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화수 의원 발언
대혁
강대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회기시에 불투명한 소요예산액 확정과 시설변경에 따른 분석등이 미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보충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안설명한 결과 유보된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평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동배수지 부지매입비는 감정결과 평당13만원으로 약 400평, 소요액은 5,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배수지 활용방법과 가압펌프시설 활용방법의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수방식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새로 신설할 배수지와 가압펌프를 설치하는것을 비교를 해보면 배수지는 급수의 안전확보가 좋고 또 가압 펌프 급수의 안전성이 나쁩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급수구역내에 가깝게 적당히 높은 장소가 있어야 하고 또 유지관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고른 수압을 유지하므로 넓은 급수구역을 급수할수 있고 급수구역의 정전시 단수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자연유화식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인한 송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압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압펌프는 설치하는 장소가, 다시 말해서 지형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지관리가 나쁘며 그이유는 관리사라든가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수구역에 따라 수압조절이 됨으로 적은 국소적인 급수구역에만 적당하며 급수구역의 정전시 전기가 끊어질때 단수가 됩니다. 또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정해보면 약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본 결과 본 논산상수도 내동배수지는 급수구역이 넓고 정수장과의 사이에 높은 반야산이 있어 급수의 안전성을 위하여 반야산의 배수지방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태세위원님과 윤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상수도시설 확장 세부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금번에 용역관 설계도지를 납품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소요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소요사업비에 가서 공종과 사업비, 금액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사비로써는 항목으로써 취수시설 또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건축, 전기, 기계.계장 또 두번째로 가서 부대비 또 세번째로 가서 용지비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서 총사업비는 65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계획을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계획을 했습니다. 총 65억 7천만원중에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3개년에 걸쳐 가지고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아 우선 93년도에는 16억원을 들여 필요한 공종을, 유인물에 나와있는 공종을 갖다가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도 이 중에서 제일 사업상 필요한 부분을 먼저 시공코자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투입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 19억 7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종료코자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먼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64억 9천여만원으로 이중 지방비가 12억 9,800만원, 약 20%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19억 4,700만원, 30%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2억 4,500만원으로 50%입니다. 그래서 년도별 재원조달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4억 9천만원중에서 유인물과 같이 93년도에 16억, 94년도에 30억, 95년도에 18억 9천만원이들겠습니다.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지방비,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으로써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재원조달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비확보에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충남도 및 건설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원조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논산군민에게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수 있는 시설확장을 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본설계도서는 충남도에 설계심의와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빨리 득하여야만 연내 사업 을 착수할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또 시설이 확장이 안되면 앞으로 우리 논산군관내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단지라 든가 또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서 주택이라든지 여러가지 건축이 이루어 졌을때 급수량이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큰 민원이 야기되므로 저희들이 이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2분
대혁
강대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 이태세위원.
태세
이태세위원
이태세위원입니다. 성평리에 지금 사업하는 물량이 몇톤이나 되는가, 또 논산에 공급하는 가구수가 몇세대나 되는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우리 가야곡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어떤 대책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답변하시죠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이태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평리 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취수량은 2,800톤입니다. 2,800톤을 현재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읍에서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는 현재 인구는 35,500명으로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 호구역에 대한 군의 대책으로써는 현재 이태세위원님께서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 피해사항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점은 위원님께서 주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라든가 그런것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법령이라든가 것은 건설부나 위의 상위법에서부터 제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그러한 법령이 완화가 된다든가 또 해제가 되고 또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추가될때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화수위원 거수) 예 ! 장화수위원님.
화수
장화수위원
장화수위원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물이 2,800톤이라고 말씀하셨죠 ? 그러면 앞으로 공종을 새로 시설할때 그때에도 똑같이 2,800톤밖에 생산안됩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양이....
화수
장화수위원
좋습니다. 2,800톤을 생산하면요 현재 논산읍에 공급하고 있는 물의 양도 역시 2,800톤입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논산읍에 공급하는 물은 양이 2,800톤이 아니고 27,700톤입니다.
화수
장화수위원
그러면 연간 징수되는 수도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수도요금은 평당가격이 내무부에서 그때 그때 그당시 결정되어 내려오기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라고 확실한 답변은....
화수
장화수위원
이런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65만이 아니라 6,500억원이라도 투자해야만 하는 당연한 시설이지만 은 그래도 수지타산은 어느정도 서로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 이 시설을 65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생산하는 물을 공급해 서 몇년이나 공급하면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혹시 계산해본적 있습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그걸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
장화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영중
윤영중도시고장
예 ! 이건 저희들이 장위원님 말씀하신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지타산을.......
화수
장화수위원
맡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지요. 그리고 어느정도 수지가 맞겠죠. 염두에 두지 않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예 !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로써는 아주 당연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산상수도가 현재 적자상태에 있는데 이걸 확장할 계획을 보면 현재 보고서에 보면 2001년정도에 가면 약간 흑자선으로 상회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화수
장화수위원
2000, 몇년도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2001년도요.
화수
장화수위원
그때가면 기계류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지어서 또 교체해야 할거 아니요.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