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장마에 시달렸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시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광주직할시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수정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긴 장마에 오랜만에 위원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북구공유재산에대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개정 조례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무부로부터 하달이 되어 광주직할시에서 ’93년 7월 27일에 본 구청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자치단체 하의 공유재산 처분 또는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 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것을 하나로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대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위탁관리대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에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을 추가 포함시킴으로써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2조의 제4항에 “영 제95조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변경했을 뿐 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항 변경만 했습니다. 제25조에서 “2층 건물의 층별 대비”에서 건물 평가액에 합산할 수 이는 지하실을 신설했으며 3층 이상 건물의 층별 대비에서 건물 평가액에 합산하는 부지 평가액의 비율을 낮추고 지하실을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하로 구분함으로써 세분화 및 층별로 형평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제26조에서 대부료 납기를 현재의 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즉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여서 30일을 더 연장함으로써 점유 사용자의 대부료 납부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제39조제2항에서 현재 국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재산 매각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공유재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구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목적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앞에 제26조,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26조에서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당 구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당 구청에 그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제26조 대부료 납부기한 이것은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것만 시민에게 하나의 혜택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 중 처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지구 편입”으로 인한 처분입니다. 1991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782호에 의거 광주첨단과학기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계획을 산업기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었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조성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를 향한 기술 입국의 실현과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산업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의 직접 도시의 건설입니다. 이 과학산업기지조성지구에 당 구청의 공유재산이 편입되게 됩니다. 편입된 재산은 한 필지 390㎡로 되어 있습니다. 약 1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편입이 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오룡동 765번지의 10, 임야 390㎡가 되겠습니다. 편입에 따른 보상금 수령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당 구청에서 수령하여 재산매각 수입으로 세액에 가산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수신청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유 사용자로부터 매수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매각 기준에 적합하여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의 위치는 무등경기장 앞 복개지 주차장 옆으로 신용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입니다. 따라서 이 폐도나 폐구도는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전혀 없어서 매수 신청인의 담장 안에 현재 있기 때문에 현 점용자가 매수하여 점용자의 소유토지와 한 필지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한 재산은 모두 3필지로 합하여 34㎡ 약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동226 의 14, 대지 2㎡입니다. 한 평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6의 21, 대지 3㎡ 이것도 한 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6 의 29, 이것은 29㎡입니다. 약 8평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연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226-14하고 226-29는 공영자라는 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21은 이복현이란 분이 연고권자입니다. 따라서 매각 금액의 결정은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각 금액은 전부다 당 구청 재산 매각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저의 설명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 받아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평도 못 되고 그것이 두 건입니다. 이것을 실소유자가 매수를 한다고 하기는 해요?

예, 합니다. 신청이 왔습니다.

대략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직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경솔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동 있죠? 큰 도로가에 철도부지 긴 것은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매수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것을 아주 싼 것으로 그냥 내버리는 가격으로 갖다가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상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압니까?

처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까?

포기를 안 하니까,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살 수야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2평, 3평을 사 봤자 효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갖다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큰 도로이고 광주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 소유하는 자가 땅 물려 놓고 사지도 않고 개발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관문에 대해서 지저분한 이런 인상을 풍기기에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알아둘 것이 이쪽에 내역을 보면 재산 총수에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점유세를 내고 있습니까?

물론 점유세를 내야만이 말하자면 연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은 아는 사실인데요. 대지에 대해서 27평 이상은 단독 필지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구태여 그 사람이 점유세를 냈다고 해서 하등에 그 사람한테 꼭 팔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단독 필지가 구성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27평 이상이 되면 누구라도 매입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취득자 소유 주소 성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사람들한테 특혜가 갈 수 있고 수의계약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7평이 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응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우리에게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일응 연고권자로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네들이 포기한다는 포기각서가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직면합니다.

그 땅이 사유지나 국유지에 집이 지어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지금 관례상 국유재산을 팔 때에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다.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가 이 사람들이 점유세를 냈다. 아니면 또 27평 이하의 땅은 연구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7평 이상이 되어 가지고 단독 필지의 구성이 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해서 공시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점유세를 내고 있고 내 주변이다 해서 싸게 사려고 하고, 아까 전자에 보더라도 수의계약 체결을 많이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수의계약 상의 문제가 올 수 있고 공적으로 그것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변에 30평이 된다고 내 집이 가까우니까. 내가 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침범을 안 해요. 경쟁을 붙여서 재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어렵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26조제1항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 외에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는데 특별히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대비하는 것이고 준칙 조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울은 이런 것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일을 법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라고 보는데 해당되는 서울 같은 큰 도시는 당연히 개정을 해서 문제의 조항을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준칙이 내려왔다 해서 아무 해당사항도 없고 고쳐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의문이 가고 여기 조례집을 보니까요 제39조제2항을 보니까 1호를 보니까 3호에 지금 굉장히 길다랗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1항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되겠는데 왜 굳이 3호를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인가, 특히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앞으로 예측 가능한 문제라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그때 그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제정하면 문제가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동일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치라는 어떤 것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 자치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좀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하나의 동일 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만일 광주직할시 북구 이 조례를 갖다가…….

