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건은 구정질문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각당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의안은 잠시후 내무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93종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대지선정에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3개의 안중 제1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전농동부군당을지방문화재로지정요구청원의건은 현재 토지소유권 문제로 법원에 소송이 계유중에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좀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유보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93종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3종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갑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93종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2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동우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1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한표국민운동지원관장의 제안설명과 임귀섭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안 제6조아 제7조의 직원임용과 지도감독상의 문제로 유보되었던 바, 8월2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월2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21일 동위원회ㅣ에 회부되어 8월2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12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종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3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31일 동위원회 회부되었던 바, 8월2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손호재무과장으로부터 자동차 불법주.정차단속의 과태료 부과징수관리에 필요한 컴퓨터 1대를 취득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갑영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은 조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종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결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히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청에서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정수물품으로서 전산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현재 전산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 관내 골목마다 현재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별로 교류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의원으로서 지역에 나가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세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기오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소관이고, 기타 내용은 도시종비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이기오의원님께서 전산처리방법을 질의하셨는데요. 이 단말기 구입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22개구청이 추가로 체납정리용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를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는데요 전산으로 해서 빨리 하도록 체납고지서를 전산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지침은 지금 인택환의원님 구정질문 요지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질의내용중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

- 그러니까 지금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체납되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간이 며칠간 소요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를 안했을 때는 언론상으로는 가정에 있는 냉장고나 TV 등을 가압류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딱지나 발급된 것이 차주 한사람 앞에 수시로 이렇게 부과 되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액수가 수십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아야만이 나가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바로 낼 수 있도록 체납정리가 되게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는 8월달에 징수될 겁니다. 지금 본청 지시에 의해서 각동에 2명으로 해서 체납정리반 그러니까 동산압류반을 저희도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쉽게 말해서 신문보도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TV나 냉장고를 압류하라는 겁니다. 고지서 수기작업이 어려워지니까 단말기를 구입해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일단 계고를 한 다음에 독촉을 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압류조서를 주고 압류를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도 불가피하게 방침에 의해서 불법체납 주.정차과태료 징수체납이 많은 순서에 의해서 압류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그러면 ‘93종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답변(정태갑의원외 4명 발의) 맨위로

