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제9조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 사항을 군의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약하고 그 뒤에 있는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공직자윤립법 (이하"법"이라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홍천군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경우에는 홍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하으로 정한 사항 제2항입니다.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각호로 한다. 1. 홍천군 소속공무원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사항 2. 홍천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다음은 뒷장입니다. 제4조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의한조사 의뢰와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의 규정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제3항입니다.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간사는 홍천군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조례에 규정 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은 조례준칙안과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관계규정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 조례안은 지난 7월26일날 강원도에서 준칙을 받아서 안을 제시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자세하게 있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1명, 위원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위촉은 군수가 하되 3인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촉을 하고 2명은 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을 위촉하도록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군의원을 추천하는 과정은 의장직권이냐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느냐 아니면 군수 임의선택후 위촉을 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처리하는 기능과 또 재산 등록대상 공직자가 퇴직을 하였을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는데 대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관할 공직자라 하는것은 군의회의원 또 의회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 군수산하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등을 얘기합니다. 안 제4조 이하는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등 사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는 안으로서 전국 시군이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제정이 불가피 한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 입니다. 내용중에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조 2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임용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이라고 하는게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모 실과장이라고 했을때 다른 실과장으로 명령이났다 했을경우 그러면 그사람의 직위가 해제가 되는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라고 할까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홍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가 있어야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랬을경우 위원들중에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를 위촉할 경우에 있어 이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다던가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준칙이 있는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 2항의 위원회구성 문제에 있어서 임용당시에 재직중인 기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임용당시의 재직 기간중으로 한다 이것은 만약 내무과장으로 있다가 다른과장으로 직위가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임용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중에서는 홍천군에 거주지를 두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위원회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운영기준을 또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기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확실히 나타나리라 봅니다만은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교육을 받을때에는 법관이 있거든요. 군단위에는 법관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춘천지방법원에다가 법관을 선정해달라고 하겠지만 응해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로 봐서는 거주지하고는 거리가 조금있지 않나 보는데 여하튼 다른 후속규정이 시달되어야만 확실한것을 알수있겠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중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위촉관계는 제2조 3항에 보면 홍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경우에는 홍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하다고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군민소득 및 애로사항수렴 해결, 타군 비교견학을 통한 군정추진 방향제시기간은 1993년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입니다 확인대상을 7개 사업장입니다. 횡성군 1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내에는 물걸교가설, 외삼포 고령토광산부사원석회석광산, 와야리 농업소득시설, 철정1리 간이상수도, 문화에술회관건립, 횡성군자연권수련의집을 돌아봤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의원 11명 전원이 1개조로 편성되었었습니다. 확인일정은 관내는 93년 7월 30일, 관외는 93년 7월 31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관내의 경우 주민들로 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업장과 농업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확인한결과,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한결과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편의와 시공회사 또는 농가의애로, 건의사항등에 대한 관과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다음 심사숙고 추진되어야겠다는 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관외의 경우 현안사업인 자연권 수련의집운영계획은 군의회와 협의 충분한검토 후 시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내촌면 와야리 연동하우스는 지역주민의 의욕적인 농업소득 사업으로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별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내촌면 물걸교가설공사는 교량가설 공사는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으나 교량입구의 소하천에 소교량이 미가설되어 우기시 차량및 주민통행이 불가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과다한 욕구로 대형교량이 우선되었으나 소교량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사의 조기 시행이 요구됩니다. 소교량 사업량은 길이가 15m, 사업비가 3천만원정도인데 집행잔액 1,700만원에 추가 사업비 1,3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봅니다. 내촌면 와야리 농업소득사업 입니다. 비가림재배 사업은 농민의 호응도가 높고, 노지 재배보다 농업소득이 높을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며, 특히 2농가에서 자력으로 시설한 연동하우스는 선진농업의 선구적인 시범사업으로 난방비의 과다소요등 문제점이 다소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보급이 가능할경우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촌면 철정리 간이상수도 사업은 92년도에 완공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거부하는 사유는 배수관로의 누수로전기사용료의 과다에 있으며 이는 시공과 준공검사에 대한 책임규명이 요구되며, 시급한 하자보 수가 요구되나 관로매설지역이 농경지인 점을 감안 영농기이후 10월중 완벽한 보수가 있어야 할것이며, 울타리 시설이 조잡하고 배수정의 시건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어 시설사용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재 시설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관내 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바람 직할것으로 판단되며 화촌면 외삼포리 고령토광산은 고령토 채취후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북방면 부사원리 삼광기업 석회석 광산 입니다. 1회추경에산심의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바 있어 이번 확인시에는 회사에서 폐석등을 정리하는등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석분이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모 기업이 석회석광산 허가를 득한후 골재 생산 판매에 주력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 집행기관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 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제방공사 시행시 철저한감독과 아울러 석분의 소하천 유입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가 요구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은 추가세부추진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검토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안사업인 자연권 수련의집 건립은 금년도에 기 운영하고 있는 인접 횡성군을 비교견학한 바 있으며, 당초 본군의 건립 취지와는 차이가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운영계획 수립시 횡성군의 운영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