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남해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군수제출 제정. 폐지 조례안2건과 92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1. 제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박종세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시켰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재산의 공개 및 심사조사 승인,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의 취업 승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되었고,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써 제안사유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제1호는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고, 제2호는 2인의 위원은 남해군의회의원 1명과 남해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제1호는 위원장은 제1항에서 위촉토록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제2호는 제1항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남해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1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제1호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결과를 처리토록 하였고, 제2호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서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를 승인하는 기능이며, 제3호는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에 취업을 승인토록 하고, 제4호는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써 제1호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제2호는 남해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하여 이 조례를 정한 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남해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도록 하고, 제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호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와 같은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하되 등록의 혐의자에 대한 조사 의뢰의 승인과, 제2호는 같은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의결, 제3호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요구, 제4호는 같은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의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는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제2호는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3호는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간사는 남해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앉은 좌석에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홍순옥 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특별하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건국이후 처음이라 이렇게 봐지고, 또 이 법이 상부에서도 지금 실행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현재 위에서 실행해 가지고 위의 지시에 의거해서 군단위에서도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늘 이것이 통과되게 된다면은 상위법에 저촉이나 배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제안자인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순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은 회의진행 편의상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홍순옥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위법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본 군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 처리에 있어서 토론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면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계신바와 같이 이것은 공무원윤리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조례의 준칙이 내무부로 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저촉이나 그런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남해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남해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1971년 11월 2일 조례 제183호로 공포되어 82년도와 88년도, 90년도, 3회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1991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고, 동 시행령에 동 조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위조례인 남해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이상과 같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과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발언 신청을해 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 신청) 예, 앉은 좌석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