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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3-08-06

박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우리 과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폐기물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수집·운반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할 경우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호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둘째,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등급기준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다만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은 별첨 별표1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조례 제5조의 규정은 구청장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 내용입니다. 네째, 조례 제7조의 규정은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다량배출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이의를 지정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재활용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수집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조례 제12조의 규정은 일반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며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엄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이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통상 구에서 대행업체와 새벽으로 아니면 평시에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산업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가정이나 직장이나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두고 이야기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데 지금까지 수용자가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본 조례는 사실 조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분류되어 가지고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자치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꼭 분류를 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도시 또는 시골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 폐기물관리법과 저희들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개수수료에 대한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당초 폐기물에 속해 있었는데 이원화돼 있어서 행정에 난해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이번에 분류되게 된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이중으로 부담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중으로 부담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 자체가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독립되어서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일반가정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일반가정은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게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수수료가 적게 책정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공히 부산시 광역권에서는 본 조례가 동일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현재는 동일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이 수수료문제를 이상 또는 인하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사항들이 여타수수료에 문제점이 있다면 항목이라든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도

수정도조시종위원

가능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본 구에서는 9.9㎡에있는 분에게 가사 월5,000원을 메겼다고 했을때 동구에서나 남구에서는 현행대로라면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광역권에서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실정에 맞겠끔, 강서구라든가 여타 생활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조례를 사실상 광역권이기 때문에 행정에 통일을 기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단 이 문제는 여기서 개정할 수 없다는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 편의상 권역이 있기 때문에 공평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권역행정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 총괄적으로 현재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장이 운반상 가까운 곳은 그 경비가 적게들기 때문에 적게 부과될 수도 있고 우리 구와같이 거리가 멀다든가 고지대라든가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금액이 다소 조정이 되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거리문제는 당초에, 물론 위원님 말씀에 거리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부산시는 광역권 행정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거리문제가 그렇게 시골같이 먼 거리가 아닙니다. 크게 기준을 잡아서 수수료를 산정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본 구에서 이 수수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조정을 안해도 되겠고 더 안 올려도 되고 더 낮추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 쓰레기의 주범이 식당입니다. 수수료 요율표를 보시면 지금 군으로 묶어가지고 의료업소하고 각이·미용업소, 카바레, 목욕탕 해가지고 식품적용 업소를 같이 묶어 놨습니다. 이는 편의상 이 법을 제정할 때 워낙 세분화하면 수수료산출 항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등급은 기업체군 밑에는 관공서 유흥업소 이렇게 쭉 법을 만들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시 본청 조례도 다음에 개정될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다원화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좀 많이 부과하고 적게 생산하는 업체는 적게 부과하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는

언젠가는조시종위원

하지말고 지금 연구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때 내놔야지, 무모한 말씀이고,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좌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동양고무 같은데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차이도 현재 비교란에는 없습니다만, 뒤에 수집·운반 수수료에 보면 제조업, 예를 들어서 동양고무 같은데를 들수 있는데 예로서 동양고무를 들겠습니다. 동양고무에서 지정되는 폐기물은 어떻게 산정해가지고 특정을 구분하고 일반을 구분합니까? 동양고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지금 1등급 660㎡미만은 7,080원이 월 요금이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상은

이상은이좌호위원

9,770원, 사실 직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거의가 특정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경영하는 공장같은데도 사실 일반폐기물은 없어요. 고철 종류 그런것이 일반폐기물에 속하는데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이 심지어 업자가 돈을 주고 사간다든지 또 반면에 기업주가 돈을 주면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저같은 경우도 사실은 북구청 청소차는 1년 가도 꼴을 못봅니다. 이 구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공장, 제조업체의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구분 안되었다는 이것이 조금 연구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한 1년전만해도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찌꺼기는 거의가 가축의 사료용으로 다 썼습니다만, 요즘은 그것도 사용 안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모양인데요. 이런 업소도 좀 더 검토해가지고 사실 부전권에는 식당요식업이 많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쉽게 말하면 장소는 작으면서도 발생하는 업소가 많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이 인기가 많다든지 그집 장사가 잘된다 해가지고, 반면에 장소는 넓으면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파리만 날리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잃은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실 너무 세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묶었는데, 앞으로 그점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좌호위원

