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8일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 이면서 내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부덕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들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안건중 제1항은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의 좌석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관례대로 위원장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에는 무소속위원석, 왼쪽에는 민자당위원석으로 그 순서는 위원님들의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해서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밖에 오늘 회의가 제4대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2기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 직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사전에 이런것들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수용하면서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 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시간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에 건설적인 의견제시 라든지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지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구성이 바뀌고 새로운 기가 출범이 되면 오늘은 각 국장들의 상견례가 있어야 되는 날인데, 위원회 위원들이 바꼈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실 국장께서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된 것같습니다. 도의회의 잘못인지 도에서 잘못인지 모르지만,

처음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신 것같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국장께 참석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정회합시다.

다 오실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송무훈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이영길 위원장님과 새로 내무위로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드리고, 계속 내무위에 계신 위원님께 그동안 잘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여러분께서 더욱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도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완주 내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창숙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복희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강상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성술 민방위국장입니다. 김한욱 공보담당관입니다.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외로 기획관리실 과장과 계장, 관계관을 일제히 소개하겠습니다. 기립, 경례, (간부 인사)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갑작스러운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은 안나오셔도 나오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건위에서 다루고 있으면,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면 되는 것같은데,

이 문제가 산건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속에서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민주자유당에서 간사를 맡는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자유당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제까지 관례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대방이 간사를 맡는데 내무위나 산건위는 같은 쪽에서 간사가 선임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관례를 무시하지말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기 소속을 달리하는 쪽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내무위나 산건위는 위원장 소속그룹에서 간사를 선임해 왔기 때문에 내무위도 위원장이 무소속에 계시므로 간사는 무소속에서 선임하는 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추천을 해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님 자리가 원래 간사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완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같은 의견으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강완철 위원님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인사의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요구할 필요는 없죠?

예.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끝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상주 기획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흡 예산담당관입니다. 좌창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채만화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식 통계담당관입니다. 김성태 전산담당관입니다. (관계관 인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주도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은 실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바로 하시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장님이 해 주시고 만일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하시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구표상에서 이것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법무관 위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하셔야지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이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언젠가는 별도로 이문제를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편의상 기획담당관이 전반적으로 다른 업무까지를 같이 관할해 주는 위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제안관계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해 왔습니다.

아까 고일문 위원의 의견이 타당한 점도 있습니까? 어느쪽이 타당합니까?

제가 기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획담당관이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관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상의 문제보다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타당성이 더 농후한 쪽을 선택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의 바로 밑에 법무담당관 소관을 몰라서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준비상 차질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모순을 정확히 찾아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큼은 기획담당관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획담당관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동조례의 제정배경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등록기간을 확대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 해서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엄격히 제안하고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직자자리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3년 7월 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종전의 시장 군수와 2급이상 공무원, 국회의원등이 그 대상이었으나 개정내용은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등을 포함하여 확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함과 동시에 등록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서 재산공개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등록 거부의 죄, 허위자료 제출의 죄, 출석거부등의 죄를 신설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오전에도 했는데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하고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과 그리고 도의회 의원 중에서 2인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2명은 도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등 5인의 위촉위원 중에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 2명과 도소속 공무원 2명 중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간사는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처리 그리고 심사결과 허위등록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 의뢰의 승인,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등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고 도의회 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은 위촉된 후에 도의원 임기까지 도소속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은 임명 당시의 재직중인 기간까지를 임기로 정하였습니다. 또 위원은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과 위원 본인과의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그리고 위원 자신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까지는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는 총무처에서만 취급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8월 12일부터는 우리 도와 도의회에서 직접 재산등록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등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기획, 총괄부처인 총무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아무런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들읍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용이 전국이 꼭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2조의 1항 2호에 "4인의 위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인으로 해 놓고 제2조 2항 1호에 "위원장은 제1항 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도의회 의원은 위원장은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소속공무원하고 도의회 의원은 위원회에 관할된 재산등록과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이 공통으로 내무부지침입니까?

예,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대로 따라야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 으로 도의회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자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선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1항 1호에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되니까 해당이 없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이쪽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법관, 교육자도 등록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외되어야 되겠네요?

