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두건이접수되어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을 하면서 이모법이 규정한 시행시기를 8월 12일 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의회에 부탁을 드려가지고오늘 그런 여러가지 말씀들이 계신데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측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죄를드립니다. 본 논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부터 우선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제9조 제4항 6호에 의거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산군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또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 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또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준칙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우선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 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너무 서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요구를 해서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본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수 있도록 특별히 배 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논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입함을 목적으로 한 공직자 윤리법이 마련되어 중앙정부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1조에서는 동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본조례안이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93년 7월 22일 충청남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93년 7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바 상위법 또는 타법과의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국민의 평생교육진흥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교육문화발전을 위해서 강경공공도서관을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경공공도서관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승인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재산에 대해서는 강경읍 남교리 81-3과 82-2, 대지 2필지에 위치한 구읍사무소 부지위에 강 경공공도서관을 신축코자 함입니다. 건물 총 연면적은 1,427.82㎡로써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해서 총 연건평이 1,427.82㎡ 철근콘크리 트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취득추정가격은 7억 9,965만 1천원되겠습니다. 취득시기 즉 사업시기는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