동대문구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에 준설기 5대, 도급계약6대 도합 11대로 동대문구 26개동을 준설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분기별, 반기별 년간 계획을 설정하고 각 동별로 15일마다 준설기 1대와 1일 고용인 1조에 2-3명으로 편성하여 배정한다고 하나 현 상황은 각동별로 15일마다 1대씩 배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이ㅔ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구 1일 고용인은 26명으로 알고 있고 이들에게 일당은 2만2,418원으로 1인당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6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설작업 실태를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구 구청 해당과는 장비나 인원을 배정해 놓고 감독소홀로 작업이 약4시간 정도만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전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예를 들면 1993년7월16일날 구청 해당과 에 휘경1동 준설작업반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문의하였더니 담당자 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그 작업원이 휘경동 어느 장소에 어디서 하고 있는지 연락해 달라고 했더니 즉시 10분만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분내로 연락을 받은 즉 “준설기는 배정되어 있으나 사람이 아파서 혹시 어떻게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므로 앞으로는 준설기를 각 동마다 저지대인 경우 토사나 유입물이 적재되어 있어 배수가 잘 안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우기때마다 물난리를 격는 사례가 예상되는데 현상황으로 보아 준설기 기존 5대와 도급계약 6대로는 26개동에 대하여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준설기를 각 동별로 도급계약을 제외하고 1대씩 추가배정하여 작업이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해당국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일정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동별로 보면 조를 편성했어요. 그런 이조편성대로 %를 보면, 4월달에 20%, 5월달에 16%, 6월달에 24%, 또 7월달에 20%, 그러면 평균 몇 %냐 하면 우리가 30%밖에 안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계획서를 허위로 써놓고 우리가 앉아서 책상머리로 답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별로 보십시오, 절대로 가가동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끝에 보면 작업이루를 보면 동별로 일수가 나왔어요. 105일, 90일, 7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각동별로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건설담당한테 제가 전화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일 고용원으로 26명을 기용을 했으면 우리가 현지에 출근부가 돼있다 이거야, 출근부에 싸인을 하고 거기에 9시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시에 출근하고 나서 거기가면 11시나 돼요. 오전에 나오면 어영부영하고 점심먹고 낮잠 한시간 자고 그러니까 작업시간은 4시간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관계관은 여기에 대해서 각동장 책임하에 작업능률의 효율성을 올리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휘경1동 하수관 설설공사 시행요구에 대하여 휘경1동 334번지, 335, 335-6, 335-12, 335-13, 335-32번지 일체(2개통) 총 380가구 1,300여명이 거주하는 주택지의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맨홀등 우수처리 시설이 없어 빗물이 저지대 주택안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우기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실정이므로 하수관 신설공사가 시급히 요청되오니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78년 이전에 보도블럭 포장이 되었으며 현재에는 파손 또는 요철이 심하여 재포장을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공사포장은 고압브럭포장 A-6.7a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공사지역은 토지사용 승인여부는 구유지이므로 사용승인서는 받을 필요사 없어 공사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하여 부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과에서는 공사시행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휘경동 108-27~335-15간 하수도공사 현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휘경동 164-154간 하수암거 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휘경동 164-154간 하수암거 공사시행에 대하여 1991년7월10일자로 질문하였던 바 당초 공사계획은 휘경1동 164번지 빗물펌프장 154번지 축협앞 굴착공사 밑으로 하수관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과 에서 휘경역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여 공사 설계변경을 하여 굴착공사쪽으로 연결치 못한 휘경동 성문교회쪽으로 하수관 폭이 3m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 2m로 연결을 하도록 공사를 완료 후 1993년7월11일 집중 호우시 휘경동 164번지 간이�많걱峠좇� 공사가 금년 5월말 완공된 이후 최초로 자동작동이 되었습니다. 빗물펌프장에서 배수되는 물량이 기존 하수관의 용량 부족으로 역류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일부주택의 지하실이 침수되어 민원이 유발되었습니다. 역류현상지역이 450가구, 지하실 15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성문교회 지하관이 자체물량만 해도 우기때마다 피해를 입는 실정인데 휘경동 164번지 간이빗물펌프장 공사로 모터펌프 46마력3대가 가동하여 박스물을 방류시켜 그 물량이 현 박스가 감내를 못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현재 그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휘경1동장이 1993년7월16일자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보고내용도 휘경동 164번지 빗물펌프장 154번지 축협앞으로 재공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본인이 154번지로 굴착공사쪽으로 연결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딱하니 해당과에서 직접 나오더니 “절대로 이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지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펌프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설치하니까. 이쪽이 높아서 물이 못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펌프를 45마력 3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대를 퍼올리고 역류되는 물하고 합류하니까 도저히 감낼를 못하기 때문에 그물이 전부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안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그 후에 구청에 쫓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문의하였더니 부구청장의 말씀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건설국장을 모시고 하수과장도 나갔지만 상당히 노발대발했습니다. 또 제가 지하철공사본부에 잘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도를 하는데 하수도 물을 굴착공사를 못한다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답니다. 백개가 내려가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후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5억7,000만원을 여기 앉으신 의원여러분께서 이문동에서 전철밑으로 1,000mm관이 두개 묻혀 가지고 전부 그 물이 휘경동으로 흘러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640가구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해서 해주었더니 5억7,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인가 공사하고 뚝잘라서 오도간데가 없다고 추궁하니까 그 사업을 딴데다 분류를 했어요. 저는 여러 의원님이나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남았다면 그것이 재방류를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하자고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연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공사를 일일이 현장답사를 하고 감독하도록 건설위원회에서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해당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제가 아마 작년도 1차 간단하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공공사무를 그지역의 구성원이 주민을 위하여 처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이 행정처리사항을 문의하면 전화응답 태도 뿐만아니라 답변조차도 불성실하다는 여론입니다. 해당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감시감독하는 구의원이 행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도 불성실하다는 여론이 동료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나 과장급이상은 투철한 사명감때문인지 보편적으로 성실하다고 평가되나 아직도 무책임한 답변이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장급이상도 정확히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Z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게장급이하 직원들은 지난날 관 주도형 행정 처리 관행때문인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또한 불성실한 답변과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책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민원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모든 행정에 대한 것을 잘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예를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전화를 하면 사�仙嚥【� “누구세요”이러면 “무슨과에 누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데요” 이런식으로 하고, 또 연결해주면 한10분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리다보면 “해당자가 출장갔습니다.” 이런 막연한 그 답변을 아직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당국장님께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Z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1 우리 동대문구의 비록 절름발이기는 하지만 자치제가 출범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전과 비교할 때 구 행정과 주민생활에 어느정도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직 불충분하기는 합니다마는 권위주의와 일방적인 행정이 점차 고개를 숙이고 주민의 민원이나 주장도 집단적인 시위나 대결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청원이나 의결방식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볼때 과거 지방자치 실시 이전보다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회는 현재 지방자치 제도상에 많은 제약과 불비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구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는가 할때 가슴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l 또한 과연 동대문구 의정도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느냐 과연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책임행정 구현에 충실히 임하고 있느냐 할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를 짚어볼때도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대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제대로 인식하려 하지 않고 과거 구정자문회의 정도의 보조기관정도로 생각하려고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대할때마다 한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일대 발상의 전환을 해줄 것을 강력히 축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텔레비전 각 신문등 매스컴에 동대문구청 직원이 영세 철거민을 위한 아파트 입주권 부정발급사건과 관련하여 몇차례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범죄행위가 묘하게도 우리 동대문구의회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여 작년 10월까지 자행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의회가 청원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결정하고 예산책정한 도로개설과 관련된 것이었음은 참으로 경악ㅇ르 금할 수 없습니다. 