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조 위임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제2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5인은 법관과 덕망있는 자 3인과 구의원님 한 분하고 저희들 소속공무원 한 명이 포함되어서 5명입니다. 참고로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조에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소집 개의, 의결정족수를 정합니다. 그것은 제6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임명, 경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을 준용하도록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조치사항은 추후에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