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199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8월 4일 제19회 임시회의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기조례안,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급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의 심사보고서가 1993년 7월 30일자로 접수되었고 금릉군공직자논리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993년 8월 4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도 1993년 8월 2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기조례안 3.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급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금릉군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7. 금릉군공직자논리위원회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김상환입니다. 지난 7월 29일과 8월 3일 당 내무위원회에서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폐지,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결정 조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금릉군사무안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공자는 공집행정중 "음반판매에 다음 권한" (음반판매등록, 신청지도단속, 등록사항, 변ㄴ경신청 및 폐업신고), 새마을 행정중 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고물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및 소방행정(소량 위험물 취급에 관한 특수장소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위험물 취급주임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보사행정분야의 단임사무각에 "8.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을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우는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릉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전문(제1조∼재10조 부칙)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급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공단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주요 공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릉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매입대상 보건소장, 의사관사를 신축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보건행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고 주요 골자는 취득대상 재산건물 금릉군 농소면 월곡리 696-3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2층 48.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장비의 취득은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수행상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고 현 방역차량은 1987년 4월 20일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하중이 큰 방역기계 및 약품등을 저속으로 운행하여 차량 마모가 심하여 현재의 노후한 차량으로는 1993년도 이후 방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의 교체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된 차량은 현대포더 1톤 더불켑으로 약 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보건소의 방역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행정용어 순화방침에 심의 제정된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의거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고 또한 융자 대상자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액을 기간이 흘러도 연동적으로 적용할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 융자대상 "생계가 곤란한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자로서"를 "저소득주민으로서 자활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조, 의료부조대상자로하며"로 개정 (제3조 제1항), 가구당 융자금액 제한액을 "금년 보건소회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금릉군 조례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금릉군 공직자 논리 위원회에 등록될 범위는 금릉군의원 15인, 군수, 부군수, 게 17인이나 지도소장은 농촌진흥원에 등록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 동료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109면부터 실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교호의원님 질의는 내무위원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아 내무위원장....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되는 관계로 위원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내무위원장한테 건의하실것만 하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차례가 나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정인데 내무위원장이 보고하고나서 이 안건에 대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여타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 삼사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문사항에 대해가지고 타의원들의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원안가결을 해버리면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실분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 할 때 김교호의원께서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내무위원장에게 질의하라.......

김교호의원님께서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니라 저 이사항은 의결과정에서 의문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을때는 위원장에게 질의가 되지만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에 사실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가 될수 있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하시는 것은 사무위임에 관한 건만 질의하셔야 됩니다.

예 항목별로 질의를 한다면 우선 보류를 하겠습니다.

앞에 했는 것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사무위임에 과한 건만 일괄

사아정은 일괄했고 질의는 차차 다 나옵니다. 상정했는 것은 다 나옵니다. 한건 한건 다 나옵니다.

한건 한건 이것을 가결하는데 아까 상정을 일괄해 가지고

상정은 일괄했구요.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 구분해 가지고 질의를 받고 이렇게 의원께서 공지를 했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공지를 했으면 됐는데 심사 보고에 대해 가지고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에 대해가지고 질의할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라 이러니까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의원님이 아까 제가 낭독할 때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일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일괄 상정했지요? 내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했지요?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일갈 상정한 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52426;거으로 질의가 아닙니다. 상정만 전체적으로 다했고 질의는 하나하나 하는 것입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사안에 대해가지고 인사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이 도 광역단체로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이사무가 사실상 우리군 민방위과에서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그러면 소방행정업무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남을 겁니다. 인력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일괄 받아서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다음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방금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방행정이 광역으로 민방위과에서 덜어져 나감에 따라서 인력은 어떻게 되었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인력도 이미 소방직 1사람하고 기사 1사람이 종전에는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미 이관되어 가지고 넘어 갔습니다. 소방서로 넘어가고 예산도 역시 저희가 책정을 안하고 예산도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해서 그 사람들 봉급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넘어갔습니다.

정원에서 축소가 되었겠네요.

