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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8-04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7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레제정안이 제출되어 93년8월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지난 상반기동안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고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33만 구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6월11일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 및 93년7월12일 대통령령 제13927호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개정령에 의하여 오늘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직할시북구조례로 정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비롯한 10개 항목에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3년8월12일부터 시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요지는 첫 번째, 자치법규명은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두 번째, 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직할시북구조례로 정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공직자윤리법에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구직할시 북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 북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대구직할시 북구로, 등록기관은 대구직할시 북구 또는 대구직할시 북구의회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직할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8월1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1993년7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검토기간은 1993년7월29일부터 8월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의 제정근거는 1993년6월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직할시 북구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세 번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번째 검토사항은 공직자윤리 및 재산등록에 관한 법,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관련법규는 93년6월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한 공직자윤리법과 93년7월2일 대통령령 제13927호에 의하여 공포됨에 따라 대구직할시에서 시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의 재산축적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에서 신뢰성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5명이 되는데 청장이 임명한 3명, 의회의원 1명, 소속공무원 1명인데 그중 위원장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 선임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5명중 공직자윤리법에 예를 들어 어긋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5명에 2명을 더 추가시키면 안 좋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법령사항이므로 안 됩니다. 국회 9명, 시·군·구 5명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신양휴위원입니다. 북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의회에 시달된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되었고 법은 국회사무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김창순위원

김창순위원입니다. 8월12일부터 시행하면 며칠까지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6월11일이 개정일이고 6월12일이 공포일입니다. 우리는 8월12일 현재의 재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상장된 법인의 경우 8월12일 종가에 의해 신고해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회적, 국가적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제정요지는 10조까지 되어 있는데 뒤에 규칙 등은 2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정요지는 25조까지 세밀하게 작성해서 전체로 다루어지는 것이 오늘 회의일텐데 제정요지 10조까지 되어 있고 시행령은 25조까지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정부 것과는 다릅니다. 10조에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입니다.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럼 검토사항에 나온 내용은 10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본 법 제3조 등록의무자가 들어갑니다. 공직자윤리법이 됩니다. 제3조 재산등록 및 공개입니다. 제4조는 등록재산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5조 등록기간이 나옵니다. 이런 법에 의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2조 구성에 2항2호에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등을 통해서 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정부의 경우에는 5명의 위원과 4명의 소속위원인 9명입니다. 소속공무원 중 정부는 총무처 차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융통성있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의회에서 다룰 여지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다 해 놓고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