구정을 잘 감독하라 뽑아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청원이다 숙원사업이다 하여 사업과ㅏ 예산을 결정해주면 집행 공무원들은 뒤에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집한칸없는 영세민을 등쳐서 이권이나 챙기는 파렴치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며, 지금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무원이 어떤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걱정된다는 구정을 불신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이번 사건에 정확한 내용과 주민의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 건과 관련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백히 발견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이문동 동행정 비리사항조차도 시정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리 당사자인 동사무소 직원과 입을 맞추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의회를 기만 우롱하였던 우리 구청 감사실이 이 엄청난 사건이 외부에서 문제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 구청 감사실은 비리나 잘못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감사실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비리나 잘못을 감싸주는 감사실이란 말입니까? 우리 구청 감사실에 역할과 기능이 심히 의심스러운데 감사실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의 강구와 아울러 2년간 비리적발 및 조치실적을 밝혀 주시고, 공무원의 근본적인 공직비리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동대문구 주민의 구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추락시키고 대외적으로 동대문구의 명예를 먹칠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비록 불법행위 진행 당시에 책임자의 위치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행정의 일체성,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구민이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직도 구민을 무시하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주의 자세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 꼭 말씀드리고자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구보다 하위 자치단체장도 아닌 상급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시장도 스스로 자원해서 시의회에 꼬박꼬박 나오셔서 민의의 대변을 경청하고 직접 답변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신다는 데 어찌하여 우리 구청장은 의원 전체이름으로 출석요구를 해도 구정질문에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 행정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발견하여 진정으로 올바른 행정, 민주적인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고자 한다면 좀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획기적인 자세에 전환을 k여 특별히 바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50마나, 동대문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무리한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여년만에 정통성을 가진 문민정부가 앞장을 서서 과거의 잘못을 조정하고 개혁을 통한 앞으로의 전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운동과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불법 주차단속 문제는 현재 서울에 열악한 도로율과 필수품화 되다시피한 엄청난 수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과 화염시에 소방차 진입등 긴급시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주차의식마저 성숙되지 못하여 현재의 불법주차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임은 부님이나 본 의원은 잘알고 있는 바입니다. 정당한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거부하고나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 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때로는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사기까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93년도 불법 주차단속 실적과 이의신청 건수는 얼마이며, 과태료 수납실적 및 체납분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각동사무소에서 하루 80여대씩의 책임 할당량을 주고 동사무소간에 실적 경쟁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단속의 능률을 위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시대적 실적위주의 행정, 너무나 편의주의적 행정 때문에 책임할당량과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요 교통소통로가 아닌 6m, 8m, 10m 소방도로에 일렬주차한 것까지도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주차하고서도 차 두 대가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곳에까지도 당연히 그어야 할 주차구획선조차 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주차구획선 안에 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거나 스티커 부착하고 서너시간도 되지 않아 같은 차에 2중 3중으로 스티커를 붙인 경우등 정상적인 법의식을 가진 주민이라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불법 주차단속의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무리한 과잉단속으로 인한 주민 및 구정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지 않도록 단속원에 대하여 단속기준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상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구정질문에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윌 관내의 많은 주차구획선이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총 몇 대분인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불법주차단속에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현재의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주차구획선을 더욱 확충해야 하나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묻습니다. 주차 구획선을 더 그어야 할 곳으로는 첫째, 당연히 그어야 할 곳인데도 대충대충 하다보니 빼먹은 곳이 많이 있고, 둘째, 일부주민이 개인 똔는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를 해서 긋지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자의 경우는 정밀히 재검토를 해서 시행하면 될것이고, 문제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 한 예로 동대문구 최고의 고급주택가라고 하는 용두동 선농단 앞동네에 예를 들면 주차구획선을 전혀 긋지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경비원까지 고용해서 선농단 보호위원회라는 관명을 사칭하면서 그 이름으로 인쇄한 경고장을 부착해가면서 8m 도로에도 주차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차도 타지역도로를 운행할 것이며, 또한 타지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자기들의 사유지도 아닌 공용대지인 인근 도로에 타지역 차이 주차를 방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인데 아마 우리 관내에 이와 비슷한 지역이 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일부 지역주민이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도 없어 극단적인 개인 또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을 개인 또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을 반대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이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선을 과감하게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기동 미도파 백화점옆에 정릉천을 복개한 민자유치 주차장 건립허가의 근본취지가 미도파 백화점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제기전철역에 환승역 주차장 역할에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기 전철역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직장인을 위한 주간에 월단위 주차는 일제 받지 않고 백화점 손님의 주차와 시간당 주차방식으로만 영업을 하고있는데 주차장 건립 취지에 맞추어 환승역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의건으로써 민원이 야기 되었기에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안1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연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계신지. 셋째, 여러건의 진정서가 주민들로부터 구청으로 제출된 바 있고, 지역주민과 구청장간에 약속이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사소송이 제기되게 된 동기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l 다섯째, 향후 공사완료시기 및 공사에 따른 상세한 상황설명ㅇ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질문답변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차량의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여 각종 비리를 추방하는 이때 아직도 권위의식에 푹빠져서 과시와 아울려 그 행위를 눈감아 주기 위한 불법행위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허가없이 차량에 부착물 부착이나 변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차량을 살펴보면 경찰과 관계되는 단체원 즉, 예를 든다면 선진질서위원, 선도위원, 경우회회원, 검찰청 무슨 무슨 위원등등이 또한 카폰도없는 차량의 안테나 과시에 쓰여지는 스티커 등을 수도 없이 부차하고 있으며, 단속공무원도 실직적으로 스티카나 부착물을 보고 시민이 보고있는 상태에서 위반을 하여도 봐 주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관계 단체나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 수범하여 법을 지켜야함에도 과시와 권위주의로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했을때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될줄로 아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보아 주고자 모든 부착물을 허용해 준다면 문민정부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보아 단속 공무원과 관계되는 모든 단체는 경광등이라든가 불법 부착물을 즉시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각개부착물의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구청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과 같이 느낀 몇가지 점을 구청관계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절기 병충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구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다같이 살펴서 전염병과 해충에 해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우리 구민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충 방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오염된 하천 또는 웅덩이, 불결한 숲의 소독계획 또 파헤쳐진 공사장, 정돈안된 공사장에서 많은 병균과 해충이 날뛰고 있습니다만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병균과 해충이 날뛰지 못하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국운이 쇠약했을때 우리는 2차대전의 후유증으로서 원폭 피해자가 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잇습니다. 민족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이 분들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현황이 잘 파악이 안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 남을 수 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지원과 격려와 위안을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원폭 피해자가 혼자 의지할 곳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휘경동 구립노인정이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하실이 작년에 샜어요. 8월 달에 제가 가서 봤는데 올해 또 샜습니다 작년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작년에도 여자분 금년에도 여자분입니다. 사실 건설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은 여자분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하는 재무과에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원성이 굉장이 많고 믿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관에서 kgs 공사가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나 구민은 그래도 누구를 믿겠습니까?