직희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해가지고 신탁으로 했어요. 한 상태에서 6월5일 날 전농동 명의로다가 변경을 했는데 그 후에 있다가 전부 네 사람 김수철, 박남근, 박홍근, 민영만으로 신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쪽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다 죽고 하니까 마을에서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수철, 박남근, 라홍근, 민영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지방법원까지 갔는데 박홍근, 김수철, 박남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인정된다 해가지고 되돌려 줘라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민영만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박남근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수철, 박홍근,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명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청을 하면은 법원에 졌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민영만에 대해서는 자손들이 8인 되어 있는데 손귀례, 민병례, 민병훈, 민병화, 민병수. 민명순, 민병권, 민병옥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동네 분들하고 소송 계류 중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방문화재 지정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선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행정부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동 부군당은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심사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흥수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이번 안에서 부결하는 것보다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 22개 구 중에 본안이 통과된 구가 지금까지 몇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22개구 중에서 조례가 통과된 구는 종로, 중구, 성북, 중랑, 송파, 강동, 동작, 강서, 관악, 서대문, 마포, 등 한 12개구가 지금 통과되었고 그 외의 구에서는 현재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중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나 똑같은 얘기나 얘기인데 지금 요청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건에 요청의 한계가 어디가지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동대문지부에 요청안하면 직원을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냐, 핵심이 이런 얘기예요?

직원임용에는 구지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의하는데...

현재 직원이 없을 경우에...

구지회장이 직원이 만약에 둘인데 둘이 T,O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만 달라고 요청해도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야, 감독은 물론여기 내려와 가지고 일을 하니까 감독은 하는 데 요청문제의 핵심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요청이 어느 한계까지 이럴게 요청이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감독, 징계권한도 없고 징계권한 없는 요청이라는 것은 요청에는 항상 받는 것이지 징계권한을 상실하는 요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지회의 사무국장이 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동대문구 지회장이 사무국장에 대해서 직위변경이라든지, 보직관계를 요청해 가지고 만약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이 불성실하다 했을 때는 “다른데도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직원을 인사이동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이라는 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야.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등등 혜택이 없다니까, 그리고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지부회장이 하는 것이 순서가...

자,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개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직자가 아닌데 재산등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위원님이 들어가도록 법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라지만 지방의원은 분명히 무보수이고 명예직인데 어떻게 공직자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만 그런 게 아니라 헌법조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는 라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어야 공직자인데 녹을 안 먹는데 어떻게 봉사하는 사람도 공직자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국가공무에 봉사하는 것으로 볼 때는 공직자라고 볼 수 있죠.

명예직인데 공직자라는 이유서가 붙여야 돼요. 이유서가 없잖아요. 윤리법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직원법에 보면,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도 특수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있어요? 선거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사람도 공직자로 인정하는 법이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규정은 제가 다시 봐야겠는데요. 공무원 종류가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이 있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일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직은 검찰 혹은 안전부, 경찰을 특정직이라고 하고, 별정직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혹은 비서로 채용된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안받는다는 얘기예요. 명예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느냐!

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건의할 사항도 아니고 근거 밖의 상항입니다.

중에서 비서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이런 별정직공무원은 보수를 받고, 우리는 보수를 안받는데 어떻게 공직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있는데요. 「특수경력지공무원“이라함은 경력직공무원외 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 에서는 비서관, 비서, 면장, 읍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10페이지에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해도 소용이 없고....

짓지요.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으로서 윤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시행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조례로 이것을 가결안해주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결을 해주어야만 구성이 됩니까? 신고하는데 는 무슨 하자가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되어 있지요. 조례는 그 범의 시행에 세세한 부분을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이라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조례, 법이랑 다 세밀하게 읽어 봤어요? 만약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주면 구위회에서 위원회구성관계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 주어도 구성을 할 수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는 조례가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구성이 안 되면 사실 법집행에 문제가 오지요.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지요. 아까 김삼출위원 말씀대로 법조문을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인데 구태여 법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를 할 수는 없지요. 꼭 해야하나다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를 의결한 의회가 있습니까?