기획관이 대답을 잘못하고 있어요. 법관이나 교육자 중에서 얼마든지 등록 대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를 넣어야 된다고요. "단,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재산등록이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다고 규정을 한다면 지금 기획담당관이 대답은 옳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은 도의회 의원은 공개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법 구조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예, 제가 잘못 대답했던 것같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국이 공통적 사항이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도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국장 현창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급은 지방4급 연구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장은 현재 휴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송창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입니다. 위생과장 양석진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간 보살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검사는 '63년도 시행 당시에 7개 항목으로서 처리기간은 7일로 검사방법은 유간비색법, 적정법등 정성분석이었으나 '90년도 이후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오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음용수검사 항목도 크게 증가하여서 현행 37개항목으로 처리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검사항목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처리기간을 20일로 개정하여 보다 정확한 수질 검사를 통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여 귀중한 수자원의 보존에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 처리기간 개정에 협조해 주시면 국민보건향상이 한차원 높게 되도록 저희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타 시 도에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16개 보건환경연구기관이 있는데 이중에 5개소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 37개항목을 전부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일정을 30일로 잡은 기관이 3개소 20일로 잡아서 조례가 통과된 곳이 2개소로 5군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5일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20일 이상으로 개정을 요구중에 있다는 사실을 첨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할까요? 검토의견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중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토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원이 연동에 전에 있던 장소에서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도시계획하면서 롯트번호에서 분할된 것입니다.

분할이 언제 되었습니까?

연도는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

신제주가 생겨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와서 번지를 바꾼다는 것은, 만약에 335-1에 편지라도 보냈으면 안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개정하는 것은 연구원의 소재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해 왔다는 것이고 도의회가 생긴지 2년이고 그전에 얼마든지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안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제7조에 "다만, 그외의 항목인 경우 시험수수료 시험수수료 별표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검사방법이나 그것은 전부 국립환경연구원이나 보건환경 연구원의 지침이라든가 시험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그쪽에서 시험하고 지방으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이것은 아마 나름대로 지방특색에 맞게해도 될 것같습니다.

이것을 삭제해도 됩니까?

예.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까?

운영상에 큰 지장은 없을 것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신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삭제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견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심정으로서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것같습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명백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것을 삭제해서 금액을 조목조목 정해서 다시 조례로 정할 것인지,

그것이 번거로운 감이 좀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해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죠. 삭제했을 때 검사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냔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국립연구원에서 3,000원을 받으니까 너는 4,000원을 받는다는 식인 것같은데,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별지로 붙여서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준한다는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수수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통과를 하지 말고 첨부한 다음에 통과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합시다.

자료들이 가시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준한다고 해놓고 준하는 표가 없지 않습니까, 뭘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라는 것입니까?

뒷장에 음용수 수질검사기간 및 수수료 개정지침에 나왔습니다.

지금 조례 7조에 보면은 1항에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별표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이렇게 재량 행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있는데 또 단서조항을 놔가지고 국립보건 시험규칙이라든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원의 규칙을 다시 준용하겠다고 이중으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의 표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준용하겠다고는 하고는...

뒷장에 있습니다.

어디 여기있단 말입니까?

음료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수질검사 개정 지침이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붙여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출한 것에는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엉성하게 조례를 제출하면은.... 이거 위원장님! 도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전문위원께서 이러한 것을 검토할 적에는 미비가 되어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더 심의를 한다는 것은 더 진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모든 자료가 나온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저께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해 보니까 전부 달려있는데 며칠전에 미리 제출할 때 이것을 빼두고, 우리 직원들이 오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의결된 대로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의정을 논하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입니다.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의 미비점이 많으므로 질의 토론이 진행될 내용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음 회기로 이것을 보류합니다. (의사봉 3타)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저희국 과장님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순익입니다. 부녀복지과장 김애환입니다. 청소년과장 임홍기입니다.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노인계장입니다. 아동계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및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의 의거해서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있는 바 이중 2개 시.군에 걸치는 사설묘지 설치 허가시 그 구체적인 허가권자가 불분명하고 또 민원을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관계 시.군의 이해 상충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설묘지 지역이 2개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도지사가 허가하도록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를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묘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재고하여서 국민생활의 불편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검토의견만 하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간단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사설묘지 허가를 주고있어요? 제주도가 됐든 시.군에서?

아닙니다.

안주는데 무슨 묘지 지역 광역권 묘지 문제가 됩니까?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설묘지의.