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ㅇ르 움직이고 일으켰던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같이 천황제하고 관료하고 종합상사입니다. 관료가 신뢰있게 자기일같이, 자기방같이, 자기 집안일같이 하기 때문에 일본은 위대하게 거룩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찰가격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휘경동에서만 이런일이 있어야지 다른데까지 있으면 우리 주민이나 노인분이나 다 관에서 하는 공사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민불신이면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명심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관은 가정복지과라지만 건축과나 재무과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재발하지 않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동대문구의 약수터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실제는 그 수질검가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수질검사 기관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수질검사는 품목 그러니까 항목이지요, 그것은 몇 개를 하는 것입니까? 다섯 항목을 하는 것인지, 여섯항목을 하는 것인지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 샘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푯말을 게시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저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 물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즐겁게 마실 수가 있고 즐겁게 아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생활에서 항상 느끼고 접하는 주민들의 대화속에서 제가 또 생활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자기병과 같이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진전되겠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셔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끝내고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태갑의원님의 구청 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행정문의에 대해서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고, 골고루 행정서비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바로 구식인 권위의식이며, 불친절한 표상이라는 인식아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강구해서 개선을 하고, 새롭게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말씀드리자면,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깨끗해 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내 일처럼 성실하게 처리하겠다는 획기적인 의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부패 무사안일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조정활동을 강화하여 신상필벌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종래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집합교육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일선 공무원이 주관하는 민원행정 쇄신과 친절실천을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공무원의 의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민원창구의 전화민원의 신속, 정확, 친절한 수화를 위해서 전실.과.동에 키폰을 설치를 해서 민원의 편의와 직원의 사기능률을 향상시켰으며, 앞으로 전화 친절도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비노출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화친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을 없애고, 민원처리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대문구 산하 전공무원이 구의회 의원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나 주민의 행정문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수의원님께서 약수터 수질 검사실적 및 절차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약수터 9개중에 3개소는 50인이상 사용하는 곳으로 보사부와 서울시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관리대상이 되겠고, 나머지 6개소는 비관리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은 보건소와 건설환경연구원이며, 년 6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색도, 탁도 및 냄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류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오영신의원, 김흥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영신의원님께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 시공자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가 91년11월20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하여 오던중 연도 폐쇄기인 93년2월27일 공정율 93.44%에 대한 기선금과 선급금을 포함하여 6억8,250만원을 신청 지급하였습니다. 93년3월3일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금년 3월3일부터 4월20일까지 보증업체인 용원건설에 대하여 재 시공토록 조용을 하였으나 보증회사엣 이를 이행치 않아 부정당업체로서 제재조치하였습니다. 4월26일부터 잔여공사에 대한 재 입찰을 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시공업체는 노원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은 오는 11월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안 ㅏ회복지관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구 지역주민이 복지혜택을 현재 받지못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공기간 이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외하고, 다른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에 조속히 공사를 마감하고, 부분준공한 상태에서 복지관을 개관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과 구청장간의 약속이 있었다는데에 대한 이행여부입니다. 공사장에 인접한 대광연립 주민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쌍방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후 6월29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주민대표 김치규, 이은영씨와 구청장, 관계 국.과장간에 소송의 판결에 따라서 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사소송이 제기된 동기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대광연립 주민측에서 중경종합건설의 보수합의 각서 불이행에 대하여 금년 3월29일 동대문구청장과 중경종합건설을 피고로 하여 패히보상금 4,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되었고, 소송 수행은 우리구 고문변호사 이진록씨가 맡고 있습니다, 작년 7월25일 쌍방합의한 것은 중경건설과의 관계입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중경건설이 아니고 7월25일 쌍방합의한 피해보수 요구에 대한 내용은 계단실 내부 본 타일 전체도색 3개소, 계단입구 돌 마감 처리 및 전.후면 콘크리트 포장, 옥상방수 및 외부 수성 페인트 도색, 담장쌓기 및 외부 수성 페인트 도색, 맨홀 뚜껑 4개소 설치 등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단실 내부 본타일 전체도색 3개소, 마당 콘크리트포장, 옥상방수 및 외부 수성 페인트 도색 등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외부 수성페인트 도색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28일 1차 변론이 있었고, 5월26일 2차 변론, 6월23일 3차 변론, 7월28일 4차 변론을 마쳤으며, 9월8일 9시30분 5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 완공시기 및 공사에 따른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금년 10월말경에 완료예정으로서 전여공사 내용은 옥상 인조 잔디 깔기 및 화단돌 깔기, 석재타일 트랜치 설치, 엘리베이터설치, 고압브럭 깔기 및 조경공사, 담장설치 공사 및 가스관 인입공사, 기계실 보완공사 등입니다. 이 중에서 엘리베이터는 제작주문을 하였고, 담장설치 공사는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가스관 인입공사는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잔여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공사 촉구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우리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흥수의원님께서 원폭피해자 및 정신대 피해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폭피해자는 현재 우리 구에ㅣ 파악된 바 없습니다. 정신대 피해자는 92년2월 내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서 92년2월부터 5월에 걸쳐 우리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받은 결과 종군위안부 2명, 근로정신대 2명등 4명이 신고되어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이ㅔ 대한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인 구청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흥수의원님께서 휘경1동 구립노인정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해소 대책과 하자 재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구립노인정은 91년7월8일 영풍공영주식회사와 노인정 신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인정 면적이 협소하다는 휘경1동 노인 회원들의 민원에 따라서 91년9월3일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91년10월30일 시공회사인 영풍공영ㅇ이 도산한 관계로 보증회사인 신흥종합건설에서 시공하여 92년5월6일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금년 7월21일 노인정의 관리 책임자인 휘경1동장으로부터 휘경1동 노인정 지하층의 누수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7월23일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감독부서인 건설과로 하여금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우기가 겹친 관계로 공사를 시행치 못하다가 금년 7월31일 방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는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집을 지어보면 지하실 방수를 공사했는데 1,2개월간 또는, 그 이상 바닥과 벽 자체에서 습기가 나와서 방수공사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2,3개월 지나면 말짱하게 건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습기가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휘경1동 노인정의 경우 우기에 접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의 공사 감독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택환의원, 최병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태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아파트 입주권 부정발급 사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발생에 대하여 구청장과 더불어 담당국장인 본인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정확한 내용은 전 주택정비게장 오세택이가 부동산 브로커와 결탁하여 인감증명위조, 비 대상자에게 입주권 부여 가공인물에 대하여 입주권 부여 등 총 84건의 부정을 저질렀으며, 주민 피해상황은 우리 시 지침에 의거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정밀 조사 조치중에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전 담당계장 오세택이가 평소 도박 및 유흥 등을 일삼아 오다 많은 체무를 지고 브로커와 쉽게 결탁하여 담당 직원이나, 직속 상관인 과장도 모르게 단독으로 공문을 기안하고, 과장결재는 본인이 대결하여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상급기관에 감독 지적사항은 새 건립아파트 입주권 부정발급 84건, 보상 철거 신발생 무허가건물 방치 3건, 문서통제 및 관리소홀 23건. 기히 보상건물 미철거 상태로 방치 2건, 주거대책비 지급 부적정 1건, 기타 인사관리 부적정이 지적되었으며, 구청장조치내용은 조삼섭 전 구청장, 전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실무자 2명 등 5명이 직위해제 되었으며, 직원 20명은 훈계 및 경고조치 하였고. 