지금 3호를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및 직할시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1,000㎡ 이하” 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의 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의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1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3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3호를 굳이 여기다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조례는 분명히…….

그리고 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들한테 보내 온 유인물은 똑같은 것인데, 수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2, 3일 사이에 변경이 된 이유가 있어요? 2, 3일 사이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땅을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어요? 임동 사람들이, 요 근래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언제 들어 왔어요?

예, 7월 15일자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겠다는 신청자가 7월 15일…….

예.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보내는 요청 안에는 빼 놓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회 일정을 몰랐습니다.

15일이면, 우리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저께 받았어요. 그러면 요청안을 당초의 수정안 내용으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요청은 이렇게 해 놓고 수정안으로 이렇게 해 주라고 변경해서 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15일 임동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요청안을 보낼 대 이미 온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 요청안에다 그 내용까지 수록을 해 가지고 보내 왔어야 하잖아요.

그 매각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소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땅이 큰 것은 없고 평수로 보자면 한 평도 안 되고 29㎡입니까? 9평 정도요.

8평 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첨단과학기지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해서 보내 주시고 또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유인물들을 내 주실 것이 아니라 미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항상 당부드립니다만 오늘도 와서 보니까 고유재산관리조례는 오늘에야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시에서 저희들에게 보내 가지고.

오늘에야 받아 가지고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고 과장님 말씀만 듣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아까 지금 우리가 이것만 놓고 도면을 놓고는 평가문제, 여기 보면 역시 과표평가 이것도 구분하기가 힘들고 현지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이렇게 가면 지금 망월동, 중흥동, 운암동 이런데 답, 전 이런 것이 평이 적은데 어떻게 해서 대지가 아닌 전답이 인근에 있는 사람이 소유로 꼭 필요로 해야 할 땅이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나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평가를 해서 아마 이 부근에 있는 것은 평가라는 것은 조금 미미하고 지금 과표기준에 의해서 그 마을에 공매에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으로는 조례 전반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승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동이나 3㎡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유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뭣도 모르고 여기에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승인을 해서 매각을 해서 사도록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지 조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대지는 적은데 중흥1동, 망월동 보면 밭이 약 140평 이런 정도가 있는데 보면 이것은 누가 “사겠다” 신청한 분이 한 분입니다.

그것은 취득재산입니다. 우리들이 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겠다는 뜻입니다.

이 전답 문제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경매에 붙여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무엇을 말씀입니까?

매각 대상 말입니다.

매각 대상은 전답이 없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승인된 것입니다. 임동하고 오룡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일단 임동은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지금 “30일 이내”를 “60일 이내” 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임대를 내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30일인데 60일로 연장을 해 준다 그 뜻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료 소위 말하자면 누가 대부를 받겠다. 이 땅에 대해서 대부료를 30일인데 60일로 연장을 해 준다 그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26-21은 말입니다. 도로 입구는 지난번에 땅 주인이 샀죠? 나는 이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말씀드리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대가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여서 비가 오면 물이 차고 해서 이 땅을 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도로를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226-21은 지난번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집 지었죠? 그래서 이런 데는 가서 보나 안 보나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첫째 우리가 불편을 안 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 이쪽에 226-31이라고 써져 있죠. 이쪽 가에서 두 번째 226-14옆에 여기는 앞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여기 땅 주인은 분명히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이 안 사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다가 반드시 고쳐야 하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아까 양쪽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지대고 우리가 가서 보나 안 보나 그냥 여기서 승인을 해 줘서 집주인한테 불편이 없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갔어요.

226-14는 땅 자체가 거저 먹으려고 달라들게 생겼어요. 사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땅이에요.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과거를 봐서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다행스럽게도 북구에는 현재까지 그러한 광범위한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북구가 좀더 잘 사는 북구가 되어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 없을 때에 매각할 경우를 지금 생각해서 과장님이 “이 조례를 북구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뒤에 해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직할시나 시 지역에 우리는 시 지역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0㎡ 이하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2,000㎡ 이하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직할시에 해당되니까 1,000㎡ 이하 33평…….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0㎡ 이하” 의 이것이 우리가 승인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까?