전국이 같은 시간에 나가고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다 지상을 통해가지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구의원, 지방의원을 공직자로 분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해 지방공무원법에 보먼 「선출에 의한 공무원도 공무원에 준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에 소위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은 지금 우리 입법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를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 몇 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구성 되어야만 기 등록하고 난 3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범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각 구청에도 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등록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개회해 가지고 전부가다 조례제정준칙이 지금 내무부에서부터 전국 각 ㆍ도에 다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삽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의회만 보류시키면... 그러니까 자체에 통과 시켜주는게 안 좋겠나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과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개혁 물결을 헤쳐 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은 우리가 등록을 하되 우리가 뭔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손수다 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법은 아니잖아요. 법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법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의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때문에 조례제정권을 위임을 해놓았거든요

조례를 통과 안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할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하되 감시ㆍ감독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구의회에서 조례 안을 갖다가 제정을 안했을 적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등록하되 우리 재산을 등록하면서가지 무보수이면서 감시ㆍ감독까지 받을 위윈회를 우리 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말이...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검토를 마치고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기고 선포하겠습니다. 5.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 맨위로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에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설동 97번지8에 위치하고 있는 현청사는 대지 1,264평에 건물 2,760평으로 68년도에 호텔 용도로 건립한 건물로서 현재는 노후, 협소하고용도도 부적합하며, 위치 또한 구 관할구역 한쪽에 치우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중심구역에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것이 우리 구와 의회뿐만 아니라 뜻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추진경위서와 같이 용두동 39-8일대 구 동마장터미날 이전지 일부를 청사 예정지로 정하고 90년5월부터 3년간에 걸쳐서 구의회의 적극적인지원과 서울시 교육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축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건 청사부지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이 서울시의회에 회부된 이래 상당기간 의결이 지연되던 차에 지난 6월16일 제63차 임시회에서 3개안 중 택일하라는 조건으로 의결이 되고, 이어서 6월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구의 의견을 타진하여 왔으므로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구의회와 우리최종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개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은 도면의 황색 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학교용지 전부를 구청사부지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면적은 4,351평으로 이중 사유지가 4,089평, 공유지는 262평이며, 공유지는 다시 시유지 199평과 구유지 63평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규모를 7,000평으로 할 때 지상7층, 지하2층으로 총사업비는 대지 구입비 포함해서 58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 부지보상비가 약 410여원, 건축비가 약 178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안과 비교할 때 부지면적은 1,269평이 늘어나고 총사업비는 약 161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3개안을 두고 볼 때 나름대로 모두 장단점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찰할 때 제1안의 경우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걸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장점을 들소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입니다. 제3안은 도면에 적색 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당초 안에서 서측으로 일부를 약 40m 이동하는 론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067평인데 이 중 사유지가 2,805평, 공유지는 262편으로 제1안의 공유지 면적과 같습니다. 