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도 4절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방향을 토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93하절기위원회활동계획수립에관한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하절기위원회활동계획수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에 앞서서 이번에 시청인사발령에 의해서 본 구청 위생과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두 분의 계장이 새로 임명되었기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식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월 2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계남 식품계장하고 이성열 위생감시계장입니다. (인사)

본 안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톱밥발효우사시범현장 답사 전국체전 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환경업소 정비실태, 선수숙박업소 정비실태를 점검코자 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준비를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하여 사업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톱밥발효우사시범현장답사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회의의 의제가 하절기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 위원회 활동의 내용이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또 숙소의 어떤 음식 등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설정하는 마당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무작정 담당과장을 오라고 해서 사업내용 설명 듣기 이전에 그 활동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단 활동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톱밥발효우사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시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그러기 직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현재 이 사업의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도 담당과장으로부터 개선해야 될 사항 또 중점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사전에 설명을 듣고 한 번 시범사업을 직접 우리 위원들이 보고 위원들이 얻은 관찰과 도 그 사업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할 수 있는 순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기 이전에 이런 방향설정을 해놓고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전호 위원 말씀도 좋은 말입니다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톱밥발효우사 문제도 실지로 우리로서는 눈으로 보지 못 한 점도 있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내용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활동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일정을 잡겠습니다. 일정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틀 간의 일정이라면 굉장히 짧은 일정입니다. 짧은 일정에 무엇을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위원장님은 선정을 하셔서 지금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 관계를 시작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물론 내용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이나 또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점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정된 배경 설명을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이 더 이보다 우선되는 사업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해서 과연 우사 시범단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내용을 듣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틀이면 짧은 일정인데 이보다 우선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먼저 이 톱밥발효우사나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을 설정한 배경 설명부터 위원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간담회 때 몇 분이 모여서 간담회에서 일어난 의견이었고 그 당시 박용철 위원이 참석 못해서 그 사항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서는 사실 환경수질오염 등과 축산, 폐수, 정화 이런 문제점이 과연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시설되어 있는가 실지현장에 가서 답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지 유인물에 우리가 했던 바와 같이 취지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박용철 위원님께서 “취지설명을 해달라” 하면 제가 유인물에 나온 그대로 낭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 하셔 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위원께서 현지에 가서 답사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 있는가를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실무과장으로부터 취지내용을 듣고 활동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곁들여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데 오늘 회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에 책정을 시켜서 사업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장 답사하기 이전에 그 과장으로부터 사업진행 상황을 듣고 바로 현장답사를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톱밥발효우사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현장 답사 가기 직전에 과장으로부터 물론 과장이 같이 대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현지 추진상황이 과장이 말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 안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은 해당과장이 하고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저번에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을 때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또 우리 북구 관내를 모든 환경, 위생, 폐수, 퇴폐 위생 여관이 체육대회를 앞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최소한도로 길게 잡는다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보름 정도는 잡아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나는 지금 일정을 대전박람회 날짜를 제외하고는 일정을 잡아서 오늘 다 얘기를 해 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 문제는 “그 안에 3일간을 다니자” 그렇게 해서 설정 해주고 잡았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가기로 했던 제주도 계획을 포기함과 동시에 내일부터 6, 7, 9, 3일 동안 톱밥발효우사 현장 여기에 현지 답사를 나가야겠다. 나가는 도중에 국장님 말씀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금광공사를 방문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 7, 9, 3일 동안 톱밥발효우사 현장을 방문하는 도중에 그 계획을 추가해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일까지 하고 당초 계획은 10일부터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취소됨과 동시에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환경업소라 해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세차장 같은 데 이런 데를 5일 동안 점검 해보자. 그 다음에 엑스포 계획이 있거든요. 16～19일까지 엑스포 방문하고 23일부터는 전국체전 선수숙소방문을 매일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체전 때까지 점검하도록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97개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업자들이, 물론 우리 공해배출업소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하절기만 되면 목욕탕 업자들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무입니다. 간판하나 써 붙이면 끝나거든요. 사전 예고도 없이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내용은 “내부수리 중이다.”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부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손님이 좋을 때만 손님 받고 손님이 없을 때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일정일 바로 그 부분에 가서 8월 9일부터 3일간 또 체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시 답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비단 우리가 오늘 톱밥발효우사 문제 아니고 위생문제만 아니고 복지문제도 있고 수시 우리가 앞으로 있는 기간동안은 위원 활동하는 과장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활동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건 계획에 없는 것도 수시로 시행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시킵시다.

