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93년 8월 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과장 이희재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5인으로 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기능,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 있음.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 있음.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퇴직일로 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의 경우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사항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지시, 재산등록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즉 재산등록 불이행, 허위등록등 불성실 등록, 등록사항의 심사불응등입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자에 대한 고발 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습니다.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호 2인의 위원은 인제군 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호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호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호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호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호 인제군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 인제군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인제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항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호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호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자에 대한 고발. 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와 사무직원은 인제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1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1항2호, 2인의 위원은 인제군 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속공무원이라는게 거기에 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9급도 되고, 8급도 되고, 직위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합니까?

예. 소속공무원중에 하니까, 군수님 의도가 윤리위원회를 정상으로, 제대로 운영하기엔 누가 났겠다할 때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소속공무원 보다도 그냥 소속공무원 사무관급이면 사무관급 이렇게 명시되는게 났지 않아요? 물론, 또 위원을 위촉할 때 9급 공무원을 위촉할 일은 만무겠지만은 그래서 실과장님 이 되겠지요.

그래도 아무래도 과장급에서 임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실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직위는 관계없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위원장급에는 법관도 있고 교육자도 있는데, 부위원장급에는 의회 의원이 계시는데 9급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 형평상 이상하다고 하니까 과장급에서 해야되지않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그 5조를 보면은, 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자구수정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가 났지않겠어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대표하고 보다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타자가 잘못된거예요, 아니면 빠뜨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자구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봐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 위원장은 제가 다시 친건대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연히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대표하고 보다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를" 자를 삽입시켜주는게 났지 않겠나 이 얘기죠.

이게 타자가 빠졌습니다. "를" 자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빠졌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리고 이거는 안 되나요,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소속공무원 직위를 갖다가 삽입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준칙안이 예를 들어, 강원도 전체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제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위원회 위원으로서 뭐, 하위직 공무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는게 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요,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인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 공무원 1인 그러면 이 소속공무원이 약한 것 같아서, 그 소속공무원이면 9급 공무원부터 4급까지 다 속해 있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속공무원 사무관급으로 1인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삽입하는 것은 저희 군자체에서는 어렵고,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이 사무관급으로 되도록 제가, 아무래도 내무과장으로서 제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니까 사무관급으로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실행이 안 됐네요. 예를 들어, 법제8조11항 이러면 법조문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나눠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드렸어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오시면 드린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 갔고 받질 못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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