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자동차조례안 3. 광주직할시북구자동차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우리 도시국 교통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주차장 설치지도, 감독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에「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 및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4개 구청이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준칙 조례안에 의거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제정」을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신고 수리 지도, 감독에 대한 고유 권한을 부여하여 구 단위 공용 주차장 개발을 확충 주차 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청장 푹 20m미만의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영 주차장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에 의거하여 특정 사업에 의한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여 구별 교통 관련 재원 확보로 주차장 문제 등을 적극 대처 주차 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세입으로는 구청장 권한을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 요금 수입금과 위임사무 징수 교부금, 민영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세입 전후로 하여 주차 관련 사업 등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한 내용은 주무과장인 교통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어 제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먼저 두 안중「주차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조례 상위법인「조차장법및동법시행령」이 ’92년도 7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알맞은 조례를 제정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와 지도·감독을 고유 업무를 추진하여 주차 난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광주직할시주차장준칙조례안」에 의거「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주차장 등록 대수는 5만 1,751대로서 7월 3일 현재로 1일 평균 27대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은 626개소의 1만 6,770면으로 주차장 추가 추세에 비추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기능이 분산되어 있지 않는 농촌 및 반핵 도시 형태로서 각종 업무와 산업 시설이 도심지에 밀집되어 있는 자연 형성 도시로서 주간에는 인근 타·시도 유입 차량 등 도심지의 주차 수요가 편중되어 간선 도로가 주차 장화 되는 등 심각한 교통 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 확보가 교통 행정에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소 방안으로 구와 시의 주차장 확충 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차장제정조례안」은 기 송부해 드린 내용으로 제정안 중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둘째, 구청장의 권한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관리 규정상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도로 폭 20m미만의 도로로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 관리는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 구 고유 업무로 전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고유 권한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폭 20m미만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구예산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민간인이 설치하는 민영 노외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요금, 주차장 표시, 주차 방법 및 배치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축 규제 완화는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시 전체 통일을 기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민영주차장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설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 ’92년 7월 1일 현재까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업무가 구청장 고유 업무로 전환됨으로서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것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제정조례」는 기 송부해 드린 내용으로 제정 주요 골자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통관련재원 확보는 주차장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노외 민영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시세에서 구 세입으로 종전에는 시장 권한 사항으로 노외민영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시 세금으로 확보하였지만 노외민영주차장 지도 감독 사항을 구청장 고유 업무로 전환되어 노외민영주차장의 과징금을 구 세입 재정으로 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구청장 권한으로 설치한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광주직할시의 보조금 주차위반과태료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련 관리를 받는 자의 부담금, 민영주차장 과징금, 과태료 징수금, 시 주차장 조례 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사무징수교부금, 기타 관련 수입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의 설치, 주차장의 부지 매입 및 노외주차장시설, 기타 주차장 관련 사업 시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자동차조례안 광주직할시북구자동차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나 동 조례 시행에 따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2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들 위원 몇 분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권장했던 부분이고 고쳐야 할 사항은 없다고 했죠?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꼭 고쳐야 할 부분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 위임에 의해서 주차장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차장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할 수 있다”해서 광주직할시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종전 시 조례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5조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내용의 규정에 의한 수탁선정 방법과 관리 수탁자 구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 중 “시장이 정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 “구청장이 정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바뀐 사항이 조금 특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한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의 위치에서는 우리 광주직할시 도로에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노상 노외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m 못을 박은 것은「도로관리유지지침」에 의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20m미만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20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미만에 한해서 만이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장애자 협의회에서 하는 주차장 있죠?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기 설치가 되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20m 이상 이하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되어서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경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공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인데 교통 관리 공사로 위탁 관리시킨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 월급 받아먹고 수입은 시청이나 구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인식해서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김 의원 말대로 자기 동네에 있는 주차장이 불결해서 의원들이 가서 한 마디 하고 싶어도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주차장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한다는 것도 어떤 월권행위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옛날같이 말을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구청 소관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교통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이 주차장 관리하고 견인 업무 2개 업무만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를 위탁을 했던 겁니다. 다만, 위탁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관리를 맡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청소나 모든 관계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방대하게 모든 사항이 광범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한계를 뛰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명령 전달 체계라고 해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구청에서 관리를 맡았으니까 이미 위임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청소해라” “말아라” 그런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위탁 계약 당시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가서 뭐라고 하고 청소 관계, 또는 그 사람들 복장 관계, 도색 관계를 말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던데 넘어간 후에는 달리「터치」를 못하고 맡겼으니까 그만 둬 버리고 교통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세세하고 세밀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실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제정한 것은 이미 된 주차장은 시에서 그대로 받아 주고 앞으로 다시 개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한다. 그 다음에 20m 이상은 앞으로도 시에서 하고 20m 이하의 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20m이하의 주차장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에서 한다.

아닙니다. 구에서 합니다.

20m 미만은?