잠깐만요!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없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된다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데 보충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국장께서 앞으로 모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숙제를 충분히 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묘지에는 가족묘지와 또 문중묘지와 개인묘지와 재단법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묘지와 문중묘지, 개인묘지는 지금 허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단법인이 설립해 가지고 15만평 이상 조성을 해 가지고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육지에서는 그런식으로 묘지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공설묘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 사설묘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땅을 확보한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여건이 충분하면은 재단법인 사설묘지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사항인데 지난 내무위원들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제83회 임시회때 의결이 돼 가지고 이송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겁니까?

예. 그것이 그때 재단법인 설치 허가권이 그때까지 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법인 묘지 설치 허가권도 시.군에 위임을 해야되겠다 해서 위임을 하면서 개인이 그런 넓은 땅을 확보하게 되면은 꼭 어느 일부 시.군에만 확보가 불가해서 만일에 2개 시.군에 걸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설묘지 설치 허가권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육지같은데 면적이 2개 시.군 그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허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개 시.군 이상의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도에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했구나 하고" 이것은 제주도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가 돼서 그 부분 만큼은 도의 허가권으로 확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분리 명시를 해서.

그러니까 검토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를 느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걸린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내무위원님들이 새로이 구성이 돼서 저희들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부규 총무과장님, 강중언 지방과장님, 문종채 국민운동지원과장님, 고상윤 민원담당관, 강중훈 생활체육과장님, 현연웅 문화예술과장님, 안대영 세정과장님, 홍대오 회계과장님, 변성용 지적과장님, 그외 여기 입석하신 저희 계장들은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 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에서 오늘 네개의 항을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있는대로 제주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4일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에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그동안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등을 보완개선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 및 광고물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옥상 간판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마는 공업지역도 추가하는 사항과 지상에 표시되는 에드벌른 허가 및 프렌카드 신고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광고물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미용업소의 싸인볼의 신고 수수료를 경감하고 도시 보행자 안내 표시판을 공공시설물로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외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2호의 규정에 따른 상업지역에만 설치 가능한 옥상간판을 공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5조 2항의 시행령을 이에맞게 상업지역 안이라고 되어있는 조항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한 별표 2가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등의 표시허가 수수료중 에드벌른 범위를 규정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프렌카드를 현수막에 통폐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 규정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 보행자 안내 표시판도 버스, 택시 승강장등과 같이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제주 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공시설물로 포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11조에 의하면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시에 업체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제6항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안전도 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 보완사항으로 동조례상 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 수립을 공고토록 되어있는 것을 매년 3월말까지 그러니까 일개월 늦혀지는 겁니다마는 다음 변경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자는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1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을 2월로 고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용업소의 표시를 위한 싸인볼 설치 수수료가 시인 경우 2만원, 군인 경우는 1만2천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는 4천원, 군은 3천원으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것 같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자에게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도 안전도 검사를 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허가가 된다면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업무, 공공업무를 민간에 이양할려고 하는 추세인데 타 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없는 형편인데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통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조례개정안은 금년도 7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3,93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관보 제12,467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속자연사 박물관장이 지금까지 단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복수 직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장 직렬은 지금 현재는 지방별정직 4급이다. 이것을 지방 서기관, 지방 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조정을 해서 민속자연사 박물관 조직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전문적이며, 적격자를 광범위하게 선택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를 더욱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 조례안 개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 학예연구관은 대체 어떤 직급에 계시는 분입니까? 실질적으로 도에 4급으로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이 직급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분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학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사 규정상 이러한 자격자는 전부 명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에 합당한 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학예연구관이 4급 상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별정직 4급이 따로있고 지방 학예연구관이라는 이러한 직책을 다시또 넣는데 지금 학예연구관이 실제하지 않는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청 내부에는 현충식씨가 이런 학예연구관에 해당하는 직종이 되고 이영배씨 5급 상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뭘합니까?

현충식 별정직 학예연구관은 지금 문예 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이영배씨는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문화재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분은 5급입니다. 지금 4급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조직 사회에 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물론 장단점은 있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라는 것은 자꾸 넓히는 것이 좋은건 아닌데 부득불 이렇게 넓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인재가 많지 않아서 어떠한 인재가 있어도 그것을 발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정 4급으로 했을 적에는 좀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잘한다면은 전문화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러한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이것은 선용을 하지않을 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을 다시또 지방별정직 4급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코스로 이용만 되고 실질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연구기관으로서 육성시키는데 오히려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지방 별정 4급으로만 두었을 적에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지금 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도 좋은데.

그렇죠. 복수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징검다리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죠.