건축규모를 제1안과 같이 7,000평으로 할 때 총 사업비는 약 48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 부지보상금가 306억원, 건축비가 약 17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안과 비교할 때 부지면적은15평 줄어드는 반면 총사업비는 약 57억원이 중액이 되겠습니다. 제2안의 장점으로는 구청사 동서 측에 도로를 개설할시 주변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공지중앙에 청사를 건립함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고, 단점으로는 구청사 양측에 고층건물이 건립될시 청사주변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당초안보다도 상업지역에 점유면적이 커짐에 따라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겠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3안으로 구에서 입안한 당초 안에 새로운 조건이 부여되는 촌으로서 도면상 청색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082평인데 이중 사유지가 2,820평, 공유지는 262평으로 제1안의 공유지 면적 과 같습니다. 제3안의 장점으로는 시의회 부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시의회가 부여한 조건은 군소토지소유자 4필지 119평의 보상금과 인근동측 도로 개설비, 도면상에 청색빗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합계가 용두동 34번지4 일대의 학교용지해제용지 도면상 황색 빗금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제용지보다도 저렴할 경우에 입안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조건인 바, 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군 소토지 보상비가 합계 약 12억7,900만원, 도로 개설비가 용두동 34번지4일대 5필지 966평의 보상비가 약 106억500만원 보다도 저렴하다는 것 입니다. 제3안의 단점으로는 시의회의 조건에 따라서 청사부지 동측에 도로를 개설할시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축청사부지선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지역주민 오랜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동대문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다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현실에서 재정상으로 너무 부담이 크면 약한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하나의 궁금 중이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의 각 구청에 근자라든지 2,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구청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또 자치구에서 얼마를 부담을 하는지의 내용이 기록상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청별로 새로 신축된 구청에 대해서 지원과 비율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내용이 저도 역시 그러한 내용을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우선 학교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지금 구청부지로 전체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1안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 학교부로 지정된 이유와 그 학교동지가 과연 우리 구청부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박주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동 주식회사인가요. 거기에서 협박조 비슷한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만일 원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입안하실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협의는 재고해야 할 형편이오니 이점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인데 과연 이럴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안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현재 특혜의혹설 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모든 조건 좋은 그런 내용이 대두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해야만 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연 언젠가는 또다시 학교부지 수용이 돼서 학교를 지을 텐데 굳이 구청을 지을 때 한해서만 이러한 내용의 협박 비슷한 내용이 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학교용지로 수용할 때에는 과연 이러한 내용이 없이 신대동주식회사 정재문씨인가요. 그분이 여기에 응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좀 간추려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각 구 지역여건과 면적, 인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2개 구청이 평균 치수가 그러니까 평수라든지, 건물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안중에 우리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을 보시면 33번지1하고, 47번지6 사이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 당초에 이러한 1, 2, 3안 없이 구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낼 당시에 토지소유주가 이렇게 수용했을 경우에 3,082평은 구청사 쓰고, 점선으로 된 부분이 254평입니다. 254평은 기부채납을 하겠다, 기부채납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참고 달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보게 되면 현재 건축을 이쪽 노란선이나 빨간 선이나 다행히 일조권을 떼야 됩니다. 당연히 떼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기부채납을 합니까? 건축법상에 떼게 되어 있는 사항 이예요.