아직까지 그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무엇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건방진 소리 같지만 앞으로 또는 후로 북구청에는 이러한 땅이 아마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조례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도 아마 북구청에는 이해관계가 없지 않느냐 전국적인 준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북구는 북구에 걸맞은 조례가 알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경우 이 조례만은 개정이 아직은 성급한 그런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일곡동 택지 개발하는데 저번에 두 필지를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필지가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연구해 보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일곡동에 택지 개발하는데 총 몇 필지, 몇 필지나 들어가게 됩니까? 또 조금 있으면 한 필지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들어요. 지금 일곡동에 우리 사실상 총 우리 북구 재산이 몇 군데 몇 필지라는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사업지구가 들어가면 토개공에서 한 필지 추가로 찾아보니까 토공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한 필지가 더 북구청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북구청 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좋겠는데 더 나오리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나오면 우리 재산이 불어서 좋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매각 재산 목록을 보면 1은 일곡지구고 3은 오룡지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에게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에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 땅이 들어간다, 이 땅이 안 들어간다 지구를 정해 놓고 달라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 북구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상급기관청인 시청에서 승인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 도본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도본에 의해서 북구청 재산이 몇 필지, 몇 평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두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제1항의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보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안이 나와 있는데 먼저 유보하자는 쪽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안을 내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보를 한다는 이유가 해당이 없어서 유보를 하는 건가 그냥 무조건 나온 것이 우리가 검토도 안 되어 있고 실상 우리가 아무 연구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유보를 하자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 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보하자는 첫째 이유는 이 개정 조례안이 오늘 아침에야 우리 위원회에 부의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으로는 과장님 제안 설명이 있었지만 설명 내용대로 이 개정안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당청하고는 관계되지 않은 사항이 많다. 단 하나 제26조12항 30일을 60일로 말하자면 계약체결로부터 대부료를 30일 이내에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 이내로 민원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도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파악을 해서 다음에 처리를 해도 늦지는 않다 해서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보하자는 위원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만장일치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항의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수정안에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배경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현지를 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이나 이렇게 매각 처리하겠다는 것을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이것만 보고 해 줬습니다. 사실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 한 번쯤은 답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아까 조례안은 금방 올라올 것이라고 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키고 이것도 이제 올라온 것을 해 줬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고 검토한 다음으로 현지를 보고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위원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안이 먼저 왔어요. 그 전에 상정해 가지고 몇 위원들이 현지로 가서 답사도 해 봤습니다. 그 건이에요. 그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그런 건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다 봤어요. 배 위원, 유보하는 쪽으로 할까요?

그러면 승인해 줍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총무위워횐 여러 위원님,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크십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인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군상이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재정 된 조례로서 저희 북구 관내에는 집단 거주 자활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2,000cc 이하 1대에 한해서만 세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말 현재 본 조례의 혜택을 받은 유공자는 저희 관내 136명으로 면제 세액은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조문별로 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자활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이군경의 거기를 상이군경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이렇게 개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가서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가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여기도 “상이군경증”을 “국가유공자증”으로 하고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혜택을 준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2급에서 5급”을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3조에 가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이군경의” 상이군경이라는 용어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 또 “상이군경증”을 “국가유공자증” 이 두 내용이 되어 있고 “2급 내지 5급”을 “3급 내지 5급”으로 개정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조문별로 문구 개정하고 제2조 끝 부분 별표를 별 조와 같이 한다는 내용은 현행은 상이등급 1급은 전액 혜택을 받고 2급부터 별표의 내용 장애별 호수에 해당자만 혜택을 보던 것을 개정은 상이등급 1, 2급은 전액 혜택을 받고 3급부터는 별표 개정 내용 장애별 호수 즉 숫자의 해당자만 혜택을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지금 면제 대상은 받는 범위, 넓이는 개정한 것이죠? 면제를 확장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1, 2급은 무조건 혜택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부터 5급까지는 포함시키는데 1급, 2급은 무조건 주고 3급부터 5급까지는 여기에 기록된 호수, 번호, 이자에 대해서만 3급은 3급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된 호수 대상자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2급에 해당된 호수 이 사람만 해 주었는데 이 제정안에 보면 2급은 전체를 다 준다. 그러니까 확대되는 거죠. 그럼 확대되어서 면제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게 됩니까?

혜택을 보게 된, 저희들이 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용사촌에 거주한 사람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단 용사촌에 들어가서 범위 내에 있는 땅을 얘기한 것이지 그 외에는 해당이 없고 다만 저희 관내에는 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재산과 관련된 것은 없단 말이죠? 종합토지세는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사촌 안에 있는 것만…….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면허세.

자동차세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는 받고…….

아니죠, 자동차세는 다 면제 해 줍니다. 그러니까 면허세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쉽게 말하면 면허세만은 구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된 것은 면허세만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도 혜택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문화동 우영아파트 내 상이촌이 있는데 저기 송정리에서 이쪽으로 아파트 지어 가지고…….