어쨌든 지금 이게 일반직으로 연구관 직렬에 같이 놓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박물관이라는게 본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기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박물관은 어떠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 그것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도에 민속박물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 박물관이라고는 제주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타도에 보면은 부산에는 별정 3급으로 되어있고 인천에는 행정 5급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행정 5급하고 행정.별정 5급 복수로 되어있고 전라남도는 별정 4급하고 학예연구관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제주도에는 3개 복수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도민의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런데 인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자가 가능하면은 연구관이냐 여기에 전문직을 인명할 수 있는 어떠한 관례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반 행정직도 관장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을 여러군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선 국립은 경주, 광주, 전주 여기는 전부 관장이 학예 3급이고 학예실장은 학예 4급입니다. 그리고 공립으로는 부산시립박물관, 광주시립 박물관, 안동 민속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별정 3급 또 학예실장 별정 4입니다. 또는 별정4급.별정5급, 별정5급.별정6급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별정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에 물론 일반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데도 있지만 어쨌든 특수한 성격으로 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대한 현재 별정직 4급으로 관장을 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도 전에는 전혀 박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그동안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많은 발전을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얼마없으면은 정년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그와같은 별정으로 보한다고 하면은 일반 행정직에서 다시 더 올라갈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을 규제한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근본 목적에 비춰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요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별정직 4급이나 지방서기관이나 같은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 학예연구관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야 거기 연구직에 있는 분들도 다시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로지 거기에 몰두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방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공포 하면서 거기서 규정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떠한 재량행위가 없이 구속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성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가 도출됐을 적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조례로 상정해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직을 별정 4급으로 특수 연구기관에 운영하던 것을 행정직으로 갔다 넣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행정직은 단기간내에 가서 머물렀다 바로 바로 옮기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되는 것이고 별정직은 이것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장의 직렬이 현재 4급 상당의 별정직을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직으로 할려고하는 아까 모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어떤 승진의 길을 터줄려고 하는 변칙적인 이런 조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사박물관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구직을 신설을 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도록 이렇게 더욱 강화시켜줘야지 여기에 행정직을 갔다 놓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 행정직이야 거기 갔다가 잠시 머물고 딴데로 전보해 버리면은 그만이니까, 그것은 전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데는 완전히 근본취지와 다릅니다.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별정 4급을 지방 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만.

