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중이고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우위원외9인발의)

이근우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외 아홉분의 발의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현재의 동정자문위원회는 동민의 각계각층의 정서와 여론을 수렴하여 동정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동장에게 자문함으로써 관민 일체의 동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임에도, 그 본래적 설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유지들의 친목단체적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병폐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각 동정자문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의회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행의 조례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은 주민중에서 주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막연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적구성으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추진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청년회, 방위협의회, 새마을금고 및 통장대표와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 개인 의견을 집약시켜서 조례개정안이 만들어졌으므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여러분들의 기탄없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전면 수정이 되어도 좋겠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좋겠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바른 의견의 집약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근우 위원님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 동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의 실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근우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 활동이나 임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안내용의 주요골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자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당 동의 구의원 및 각 동 자생단체의 대표를 동정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의회 의원 37명 중 32명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회장이 8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5명, 부녀회장이 3명, 바르게살기추진위원장이 10명, 통장 친목회장이 5명,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1명, 현재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9개동 동정자문위원 평균 연령은 55세입니다. 각 동단위 자생단체 대표를 동정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 목적과 역할이 다른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은 봉사를 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청년회는 현재 임의단체로 되어있고, 통장 친목회는 행정하부조직의 일환으로서 사조직에 불과한 것이기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회장은 평균 연령이 35세로 되어있고 적게는 31살, 최고연령은 40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문위원간의 융화문제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수당을 받는 동 행정하부 조직임을 감안할 때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영입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생단체의 경우 임기가 연임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1년 내지 2년정도의 짧은 점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할 시 동정자문위원 상호간 결속강화 등에도 다소 문제가 예상되리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은 주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영입에는 문호가 항상 개방되어 있는만큼 행정지도로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기초하는 것이 더욱 운영의 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지동, 부암2동, 당감2동, 가야1동, 범천2동에 각 1명씩해서, 5명의 통장친목회장이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는 3명인데 부암2동, 당감2동, 개금3동 부녀회장입니다. 금고 이사장은 21개동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명이라 했어요?

구의원이 지금 37명 중에서 32명이 되어있고, 지금 고문님으로 계시는 한분을 포함시킨다면 33명의 구의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21명이라 했지요?

예.

지금 금고가 없는 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고가 있는데가 몇 개동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3동 같으면 금고가 없어요. 2,3동에 얹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동과 3동을 놓고 본다면, 2동에는 금고 이사장이 동정자문위원에 될수도...

금고 이사장이 동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이,

21개동인데, 금고가 몇 개동에 있느냐, 이거지요.

금고가 없는 동이 부암1,3동, 당감3동, 가야3동, 개금3동입니다.

24개동이 아닙니까?

예, 5개동이 지금 없습니다.

24개 금고가 있는 동에서 21명의 이사장이 나오고 있다 이 말아닙니까?

예.

이야기 해줘야지요, 그러면 이사장도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우리 의원 전체의 간담회를 거쳐서 개정안을 안냈기 때문에 제가 조례개정안을 놓고 사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고견도 듣고,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게 내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이 조례개정안은 별 필요없다 했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필요있다 없다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구의원이 33명이라면 당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도 된다, 안들어가도 된다할 필요가 없고, 마을금고 이사장이 벌써 스물 한분인것 같으면 서너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되어있는 것을 뒷받침을 하자는데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장님의 생각은 굳이 조례를 법적 뒷받침을 할 필요없이 동장이 구의원이라도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말고 싶으면 말도록 동장에게 권한을 주자하면 좋은데,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안했을 때 과장님 말씀은 겸직을 하면 여러가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겸직이 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행정적으로 해촉이나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가 묻는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새마을지도자외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청년회를 통한 친목회장에 대해서만 저가 말씀을 드렸고 구의원님이나 방위협의회회장님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이라도 겸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방금 설명이 그래 안나왔습니까?