우선 그것은 건축법상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3안으로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자료에 표기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기부채납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m도로가 나는 거예요?

제3안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 33번지1과 47번지6 사이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소유주가 자기네들 땅 이용가치와 구청청사 이용가치를 감안해서 254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구청과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안이나 1안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포균위원님께서 91년12월11일부터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소위 당초 안이 그 동안에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지난 6월 며칠입니다마는 3개안 중에 택일 선정한 배경을 말씀해 달라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 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추진경위를 보시면, 90년5월30일부터 구청사 이전계획안 시 정책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제 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라든지, 환수방안을 검토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7월4일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조를 시에다가 요청한 바 있고, 91년11월12일 날 도시계획시설변경동의안을 시 교육위원회에다가 학교용지를 공용의 청사로 하는데 동의를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91년12월11일에는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촉구결의를 해서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12월31일 에는 공용의 청사결정 잔여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그 당시 원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90년2월2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청을 구에서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9월22일 구청사 건립계획에 현장설명회를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외 6명을 모시고 우리와 현장 설명회를 한 바 있고, 또 92년11월23일 날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심의조건부 의결을 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때가지는 당초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23일 시의회 제10회 정기회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청취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또, 92년3월19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재심의조건부 의결을 해서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3월26일에 이때도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16일에는 시의회 제63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결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누어 드린 조건부 동의 3개안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왜 90년도부터 93년6월16일까지 지연되게끔 되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의원님들이 다를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것에 의하면 은 시의회에서도 도시계획을 변경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공용의 청사로서 적합한지, 안한지에 여부와 또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공용의 청사로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깊은 내막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개안 중에 1개항을 선정했을 때에 진행시에 문제점이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여러 위원님이 중복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용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4,351평은 현재까지는 학교용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서울시장에게 상신을 하면 거기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안과 3안의 가격차이가 161억인데 거기에 따른 사유, 이 문제에 대해서 평수가 1 안의 경우는 4, 351평입니다. 2안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안 되고, 1안과 3안의 문제기 때문에 우선 신포균위원님이 1안과 3안의 가격차이가 161억인 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1안은 4,351평이고, 3안은 기부채납 254평을 제외한 실질적인 구청사 사용되는 것은 3,082평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차이가 평수로서 1,269평입니다. 1,269평을 공시지가에 120%를 추산한 금액으로 산출을 하면 161억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웅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신포균위원님과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앞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12월에 3,082평이 구청사 대지면적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시 3개안으로 해서 의견 청취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입안을 한 것을 3안으로서 3,082평입니다. 기부채납이 나중에 3,082평이 공용의 청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254평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여건을 감안해서 254평을 기부채납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3개안으로서 하는 이유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6월16일 날이 되겠습니다. 6월16일 날 시의회 제63회 임시회에서 조건부 3개안을 의결해서 서울시장에게 3개안 중에서 시장이 어느 한쪽을 택일을 하라하는 그러한 조건부 안이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앞서 제안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 안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물어 온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는 1, 2, 3안 중에서 어느 안이 제일 적합 하느냐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3,082평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에 사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안 묻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한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구의회에 다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1개안 중 택일 시에 시. 구간 재정부담액에 대한 원칙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하고, 김중이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각 구청의 신축청사에 대한 부담률을 전중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차지국간에 재정부담에 관한 부담의 종목과 기준 제1항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업무 분야별 경비의 기준은 별표에 1과 같다』했는데 별표의 1이 『서울특별시 영선사업으로서 신규 건립하는 경우에 부지매입 및 건축비는 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이렇게 50%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3조제1항은 50%을 원칙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은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에 재정 형편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부담을 하거나 또는 추가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각 구에 지금현재까지 신축청사 대한 재원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송파구청은 대지가 2,970평입니다. 대지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금액을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시비로 부담을 하고, 건축비 94억 5,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시에서 60억 7,9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구에서 33억 7,500만을 부담을 하니까 백분비율로 보면 시에서 64. 3%를 부담하고, 구에서 35.7%를 부담했습니다.

몇 년도 것입니까?

지은 지가 92년12월 달입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입니까

네. 단초구청을 예를 90년12월입니다마는 대지가 5,000평입니다. 5,000평인데 여기도 대지 매입비는 시에서 전부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비지기 때문에 아직 구에서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비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77억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시에서 부담한 것이 65억 3,300만원입니다. 84%입니다. 또 구비는 12억 4,600만원입니다. 16%입니다. 다음은 노원구청을 하나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노원구청은 92년 7월 달에 지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총합계가 115억 4,800만원입니다. 비시는 94억 5,300만원으로 81.9%입니다. 시에서 부담한 것이 건축비가 20억 8,800만원으로 18.1%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부담규정을 보면, 인근에 있는 중랑구청의 신축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 부담이 70%, 구 부담이 30%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건축 다해서요?

부담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박주웅위원님께서 당초 안이 아닌 1, 2안이 선정이 될 경우에 토지주가 매각 불응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의해 주셨습니다.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토지건물의 보상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의 불응으로 인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완료가 되면 우선 협위보상 촉구를 하고, 불응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응을 하더라도 강제취득이라는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물론 협의수용과 강제수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가 불응했을 때 강제수용을 강행했을 때 이것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조금...

할 수는 있지마는...