예. 접목시키는 것은 좋아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복수직화 해나간다 하는 관리직을 전부 복수직화 해나간다하는 이러한 일종의 관장은 행정관리를 하는 것이 관장의 임무이지 연구관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서도 그래도 관리 능력도 있고 전문지식도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복수직화 하고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앉아서 연구만 해야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능력도 있어야 한다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행정직으로서 많이해 왔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 능력이 있는 연구관도 기회를 주자하는 의미로서 풀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 도정을 한번 믿고 이것은 인사권 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보면서 도저히 안됐을 적에는 그럴때는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지금 모든 정부 기구 축소해 나가면서 사실 처리난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 직종에 대한 직렬을 넓혀서 이렇게 하자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일반 행정직을 거기다 갔다놓고 여러차례 거듭됩니다마는 그 분이 가령 거기에 적합하다 해도 그 분은 미쳤다고 거기에 앉아 있겠어요. 더 승진해서 나갈려고 그러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양금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전문화 직종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관광국장이 되면은 관광에 베테랑이 되어야 되고 세계 관광에 대해서 환히 알고 외국어도 몇개하고 하는 그러한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전자리가 보다 나은 자리로 가는 하나의 코스 밖에 안되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전부 유능하고 좋으신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딱 어느 분야의 전문가냐고 했을 때에는 내가 어느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박물관장이 지금 서기관으로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운사람 좌천코스 라든가 또 아까운 사람 승진 코스로 이용될 확률이 거의 100%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나 또 그에 준하는 위의 분들이 지방 자연사박물관을 내가 발전시켜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거기에 적재적소 그 공무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번 키워봐라 하기란 마른 나무에서 물짜기를 요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손들어주는 거수기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도청 내에서 이러한 자리에 연연하는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아예 길을 끊어버려야지 이거 만들어 가지고 길을 터놓고 그러면 거기라도 내가 가야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다시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서기관은 빼고 지방 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으로만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5급 상당의 연구관이 지금 다섯사람이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전부 하고있고 어떠한 자연사박물관을 궤도에 정착이 된다면은 특별한 연구관이 새로 관리자로서 와야할 일보다는 어떻게든지 항상 발전시켜 나가면서 잘 유지관리하는 이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더 필요한 이러한 시기가 올텐데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사실상 지금 정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김윤기 관장께서 전문직이 아니면서도 상당한 연구를 하면서 노력을 해서 현위치에 갔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사실상 민속자연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였었지만 가서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자연사박물관을 현위치에 올려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볼적에 우리가 꼭 연구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내무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김윤기 관장도 그동안 저희가 많이 겪어봐서 압니다마는 부단히 자연사박물관을 키우기 위해 연구도 하고 의견도 듣고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늦게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신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자리밖에 자기가 갈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정직이고 그게 내가 마지막 봉사 자리다하고 그 분이 버티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이지 만일 거기를 거쳐서 다시 도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코스였으면 그 분이 절대 그렇게 안했습니다. 벌써 도에 들어오고 시장.군수 나가고 그렇지 서기관 해 가지고 그 고지까지 올라간 공무원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내 일생 바치겠다는 공무원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참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지금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4급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인사할 때 전문가를 찾아서 하는 풍토를 지워주는게 좋지, 만일 지방서기관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 지금 많은 질의가 내용에 공통성이 나타났고 답변도 한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버렸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기전에, 이따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창구 위원 동의안 제출한 것을 유효로.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다른 이의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지방별정 4급을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 그래서 지방서기관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도 아까 얘기한 7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3,93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된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소 중에서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를 통폐합하고 그 사업소의 하부 직제를 조정 운영하도록하는 지침에 따라서 2개 사업소의 관리직 통합에 의해 관리 인력을 감축해서 동일 사업부서 인력으로 보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여성회관에 제주도 부녀아동사업소를 흡수 통폐합하는 내용으로서 제주도 여성회관 기능중 부녀자 및 아동 복리를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상담실장의 직급을 지방별정 6급에서 지방별정 5급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직제 내용은 기이 배부된 신.구조문대조표하고 기구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사 사업소 통합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고 또 도의회에서도 그 전에도 논의했던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무국장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91년에 출범을 하고 그 사이에 여성회관 일부 다른데는 여성복지관이라든지 명칭이 상이합니다마는 여성회관의 형태의 어떤 기구가 사실은 행정 또는 별정 4급으로 서울은 3급으로 그외 4급으로 되어있는데 제주도만 그 당시에 제외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시에 상당히 이 문제를 따졌는데 왜 제주도만 안주느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얻어 먹을 것을 못얻어 못는거 아니냐, 그 당시에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분명히 꼭 됩니다. 우리도 여성회관장에 별정이나 행정 4급으로 됩니다해서 2년동안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그것을 따진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록에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가정복지국장 선에서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도 제주도만 다른데는 소장이 "행정이나 별정 4급인데 제주도만 제외" 이렇게 제외라는 글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됐는데 특히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해서 여성의 도요, 또 우근민지사께서 오셔서 노인공경 시범 도를 만들더니 이제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음에도 또 옥상옥 격인 여성자문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지사께서도 노인공경 못지않게 여성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여성회관이란데가 수난을 받는데, 문제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부녀아동상담소가 없어지고 여성회관과 합쳐지는데에 이견을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요골자에 설치 목적이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기능을 추가하고 또 업무 내용중에서 부녀자 및 아동 복리를 위한 조사상담 및 지도 기능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일거리는 더주면서 인원은 팍 줄였다 이겁니다. 인원자체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여성회관 기능 자체를 상당히 왜소화시켜 가는데 건물은 바로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농민교육원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건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청사 관리자가 없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 할 수 있는 어떤 전기 기능직이다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여성들이 못하는 부분이다보니까 남자직원 한둘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여성회관 기능을 왜소화시킬 필요가 있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다 뭐다 자꾸 늘어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도 저희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선정이 된 공무원 교육원에서 우선 거기를 여성회관 단독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건의의 어떤한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4급으로 해달라고 해서 내무부에 저희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 동결령이 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있는데 동결령이 해제가 되면은 재차 건의를 해서 이것은 꼭 4급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사님이나 저희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국장으로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인원 세사람이 감축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열사람이 있었고 부녀아동상담소에 다섯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열두사람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231명 이렇게 조정되는 범주에 같이 포함되고 타도에서도 통합하면서 전부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이것을 감축을 안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총체적으로 주질 않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동결령이 내려지고 총원제로서의 개편이 되면은 그쪽에 지사님 재량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내무국장님 말씀한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뭔가 다른 시.도가 4급 여성회관 관장 또는 부녀복지 관장직 4급을 다 1 - 2년전에 따먹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정무2 장관실에 당시 보좌관한테 물어봤더니 제주도도 꼭 된다는데 어디서 누가 먹어갔는지 하여튼 없어져 버렸어요. 대단히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두기구를 합쳐도 15명인데 15명중에서 또 3명을 빼버려서 이제 이사를 가서 부건물을 12명으로 하는 여러가지 고충들이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분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앞으로 제주도부녀복지사업,아동상담사업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인데 남자들이 있는 기구로도 벅찰텐데 여자들이 할 수 있겠느냐하는 걱정을 굉장히 해서 회계과에서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 저것이 완성이 되면은 청원경찰이라도 숙직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을 줘놓고 관리가 문제겠다하는.