사회산업위원회에 관한 것은 일체 하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일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요. 우리가 매일 같이 할 수 없지만 “수시 변동 있을 때마다 변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으며 그 때 그 때 위원 활동하자” 이런 것이 우리가 그때 간담회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정기회 전까지는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활동하게 되면 시급하게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일이 경과되면 이미 이 사람들 장사 할 시기입니다. 마침 목욕탕은 지금 우리가 할 때입니다. 장사 안 되고 날씨는 더우니까 무조건 문닫아 놓고 내부 수리중이라고 한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 문제보다도 시급하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먼저 목욕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 내용만 알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축산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톱밥발효우사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이것이 제대로 선정과정이 잘 되었는가 평수가 제대로 잘 되었는가 본 것인지 사흘 간 할 것도 없어요.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내일부터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현지 답사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충당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놔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환경, 수질오염 등 도한 축산 폐수 정화 이런 등등 인체에 해로운 문제들이 혹 있을까 해서 이번에 하절기 중에서 저희들이 시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참고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있을까 봐서 오늘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몇 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구청장님 주제로 해서 상황실에서 전국체전대비를 위한 회의를 금방 있어서 끝나고 무슨 이야기도 안 듣고 2시에 위원님들 모신다고 해서 인사하려고 내려 왔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충은 서면으로 보시면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목적은 첫째 가축 오·폐수 방류를 방지하고 환경, 수질오염을 제거하고 선진농가 선정 육성을 하고 축산 폐수정화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9개 동에 350평 정도를 지금 현재 축사를 지었습니다. 사업비가 약 3,6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대개 농촌동 6개 동에다가 1개 동에 2개 정도씩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서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축산에 전문도 아니고 해서 교환해 가지고 놓고 보니까 소를 입실해 놓고 보니까 저 자신도 흐뭇해져 버리데요. 가서 보면은 오염도는 고하간에 소도 동물인데 어찌나 소가 깨끗한지 가서 보면 실감 할 정도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했다 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어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해서 이것은 어디나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서 이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직접 현지에 가서 보면 피부로 느껴지고 참 좋은 사업이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일 모시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농촌동 6개 동이라고 했는데 동운1동은 농촌동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곳은 가축금지 구역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지구역인데 가축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죠? 금지구역이 됐으면 금지구역 명목으로 해가지고 한 마리도 기를 수 없게 해야죠. 키우고 있는 사람이 엄연히 본 동 위원이 있는데 행정에 대해서 어마 어마한 차질을 주고 있어요. 농촌동이면 농촌동으로 주고 도시동이면 도시동으로 주지 동네 한 쪽은 농촌, 한 쪽은 도시이고, 그 쪽은 금지구역이라 가축을 못 기르고 있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구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던데 왜 우리 동은 못 갖고 오냐 의원은 병신이다” 의원 있는 동들만 준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든지 농촌동으로 지정해 놓고 금지구역이면 아예 한 마리도 키울 수 없게끔, 한 마리도 나올 수 없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혜택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금지구역이다” 그러니까 금지구역에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가축 기른 사람이라도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라도 동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져나가는 이야기 같은데 금지구역의 단속권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역경제과로서는 그런 뭣이 있다면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장려를 해야할 지경입니다. 저희들은 딴 부서에서 단속구역으로 단속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안타깝죠. 저희들로서는 가축이 많아야 저희 축산계가…….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에 농촌동이라도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끔 조례 개정했죠? 저번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권으로 된 동은 가축을 사육 못 하게 하고 농촌동의 일부는 사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본촌동하고 우산동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청소과 소관이라면 청소과장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계몽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가축 금지구역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금 이승현 위원님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하게 의원이 못 나서 못 가져온다는 말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말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단속에 있어서 청소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청소과에 물어 봐야겠습니다. 현재 단속하면 금지구역으로 팻말을 부쳐져 있습니까?

팻말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 있어요. 그 동네 들어간다든가 그 쪽에 북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부쳐 가지고 가축을 못 기르게 해서 “법 몇 조 몇 항으로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야지 우리끼리만 알고 아는 사람들이나 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팻말은 안 부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현재 다 지어진 것 아니죠?

한 동만 조금 안 됐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왜냐면 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축사허가를 내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산계장님이 의원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군데를 조금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입실이 되어 있어요.

톱밥이 다 들어갔다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고 있는데 가 가지고 조사하면 속은 것이 있고 현재 우사들이 제대로 못 하고 거기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폐수시설은 잘 되어 있죠?

그것은 폐수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바로 되어버려요.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승현 위원님께서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명 씨하고 두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문이 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사 문제를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하면서도 농가 선정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문제없이 했습니다. 저희들 지침으로 소 숫자가 소형은 10마리 이쪽 저쪽으로 했고 대형은 20두 이쪽 저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축사를 소를 키우는 분들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소 한 마리 기르니까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소를 많이 키우는 분들 10마리 이쪽저쪽 20마리 이쪽저쪽 많이 기르는 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많이 키우는 분들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를 신속히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답사하는 과정에 하고 오늘은 경제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참고하실 문제점이나 거기에서 말씀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 답변 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닐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는 우리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에 대한 의정활동에 들어가서 이 의정활동이 끝나는 것이 바로 7일이 됩니다. 그럼 8월 7일부터 계속해서 체전을 시작한 직전까지 우리 의정활동은 수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긴급 동의 요구)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내일 어느 동에 가지 않습니까? 톱밥발효우사 있는 동 그 동에 볼 것을 대강 메모해 놓으세요. 음식점 뭣이 있느냐 목욕탕이 있는가 해서 가버리면 되지…….

박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시간 안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치동에 가지 않습니까? 우치동에 있는 톱밥발효우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식육점도 있을 것이고 도 식당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전체부분을 살펴보고 오자는 것입니다.

1개 동에 갔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된 것은 일괄 마치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계획을 짤 때 위생, 환경 퇴폐 그런 것 전부다 그 동에 가면 그 동에 잘 넣어라 이겁니다.

그 명단이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촌동은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맥주회사,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 관할이 아니에요, 시에서 해요.

그럼 구 관할은 전부 보자.

우리 사회산업에서 소관되는 문제점을 전분 만들어서 한꺼번에 가서 할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재차 낭독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