한 가지 질의사항과 관계없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장에서 의회 의원들이 3안을 결정을 하면 3안에 대란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된 것을 구청장에게 송부를 하게 되면 구청장은 지적승인을 하게 됩니다. 지적승인을 하게 되면 일단 토지주에게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만 30일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3안·이 아닌 1안과 2안이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시 원안과 같이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하고,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입안을 해서 시장에게 결정요청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안을 했을 경우에는 최단 30일이 소요되고, 1안과 2안이 채택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다 20일을 추산해서 50일이면 도시계획절차는 꼭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토지수용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제를 한다면, 우선 3안이 됐든, 2안이 됐든 가네 토지주가 불응을 했을 경우에는 1타, 2차, 3차 의해서 토지수용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5일이 되겠지요. 그 45일 동안 3차에 걸쳐 가지고 수용에 의해서 응하지 않으면 일단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올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구청이나 다른 단위 사업체 기관이 도시계획 사업을 할 적에는 서울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에다가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재결기관에서 최소한도 20일내지 30일 동안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해서 재결 가격이 내려오면 본인이 그 가격에 흡족을 하든, 안하든 간에 불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다 공탁을 해서 강제취득으로 소유권을 바로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이런 절차입니다. 강제취득이라는 것은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전부 합쳐서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 90일,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저희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라도 법원에다 이의를 신청해서 소를 제기했을 적에 그것이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수용법상으로는 전혀 없다. 이것은 지금 확정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결국에는 강제수용을 했을 적에는 전체 기간이 약3개월 차이가 나네요. 1차로 3안은 일단 동의가 된 것이라 이의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테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약3개월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2개월 차이가 나지.

2개월, 90일잖아요?

3개월 걸리고, 본안으로 했을 때는 1개월 걸리니까...

아! 그래서 2개월, 그럼 60일 차이가 나는구나. 60일 차이가 나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재산을 아무리 강제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를 했을 적에 시간에 몇 년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속기까지 다 되는데 제가 딴 소리하겠습니까? 제가 건설관리과에 있는 계장을 데려다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부를 했고, 또 옛날에 제가 이 업무를 조금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청사신축재원은 크게 토지보상비 하고, 건축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에 120%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대충한 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추계의 내용이 개별 공시지가에 120%로 계산을 했고,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또, 3안일 경우에는 42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현 청사 부지와 의회 청자부지, 용두동 255- 69에 300평에 청사부지의 매각대금 합해서 215만원 전부를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에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는 「구의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토지보상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시와 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 제2항에는 시,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가부담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 재정자립도 감안해서 1차적으로 필요재원 전액을 시에 다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1안이 됐든, 2안이 줬든, 3안이 됐든 간에 필요 부족 전체를 전부 우리가 지원해 달라, 다른 구에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게끔 되고 있고, 시의 재정형편상 전액 시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시, 구의 공동 부담으로 하되, 가능하면 우리 구의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합심해서 노력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초 구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그 구에는 사실 자체 재원이 상당히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84% 그렇게 지원이 됐다라고 본다면...

타구의 청사건립 기금 프로테지를 보면, 우리 구 같은 데는 타구에는 이런 재원이 없지만 우리 구 같은 데는 구청사가 말이지 매각이 되는, 이것은 지금 추상이지만 타구 같으면 우리는 뭐 자원이 확보를 안 해도 시에서 전부 부담해 가지고 그런 안이 나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구청사를 매각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재원부담도 50%, 50%하게 되어 있지마는 시나 구의 재정형편 따라서 더 부담할 수 있고, 덜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드렸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의 송파나 단초, 노원, 중랑과 같이 50%, 50%가 아닌 기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1차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드린 다음에 질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김삼출위원님하고 조원정위원님이 중복되는 질의 주셨는데 타구 신축청사 규모와 평균치를 말씀해 달라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구별 청사현황은 서울시 평균 면적은 2,675평입니다. 그런데 송파 이런 데를 비교해서 90년도 이전에는 새로 신축한 구청사의 면적은 3,789평입니다. 이중에서 단초 5,000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답변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3안중에 우리 의원에서 의원들이 안이 예를 들어 어떤 안이 결정됐을 적에 그 안을 가지고 딴 절차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안을 물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절차가...