김성철위원께서 현황 조사가 되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라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가부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윤석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를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막상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분들을 추대를 했는데, 막상 추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면 대다수가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 세번, 네번 찾아가서 겨우 승낙을 받으면 동정을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그나마 친목, 이근우위원님이 아까 내용에 대해서 친목 단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친목 단체로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친목이 안되고는 서로가 유대가 안되거든요. 그 분들이 동정에 참여를 잘 안한다 그래서 과거에 개발위원 당시에 동장이 개발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친목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친목회에 회장이 말하자면 동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친목형태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아마 동정자문위원으로 바뀌면서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서 내려오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친목 관계에 많은 유대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하게 되면 사실 유대로 잘 안되고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왔더라도 이런 난관이 있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각 자생단체의 장들이 지금 아까 정의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동네 실정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총무의 부인이 새마을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남편과 부인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대개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그외 자생단체 위원들이 사실상 다소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다 추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직이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의 모임에서 사실 저도 자생단체장을 10년이상 맡아가지고 있는데 자생단체의 모임에서도 틀림없이 그 동의 어려운 문제는 동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제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겠습니다. 꼭 동정자문위원이 되어야만이 건의할 수 있고 동정자문위원이 아니고 자생단체에 있다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꼭 조례로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안자가 되어서 궁금한 점을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공히 유관 단체는 동급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나 민방위나 방위협의회나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구태여 구분을 정한다면 동정자문위원이 동단체에서 제일 상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의 차이는 아마 조례를 정하는 배경에서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한 것을 강력히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만에하나 우리 의원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고 대화가 되었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동정자문위원과 딴 자생단체가 동급으로 이루어진다면 동급에 대한 것하고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자생단체 중에서 그래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쉬운 말로 대표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제안한 자로써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사실 이것이 그렇게 유관단체와 유사하다면 유독 동정자문위원회만 수당이 나가는 것 자체가 불합리 합니다. 그래되면 동급이라면 전체의 단체가 수당이 안나가면 동정자문위원회 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왜 수당이 나가는 단체를 그냥 구성 운영상 친목회성격을 띨수 없다 하지만, 일단 참석하면 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이 나가는 단체와 나가지 않는 단체와 동률시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왜냐? 연말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을 다룰때 방위협의회 예산 안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몇천만원 1년에 예산이 약 5,6천만원이 되는 데 한동에 200만원이면 6,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동급시한 자생단체의 성격을 띠었는데 예산이 1년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설명 드린대로 이 안을 강력하게 통과시키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으로써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토의를 거쳐서 이것이 부결되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대단히 높이 자처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안자로써는 이의 제기를 않습니다만, 본예산 심사할 때 쉽게 말해서 똑같은 자생단체로서 못을 박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어졌을 때 똑같은 자생단체로 본예산을 다룰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같은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을 때 악순환이 안가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승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경보에서 각 동에 있는 유관단체로 취급되고 있는 단체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단체, 새마을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청년회도 나갑니까?

청년회는 안나가고 부녀회는 나갑니다.

민방위협의회라는 단체는 어떻게?

안나갑니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각 동에 방위협의회 말고 민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까지 하면 4개 아닙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보조금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자문에 응할 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개별 지급입니다.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은 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고 동정자문위원회는 개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참석안하면 안 줍니까?

예.

동정자문위원회만 나가지요? 다른 단체는 안나가지요?

예.