예 정언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농공단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릉군에도 지례농사단지, 감문농공단지 개발해 가지고 지금 감문농공단지도 입주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고 농공단지는 아니지만 구성공단 역시 지금 입주자가 하나도 없는 희망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농촌의 인력은 없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통신의 발달로 해가지고 산업체에 노동인력이 다 뺏기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도 거의 희망하는 사람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인적구조도 별로 없고 이런데 우리가 농공단지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농공단지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세까지 면세시켜 줘가면서 일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의 이익이 되는게 뭡니까? 재산세 밖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이게 군세인데 아무런 세금 혜택도 없고 주민이 취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미미합니다. 전부 고령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인적 보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함으로해서 군세 수입되는게 무언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군비를 막대하게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군 과연 뭐가 덕이 되었는가 세수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방금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에는 지례에 농공단지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입주가 되엇스빈다 감문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공단은 아직까지 조금 덜 끝난 상태입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자기고 군세를 면제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나 지방공단은 지금 당장보다도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계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가 영원한 면세가 아니고 시험 면세입니다. 5년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있는 업체라든지 창업 업체가 여기에 들어올때는 막대한 자기 소자본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우리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주기 때문에 다른 군에 조성되는 농공단지에는 면세가 되고 우리군만 면세가 안되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입주업체가 들어올 것이 없이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재산세라든지, 주미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 부분은 5년이 지나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면세 기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례농공단지 재산에 면세 시킨게 불법이네요. 그동안에는요?

아니지요.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 적용하는 것인가 하면 구성공단에 적용하는 겁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면세가 되고 있고 구성공단에도 이러한 면세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공단에도.

여기는 농공단지 아닙니까?

그 법에 보면 지방공단하고 그걸 전부 총괄적으로 농사단지로 표기가 됩니다.

지방공단으로 분류가 안되고 농공단지에 지방공단하고 군단위공단하고.

예 그거 모법이 틀립니다. 모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는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 종결이 되어야 확정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통과 선포가 불가능하지요. 우선 유보가 되어야 안됩니까?

질의가 나가면 질의를 하면 지금 재무과장 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호수의원의 질의가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개인한테 설명해서 안되는 일입니다. 회의록에 남아야 됩니다. 군민 모두에게 하는 답변인데 그렇게 되면 회의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거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답변이 나올때까지 오늘 조금 시간이 늦더래도 답변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나올때까지 유보가 되어가지고 답변이 되고나서 확정되는 선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회의를 조금 간소하게 하는 겁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질의를 하시면 내무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시고 내무위원장님이 설명을 답변을 미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이것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것을 가지러 갔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급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규 조문 대비표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조례 2조 1항에 지금 현재 현행되어 있는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재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지계획을 승인 받은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당해 플러스 했습니다. 당해 농공단지에 입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비중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기에 추가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 제2조에 감면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8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공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에 승인을 받은자 이것도 다시 신청을 한다 들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는 자는 받을 수 없고 토지개발공사등 이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자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재산세가 면세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농공단지를 앞으로 분양할려고 조성하는 사업주체는 재산세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용어가 생소해서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입주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가 재산세 종토세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모순을 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하면 그 밑에 주요 골자에 내무위원회의 설명 요지에 보면 산업기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도 되고 공업배치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게 지방공단이 되겠습니다.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거 추가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감면을 안하는 것을 이번에 감면을 하면 지금까지 현재 지례나 감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재산세는 법에 없는 것을 봐준 것 아니냐 고의적으로 탈세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적법하게 지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제가 말씀한 공업배치 및 공업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방공단이 육성될 때도 같이 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럼 말씀입니다. 김천시에 공단이 지금 지방공단이거든요. 저거 감면 혜택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김천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 입주하는 업체도 감면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자체가 지방공단 농공단지가 아니고 지방공단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공단지가 아니고 지방공단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공단지라고 규정을 하면 공업배치법에 의한 지방공단 농업단지 조성법이 있죠? 산업기지건설에관한법하고 있는데 용어자체가 농공단지하는 것하고 지방공단하고 틀리지요?

용어가 혼선이 왔는데 이 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어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취지는 공장배치법에 의한 지방공단 구성공단을 위해서 추가된거네요.

예 그것을 추가한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구성공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공단.....

