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 한승언 위원, 문교사회위원회 한영환 위원, 산업위원회 이완규 위원, 건설위원회 박흥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승언 위원이, 간사에는 차상윤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 주도록 요청된 '93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는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산업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요청된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원안가결되었고 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외 4건 역시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93년도 7월 2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로 검토와 심사를 거쳐 '93년 7월 30일자로 회부되어왔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7월 31일 제1차위원회에서 본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사항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사업비 확보,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추진사업비 부족분확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경비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93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재원활용등의 요인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1조 2,166억 7,383만원으로 일반회계 5,832억 5,272만원, 특별회계 6,334억 2,11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9억 2,716만원보다 17.7% 1,827억 4,666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394억 4,802만원으로 7.3%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32억 9,864만원으로 29.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금년도 징수목표액보다 300억원의 추가세입요인이 발생되었고 세입분은 토지개발공사부담금 수입등 66억 3,500만원이 추가세입원으로 포착계상되었으며 나머지 증가분 28억 1,300만원은 국고보조 변경분과 지방교부세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개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등 세입 증대 요인에 따라 1,432억 9,9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정부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일용인부임 조정등 법정경비로 205억 8,700만원, 세입관련 경비로 32억 9,1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및 교부세 사업관련경비 57억 4,500만원,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 부족분으로 36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상수도사업 등에 총 1,432억 9,900만원을 투자한 바 중요사업별 내역으로써는 기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광포장사업비 267억 5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확보하였고 장기동 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8,000만원, 인천기계공고뒤 차도육교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도로인 가좌5공단 외곽도로 외 18개소의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3억 2,600만원을 책정 계상한 것입니다. 이밖에 계속비는 일반회계에서 1,410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564억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52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본위원회에서 수정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사항과 대체재산조성비 25억원을 추가삭감하여 총 36억 8,280만 9,000원을 조성하여 수정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시의회청사 관리대수선비 2억 4,900만원, 본회의장 방청석 및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 등을 위한 대수선비 2,210만원등 총 27억 7,11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억 1,170만 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9억 2,716만원보다 1,827억 4,666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 2,166억 7,383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하에 수정결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시책의 효율화를 기하고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교육사업의 부족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36억 1,016만원보다 522억 8,621만원이 증액된 3,358억 9,63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63억 3,419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지원금 33억 3,0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 전입금 35억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에서 총 522억 8,6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억 3,362만원이 증가되었고 학교교육비 지원경상비 47억 5,7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수용시설 확충등 시설비 457억 2,058만원이 증액되는 등 522억 8,6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행정 수행에 긴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순배입니다.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1급, 2급으로 복수직급으로 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단일화하여 2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압펌프장을 각 지역사업소에서 관장토록 조정하여 원활한 급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급수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합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능이 유사한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작은 정부 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및 도로관리사업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기능이 유사한 부녀복지관과 부녀아동상담소를 통합하여 역시 작은 정부 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 및 계몽지도를 위한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사무처의 경리업무와 기록업무 기능강화를 위하여 사무직원의 정수를 46명에서 5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조정 및 자치 구청장에게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 위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여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및 연구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수·축산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경감률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상 누락된 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 대상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삽입하며 영업용 승용차의 일부 세율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4인은 인천직할시 시의회 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등을 심사하고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승인할 때 등 주요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위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희구 의원입니다.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와 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의 직원명칭을 개정된 직제규칙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생수의 급증에 따라 신설하는 학교를 설립, 학생수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학교수는 총 15학교에 그중 국민학교가 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이며 기타 각종학교로 1개교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수가 급증함으로써 학생 수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신설학교를 개설하는 내용등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제출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등을 심사결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허위등록자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수당지급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위원회구성에서 4인의 위원을 교육위원 및 그 소속공무원과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비중이 너무 크므로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삭제토록 하고, 5인 위원들에 대한 결원시에 이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4조 3항으로 결원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위원활동으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요금,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등 조례부칙 제1항 단서에 의거 경제기획원에서 사전심의를 받던 것으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이 대통령령 제13795호에 의해서 '92년 12월 31일로 삭제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을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심의위원회 간사를 소속부서 지역경제과장으로의 지정을 시행청 소속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소속부서인 상정과장으로 수정을 하였고 아울러 심사위원회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구성시까지 시정자문위원중에서 위촉한다라는 부칙조항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음으로 삭제수정을 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번째의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주차장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단독주택·공동주택 설치 강화에 대하여 서민보호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중 공동주택의 설치대수산정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기준을 각각 150㎡로 수정을 하고 주차장정비지구·재개발구역·도시설계구역에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단독주택의 설치대수산정 기준인 건축면적 18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18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 당 1대를 더한 대수를 건축면적 225㎡ 이하는 1대, 건축면적 225㎡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25㎡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하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인 면적 120㎡ 미만인 건축물을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로 수정을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대수 산정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기준을 각각 90㎡에서 112.5㎡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복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을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2년 4월 30일 인천직할시조례중 지역성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는 타법규에 모순되는 조례를 지역실정과 지방화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편익의 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9명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자금 및 일반기관·단체장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접수한 바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각 분과위원회 활동과 4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상위법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조치하였고 기타 규칙으로 집행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협의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15건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서 자문·심의의결사항인 위원회의 구성, 결정사항, 회의개최에 따른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타 자구체계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계획 수립시 거부계획을 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용어를 개정한 것이고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조항의 변경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원회구성 인원수를 개정하고 건설기술심의대상의 각 조항을 개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변경조항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과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의 지급을 근거법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인천직할시명예시장추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를 받는 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인천직할시명예시장을 추대하고자 할 때는 상호모순되므로 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고 인천직할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천직할시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인 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직위를 개선하는 것이며 다음 인천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는 시 교육감 및 경찰국장이 인천직할시교육감 및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직위가 개정되어 이를 처리하는 것이며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원 및 녹지 점용에 따른 녹지점용료에 대해서 개별명시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고 원상회복해야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아니할 때 대집행실시를 반드시 하여야 할 조항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선택기능을 부여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설치사용료등 시가 소유하지 않는 공원시설 사용료는 시장의 유사시설 사용료를 참조하여 승인하도록 개정하는 바입니다. 인천직할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진흥공사의 명칭을 농어촌진흥공사로 개정하고 본 조례에서 정한 보조율을 시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었으며 또한 인천직할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회 구성원인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가 학무국장을 시교육청 직제 개편으로 인천직할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직위를 개정하는 것이며 인천직할시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사 및 서기의 소속부서가 시건설국에서 시건설주택국으로 개편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며 끝으로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중 건설국장이 건설주택국장으로 개편되어 직위를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명예시장추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순배 의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회수정)에관한건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역시 7월 28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건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공공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인천대공원부지 추가매입과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인한 선박을 대체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인천복합발전소 부지매각과 소규모 잡종지의 매각 및 북구청사 신축부지내 시유지의 양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역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회수정)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및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들은 재개발구역 존속으로 인하여 주민재산권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재개발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제3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고잔동)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등 고잔동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현재의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93년 7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시 당일 본 의회에 동 건과 관련한 청원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원 건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일단 주민들의 청원내용을 검토처리한 후 결정하고자 보류하였다가 '93년 7월 28일 제3차위원회시 청원을 심사한 이후에 동 건을 상정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로 도시미관 저해등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함으로써 향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일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고잔동)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