도로 노폭이 20m 이내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현 여건으로 봐서는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 중심지에 주차장을 노상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외 주차장까지도 외곽지로 유도해서 빼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으니까 중심지에서 설치할 곳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항 제안 설명 끝났죠? 오늘 교통 주차장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요. 기 시장 관리 권한으로 20m미만인 도로에 한해서 우리 구청장 권한으로 이관 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설치 권한을 주어 줬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넘어 온 것이 정당하고 수입 면에서도 우리 구비로 우리 구 지역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대폭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3항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2항 7조에 대해서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볼랍니다. 조금 전에 전 장윤태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한 주차장은 폭 20m에 설치한 주차장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기 인정하고 그렇죠? 20m 이상입니다. 7조입니다. 기 설치한 주차장 20m 이상, 이하가 아니라 이상에 설치한 노상 주차장은 시에서 관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하를 신설하고 한다든가, 또 기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관장하게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까 부칙 경과 규정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 전반에 거쳐서 도로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m 불문하고 기 설치 한 것은 시장이 설치한 것으로 관장을 해버린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서는 20m 이하만 구청장이 설치하고 이상은 시장이 설치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징수나 모든 것이 시비로 갔습니까? 지금 북구 내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들어가고 있구만…….

교부금만 30% 받았습니다.

5·18유관단체나 상이군용사나 재향군인에서 했던 것이 전부다 그렇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말씀 하셔야지 이제부터는 공고되며 주차장 세비가 북구 세비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른 알아듣게 말씀 하셔야죠. 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권한과 수입이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대폭 환영할 수밖에 없죠.

추가로 말씀드리려는데 일을 검토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구세로 세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부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8,0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로 제정해서 한다면 작년도에는 과태료까지 특별회계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6억 7, 8억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예상을 해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되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 부담금, 화물차 법규 위반 이런 것보다도 제일 주종을 이룬 것이 단속 스티커로 들어온 것이 많아 가지고 11억 정도 다면 단속해 가지고 그것이 징수가 몇 %안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7, 8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는 현재 입장에서 국한된 것이고 앞으로 주차장 시설 지구가 많이 시설될 것이고 북구민이 증가됨으로써 차량 대수가 많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관례상 이관되어 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잘 묘미를 살려 가지고 수입 면이라든지 신설 설치 면을 잘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짜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상당히 모든 면에서 계획을 잘 짜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매사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 사항이 너무 근시한적으로 행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계획을 해 나갈 때는 최소한도로 5년이든 10년이든 먼 안목으로 내다보고 주민들의 편익과 구에 대한 의미를 병행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일례로 하수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운데 주민들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다가도 지하 주차장으로 해주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우리 용봉동 동사무소 국민주택 바로 입구가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다가 차들도 너무 많이 주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 제한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양쪽으로요.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도로가 많이 유출되어 버렸어요. 전남대학교에서 엄청난 물이 한 곳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런데 흄관 8m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다가는 박스를 전체를 해도 부족한 정도인데 흄관 하나 묻어 가지고 전부 유출되어 버려요. 그런데다가 주차장시설지구 해봤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례입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사한 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보시고 시설한다던가 앞으로요.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과장님「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제2조를 보십시오. 제2조제2항을 보시면 “도시교통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함.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긴급 차량 하면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소방차…….

소방차는 불났을 때 쓰는데 주차할 이유가 있어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긴급 자동차라는 용어를 내가 압니다. 엠브란스 차나 소방차, 법정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긴급차 라고 보는데 그 차가 주차할 이유가 없어요. 어불성설에 불과하는 말이지 내가 할 때는 “공무상 필요한 공무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 의원들이 공무상 주차한다면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제가 지장이 있어 가 아니라 광주직할시나 도의회 할 것 업이 전면적으로 그 안을 넣어 준다면 좋지 않냐 의원들이 주차해 놓고 할 일이 있어요. 공무상 어디 간다면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에 넣고 공무를 마치고 그 차를 이용해서 끌고 나오는데 그렇게 넣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지 긴급 차량은 굳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상식 밖의 일이지 주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거기다 삽입해 가지고 “공무상 필요한 주차에 한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려 봅니다. 긴급 차량이라는 것은 그 차량이 따로 나오는데 굳이 그 차량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주차장에 들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긴급 차량 및 공무상 필요한 차량에 한해서 면제한다” 그것 한 번 삽입해 볼 수도 있겠네요. 구청에서 나가는 차들은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구청 차량은 전부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방금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집행차량은 어느 규범으로 공무 집행으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모법인 도로교통법에 엄연히 규정이 나와 있는데서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조례 제정할 수가 없어서 또 그런가 하면 “면제할 수 있다”하는 것이지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없지 않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 드렸다시피 공무 집행의 차량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집행차량은 증명을 발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경찰관이라 하면 보내고 그렇듯이 법으로 삽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법으로 해서 각 주차장에 공무상 광역이나 기초 의원님들 공무상 오셔 가지고 노상주차장에 바쳤을 때 신분증을 보였을 때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논란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논란이 많이 되어요. 얼마 없지만 특히 상이용사가 주차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난폭해요. 자기들이 상이용사라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역 바로 옆에 상이용사가 하고 있더구만요. 낭낭장 있고 바로 하천벽 복개 밑에 거기도 상이용사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폭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전부다 목청이 똑같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행정 모르고 넘어가면 말 넣어 보고요.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저희들이 모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공무상에 서류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다 했을 때 실행자이신 구청장께서 얼마든지 홍보 차원에서 스티커 부쳤다든가 관용차라든가 위원 차라든가 이런 기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면제하도록 홍보해 주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상 차량은 넣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4개 도시위원장님한테 이 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같이 합의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개 위원장이면 이미 늦어 버리지 한데는 하고 안 한데는 안 했을 건데 이것은 사실상 각 위원들한테 다 우편으로 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은 조금 그러더라구요. 진작 4개 구청에 통보해야죠.