그것은 용사촌으로 볼 수 없고요. 용사촌 보면 광산구도 있습니다만 가내공업도 하고 공장도 하고 거기 안에서 벌어먹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집단적으로 산다고 해서 용사촌이라고 해요.

아까 187명에 1,900만원인가 됐는데 그러면 확대해서 면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이용사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세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로 원호 가족이 우리 관내에 몇 세대냐고 하니까 627세대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사실상 1급, 2급은 자동차를 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급부터 이렇게 자동차를 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2급까지는 팔이 없고 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문구를 바꾸면 문구만 바뀌지 사람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상이용사라 하면 군대 가서 상이를 입은 사람인데 국가유공자라면 애국지사 전상이 군경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국지사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 수가 엄청나게 늘어 나겠네요.

본인이라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이군경은 단순히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들이고 국가유공자는 경찰관도 있고 독립운동도 있을 것이고, 그럼 범위가 커질텐데 범위가 커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훈대상자의 명의를 국가유공자로 바꾼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김상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상이군경에는 급수가 있는데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급수가 없어요?

국가유공자도 급수가,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 급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상이군경이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해당된 것을 그것을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1급 내지”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조례에 상이급수를 다른 말로 바꿔야죠. 앞에 국가유공자로 바꿨으면 뒤에도 상이급수 1급～5급만 하면 상이급수 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되죠.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

상이자라고 하면 말입니다. 군경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독립운동이랄지 그런다 하면, 소위 5·18도 국가기념일로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18당시의 상이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그 사람은 아직 국가유공자로는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된다면 혜택을 주어야죠.

유공자가 됐을 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참고로 여기 보시면 혜택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있지 않습니까? 법령집에 보면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 가지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급일지라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차를 운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급일지라도 팔이 없다든지, 어떤 사람은 딴 데는 정상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분류가 안 써진 것입니다. 전체 급수가 많습니다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표기한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상혁 위원.

내용은 각 세대에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분류 번호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서 운전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성성한 사람이에요. 세대별로 혜택을 준다고 하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누라가 소유하고 있다면 면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면허증을 낼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늦춰 준다면 많은 편법이 생길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네,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진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한 사람들이니까 세대주 있는 사람들이 운전해 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운전 못한다고 해서 혜택 못 받으면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너무 남발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수에 결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만…….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면제해 주면 안 되고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사람한테 면제 해 주어야죠.

그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아직은 숫자 파악이 안 됐죠?

지금 우리가 면제 해 주고 있는 사람 아까 136명인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자기들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면제해 주는 거죠?

그것은 모순이 있네요. (장내 소란)

공사무관님의 말씀대로 1급, 2급은 그 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급, 4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다른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구정 활동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구청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등록에 따라 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깨끗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에 걸쳐 금년 4월에 국회의원과 정부 단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과 이에 따른 재산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난 ’93년 6월 11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따른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지금 위원에 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했고 제2항은 “2인의 위원은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2항에 말입니다. 제2항에 북구의회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반드시 나누어서 한 명씩 위촉해야 하는 겁니까?

예, 한 명씩 나누어서 의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나눠서요?

의회에는 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 관계가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법입니다.

조례도?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 교육자, 덕망 있는 자, 의원님, 공무원 한 명 이 사항은 전부 똑같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 준칙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이해관계나 지역발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위원이 5명이란 말입니다. 안건 처리할 때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더라도, 5명이 있지만 2명이 결석 해 버리면 안건 처리가 성립할 수 없게 될 거라고요.

이건 내용 자체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허위 신고를 했다거나 불법적인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항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고 또 그 사항을 중앙윤리위원회의 법무장관한테 조사 촉구라든지 이런 극히 개인에 대한…….

의회 권한 같은 것은 윤리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권한 같은 것은 관리 권한인데 권리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서류를 보완지시 하는 것하고 등록 업무자에게 어떠한 자료를 내라고 촉구할 수 있고,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 사실 확인 조사할 수 있고, 해명 및 소명 자료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징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을 청취하고 불성실 재산등록자에게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허위 기재자는 조치하고, 조치는 경고시청 조치 과태료 부과, 재산등록 공개, 해임 징계 요구 그 다음에 허위 등록자에게는 법무장관에게 심사 의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 권한입니다.

고발이 되요?

지금, 고발조치는 허위 기재자에게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자 공개, 해임은 공직자에 대한 어떤 것이겠죠? 징계요구 이런 사항입니다.

재산등록을 성실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죠.

공직자 윤리위원회 나와 있죠? 한 부씩 주십시오.

본 회의 때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용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항은 의회사무과가 주관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법으로 받고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계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음 본 회의 때 오시면 그때 전부 넣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