, 그것이 지금 3안을 우리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어떤 안이든지 1안이든지, 2안이든지, 3안이든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집합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됐을 적에 이안이 앞으로 변동 없이 시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1안이냐, 3안이냐, 지금 2안은 관심 밖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안일 경우에는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만약에 우리 구 의원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여러 의견이 ·안으로 전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안이 결정됐을 적에 시장이 여러 가지 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 가지고 재정문제라든지 또 다른 구의 평균치를 계산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3안으로 하라든지 그러한 시장의 택일 건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력을 발휘해서 시장이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1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울시장이 구청장 안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물어 보는 결과기 때문에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태여 골치 아프게 의혹을 받아가면서 이 안을 갖다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장이 결정해서 하면 되지...

시장이 결정하더라도 구의 의견이나 또 구의회 의견이나 관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시장님은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이것은 관내 여러 직능이나 단체에서 합심해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이 통과될 것이다 하는 이런 낙관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런 얘기지요?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의회에서 3안을 의결해서 보냈는데 시에서 조건부 3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봤을 적에는 3안 중에 어느 안을 채택 했든 우리 의원 채택을 해서 의결해서 건의사항을 올릴 적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3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위에서 조건부 3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한테 내려왔잖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우리한테 물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얘기가 됐을 적에는 3안 중에는 어느 안이 됐든, 의결이 됐다라고 보면 승인이 날수 있는 가능성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3안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내려놓고 3안중에 우리가 하나를 채택을 했는데 받아 가지고 뭐 어떻고 어떻고 이유 달아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은 우롱도 아니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구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거치는 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시장한테까지 구속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했던 간에 구민전체의 의견이다 하는 이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 어떠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어느 안이든 채택을 한다면 꼭 그것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법에 준해서 결정이 돼야 옳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적에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 송파구나 단초구의 토지 체비지 용지를 시에서 전액 했다고 한다면 지금 64.3%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맞지 않지요.

75%예요.

이것은 건축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입니다.

전액 부담해 주잖아요.

토지는 시에서 위원님도 아시다피 시의 체비지는 공동기관이 깔고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그것은 시에서 다 수용해서 개인 땅을 사서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것으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의 다 해주는 것이지...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해가 안가는 게 있는데 1안하고 3안하고 차이를 얘길 할 때, 161억이라고 했는데 254평을 기준을 3안으로 할 때 기증이 된 차이가 161억인데 만약에 수용을 면했다고 하면 기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질이 161억이고, 전체 수용했을 경우에는...

161억이라고 하는 것은 1안과 3안의 차이에 대해서 161억이고, 전체 수용했을 경우에는 ...

254평이 기증이 안 되니까 더 나와야지요.

942만 3,000원... 그러니까 3안으로 나갔을 때는 평당 800만원 돈이고, 1안으로 갔을 때는 평당 942만 3,000원 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수를 다 넣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평수를 따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물론 이 문제는 구청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동 관심사이고, 주민의 관심사인데 이 큰 일을 하려면 양구 위원장들의 힘도 필요할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을 직접 다른 시의회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뜻이 그것인데 무슨 양구 위원들의 뜻을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하자는 얘기지...

참고가 아니라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원해 결정한대로 해라하고 얘기를 했다고 본인들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박정철위원하고 같이 들었는데 시의원만은 시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묻지 말아라 그렇게...

그 사항을 답변 드리면, 지금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 여섯 분과 똑같은 자료를 동일 날짜에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두 분은 아직까지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한 분에 대한 접수는 됐는데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그것이 들어왔느냐고 묻길래...

시의회은 일단 시의회 의결을 해서 시장님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들로서는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우를 갖추는지 몰라도 원칙론에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다 이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의회 의결사항 3개안 중, 1개안을 선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대문구청사부지매입동의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1안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종합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제1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은 제1안으로 하나는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이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