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제3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 문 채택의 건,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조사결과 보고 , '93상반기 군정추진 사항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시고,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구성,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 승인 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 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발의 하신 백남언 의원 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 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 력의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현행 지방 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상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 한 때에는 징수금의 30% 징수 교부금 을 시군에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 와 시에 대하여는 징수금의 50%를 징수 교부금 으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 재정 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 보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와 시의 교부율보다 자립도가 빈약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하여 교부율이 낮은 것은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지방자치 의 조기 정착에도 크게 저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부안 군의회 에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 문안과 같이 건의 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전달코자 합니다. 건의 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 문(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닙입한 때에는 납입 한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 교부금 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시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군의 위임 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징수 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 부령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90년 6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는 합리적인 것 같으나 지방자치 의 전면 실시에 따라 참된 지방자치 의 정착을 위ㅏㄴ 선제 조건인 지방 재정 력 확충에 관련하여 판단해 볼때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뎐 됩니다. 징수에 관한 조의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시군구에 동이 비율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 및 직할시의 자치구 와 시의 교부율 50%보다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빈약한 이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한 교부율이 50%로 낮은것은 지방 재정 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고 입법 취지에서 밝힌 위임 사무의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50만 이상의 시구나 구 이하의 시군이나 처리 하는 위임 사무의 처리 비용은 같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93년도 본 예산 에 편성된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전체 자립도가 35.7%이고 시 평균이 60.7% 군 평균이 15.8%이며 부안군의 재정 자립은 18.5%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73.6%에 있어 시와 군간의 심한 불균형을 볼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 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 의 휘약성과 지역 불균형 이었음을 비추어 볼때 현행 지방 세법상 도세 교부율의 차등적 적용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 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지방재정 의 취약성과 지역 불균형이었음을 비추어 보때 현행 지방 세법상 도세 교부율의 차등적 적용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 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 군의회 는 지방재정 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 지방자치 의 정착을 위해 현행 지방세법 상 30%로 되어 있는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도세징수 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 이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채택되어 우리의 뜻이 정부 당국에 전달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방 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50만 이상의 자치구 와 시는 50%의 도세징수 교부금 을 주고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은 30%의 도세징수 교부금 을 교부함으로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어 지방자치 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본 건의 문 의원 주례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 문 채택의 건을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위 조사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선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조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을 말씀 드리겟습니다. 본 군정보도 조사 특별 위원 회는 1993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주류성 백강 위치 비정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애향 이미지 실추 및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공무원의 시기 저하와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군정 발전 및 군 민의 화합 분위기의 균열이 우려 되므로 우리 부안 군의회 는 이를 수수방관 할 수 없어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 민의 화합 분위기와 밝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이하여 특별 위원 회를 구성 군정보도 관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의 제약과 증언 청취의 한계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 경과 입니다. 조사 기간 은 1993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사범위는 주류성 백강 우치 비정에 관련된 제반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첫째로 백제 위령탑 건립 예정지의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산림과 및 문화공보실 둘째 우금성, 주류성 홍보탑 설치 허가와 관련된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등 셋째 학술,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내무과, 재무과, 문화공보실로써 조사요령은 관계기관 출석, 현지답사, 민원인 방문 증언 청취 방식으로 특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별 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임지 전용 허가의 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 인은 부안읍 동중이 195번지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강성채씨이며 산림소재지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 99번지로 전용면적은 170,579㎡중 8,400㎡가 되겠으며 허가일시는 1993년 2월 10일 사업 기간 은 1993년 2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불법 전용된 면적은 진입도로 150㎡, 광장 463㎡로써 총 18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경과 입니다. 1993년 1월 20일 보전 임지 전용 허가 신청 을 하였고, 같은 날 국립공원 변산반도 관리사무소와 문화공보실에 협의 요청하고 1월 27일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중간 통보를 하였으며 1월 28일 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부터 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접수 되었습니다. 2월 5일에는 문화공보실로부터 지방문화재 제20호 지정 지역 외 지구로써 전용이 가능함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졌으며 2월 10일 부대조건을 부여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2월 18일 보전임지 전용 부담금 705,600원 대체 조림비 4,636,800원, 복구 예치금 627,000원 계 5,969,400원 납부 하였고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불법 산림 훼손이 자행되었으며 6월 12일 주민 들로부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을 접수 하여 6월 15일 합동 조사반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진입도로 확장 150㎡ 불법훼손 소나무 17주 벌목 광장부지 463㎡ 초과 훼손 소나무 3주 벌목이 적출되어 6월 17일 산림과에서 입건 조치하였고 6월 24일 보존임지 전용 허가 취소에 따른 1차 청문 요구 공문 발송하였으나 불응 하였고 6월 29일 강성채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 , 7월 5일에는 2차 정문 요구 공문을 하였습니다. 