이외 12명에 대하여는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하는 등 본 사건과 관련하여 총 32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부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2,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직상급 기관인 서울시에서도 2,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구 감사실에서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인 동사무소를 주 감사대상으로 하여 본 건에 대한 구 자체감사는 실시한 바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 감사원에서의 감사는 지난 92년8월17일부터 8월27일까지 10일간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실사한 반 있고 당시 시흥아파트 입주권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가 2건이 지적되어 관계공무원이 문책 주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리 방지태책으로 시 업무 주관부서인 본청 주택기획과에서 비리 주 요인된 아파트 입주권의 명의 변경을1회에 한하여 허용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원 철거민에게만 입주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본 업무에 대한 비리 여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93년7월15일 이후 특별 공급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구 자체 감사실에서 매 분기말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구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 구청장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 구청장은 93년3월18일 부임하였으며, 시의회 의원 김수복의원이 우리 구청을 방문한 것이 93년4월15일이며, 본 사건이 표면화 될 때는 93년5월25일경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부임하시자마자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사건이라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관계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수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이의신청 건수는 얼마이며. 과태료 수납 실적 및 체납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14만4,009건이며, 교통질서 확립대책 100일 교통대책기간중 실적은 12만2,176건이고, 그 이전 실적은 2만1,833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현재 3,050건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대조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수납실적 제어 대책으로는 전자계산소 주 전산 기기용량 증설이 8월중에 됨에 따라 단말기 1대를 추가확보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하여는 단말기 1대를 추가확보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하여는 4명의 일용직을 금년말까지 추가 확보하여 동별체납자 명단에 대하여 합동 작업으로 독촉고지서를 조기 작성 송달하여 납부토록 하고, 또한 체납과 체납과태료 강제 징수반을 구청에 1개조 3명, 각 동에 1개조 2명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동산을 압류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각 동사무소에 하루 80여대의 책임할당을 줘 실적위주에 과잉 단속에 대여는 100일 교통대책 기간중에는 본청에서 각 구별로 1일 실적을 매일 팩시로 보고받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1일 실적을 집계한 바 있습니다. 일별로 책임할당을 배정한 적은 없었으며, 무리한 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각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주차단속에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도로교통 고시 91년7월30일자 주차금지 장소와 동법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동법 제30조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에 위반된 차량에대하여는 동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 등에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내 노상주차장 주차 구획선은 총 몇 대이며, 더욱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 입장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주차구획선은 총 1만859대입니다. 류형별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9,555대, 노상주차장 12개소 1,304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하반기 및 년차별로 각 동에서 꼭 필요한 지역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주차구획선을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공공기관, 교회, 회사들의 대형건물내 공간 및 부설주차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야간에 우리 구민에게 개방토록하여 주태각 및 이면도로 주차난을 완화하여 주민의편익증진을 도모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가 주차단속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간선도로변 제한, 이면도로 4m,6m,8m, 10m, 12m로 4m도로에는 절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m, 8m, 12m는 일렬로 주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8m, 10m는 양쪽으로 평행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꼭 필요한 지역은 구청과 각 동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8m에 우리가 주차구획선안에서 주.정차를 하면 비상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임으로 45,60,심지어는 90그 다음에는 대형트럭을 주차해 놓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우리 소방차가 꼭 화재시 필요한 통로가 3.5m인데 3.5m확보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제기동 정릉천 주차장은 환승역 주차장으로 건립한 것으로 아는데 왜 시간당 주차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제기동 정릉천 주차장은 금번 서울시에서 도시교통난 완화사업의 일환으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권장하여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서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미도파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월간차도 가능하도록 미도파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불법부착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불법 부착물은 도로교통법 제48조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위법시에는 1만5,000원의 범칙금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부착물의 부착은 경찰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무허가일 경우 안전운전의 장애가 되는 부착물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판단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직원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의 단속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단속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많은 민원의 처리부서로서 민의에 대한 친절과 봉사로서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가 동의 준설기가 15일마다 1대씩 배정이 잘 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늘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동별로 준설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준설기 1대씩을 배정하여 15일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대당 인부는 2명내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저지대 및 침수지역 배수불량 지역에서 위급을 요하는 준설요청 민원이 폭주하게 되므로 동별 계획의 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위급민원 처리를 하다보면 계획에 따른 일정에 차질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계획에 맞춰 준설을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설기는 1일 관내 11개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기계의 장치 등, 작업후 정비관계로 작업시간은 통상 9시30분에서 17시30분 정도에서 대강 끝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부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준설기를 1대씩 추가 배정하여 작업할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준설기를 1대씩 배정을 할 경우 추가로 15대가 필요합니다. 1대당 준설기 구입가격이 1,500만원이며, 거기에 장비유지비가 또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비구입비와 유지비가 년간2억4,700만원이 소요되며, 그에 따르는 인부가 38명이 더 필요합니다. 38명의 인건비가 2억9,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도합 년간 5억4,39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번에 동별로 1대씩 배정해 줄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준설기 대수를 증가시켜서 하수도 준설상업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휘경1동 334번지, 335번지 일체에 하수관 신설 요구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현장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체적으로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서 서면으로 보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휘경동 164에서 154번지간에 하수암거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 3월30일 공사를 착공하여 16번지에서 15번지까지 즉, 축협 앞까지 입니다. 하수암거 공사중 92년5월15일, 서울시에서 휘경동역 앞 지하차도 신설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청에 협의결과, 지하차도 사업시 하수암거시설 및 확장에 대하여는 병행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회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구간에 대해서 암거시설은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7월11일 집중호우시 161번지, 162번지 일체의 역류현상 및 일부 지하수 침수는 당일 강우량이 일시에 71mm의 집중호우가 주 요인이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설치된 모터펌프 3대중 가동 대수를 조기 조정하여 가동함으로써 배수량을 조절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존 암거와 연결 암거를 준설하여 유수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1동에서 요청한 164번지에서 154번지까지 암거공사 요구사항은 우리구에서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하여 서울시에 기본설치를 기술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93년8월19일에 본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흥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병충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각종 전염병 질환의 병원체를 매개하는 유생해충이 박멸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 방역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중에 살충소독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살충 작업을 5월중순부터 시작하여 관내26개동을 대상으로 8개코스로 구분 주2회이상 순회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맞은 지난 7월1일부터 차량 연막 작업을 1일 2회로 강화하여 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차량연막 작업이 관내 전 지역의 골목마다 실시하여야 하나 골목마다 차량주차로 작업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량연막 작업이 어려운 곳에 대하여는 각동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뒷골목과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동단위 자체 살충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약품, 살충제와 유류를 지급하여 살충작업에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 방역 취약지역은 답십리5동 17개통외에 5개동 21개통에 대하여는 휴대용 연막소독 및 분무살충 작업을 주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과 유수지에 전염병 매개유충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하거나 급미량 살포기를 주 2회에 걸쳐 방역작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살충소독 작업 목표량 및 실적은 분무소독은 210ha, 105ha,유수지는 20ha에 14ha, 급미량은 30회 계획에 13회를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100회에 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작업에 임하여 하절기 병충해 예방 등, 전염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외에는 삼가 주시고, 보총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있습니다.) 네, 최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예, 있습니다.) 네, 인택환의원 질문하십시오. (

