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시종
조시종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5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를 간사인 저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위원장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관계로 조사계획서를 설명 못 드리는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에 이경구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간사인 조시종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출타 중이시고 간사인 조시종위원께서 사회를 보는 관계로 저가 부득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전위원님들께서 거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조사의 목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의 세부일정 및 장소, 현장조사반편성,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 업무현황 청취 및 자료요구, 조사요령, 조사결과 처리, 그리고 특기사항의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등 15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사항 등 제반운영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시설이나 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8월11일부터 9월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그리고 총무국의 총무과는 당연대상이며,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7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이동도서관, 청소년야간공부방 4개소 등 15개소는 우리 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보조할 사무보조자로서 전문위원 3명, 의사계 직원 2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사의 세부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11일에는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등에 관한 요구는 의결로서 3일전까지는 도달되도록 하여야 되므로 제3차 조사특위에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업무 현황보고 및 조사자료의 요구를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8월16일부터 3일간은 자료검토와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 되겠으며, 8월19일 제4차 조사특위에서는 8월11일 요구한 시설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및 질의·답변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8월20일부터 8월25일까지 현장조사와 서류확인, 그리고 위원별로 조사사항을 정리하고 8월25일과 8월 26일에는 각각 제5차와 제6차 조사특위를 소집, 시설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조사결과 보고서작성을 하고 9월4일, 제7차 조사특위에서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른 조사반은 위원장은 제외하고, 제1반은 반장 이근우의원외 이경구의원, 한재형의원, 박수용의원 이상 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한홍일 전문위원, 행정7급 임채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2반은 반장 김성화의원외 조시종의원, 윤태곤의원, 정한열의원 이상 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황철규 전문위원, 행정8급 최성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출석, 업무현황보고와 조사자료의 요구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1993년도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직무대행
이경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경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사계획설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권 발동은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중에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뿐만아니라 현재 언론기관이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활동에 있어 우리 의회 스스로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으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한 세부 일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서를 늦어도 8월10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조사특위는 8월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