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9일 화천군수로부터의 집회요구에 따라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4일 화천군파로호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이석신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요지서가 7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실과장 인사 맨위로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실과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기술보급과장에서 사회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재열 입니다. 본직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받들고, 군수님 부군수님 지휘를 받아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학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인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에서 화천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화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제1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덕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저희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은 1993년 6월 12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심사와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재산등록 서류에 보안지시라든지 재산등록 의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자의 고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 등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사무직원을 군수가 임명토록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은 1993년 6월 11일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더불어 ’93년 7월 26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93년 7월 27일 화천군 군정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파로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화천군파로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양해말씀 올릴 것은 조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어서 7월 6일자로 지정공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7월 6일자로 공고가 되어있지만 교통부에서는 7월 10일날에 교통부장관의 재가를 받았고,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군에 7월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친 다음에 군의회에 상정을 하는 관계로 다소 시간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지역내 관광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등의 기타시설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정관리중인 화천군 파로호 국민관광지가 교통부고시 제1993-28호 10월 10자에 의거 지정면적이 일부 변경됨으로서 83년 8월 31일부터 시행중인 화천군 파로호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가 상위법의 실효가 되는 관계로 불가함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의 참고사항으로 보면 당초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26.422㎢입니다. 그 면적은 댐의 수면 즉 파로호 수면과 주면에 인접한 만수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연변은 모두 포함된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광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은 방천리지역과 도송리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방천리지역은 민간업자가 지금 개발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 및 국토이용계획의 관리변경에 의해서 자동개척이 됐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관광휴양지로 존치가 되어있고, 대추나무골은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개발의 성격이 군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제척할 수 있느냐? 제척을 아니하고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유보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0.875㎢는 대추나무골에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 면적만은 유보해 두고 나머지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교통부에서 모두 제척이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오니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화천군 파로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폐지의 면적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보지면에 보면 지정취소 및 면적변경 관광지의 세부지목은 해당 시·군이 게시 공고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7월 26일날 이미 각 읍.면에 공고를 해서 지적고시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일 아침에, 물론 어제 의사과에 이 사항을 상정한 것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아침에 나와서 상정이 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26일날 이미 각 읍.면에 공고를 했으면은 그전에 이미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척사유라든가, 면적변경사유 등을 이미 한번은 설명을 해 주었어야 했고, 사정에 이러한 사항이 양해가 됐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당일 아침에 사전양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7월 26일날 군에서는 지적공고 등의 여러 가지를 공고를 하고서도 지난 8월 3일날 이미 임시 간담회를 통해서도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선행절차 불이행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7월 26일날 저희 읍.면에 공시공고토록 내보낸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절차가 다소 늦어진 것은 조례폐지조례안에 따른 군정조정위워회에 사전 의결사항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의 기회를 잃게 되면, 지금현재 고시는 되어있고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의 역할을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오늘 화천군 파로호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고 간절한 협조요망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공보실장께서는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임의로 관광지 교통부의 제1993-28호 93년 7월 10일을 근거로 해서 그 관광지를 일부 임의로 변경을 해서 이미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 시행된 사항을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누누이 설명했을 뿐이지 저희들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을 안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긴 모든 실과장님들의 업무의 중요성을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공보실장에게 엄중히 경고해 두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