7월 8일 민원인이 임야 소유자 강병철로부터 백제 위렵탑 건립 지역 내 선치의 묘 3기에 대한 동의 서를 징취 산림과에 제출 하였으며 7월 9일 부안 경찰서로 본 사건을 이송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민원인 강성채씨로부터 청문 기일 연기 요청 서한이 접수 되었고 7월 15일에는 연기된 2차 청문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문 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2의 1항 가호의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이 면적으로 신청 되었는지의 여부 판단 미흡으로 위렵탑 400㎡이나 광장 8,000㎡를 포함해서 총 8,400㎡를 전용해 주었음이 적출 되었고, 산림법 시행 규칙 제90조 5호에 허가 시에 묘역으로부터 20m이내에 묘지 연고자의 동의 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일인 93년 2월 10일보다 5개월 뒤인 7월 8일에서야 연고자 강병철씨로부터 동의 서를 징구했고 보전임지 관리 규정 제16호 4항 많은 량의 암석이 노출된 지역은 허가가 불가하나 관련 법규 의 미숙으로 전용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분야로써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 4항 지정문화 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도지사 의 허가사항이나 지방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된 우금산성 지정 구역 판정 소홀로 보전 임지에 대한 전용이 가능함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조사 의견으로서는 주류성, 백강 위치 비정 및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기 허가된 지역의 원상복구는 복구 예치금 627,00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훼손된 임야는 원상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허가된 8,400㎡에 대하여는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하도록 하고 불법 훼손된 임야 613㎡에 대하여는 사회 단체의 애향사업 의욕은 인정되나 유사사 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법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사 기간 중 현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정이나 보정 명령, 설계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고발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민원처리가 군 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고 본 사업은 지방정부 가 주관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청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금산 주류성 홍보용 아취 및 화합탑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 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이며 점용장소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74와 산 93의 2번지 점용면적은 아취 5.4㎡, 화합탑 13.8㎡이며 점용 목적은 우금산 주류성 홍보탑을 설치키 위한 것이었으며 허가 일시는 93년 4월 20일로 공사 기간 은 4월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인의 법규 미숙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아취를 건립했고 사업계획서 보다 1.8㎡를 초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3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동일 부안 경찰서에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4월 15일 경찰서로 부터 관광지 입구로서 차량통행임 많은 점을 감안 공사 안내판 설치, 아취가 도로를 많이 점유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굴착한 흙은 즉시 반출하고 공사 5일전 경찰서에 신고 후 시행 하라는 부관 협의가 회신되어 4월 20일 도로 점용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야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적법 하게 조치되었으며 도로법 제44조 1항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여 점용료를 감면 조치하여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분야 입니다. 건축법 제7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1항 2호 일반 국도의 중심선으로 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 3호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사항이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홍보탑을 설치함에도 공사 중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취 공고 물과 홍보탑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4조 10호에 의한 허가 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시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신고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건축에 관한 건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고발 조치하였으나 아치 광고물 및 완성된 2개의 안내도와 유래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로부터 계고서만 발부 되었을뿐 직접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취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118조 1항 3호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나 도로 점용 허가만 득하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6워 12일까지 자진 철거 할 것을 종용하고 6월 28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는바 조사 의견으로서는 위법 사항에 대한 진술 청취 결과 본인의 법규 미숙으로 도로 점용 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하였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만 득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착공 하였다 하며 애향운동 본 부의 의욕적인 애향 사업이 높이 평가되어 허가 추인 을 다수 군민들이 바라고 있으나 법은 대상과 목적에 관계없이 법적용의 형평은 유지 되어야 하고 사물에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 할 수 있는 책임 능력자로 간주 되어 특정 조치가 요구되며, 구시대는 민원이 행정기관의 중심이었으나 현대는 시대적 이슈를 달리하여 고객인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하여야 하고 복합적 성격의 민원은 신고 허가 사항 누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주지해 주어야 할 것이며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강력히 요구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토론회 개최 협조의 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 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로써 학술,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 736만원 보조금 지원 요청했고 현지답사를 위한 안내 공무원 지원 요청, 답사 현지 진입로 정비요청, 학술 토론회 개최를 위한 군청 회의실 사용 의뢰, 현지답사 차량 지원 요청 등 정식 공문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93년 4월 26일 학술 토론회장으로 군청 회의실 사용의뢰 5월 3일 주류성 백강 위치 비정을 위한 현지답사용 차량 지원 요청 5월 3일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 소요 경비 14,720,000원의 50% 지원요청 5월 4일 보조금 지원 불가 회신 5월 5일 신한국 창조 실천 의지 다짐을 위한 특별 교육 실시로 회의실 사용 불가 회신, 같은 날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차량 지원 불가 통보 6월 12일 주류성 백강 비정을 위한 비교 답사 시 안내 공무원 3명 참여 의뢰 6월 16일에는 93년 6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으로 안내 공무원 3명을 참여 시킬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6월 16일 주류성 답사반의 진입로 및 답사로 정비 요청 6월 19일 예산 미계산으로 진입로 및 답사로 정비 불가 회신을 애향운동 본부장에 발송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6개 부문에 대한 지원요청 사안이 불가부득의 상황에서 협조 될 수 없었다 하니 불가신적으로 단 한 건의 지원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적극적 협조 의지가 결의 된 것으로 간주 되며, 조사 의견으로써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행정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요, 합목적일 수 없으며,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필요성에 대한 재고 없이 단순적 판단에 의하여 사회 단체의 봉사의지를 꺾는 행정의 조치는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 합의 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 애향운동본부와 부안 근간에 고발과 응징의 구절양장은 대외 이미지 실추와 군 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생애에 치명적인 징계 조치 등을 받으면서 행정 편의주의 보신주의 책임전가 민원기피 불친절 등이 회생될 가능성마저 비춰지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친절, 공정 의무 와 비밀 엄수의 의무 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실로 통탄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군민은 군민으로서 도리를 다하여 의무 를 다한 뒤 권리를 주장하는 선진 민주 국민으로서 군민 화합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론의 자유 는 인정되나 군민으로 부터 행정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비곡직은 가리되 지적과 대안 을 제시하여 군정과 군민을 일깨워 주고 한손으로 벌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다스리는 선도자적 역할을 기대하며 군과 언론이 군민 화합과 군정발전 모색을 위해 상호 의존과 상호 보완관계로 유지되기 바라고 군과 사회 단체는 상호 협력 관계로써 군은 사회 단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사회 단체는 군이 주추가 되어 소신 있는 행정업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특위 조사 기간 중 조사에 협력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조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김선곤 위원장 으로부터 결과 보고 를 들었습니다. 결과 보고 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형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