장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참여한지가 여러해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성철위원께서나 정윤석위원께서 그 실정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근우위원님이 예산이 나가는 것하고 안나가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나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다룰 때 전에도 말이 있었지만 동정자문위원회 예산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 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예산 다루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문제이고 하니까 굳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할 필요없이 아까 존경받고하는 그 문구만 조금 수정을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앞에 이야기 하자면 김성철위원님이나 정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앞에 이야기하자면 김성철위원님이나 정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 안하고, 그것을 규정을 해놓으면 운영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잘되고 있는 동은 잘되고 있지만, 안되는 동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을 해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더 운영하기가 힘들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융통성있게 조례를 만들어주는것이 좋지, 융통성을 안 주는쪽으로 조례를 만들면 어려운 점이 더 안 어려워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한국건설에 있어서 중앙부터 동단위까지 아직까지는 뚜렷한 변동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기관인 동단위에서 앞으로 단체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는 염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인가 보면, 각 동단위의 유관단체가 더 많든가 안그러면 적든가하는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근우위원이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하셔서 오랜 연구결과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내 생각에는 그러한 전제에서 이것을 조금 유보하든가 안그러면 어느 시기에 봐서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각 동에서 자문위원들이 구성된 내용을 김성철위원이나 정윤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구성원들이 보면 대개 각 단체의 장을 거쳤다든가 하는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 단체장이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현 단체장이 하면 연령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자존심에 아까 얘기대로 안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하는 그 식이, 즉 말하면 회장을 지냈다든가 하는 분들을 지금 우리가 위촉하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의원들이 대개가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정자문위원은 아니지만, 매달 동정자문위원회를 할 적에 통지를 받고, 필요할 때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지만 동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당연직으로 한다 하면 여기에 대한 다른 단체의 장들이 뭔가 모르게 반대아닌 반대, 즉 말하면 좋지않게 자기들이 우리가 남한테 끌려서 하느냐, 안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내 단체에서 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부담도 많고, 또 우리 젊은 사람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속에 끼여서 뭐하겠나 하는 식의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보면 현재는 유관단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장을 지낸 사람들도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조정되지 않으면 안되다는 대 전제하에서 본다면 이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번에 아까 통장 문제를 전에 이경구위원도 시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만약 통장을 하고싶다, 즉 말하면 한달에 8만원 받고 월급장이 통장이기 때문에 사실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시킨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아까 장호태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정한다기 보다는 뭔가 여기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꼭 필요한 점 한두가지만 시정하도록 안그러면 이것을 유보라든가 아니면 다음 어느 시기에 한번 봐서 다시 재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구의원하라고 선출해 주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동장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런 판국에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지방의원이 조례를 개정해 보겠다고 다른 사람들 보다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근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발의자 9인 중에 속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동장으로 하루아침에 간 동료의원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근우위원 입장을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발의한 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회를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내용이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는 이것을 유보한다든지 부결시킨다든지 하면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조례개정의 기본취지고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충 의견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시세는 세무1과에서 하고, 7월24일자로 구세가 전부 세무2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세무1과에서 다루던 것을 구세는 세무2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세무2과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한하여 구세면제를 하던 것을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를 입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구세면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상이를 입은 모든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토지·건물및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써 1대에 한함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구세면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 법률에 의거 상이를 입은 상이등급 2급의 모든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당초의 조례안은 상이군경에 한해서만 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상이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서 면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재산세, 종토세 등의 구세와 보철용승용차를 가진 상이군경에게는 집단거주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됨으로해서 집단거주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가 타지에 거주하더라도 보철용승용차에 한해서는 면세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제2조제2항 중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옛날에는 2급 내지 3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개정을 해서 3급 내지 5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전에는 그 말이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이급별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하라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전에는 그 말이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이급별 증명서를 이래되어 있던 것을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하던 것을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 이렇게 말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비표 이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까만줄로 그어 놓은데 상이군경을 개정을 하면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 이렇게 말을 확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 이래서 거기에 2급과 3급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면제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이까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사항입니다.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 이까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동조례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 번호표가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2급은 삭제가 되어서 결국 1급, 2급은 전체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과세면제가 되고 3급부터는 종전과 똑같이 여기에 나열된 등급 호수에 의해서만 면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1급만이 면제가 되어서 2,3,4,5급은 규정된 등급에 따라서 다시 하던 것을 지금은 2급도 역시 1급과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고 3,4,5급은 종전과 같이 규정된 호수등급에 따라서 전과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현 조례상으로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범위가 상이를 입은 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그래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조례에서 상이급수에 따라서 조정이 있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상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신체 부위에 관계없이 모두 보철용 면허세를 면제하고 2급에서 5급의 상이에 해당되는 신체부위에 따라서 면허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1급상이와 2급상이 그것은 신체 부위에 관계없이 전부 면허세를 면제하고 3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과 같이 신체 부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은 남성위주의 사회구조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 고통을 많이 겪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비록 경미하지만 이런 분들이 타고 다니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어떤 가정적으로 불행한 그 분들의 명예나 위로의 측면 또는 애국심의 확산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는 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시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면 맨 뒤에 별표에 보면 급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오자가 하나 생겼는데 비고란에 다만, 분류번호 503,504,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다만 분류번호 503,504,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내지 5급의 호수자가 아니고 3급내지 5급의 호수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자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6월11일자 법률 제4566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있어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구의원1명과 구 소속공무원1명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등 법에 위임된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구 소속공무원, 구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이 되며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항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나 심사결과 허위 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중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며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제2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근우위원 질의 하십시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조례안 수정이 되어도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준해서 상위법에서 해가지고 안되는것 아닙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수가 5명이다. 5명 중에서 4명은 외부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그럼 위원장이 그 세분 중에서 나온다, 이것은 위에 공직자윤리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도 어떻게 선임하느냐? 두분 다 공무원을 해도되고 두분 다 구의원을 해도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할수···

?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제2조 제22항 제2호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된다,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부위원장은 구의원님이나 저희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면 저희들은 늘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회의때 한번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까지 외부사람한테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고, 또 저희 공무원 중에서 만약에 부위원장을 하라하면 아마 사양할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사양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래서 원안대로 통과해도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1항제2호 2인의 위원은 이래이래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못이 박혀야 되나요? 이것은 수정되어도 되나요? 구성에 제1항제2호 상위법에 근거를 뒀나요?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1명, 구의회에 1명,2명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적용이 됩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것은 공무원 2명 중에서 구의원 1명, 공무원 1명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위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구의원 전원, 4급 지방국가공무원 이상입니다.

부산진구에 몇 명됩니까?

공무원은 7명입니다. 의원은 38명,

공무원 7명이라 하면 행정공무원을 말합니까?

예.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서,

국장이상이네요. 이게 왜 고쳐져야 되는가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은 부위원장 양인 중에 1명을 해야되는데 공무원은 안하시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곧 행정부의 답변으로 봤을 때 45명의 심사대상자 중에 38명이 의원입니다. 그럼 2명 중에 부위원장은 시행부에서 안한다 하면 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38명을 심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위원장을 우리 의회에서 맡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38명의 심사를 다루어야 될 부위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우리 의원중에서 맡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않지 않겠나, 요행히 시행부에서 맡을 의향이 있다면, 공무원이 하는게 별게 아닌데, 자기들은 7명이라도 골치아프니까 떠넘겨버려서 우리가 맡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행부에서 일단 협의를 하신다니까,

이것이 혹시 통과가 됐을 때는 시행부가 안한다하면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의견이죠? 전체적 합의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시행부에 맡겨 주시더라도 위원이 두분 아닙니까? 의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대상이 7명이라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알아서 합니까?

이 문제는 시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여러가지를 갑작스럽게 다루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이고 해서, 어려운 사항은 시행부하고 의논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신경써서 연구검토한 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다음에는 불성실하게 보고하면 어쩝니까?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직자윤리우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