산업쓰레기하고 특정폐기물 이것도 지금 현재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이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적용을 받는 쓰레기하고 특정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정폐기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다 같은 공장이라도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취사를 하는 일반적으로 생활에 수반되어서 발생되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보고 또 생산되는 조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산업쓰레기로 봐서 특정폐기물로 구분하는 것으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여기서 이 조례안은 특정폐기물은 해당이 안되네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일반폐기물만,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조례에 나온 것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일반폐기물이라 해서 일반폐기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폐기물에 대한 조례안 취급하는 것이지 오늘 이자리는 산업쓰레기라든지 특정폐기물에 대한 얘기는 안되는 것이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어째서 이러한 폐기물을 세분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산업쓰레기라든지 특정폐기물에 대한 연구는 하시지 않고 이것만 내어 놓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제가 의심되는 바이고 조금전에 내용을 보니까 청소관리 1992년도 예산이 53억2,000만원중에 우리 부산진구,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진구에 주민이 내는 수수료가 약 15억4,000만원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현재 부산진구의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소위 쓰레기 부담액이 30%도 안되는 28%, 제가 볼적에는 28.8%가 일반폐기물이라고,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가져야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계수를 확실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계수를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 이것은 제가 며칠전에 본회의 질문 때도 우리 부산진구에 1년간 폐기물 소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부산진구의 예산이 50억5,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부산진구가 내는 돈은 약 15억원이라 말이야 당시에 30%도 안된다 부산진구구민이 내는 쓰레기 값이 나머지 돈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왔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 봤는데, 오늘 일반폐기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순간에 연구·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28.8%에 능력밖에 없는 소위 구민 자치에 이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이말이야, 28.8%를 앞으로 60%,7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전체를 놓고 다같이 분류하는 것 같으면 좋았는데 이하나만 놓고 얘기하다보니까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사실 맞느냐 안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28.8%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떤 계수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부산진구에 1년간 쓰레기로써 총 지불되는 금액은 53억2,600만원이란 말이야, 그중에서 우리 주민이 53억2,600만원을 세금을 내가지고 쓰레기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내는 돈은 15억4,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부산진구민이 내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내는 부담금이 적다 이말이야, 이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28.8% 밖에 안되는 50%나 60%로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것 아니냐?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화위원

.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부산진구는 그렇다치고 타구에는 부산진구가 28.8%인데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구는 약 몇%까지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에

인구수에김성화위원

따라서 많으면 많은데로 정부의 보조금도 많이 나갈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부산시 전체 12개 구중에 제일 부담률이 많은 구는 어느 구며 몇 %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성화위원

안나와 있지요,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참 이것이 답답하네요. 일반폐기물 제일뒤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것은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일반 가정에 대한 폐기물인 줄 알았는데 이 법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정 사항은 아니고 조금전에 이 법이 없다했지만, 산업쓰레기도 들어 있는것 같고 특정폐기물도 들어 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뭐지요? 이것 특정폐기물 아니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것은

이것은김성화위원

일반폐기물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별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놓고 일반폐기물 처리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법 자체 조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기관 업소를 예를 든다면 의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오물은 전체가 특정폐기물로 되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병원2·식당이라든지 일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은 일반폐기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사바늘이라든지 환자를 치료한 탈지면이라든지 여러가지 특정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찌꺼기라든지 채소의 부산물, 재활용품 휴지라든지 이런 것만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지금 병원이라든지 공장시설이 이 등급안에는 들어 있지만 산업쓰레기하고 특정폐기물은 공제를 하고 비록 그곳에서 특정폐기물이 나오고 산업폐기물이 나오지만 그것은 제껴놓고 일반적인 폐기물에 대한 것만 개념을 맞춰서 조례를 만들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현재 쓰레기라 하면 사실은 산업쓰레기라 하면 그 개념을 모르는데 무엇이 산업쓰레기라고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이해가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바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념이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는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은 환경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특정폐기물은 각 산업체나 환경에 관한 법율에 어떤 업체 또 발생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선박이라든지 각종 제조업체, 이런 특정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체가 특정폐기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화위원

. 과장님과 국장님께 끝으로 질의를 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질의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모든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위에서 파생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논해야 별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일반폐기물을 논하다보니까 산업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특정폐기물이 나오니까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아직 뒷전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같이 논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산업쓰레기는 산업쓰레기 또 특정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의 개념이 무엇이라는 것을 책을 봐서라도 해주시고 그 조례도 머지않은 장래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것 보다도 가장 알찬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부산진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례는 순서와 순리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지, 어느하나 내놓고 하나는 세월 흐르다가 급하면 내는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념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일반 주택에 수수료를 건물분 재산세를 기준해서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세에 적용해서 해야되지 재산세에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집은 크지만 사람은 둘밖에 안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작게 사는데는 쓰레기가 덜 나올 것이고 이것을 재산세에 적용하지 말고 주민세는 다섯사람 다르고 세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재산세에 적용하지 말고 주민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 30%는 무허가 건물은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겁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김영문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하고 상통됩니다만 이 조례나 법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정하기는 아주 힘들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람 한사람에 80원으로 해서 됩니다. 주민세는 세대당 얼마로 하지, 사람에 따라서 얼마라는게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큰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은 서울로 다 가버리고 단지 영감, 할머니 두분만 사는분이 우리 이웃에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청소비 부과 근거를 몇년전부터 청소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별별 연구를 다 해보고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선명하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근거가 객관적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영문위원