- 아니, 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

- 의장님! 질문한 의원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은 의원도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영신의원의 질문에 나광현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신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한 데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상대해서 현재 재판을 하니 뭐 한다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할 행정을 담당하는 구에서 먼저번에 장안1동에서 사무를 보다 일부 쫓겨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질서가 없는 얘기지만 이것이 감히 모범이 돼야할 그분들이 사전입주를 했습니다. 결국 부도나기 직전 그분들이 채권자들한테 좇겨나가지고 지금 현재 장안1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가까운 동의 의원으로서 먼저 동료의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계약은 얼마이며. 감독을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가고, 듣기로는 날림공사로 엉망이었답니다. 이것은 이 계약금액이 들은 바에 의하면, 약7억이라는데 7억으로서 감히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이것도 걱정스러웠고, 부도액은 약 4억2,000만원이라는데 여기에서 우리 장안1동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이 철물점에서 1,420만원, 한 식당은 280만원, 다른 식당은 700만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어요, 이것은 당연이 우리구에서 도의적인 책임보다도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도난 후하청업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청취를 했는지, 특히나 철근을 맡았던 그분 하는 얘기가 철근을 제대로 깔지 않았답니다. 이것 감히 구에서 정확한 감독이 있었는지 이것도 매우 유감스럽고, 앞으로 봐야 되겠지마는 다시 한번 조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입찰 업주가 노원건설이라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민국장께서 이것도 우리를 경시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을 노원건설이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도 날짜가 3월2일 날 났는데 중경건설에 준 가격 지불금액이 2월27일 날 주었답니다. 마치 이것은 입을 맞댄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김삼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나와서 하게 된 것은 당국에서 계획만 짜고 시행은 곁�C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꼭 질문해야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질병예방 대책에 의해 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시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꼭 질문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는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거하는 집들의 변소가 재래식 변소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인분이 사방으로 흩어져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동이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지역에 하나의 예방대책을 한 적도 없고 연막소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잘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50만 구민을 우롱하는 답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우기로 인해서 본동에 침수가정이 있었습니다. 침수가정에 보건대책을 하고 있던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침수지역에 침수를 제거했는데 방역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얘기했더니 모든 장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약품만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자체에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산이 있고, 방역차도 있고, 방역기도 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애기입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보건소장님은 50만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방역을 했다는 얘기인지 듣기에 너무나 본 의원이 흥분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있지만 각동에 2회 연막소독차 다니는 것 봤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달에 한번 나온 정도 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2회, 그리고 그 예산은 전부 어디에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5월부터 지금까지 방역대책에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쓰여 졌으며. 지출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느냐, 지금 보건소장님은 철저하게 뭐 몇회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구에 병충해가 발생이 안 된 것이 하늘이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충실치가 않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잘했다고 이 단에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보건소장님은 과연 여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더 계십니까? 예정된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신 최병조의원, 인택환의원, 나광현의원, 김삼출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아니 공개로 여기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10분이 됐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자면 또 정회를 해야 합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아! 잠시만 남은 의제도 남아있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질문답변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내무위위원 김흥수 심사보고)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7월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2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이주인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1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대의견 있습니다.)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

