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본 조사특위의 존치기간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조사특위가 제118회 임시회에 보고하고 해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은 이후 그것까지 검토한 후 해산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거 수원시 조례정비심사특위를 운영할 당시 그 점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논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조사특위활동기간에 대해 설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끝나도록 당초 조사특위 구성요건에 처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활동기간은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회의에 넘기므로써 모든 권한은 끝이 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조사보고서를 위원장님께서 보고할 때 우리 보고서는 일단락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결과조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조사위를 구성하는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결과조치가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준한 말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보고할 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존속될 수 있는 시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사특위활동이 마무리 되어서 보고서를 본 회의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특위는 거기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조사특위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본 회의에서 듣는 것이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보고할 때 상임위에다가 분배해서 구성을 하면 또 하는 것이지, 그때 또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양분되어 있는 견해를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회의의 보고로써 본 특위가 종료된다는 판단도 애당초 우리 특위의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 같고, 앞으로 특위활동을 해서 나타난, 발췌된 문제점을 원만히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두될 때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개론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존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옳을 것으로 보고, 법에 대한 해석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위구성에 대한, 전문위원님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법에 의해서 관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란 국정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활동을 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당해 조사위원회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 회의가 승인하므로써 확정되며, (국정심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4조에 있습니다) 조사계획서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있다. 동법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본 회의의 의결로 연장될 수 있으며, 또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고 판단한 결과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본 회의의 의결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은 개념상 구별되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도 조사경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보고할 때 덧붙여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닏.

"조사경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끝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굳이 조사활동이 끝이다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 본 회의장에서 이것으로 종결이다로 생각하면 종결이고 향후 조치사항에 따라서 그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면 존속하는 것으로

본 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 끝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면

본 회의에서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후에 그런 의사표시하는 것을 본 회의에서 부당하다고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 보고에 찬성을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특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없다고 방망이 치고 다 끝났는데, 앞으로는 여기 더 삽입할 것도 삭제될 문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이 집행부에 이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문이 나서 질문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해명정도만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떤 문구가 잘못 되었으면 해명, 설명 밖에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보고서에다가 집행부에 우리가 해결해 다라는 요구사항이나 시정사항의 결과를 보고 결과에 의해서 원만히 되었을 때 본 특위가 해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에다가 그런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어서 보고를 하고 "앞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해 주시고 의장님께는 동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고, 본 회의에서 동의를 구해서 118회 임시회 본 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박래형 전문위원이 관계법령을 낭독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를 감안해서 일장일단이 다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회주시는 것 입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5월 21일 제115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오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안이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코자 나름대로 노력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만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보다 적극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그동안 열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또한 일곱 차례에 걸쳐 40여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더불어 광교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담스러운 질문을 해야 했는가 하면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경계측량, 현황측량으로 인해 낯에 익지 않은 도면을 손에 들고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고자 필지별 경계선과 꼭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비가 오거나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통해 노력하였습니다. 광교유원지로만 알고 있던 우리는 새로운 광교골프연습장 및 수영장일대의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와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누적되 온 문제점이 있다면 차제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마련코자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장은 물론 말단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어야 했으며, 이해관계의 입장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긴장과 부담감을 주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광교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계획안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자료의 요구는 물론 관계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접근하고자 관계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서 작성을 위해 2개월 보름 가까운 특위활동기간 중 거의 매일같이 의회사무국을 찾아 전문위원과 직원에게 자문과 협조를 받아가면서 의회자료실에 출근하다시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서류 검토를 위해 새벽 2∼3시까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개원 2주년 기념 의정활동보고서 작성을 해 놓고도 최종 마무리를 못하여 이를 조사특위활동뒤로 미룬채 개언 이후 최초로 구성한 조사특위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결과는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 채 간혹 지방신문에 가십기사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2개월 보름만에 조사특위 활동보고서작성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끝나고 있는, 사실상 본 조사특위활동결과에 대한 본 회의보고만 남게 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의 직을 맡아온 저로서는 웬지 기대했던 보람은커녕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가운데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반영시키지 못한 간사의 입장으로써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본 조사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데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다만, 본 조사특위활동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이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위민봉사행정의 실현, 그리고 책임행정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램이기도 합니다. 당초 본 위원은 본 조사특위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므로써 관계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지방자치행정의 정착화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행정제도상의 여건으로 인해 관계공무원의 고충과 애로 또한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성과 일선 구·동 행정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특위활동과정에서 일부 특위위원과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었던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부족한 이 사람에게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특위위원여러분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본청 실·국·과장등 관계공무원과 최재돈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장안구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