서구만 수정안을 다시 한 번 하면 안 된가? 3개 구는…….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공무상 수행이라면 엄격히 말하면 우리 관공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전 관공서를 다 인정한다고 하면 법 속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위반한다는 얘기가 되어서 어려움이 없잖아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묘미를 기하도록 그렇게…….

이승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삽입해 가지고 스티커가 분명히 붙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우리 위원들 차량같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은 공무원 중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스티커라든가 옆에 말이죠. 구청 차라고 써 가지고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명백히 홍보하면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혼선을 빚어 가지고 공무원 중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한 그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해 주어라 하고 구청장이 지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대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서구청에서는 이미 됐다고 할지라도 수정안을 해가지고 삽입할 수 있는 안을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정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세입 부문에서 특별회계만 썼지 일반회계는 안 써 주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입 부문에서요. 법을 보면 모든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보면 거기에서도 회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또 지방재정법의 제5조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에 따른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특별회계의 성격도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태료나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것을 주·정차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데만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입이 들어오겠는데 보다 많은 주차장을 세우게끔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본 청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부를 해 주어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산동에 노외주차장 부지를 살 때에도 저희들이 재원을 홍보해서 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원을 보조해 주어서 구비하고 합쳐서 구입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특별회계가 제정되어 지면 여기의 재원가 지고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다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과 조치에서 말입니다. 조례공포이전에 수탁 관리 주차장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되면은 만료된 후부터 모법에 적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만료가 끝나게 되면 우리 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나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수탁을 한다든지 양도할 수 있게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공사의 설립 취지가 주차장하고 견인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구청 공히 교통 공사하고 위탁관리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여태까지 수탁을 했던 사람 말입니다. 관리를 했던 사람이 우리 북구 내에 협조심이 없다든가 김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불결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양보할 수 있겠죠?

크게 문제가 되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조에 보면요. 제1항 1호 이외에 비영리공익법인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졌거든요. 보셨어요? 그럼 이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은 어느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뭡니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재투자 법인 성격을 가진 단체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어느 단체냐고요. 단체 이름 한 번 대 보라니까요.

현재 비영리라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상이군경이나 5·18단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재활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데가 12월말이 되면 위탁관리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시 교통관리공사가 설치 목적에 의해서 그 쪽에 위탁을 하지 않겠냐 하고 95% 판단하고 있습니다.

5·18단체, 상이용사 같은 것인데 이번 12월말 후로 수의계약 만료가 되면 교통관리공사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넘어간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넘어가고 다시 한다면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물어 볼랍니다. 북구청과 교통관리공사와 위탁계약시 이것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지침이 아니라 내무부 승인에 의해서 관리 공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꼭 시에서 교통관리공사하고 계약하라는 것이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시에서 내려왔을 때 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위탁하는 사항이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내용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시행하기 이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요새 실질적으로 일간지에 보면 교통관리공사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일간지를 엊그제 봤어요. 우리 북구청하고 교통관리공사하고 계약 조건이 있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봤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계약 사항이랄지 협의 사항이랄지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교통관리공사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민자 투자가 몇%고 구청에서 몇 % 해가지고 교통관리사가 생겼는가 즉 북구청 아니면 시청에서 몇 %, 민자 투자 몇 %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공단 전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전관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통관리공사와 계약한 조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기간은 얼마, 금액은 얼마,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랄지, 견인이랄지, 불법 딱지랄지, 이런 것 세부적으로 나온 것 내역서를 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의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시에서 교통관리공사가 설립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통 공사 설립 취지가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교통관리공사 주 업무가 주차장하고 견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견인 업무하고 주차장 업무를 위탁 관리하게 한 것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 북구청하고 교통관리 공사하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사항이 아까 견인 업무하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라고요.

구두로 하지말고 과장님 답변에 두 가지라도 세부적으로 교통관리공사의 전관 세부적으로 계약했던 것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돌려주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관리공사에서 일하는 한계를 몰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기간도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더라고요? 과장님께 최대한 권한을 드릴 테니까 이번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 한 번 해주십시오.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법에 안 되니까 제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공익 영리에 의해서 모든 차량들이 주차장에 쉽게 말하면 특혜를 받아서 주차한다고 했을 때 많은 차량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안 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절대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게끔 여론의 화살을 맞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연인 건설 현장에서 실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의 땀 한 방울이 주민들한테 값진 피 한 방울이 된다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모두 열심히 뛰어 봅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