- 예, 있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

- 그것은 제가 찬성발언을 해서 그냥 답변해 주면 안됩니까?) (

-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찬성, 반대를 해야지...) 인택환의원의 질의에 찬성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

-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듣고, 안하신다면 제가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

인택환의원께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연계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것을 발언해 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문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이ㅔ 대한 추진경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우선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1안과 2안, 3안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송으로 전부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kdf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1안, 2안, 3안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 재원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재원의 조달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문제하고,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1안이 채택이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또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이러한 정도의 질의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확보 문제는 청사신축 재원은 크게 부지보상비아 건축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부지보상비는 개별 공시지가에 120%로 계상을 했고,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필요 재원은 1안인 경우에 588억, 2안인 경우에는 484억, 3안인 경우에는 42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현청사 부지와 의회청사 부지로 있는 용두동 255에 69, 300평의 매각대금 215억원이 전부이므로 안에 따라서 각각 1안인 경우에는 373억, 2안인 경우에는 269억, 3안인 경우에는 212억원의 재원이 부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원분담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는 구의 청사를 건립할때는 부지보상비와 건축비네 대하여 시와 구가 각각 50%씩 분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 제2항에는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가분담도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1차적으로 필요재원 전액을 시에다가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시의 재정형편상 전액 시분담이 어려울 경우에 차선책으로 시, 구 공동분담으로 하되, 가능한한 우리의 구분담이 적게 들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 4개 구청에 신축 구청사 재원확보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청이 92년12월에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시 소유인 체비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일체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건축비가 94억5,4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시비가 60억7,500만원이 소요가 됐으며, 퍼센트로서는 64.3%를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구청이나 시에서하나도 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가 77억7,9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위에서 65억3,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이것을 %로 치면 84%가 됩니다. 구비는 12억4,600만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16%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청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18억9,700만원, 건축비가 96억4,400만원, 총계 115억4,1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시에서 94억5,3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또는 81.9%가 됩니다. 구에서 18.1%를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20얻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랑구청은 현재 신축계획중에 있습니다. 마는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110억9,400만원 이 소요가 되고, 건축비가 210억1,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총사업비는 329억5,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급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는 시, 구간 재정분담 비율을 시에서 70%, 구에서 30%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원분담률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시와 구가 50%씩 분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형편상태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분담을 하거나 또는 분담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4개 구청도 50%의 범위를 벗어나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3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당초에 입안이 되고 해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1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바로 시장님에게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사항을 갖다가 시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해서 구청장에게 다시 송부가 되면 지적승인과 공람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약 3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한 제1안과 2안이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20일이 더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절차에 그래서 1안과 2안, 3안이 3안중에서 3안인 경우는 30일이 소요가 되는데 1안과 2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다면 거기에서 20일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안과 2안과 3안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여기에 불응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하는 문제인데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도지와 건물의 보상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협의보상입니다. 서로 쌍방간에 가격을 제시해서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의 불응으로 인해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만 해도 일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우선 협의보상을 촉구를 하고 불응 시에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수용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에 의해서 수용하는 경우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협의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최소한도 1차때 한 15일정도 소요가 되고 또 1차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또한 15일의 여유를 두고서 3차에 걸쳐서 협의에 의해서 응하도록 협의를 계속합니다마는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협의수용이 안될 적에는 부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칩니다. 수용절차라고 하는 것은 재결심제입니다. 우리구가 만약에 토지주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최단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심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 기관에 송부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면 그래가지고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 가격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취득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재결절차가 도시계획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3개월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다가 보면 돌발적인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러한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衲렷�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토지보사움ㄴ제와 도시계획절차문제 그리고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외에 의원님께서 질문이 잇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인택환의원님께서 구청의 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나 윌 간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의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줄만한 언동이나 행동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 지금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청사의 비좁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옮겨서 우리 구청 직원 뿐만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함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따름이지 구청에서 어떠한 안을 결정해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는 절대로 하지 말자 하는 것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안이 결정되도록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히 똔는 빠른 시일내에ㅣ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셧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조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용두동 주민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동대문구민 전체도 급하지만 특히 용두1동 주민은 신구청사가 하루급히 성립되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안 4,351평 전체 안을 반대를 합니다. 1991년12월11일 의원님 전원이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한 원안 제3안 청사용지 3,082평과 도로용지 274평 계 3,356평에 대한 안, 기부체납공증한 것이 254평을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위증한 사실을 밝히고 총무국장님은 의원님들께 공개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8월2일 동대문구청 총무국 이주인국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청사이전에 대한 법적수속이 60일이면 간단히 완전무결하게 종결된다고 허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강제수용을 할 적에 그러하다 어제 여기 내무위원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순리적으로 됐을 적에 이렇게 말씀을 변경하셨습니다. 제1안이 필요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허위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허위로 답변해서라도 청사이전을 고의로 지연 또는 보류하려는 처사는 우리 구 의원님 여러분과 전체 우리 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본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우롱을 당하면서까지 구청간부의 농락에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통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허위답변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이성을 되찾아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고 고시 결정된 후 법무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법전을 들춰가면서 조사를 했고 의원 여러분 보시고 계신 뒷장에 법조 책을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상으로 문제점. 1. 토주 또는 이해당사자가 협의 매수하는 경우는 용이하며 토지수용법 제25조1 참조로 되었습니다. 2. 토주 또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대금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공탁할 대금을 서울시에서 미리 해다가 공탁을 해야 되겠지요.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 4. 토주가 이의신청에 의결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제75조2 참조 이런 법적인 면을 도외시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토지용지 보상에 이해와 행정소송으로 도로확장과 신설 등을 못하고 몇 년을 방치해 놓은 토지를 수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와 같이 1안의 경우 막대한 토지대금을 예산상 반영하기도 고난할 뿐만 아니라 동 토지대금 전액을 공탁까지 하여 청사이전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차상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사업을 일개 구청의 국장이 막연하고 직무유기를 해가면서 답변한데 속아서 판단을 잘못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이 허위답변은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며 특히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속여서 1안을 선정하게끔 유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 우리 의회에서 적정 타당한 것을 판단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당초안을 변경까지할 의도임이 명백히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서울시 예산과장이 용두동을 다녀갔습니다. 어저께 총무국장이 모든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전액 요청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의문이 나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서울특별시 예산과장 면담의 내용이 총무국장이 예산전체를 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505이상을 보상을 해 준 것을 말씀드리자면 구청부지가 체비지가 있을 적에 또한 구청이 새로 생겼을 시에 또한 중랑구청과 같이 새로 공무를 하다가 구청을 지을 경우에만 50%이상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50%~30%까지도 나간답니다. 동대문구청의 경우는 동대문구청이 존재하고 있는 한 지금 그 구청부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보태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안을 반대하고 제3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론 제1안은 예산상 추가 토지 매입비가 161억원과 당초 원안시 시지원금 214억원 부족금 합계 무려 376억원이 부족하며 신한국 창조에 문민정부에서는 무엇이든지 예산절감 하는 이때 기초의원으로서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체를 수용하게 되면 토지주인인 정재문 사장께서 원안 3,356평은 동의를 하였으나 변경이 있으면 동의를 않는다고 통고해왔고 공람공고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몇 년 후에나 한다고 합니다. 신청사가 급한 것은 현 청사는 대지 1,264평에 건평 2,760평입니다. 그것은 또 옛날에 호텔용도로 25년된 노후건물로 특히 주차능력이 부족하여 구청에 민원으로 오시는 주민들 모두가 주차 실갱이를 하며 민원 구민에게 많은 지장을 주어 원안 3,356평은 현 구청사보다 대지는 2,096평이 크고 도로용지포함과 건평 4,240평이 더 늘어납니다. 50만 구민의 모든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는 지금의 열배는 늘리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무엇이 바쁘냐고 하나 본의원이 느낀 것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1년12월 우리 의회ㅣ에서 촉구 결의한 시점은 구청사부지 확보기준(서울시방침 1394호88.10.4)에 3,000평 내외로 되어 있으며 현재 각 구청사 평균 토지면적은 2,7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 설명서는 건설한 청사 토지만을 골라 평균면적 3,780평으로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행정당국에서의 통계도 정확치 않고 제일 면적이 크다고 생각 되는구 만 기재했고, 작은 구는 기재를 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아 의원님들을 전체 안으로 유도를 하여 공람공고시 토지주인이 동의를 안 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했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동대문구청에서는 50만구민의 숙원사업을 회피하는 무사안일주의의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만일에 1안 4,351평을 동의를 해주셔서 사정에 의해서 신 구청사를 못 지을 적에 해당공무원이나 기초의회인 동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그 책임을 지며 구민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일전에 1만3,000명이 진정한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전화번호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촉구결의안을 낸 그 안대로 해달라는 동대문구 사단법인 노인회에서 이 진정을 1만3,000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헤아리시는지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시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옛말에 땅짚고 헤엄친다는 말과 같이 의원님들께서는 원안을 결정해 주셔야만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문 토지주인으로부터 원안이 아니면 동의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도 의원님들께 세가지 안에 대해서 장단점 설명도 없이 구청에서 내려온 설명서만 개개인의 의원님 자택으로 우송하여 청량리 우체국에서 발송직전 토지주인이 원안에서 변경시 동의를 않겠다는 항의하여 청량리 우체국에서 다시 의회로 회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함정이요 의원님의 실수를 유도 우롱한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구청사에서 밝힌 375억원, 우리 구 1년 예산을 우리가 780억원 정도로 볼 때 타당치도 않고 역부족인 예산과 토지주인인 정재문사장께서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전체안인 신 구청사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3,356평 원안은 예산상도 가능하고 토지 주인도 동의도 되었고, 민원도 50만 구민의 부족함이 없고, 공람공고도 끝났고. 주민의 대표이신 구 의원님이 의사당에서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한 원안 3,356평을 다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하루빨리 구민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1,2,3안이 건평은 모두 7,000평으로 동일합니다. 토지대금차이는 원안과 3안에 비해서 16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추가되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50만 구민의 숙원사업이 지연됨과 동시에 신청가능할 지도모를 일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머리숙여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아는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관할지역구에서 있다보니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회로부터,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동대문구의회로부터 이것을 추적을 하고, 자료를 찾아서 여태까지 헤메어 왔고 3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부에서 1만3,000명의 진정을 받아서 각 시 의원들, 각부처 장님들께 등기 우편해서 약 300만원 이사에 상당하는 경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3안이 통과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체안을 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돼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문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귀청에서 입안 우리 시에 결정 요청하여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중에 있는 동대문구청사 이전부지 결정건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입안권자인 귀청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시급 우송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철회라는 얘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철회가 어떻게 흘러들었느냐하면 여기 보시면 의견청취심의요구안 철회요청 서울시의회 의장, 의장이 시장, 시장이 구청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유보나 철회를 할 수가 없어서 압력행정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철회는 할 수 없고 유보로 했던 것입니다. 유보를 했다가 서울시로 이 공문을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정은 아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호된 꾸지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이러한 상급기관에서 안해줄라고 철회까지 강력히 압력을 한 지경에 왜 3안을 놓고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모르면 모르지만 저는 무언가는 땅 주인이 동의를 안한다 375억 예산부족이다 이러한 핑계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저도 전체를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의를 해보면서 끝까지 경청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십니까? 신포균의원님!