내무국장님!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구축소 인원축소 때문에 통폐합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건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여성회관에 관해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다보니까 끗발없는 기구라도 줄여버리는 겁니까?

전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합할 적에 거기서 몇사람을 빼고 어디로 돌리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전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여성회관하고 부녀아동상담소를 통폐합하라는 겁니까?

예.

제주도 자체에서 선정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원안통과를......

잠깐, 이것을 제가 여기 위원장 자리를 앉으면서 간사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내 자리로 돌아가서 질의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답변만 해 주시고 이게 기구를 축소 통폐합 하면서 인원이 감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용속에서 합리성이 있느냐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더 증가시키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성,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날로 증폭돼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걱정스러운 말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지역 행정에서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어떤 합리적인 것이 없으면은 건의를 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걱정으로 여기서 질의 답변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될 것 같았는데 동결령이 내려져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통폐합해서 운영계, 교육계, 상담실 이렇게 있는데 상담실 같은 데는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축소가 돼 가지고 차라리 이 기구를 없애버려야 했어야지 명목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요원을 다른데로 빼돌려도 정말 거기에 적성이 맞겠느냐 정말 답답한 행로를 걸어갈 것이 아니냐 감축이라는 것은 여기서 감원을 시키는 것인지 다른 행정직으로 빼돌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 문제가 앞으로 날로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일들을 확보해 낼 수 있고 이 지역에 여러가지 아동과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행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성회관을 발전적으로 할려고 거기 큰 지역에 위치를 정하고, 뒤에 있는 보다 거기 가서 여성회관 자리로서 차지해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방침으로서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해가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절대 역행이라고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인력 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구가 지금있는 자리에서 세사람이 감축됐으면은 그것은 감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동됨으로써 세사람 감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변한 건물에서 감축된 인원으로 하면은 두 기관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한가지 일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는 것인데 장소가 크고 건물이 커졌다는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통합이 됐더라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기능상 감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정부 정책인 것 같은데 원안대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거기에 이설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건

금년도 도 소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분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번 매각 의결 요청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중에 전에 기획관리실장이 사용하던, 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쓰지를 않습니다마는, 3급 관사와 국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4급 관사 두개입니다. 3급 관사는 제주시 연동 293-18번지 부지는 211평 그리고 건평 45평입니다. 그리고 그외로 14평 규모의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상으로는 용도가 상가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4급 관사는 제주시 연동 322-12번지 112평 부지의 23평은 단독 건물로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사는 부지와 건물이 좀 과다해서 단독건물로서 실.국장용 관사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적당하지 못하고 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호 관사가 또한 상가지역으로서 그 주의에 빌딩이 서고 있어서 관사로서는 부적합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관사가 197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지금 15년정도 노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사 매각이 되면은 재원은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대체 재산을 조성키로 하고 타시.도 도관사 운영실태를 감안해서 국장 및 사업소장 관사용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재원은 지금 도청 별관을 4층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2층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사가 매각된 후에 여러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대체 재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 보고를 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주도에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누구 입니까?

지금 기획담당관님 하고 가정복지국장이 관사가 아닙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 부지사님, 제주의료원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로 소유하고 있는게 몇동입니까?

