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 소속 강완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자리에서 발언을 하도록 해주신 김동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귀포 오일시장 부지에 관한 건인데 작년도부터 오일시장을 이전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서귀포 시민이나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전할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서귀포 시민들의 의견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신문에 나와야 어디로 가는 것이로구나 알았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6천몇백평인가, 아직 계약을 안했고해서 이것은 급히 우리 도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귀포 출신, 저까지 세 분 의원의 공동명의로 해서 서귀포시장 앞으로 작년 12월 23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고 저희들은 시장 앞으로만 제출했는데 서귀포시 의원과 서귀포시 출신 도의원과 마치 어떤 다툼이나 하고있는 모양 신문에 크게 보도돼서 변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는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결정한 것에 재뿌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쳤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변명할 기회가 없겠느냐 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던 차에 그런 기회는 없었고 12월 31일날 지주와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25억 1천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가격으로는 평당 40만원 가까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가 17만원입니다. 거기는 더이상 6천평을 가지고는 시장이 협소하다. 앞으로는 시장기능을 할려면 야시장화도 해야되고 관광토산품 시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는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 심지어는 중앙의 서울이나 육지에 있는 농기구 메이커에서 와 가지고 농기구 수리센타도 5일에 한번씩 해주는 이런 제도를 할려면 상당히 시장이 좁다. 15,000평 내지 2만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바로 그쪽만 세 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비탈이고 하나는 동사무소 옆이고, 하나는 그쪽인데 거기가 타당하다 해서 결정돼 버렸는데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어떠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옳지않다 하면 그대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 도의원인 본인도 공청회 개최되기 하루전에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공청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참석해서 전참석한 분들이 거의다 시장 옮기는데는 부적당하다 조금 더 장소를 모색해서 서귀포시 중간지점 신시가지 근처로 가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진정서들을 받았습니다. 진정을 해서 그쪽의 고재룡씨외 몇분해서 올렸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 참석한 분들도 `이것은 공청회에서도 반대했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니까 조금 보류합시다.'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시장이 `이것은 우리가 의결기관도 아니니까 본인한테 맡겨달라' 하니까 거기 위원들이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그 후에는 시장이 이것을 참석했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다 찬성한 것으로 해서 아마 지사님한테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진정서가 그 사이에 도에도 오고 도의회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의회에서 다루기도 전에 벌써 시장이 지사님한테 와서 브리핑을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싸인해서 벌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타당하다고 해서 올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하러 시장은 서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쫓아가면서 빨리해 달라고 했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도 서귀포시의 많은 분들은 그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서귀포시 주민들의 진정 건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