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 부터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어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우선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실군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덕망있는 자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2인의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입니다. 다음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의 취업승인, 기타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입니다. 제9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고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실군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법이 100조가 되든 200조가 되든 책자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보자고 하면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든다. 그 모법이 있을텐데 그 모법을 가져다 놓고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속에서 모법을 보고 임실군에 걸맞게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법에서 발취를 해서 임실군에 걸맞게 법을 만든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이 통일되는데 다만 그것의 내용은 전부 같은데 임실군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임실군에 걸맞게 조례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모법을 보고 아 이것이 맞구나, 틀린다던지 잘못했다던지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제21조 및 제9조만 가지고 들먹거리면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법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 가지고 적법이냐 아니냐, 잘되었냐 못되었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고 덮어놓고 옳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넘어가버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련 법에 대해서는 다 첨부가 되었는데 여기 조례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별도 요구가 있을까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본문 설명을 아직 안들었잖아요. 본문을 설명들은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조례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9조는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고, 제21조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2. 2인의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위원장은 법관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한다. 말하자면 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 1인 그 두사람중에서 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은 복사해서 첨부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있는데, 여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제2항에 들어 있고, 또 나머지 우리군의 군수ㆍ부군수ㆍ의료원장 세사람이 해당되는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공무원 제11항, 여기에 우리 임실군의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허위등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영리기업체에 추업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임실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임실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실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입니다. 말하자면 법 제6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허위등록 협의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사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은 이런 사람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사를 하도록 된 규정입니다. 2.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누락하거나 가액ㆍ합산등 오기등에 대하여 서류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것도 역시 첨부해 드린 법을 참고하시면은 제22조는 징계에 관한 것이고 제23조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또 제29조는 취업제한 위반의 죄, 이런 사항을 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③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은 공직자윤리 위원들은 관여를 못합니다.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도 관여를 못합니다.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도 역시 관여를 못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임실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읽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모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동문서답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후면에 있는 것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제9조와 제21조가 있는데.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소속 공무원 관할 공직자유관단체의 임ㆍ직원,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같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시고가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과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시행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처 소속 직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아까 제가 모순점이 있다고 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주요골자 안의 첫번에 위원장ㆍ부위원장 합해서 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덕망이 높은 자, 그다음 우리 의원은 배놓고 소속공무원 1명해서 4명은 군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법관이나 교육자, 덕망이 있는 자로 세사람은 군수가 임명하고 또 공무원 한사람하고 네사람은 군수가 임명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군수가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의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네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러하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법관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딴 사람을 할 수 없고, 그 법 테두리내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많이 있고, 교육자도 많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중에서도 자기 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여러명이 있는 데, 그것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네명은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끼었다면 무슨 의결을 할 때에도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너 이거 이렇게 의결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요, 법관의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을 법관이라고 하는가? ○

여기는 법관이 없기 때문에 등기소 소장이나 법조계에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시ㆍ군은 정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임실관할에 가서는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계시기에 법을 다루고는 있다할지라도 법관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외 사람도 임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그런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마 등기소 소장, 경찰서장도 법관으로 봐 줍니까? 안되죠? ○

그건 안되죠. 그런데 관할로 하라는 말은 법에는 없습니다. 전주에서 법관을 검사나 판사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내의 법조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인데 관할외의 사람으로 해 놓고 보면은 불편이 많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아까 집행부에서 따라온 시행령하고 책자에 있는 시행령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별로 틀려요. 그래서 최계장보고 잠깐 맞춰보라고 하니까 안맞아서 잠깐 가신 것 같은데 안별로 이것도 틀려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발취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요부분만 여기에 관련된 부분만 발취하다 보니까 그 법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만이라도 무슨무슨 관한 건하면 법의 테두리는 맞아야 할텐데 이름조차 틀려요. 시행령에 가서 제8조하면 8조, 제9조하면 제9조에 가서 맞아야 할텐데 조금 틀린것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