구청의 청사이전문제는 동대문구장래 행정 수요차원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들은 것도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찬성발언 팽팽하시고 나름대로 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시니까 각자 말씀하시는 데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두 안이 주로 대두되는데 여기 기준이 그러니까 제1안과 2안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성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면 가능성없는 것은 제껴놔야되고, 그런데 마침 1안과 3안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반대토론 하신분께서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거리고 돈도 더들고 그러겠지만 1안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판단기준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전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전을 왜 할려고 하느냐 거기에 맞춰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촉구 또 뭔가 불편하고해서 그런다면 기와에 갈바에는 좀 넓은데로 돈이 더 들고 시간이 좀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조금 참는김에 더 참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행정에 장기수요와 우리 동대문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어느안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생각을 해서 나중에 후회없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와에 옮기는 거 조금시간이 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조금 참는김에 참아서 백년대게에 후회없는 어떤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하면 한번 결정을 하면 그 주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 건축이 변경되면 사실 수용하기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안을 찬성하고 각자 의원님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에 의사진행 발언할 것은 이것을 찬성반대, 찬성반대 계속 거듭하다 보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문점만 없이 판단의 기준이 서셨다면 무기명투표라든가 각자 어떤 의원 간에 불신문제라든가 계파가 달라지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세가지가 있겠지요.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그런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책하셔가지고 후휘 없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

- 의장님!) 네, 이기오의원 말씀하세요. (

이기오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병조의원님으로부터 위증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실은 해명에 기회가 없을까 해서 답답해 했습니다마는 저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기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병조의원님께서 청사부지 선정과 관련한 8월2일 내무분과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건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이 구청의 입장에서 청사를 안짓고자하는 것으로 제가 들립니다. 제가 공인이 된 입장으로서는 내무위원회 답변에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젝 인택환의원님께서 어제 질의답변에 대한 조복을 말씀해 달라는 그 장소에서 그 답변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토지수용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는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최병조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하고 계시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구청에서는 절대로 1안이나, 3안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구청에서 간부들끼리 사적으로는 어느 안이 좋겠다. 어느 안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일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하는데 구청에서 사적으로 결정한 안이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체 저희가 구청의 의견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 점에 최의원님께서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느 안이든 간에 채택을 해 주시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윌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성심껏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잠깐 있어 보세요. 중복질문이 아니고 15일,15일,15일해서 45일 약 3개월 걸려서 6,7개월 걸려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동대문 이 사람이 반대하는 데에 기간에 될 수가 있느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법적절차이니까 다음에 법적으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셔야지 여러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1안으로 가는 데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안될 수도 있다는...) 가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 총무국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님!)

서로가... (

- 아니,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켰으니까 저도 이해를 시켜야죠. ) 그러면 1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최병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주가 불응시에 강제수용 절차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1차... (

- 협의수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의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1,2,3차 15일간씩 시차를 둬가지고 3차까지 협의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표결의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표결의 절차가 3개월 걸린다는 이런 예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3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

이 사안이 동대문구민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갔고 또 이와 같이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오늘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하니까 아까 신포균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인택환의원께서도 찬성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

-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 외 의사는 투표에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오늘 구두로서는 밤새껏 토론해도 끝이 안나요. (

- 의장님! 이것은 진정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본회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어제 내가 보는 것으로 봐서는 말을 조리 있게 한다고는 했지만 법적근거는 대답을 안했어야 했어요. 날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상황도 석달 이면 이렇게 완전히 최위원님 얘기대로 문서가 넘어온다. 강제수용을 했을 때에 그런 예기를 했고, 아까 무기명투료 얘기가 나왔습니까 의회 절차상에 무기명투표라는 것은 서류상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잠깐 내무위원회 위원들 의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회를 했던 것이지 비밀투표라는 이야기는 나와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

- 비밀투표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얘기좀 들어 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을 계속하면 끝이 없어요. 그 의사는 투표로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 투표를 할 것이냐. 그냥 기립을 할 것이냐 찬반을 논 하세요 빨리...) (

- 의사진행도 들어 보지 않고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두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에 있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안과 거수로 하자는 안이 있으나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법적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방법에 있어서 워낙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방법론을 한번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냐, 거수냐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반을..』하는 의원 있음) 반반,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할 거냐, 거수로 할 거냐 첫째. 거수가 좋다는 의원님 있으면.. (

- 의장님! 지금 투표로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아 그런데 그러한 안이 나왔다. 그래서 의장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해서 의장인 본인의 직군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거수로 할 거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거냐를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거수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거수표결) (거수하는 의원 없음)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거수표결) (거수하는 의원 다수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수이결안과 무기명 비밀투표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안이 선택됐음을... (

- 의장님! 잠깐 선택이 안됐지요. 일어나라고 했잖습니까?) 아니야. 손들으라고 했어, 다른 분들 다... (

- 몇 대 몇으로 됐습니까?) 다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

- 다수,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

- 몇 대 몇으로 됐습니까?) 제1차에 물었을 때는 한 분도 고수한 분이 없었습니다. (

- 다시한번 물어서 하세요. 다시한번요...) 그 방법을 자뚜 물으시면 오늘... (

- 거수라고하지 않았고 거수할...) 그 다음에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거수한 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

- 다수가 몇분이예요.) 처음에는 한분도 없었어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투표준비를 해 주세요.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전임 의장으로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뵙고 2년동안 초반기에 다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 다뤘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먼저 신설동에 거주하는 신포균의원은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의 편익. 또한 모든 여건상 구청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갈망을 하고, 희구하는 것을 구민을 대표하는 신설동이 의원인 까닭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다음에 최병조의원과 김덕배의원 두 분은 사실 되도록이면 빨리 내 동네에 위치해서 민원에 한발짝이라도 다가서는 이러한 구청을 위치해 보겠다고 하는 양갈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병조의원과 신포균의원은 퇴장하시고, 다음에 저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 다 퇴장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이것이 의결된 까닭에 우리 동대문구의회의 체통도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이 의장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방망이 때리라고 했을 적에 바로 여러분들의 결의에 의해서 의장이 사회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2년이 gm른 오늘날에 있어서 그 안이 3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비밀투표도 하고, 갖은 토론을 다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많은 타구에서 보고 있고. 시의회에서 여야간에 싸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번복을 해서 말려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동대문구의회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수하고 무기명투표를 하고 뭐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건의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왜 기 3안이 의결된 안이 있는 까닭에 서울특별시장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서 시의회에서 결의해서 넘겨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1안, 2안, 3안을 내 보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임 윤태희의장께서 신포균의원과 최병조의원 두분은 투표에 참가하지 마시고, 방청객 여러분은 토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50만 인구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지 저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어디 의원자리라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의원이시기 때문에, 윤태희 전임 의장님께서 두분 퇴장에 대해서만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투표에 참가하십시오. 그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참가하십시오.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신포균의원. 오영신의원. 우갑진의원. 이윤복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윤태희 전 의장님의 그 의도를 분석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은 내무위원회에 의결안인 1안과 최병조의원의 동의안인 3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찬성하시는 안의 기표난에 마름표를 하사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교부대에서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저희들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투표용지와 같이 규격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

- 사무국장님! 마름표가 무엇입니까?)

공표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은 내무위원회에 의결안인 1안과 최병조의원의 동의안인 3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찬성하시는 안의 기표난에 공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교부대에서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선는 명패한, 기표소, 투표함을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투표에 들어갔으니까... (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한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명패함과 같이 31개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31명중 내무위원회 안인 1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6명, 최병조의원의 동의안인 3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14명. 무효 1명으로 동대문구청사신축이전부지선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 안인 1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