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계장
계장의장
유근택 바로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택
유근택의사계장
의사계장 유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후
신기후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새로 부임한 구청관계 공무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유한덕구청장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신기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인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난 7월 14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지적과장과 위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 지적과 지적 1계장에서 본 구청 지적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오광용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인사) 시 위생과 공중위생계장에서 본 구청 위생과장으로 부임한 김종식 위생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위생과장인사)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일동박수
일동박수
14시 15분
기후
신기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23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93년 8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항「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계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총무위원회의 표건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건수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7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2인의 위원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 3인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 2인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8월 2일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되어 세무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질의 및 토론 등을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면「광주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광주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남정남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위원회남정남입니다.「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과「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7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8월 2일 본 위원회의 제8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도시국장의 취지설명과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지금까지 시장 권한 위임에 의하여 추진되던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와 민영 노외주차장의 지도 감독 업무를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제반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므로 곧 행정의 효율화와 주차난 해소의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믿고 도시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남장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질의요구)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저희 북구 관내의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주차요금과 공영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 자체가 일정하지도 않고 그 동안의 단속도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번연히 드러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과연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탄할 수 없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구청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업체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구청장은 그 자체를 흡수하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정희 의원의 질의는 질의 내용상 도시위원장 남정남 의원께서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단하게…… (“의제 외의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박정희의원
(의석에서) 분명히 이것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안 제5조에 나와 있어요.
영종
기영종의원
(의석에서) 박정희 의원이 묻는 것은 구정질문 시간에나 물어야 할 발언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후
신기후의장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박정희 의원께서는 다음 질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의석에서)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기후
신기후의장
저는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박정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약간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음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없으면「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북구청장제출)
14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기영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기영종 의원입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7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원안은 1필지 390㎡를 처분하겠다는 추가처분으로 3필지 34㎡가 추가되어 수정안은 총 처분 4필지 424㎡를 처분하겠다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분 1필지는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조성지구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 1필지이며 추가처분 3필지는 34㎡는 임동에 있는 주거지입니다. 임동 226-14번지로 1필지 2㎡, 임동 226-21번지로 1필지 3㎡, 임동 226-29번지로 1필지 29㎡로 현재 공영자 외 1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영자 외 1인으로부터 본 토지에 대한 매수 신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매각기준에 적법하고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본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도 없으므로「’93년도공유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3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다음은 제7항「제23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인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곽정흠 의원, 이승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높은 출석률을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