우리군으로 봐서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급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자치기관에서 현재까지 관사 운영사항을 보면 사생활에 필요로하는 모든 물품 사용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견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관사에 쌀도 팔아주고 옷도 사주고 다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과목해소 내용으로 봐서 이런 운영을 할 정도의 제시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보일러 기름 사주고 전기료 물고 수도료 물어주고 그분 월급타서 뭐 지출합니까? 사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 이용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입주자가 변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장 의사관사도 역시 새로 마련하는 경우가 되는데 원칙론을 따지자면 책임을 말하자면 그 소요되는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 보건소장 의사 관사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료 물고 수도료 물고 또 보일러 기름 사주고 또 필요하다면 쌀도 사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봐요. 사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 사용료 이것은 마땅히 억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1호관사는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고 2호관사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화세도 포함되겠습니다. 이 3가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호외의 관사는 모든 것이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1호관사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부담하고 2호 관사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화료나 수도료나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1,2호 관사 외에는 전체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기획실장 이야기는 1,2호관사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그 법이 무슨 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사 있지요. 어떤 시설문제 이런 것을 보완해주는데 관사 유지관리 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기름값 전기료, 수도료, 이래되면 쌀도 사줘야 되요. 옷도 사주고, 사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안되겠어요?

김교호의원님 질의는 본건에 관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한 것은 보건소장, 의사 관사 신축문제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1,2호관 사는 저희들이 부대비로서 관사에 유지비를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만 2호관사만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는 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외의 관사는 전체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를 하지만 그 법을 본 의원도 확인을 한번 해야되겠어요. 확인을 해서 사실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가 이것을 꼭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 규정을 김교호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차량을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데 6년3개월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역은 겨울철에는 잘 안하고 여름에 하절기만 하는데 한 3달 사용하면 3 6=18 한 18개월 정도 차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약품이나 방역기계를 실어서 하중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원래 차 구입했던 차량 1톤입니다. 지금도 새로 구입하려는 차량 1톤인데 중량이 무겁고 이러면 차를 만약 선택할 때 안되면 2톤을 사든가 이래가지고 장기화 쓸수 있어야 되지 역시 1톤차를 해가지고 마모되어 또 1톤차를 사면 불량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차가 1년데 3달을 사용했다면 6년이면 달수를 따지면 18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차량을 사는데 좀 더 심사숙고 해서 꼭 필요하지만 1톤짜리 안되면 2톤짜리 사고 2톤짜리 안되면 10톤짜리를 사도 차 연수대로 쓸수 있도록 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데 1톤차에다 역시 1톤차를 사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차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년수는 6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종을 그러면 큰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방역차에는 뒤에 방역기구를 싣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해야지 방역기구가 실려져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데 오히려 큰 차보다도 더 효율적이 있다고 보건소의 판단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내부연수만 가지고 차를 배차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보건소장하고 다시 한번 더 차에 대해가지고 그저께 선급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아주 노후상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계가 톤수가 몇톤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대략 몇톤이나 됩니까?

예 300킬로

300킬로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하중이 큰 방역기계인데 300킬로면 1톤차에 갖다 놓으면 그게 하중이 크다 안크다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중이 큰 방역 기계는 약품을 실었다는데 1톤차에 300킬로 실었으면 그것은 안싣고 가는 것과 같은데 이게 6년 이렇게 밖에 못 싣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기계 자체만 그렇고 약도 실어야 되고 또 물도 실어야 되고 뭡니까? 방역차에 나오는 가스 거기에는 기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태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내 사업장에 관한 현재 확인은 물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비록 흡족하지는 않지만 본군 재무실정과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 2억6천2백만원중 시설비에서 지례 신평1리 농로확·포장 요구액 3천만원 중 삭감액 2천5백만원, 조정액 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개령 동부 소하천공사 요구액 1천7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소면 고방사 진입로 포장 요구액 4천6백만원 중 3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소면 진입로 포장외 29건 요구액 3억원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상금의 면개발위원회 참여자 급식요구액 9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감문 태촌∼덕남간도로확장포장공사요구액 1천7백8십만5천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2백8십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축산단지 조성요구액 4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부분에 대한 증액요구액은 시설비에 2억2천6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2천만원, 예비비에 1천6백만원, 합계 2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동의 요구한 면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한 유인물에 있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 우리 특위위원들은 몹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당 예결안에서 심사한 1993년도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예산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이의가 없으실 줄로 받아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