말입니다. 이것을 안받고 예를 들어서 주민세에 포함해서 할수는 없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물어봤어요. 이런 쓰레기수수료 같은 것은 안낸답니다. 이런것이 없고 수도세 같은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로 모른답니다. 어디에서 포함시켜서 나오는지 별도로 이렇게는 안한답니다. 차라리 주민세에다 포함을 하면 간단하지,
상국

박상국위원장

결국은 세목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네요. 어차피 플러스해서 나오는건 똑같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김영문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주민세에 포함시켜서 하면 간단하지 않겠나는 말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다 부과가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현재 금액을 한 것은 새로 단가를 올린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시 조례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시종위원

시행되고 있는 것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가 다시 제정해서 할려면 국장님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전 구에서 적용을 하고 관리해 왔는데 자치구가 됨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방침에 의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항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요식을 갖추는 행위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가 있는 것을 내릴려 할 때 적어도 공청회를 했는가 실무진을 불러서 연구·검토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일반폐기물을 부담하는 것은 주민이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죠. 너구리한테 줘야되죠. 별도로 버릴것 있으면 또 돈줘야 되죠. 아파트는 세금을 내면서도 아파트 자체에서 한달에 얼마씩 내서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자고 하는 것이 행정이요. 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연구·검토해서 보다 나은 획기적인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그래도 상부에서 하는 것을 옮겨 놓을 밖에야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하나 가져보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의미가 크게 뜻이 있는 일은 아니지 않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합공과금으로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지고 대량 배출을 하는 아파트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요금만 납부하지 월 별로 구에서 징수하는 통합공과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방금 아무리 자치구라 하지만 구 간에 세대간에 형평문제라든지 물가문제 여러가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구에서도 이 능력을 길러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우리가 자체로 제정해서 공포·시행했을때 어떤것 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야 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별로 임의로 해서는 여러가지 형평이라든지 물가하고의 관계 부담율이라던지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입법으로 제정할려면 고충이 있고 위원님들 하고 저희하고 같이 앞으로 과제로 삼고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말하자면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할 형편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 현 실정으로서는 해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국장님! 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자치구에 별도로 하라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부산진구나 구마다 청소하는 특성이 다르니까 그 구에 맞추어서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진구에 특색있는 것을 살려서 주민들에게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강서구 같이 농촌인구가 많고 그런데 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듯이 진구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부산시의 조례보다 삽입할 것이라든지 좀더 보충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고려를 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자치구가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자치법규가 제정이 되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뜻이 있고 두번째 내용면에서는 한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우리 구민의 복지에 증진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위원님들께서나 저나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일단은 이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앞으로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달 후라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정당한 절차를 갖추면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재형위원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외국 선진국의 어떤 제도라든지 우리 구에 맞추어서 할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이중, 삼중되겠네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좌호위원

제조업이 이중, 삼중로 했습니까? 앞으로 제조업도 이중으로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똑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제가 제4조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이것은 옛날에는 예를들어서 동력료를 승계자가 납부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한자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 사용하지 않은자가 납부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 해서 승계자는 낼 필요가 없다는 법의 판례를 보았는데 이래 놓으면 다음에 소송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승계자가 납부의무를 가져야 할 것이지 인수하는 자가 내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납세의무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수수료는 어디까지나 수익자 부담이라는 성격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지에 어떤 사람이 임차를 해가지고 영업을 할 때 사실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했을 때 이 사람이 안내고 갔을 때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세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쓰레기는 영업하는 분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분이,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일한 징수 목표가 있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용할 적에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될것 아니냐, 왜 이사람이 사용하고 그냥 폐기해버리고 가는 사람은 아니한 말로 세부담을 하지 않고 다시 들어온 승계자에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것 아니냐,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체납된 수수료는 승계로 보지 아니한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수수료에 대해서 건물주인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는게 아니고 부과된 납세의무 자체를 건물 소유자나 대지 소유자가 하는게 아니고 실제 영업을 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를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뜻이 어떻게 되는지,
시종

조시종위원

유권해석이 국장님의 해석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 시민이 보는 유권해석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괄호를 해서 삽입한 것인데 이게 이중성이 있고 필요치 않은 말이 들어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유권해석때 이 말이 들어 있음으로써 해석이 빨리 이해되는 방향에서 이런말을 넣었으니까 이중이라고 단언하시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개정 사항에 말이죠. 지금 사용한 자가 모든 부담을 사용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승계자의 앞에 전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폐기물을 배출한 토지·건물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어떤 자가 사가지고 등기이전을 했을 때는 그 전에 등기권자가 체납한 것을 취득한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체납의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남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이 문제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한데 대해서는 승계를 아니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은 서로 아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겠끔 우리도 빨리 이해가 안되는 문구이니까 그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취지는 달라지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단지 이해를 돕고자 그 문구를 삽입하자 이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뜻은 우리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그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말씀은 부과에 대한 승계고 우리는 부과된 고지된 승계를 존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해되겠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방금 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