제주의료원 진료부장은 저희 재산은 아닙니다. 공단재산 입니다. 제주도에서 4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호관사하고 부지사님 지금 사용하는 관사, 그리고 기획실장이 쓰던 아까 설명을 드린 3호관사, 4호관사

타 도는 도가 넓어가지고 외지 분들이 현지에서 살림할 수 없어서 관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마는 제주도에는 대개가 여기 분들이 국장님으로 계셔가지고 관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몇동을 보유할 계획입니까?

지금 2동을 정리를 해서 최소 3동은 현실적으로 현재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있으면은 가난한 공무원들 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난한 공무원이 없어요. 조례상.

지금 현재 내무국장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요비가 많이 드니까 관사를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줄여서 끝나는 것인지, 또 여기보면은 다섯개다 뭐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출이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급 2급 관사는 저희들이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3급 관사는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것이 특별히 외지에서 와가지고 당장 방을 빌리기가 곤란한 분이나 이런 분이 쓰겠다는 것은 양해가 되는데 4급 공무원이 돼 가지고 가난하니까 나는 관사쓰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문제는 규칙으로서 어떠어떠한 사람은 쓴다고 조례도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불필요한 사람이 관사를 쓰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느슨하게 놔가지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어려운 사람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건데 보너스도 아니고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는 것은 좋습니다. 없어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하기 전에 여기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어떠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팔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승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팔아놓고 나중에 적당하게 사자하는 것인지? 그 원칙이 없지않느냐하고 생각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원칙은 서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하든지 최대 5동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리가 되면은 3개 정도 아파트를 사용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계획으로 하고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인을 받고있는 건물이 매각의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금년도내에 매각이 되면 다행이다. 그러면 여러가지 서류상 정리를 하다보면은 금년도 이 돈을 다시 매입할 수는 없고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해서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예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해야 할 것이 집단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것은 지난번 안기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써가지고 아파트를 다 자기들 직원들을 집단화시켜서 제주도에도 그렇게 했었다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전부 각 분산시켜서 일반 아파트에 하나씩 분산을 시켜버렸는데 집단화는 연구를 잘 해 보셔야 됩니다. 잘 연구를 하셔야 되는것이 생활이 좀 방만하면은 도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일거수 일투족을 주변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기때문에 절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상은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여러가지 저희도 이 관계때문에 과장들 계장들하고 난상토론도 많이 해봤습니다. 의견들이 아주 구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YS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 청와대를 없애는 계획을 착수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에 지방 청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청와대는 제주도지사 관사가 포함되는 있는 청와대는 어쨌든 남겨두는 것으로 살아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사관사는 유사시에는 높은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사 관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관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말이죠. 그것을 매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을 만들든 공공복지 시설을 만들든, 노인복지시설을 만들든 어쨌든 활용 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야지 이거 단순히 3급관사 4급관사 문제가 아니라 부지사 관사도 혼자 살거라면은 또 어쩌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해서 민선지사가 나오고 그때 되면은 아파트라도 15평 짜리는 너무 좁고 25평짜리라도 해서 부지사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관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지.

당초에 저희들 2급 관사도 매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팔기가 참 아까운 위치입니다. 저런 재산을 도에서 다시 확보하려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계시는 그 관사가 공관으로서 혹은 영빈관으로서 발전이 됐을 적에 그때는 지사님도 나와야할 대비도 저희들 해야하고 또 지방의회 의장이 써야될 경우도 생길 것이 아니냐 지사님이 안쓰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부지사 공관은 절대 팔아서는 안될 것이다. 장래에 저것은 절대로 유용하게 써야할 시기가 올테니까 그래서 팔지말자 부지사님께서도 아까운 땅 아니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공무원 아파트 짓기도 상당히 아까운 땅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부지사 관사하는 것을 차라리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진짜 집없는 도청 공무원들 임대도 해주고 다섯동쯤음 나뒀다가 관사로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어떠한 공관으로서 존속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상으로 공관으로서 위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무가 크다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노출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로 녹지화시키면서 저런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지금 놔두고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3급관사 하나하고 4급관사 이것을 팔겠다는 것은 앞으로 취득문제도 있어야 할 것이고, 내무국장께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이 4급관사의 경우에 '1급내지 3급이내의 관사다 해 놓고 여기 실.국장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관사를 공용주택과 전세주택으로 분리해 놓고 이 조항도 조금 현실에 맞도록 그쪽에서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끼리 위화감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행정부서가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중앙 집권적인 제도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관을 두개 팔고 3개 사게되면 거기에 마춰서 조례도 다 개정해야 할 겁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회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 다음에 여기 출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