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범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사무과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기를 두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문의가 하나도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 차순위와 일정을 재조정하려고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사무과에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범언위원장
네.

이성모위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직원 이야기는 현재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를 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의사 일정을 짤때에 더구나 농촌동에서는 몇 몇 분이 진정서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우리가 구 의회로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모두 그때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같이 좋다 합의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이런 변경이 된 것까지는 형편은 이해를 합니다만 항간에 듣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의사일정 계획안에 구정질문이 들어 있는데도 하루이틀 사이에 심지어 우리 전문위원 개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는 구정질문 안 한다, 없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 기관의 로비활동을 통해서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모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제안 요건이 없다라는데 대한 구설수라고 할까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현재로 봤을때는 질문 내용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백남일위원
지금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인데 구정질문 사항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마 갑작스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을 만들었을 때 어떤 급한 사유가 없으면 항상 지키는 그런 우리 위원들이 되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있으면서 사실적으로 신임 받지 못하는 불신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셨으니까 구정질문이 없다라고 보면 먼저번에 우리가 토초세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질문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우리 남동구에 보면 농촌동에 토초세가 발생된 것도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토초세에 관한 것에 대해서 누가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타 동은 잘모르겠고 6개동만은 대표들이 나와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이번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입니다만 누가 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해야 되면서도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 나오셨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위상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장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을 사전에 각 상임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늦어도 3일 이전까지는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사실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들어온 내용이 없고 내일이 토요일이면 시간 여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시간적인 요건이 맞지 않고 현재 과장들이 이동관계가 있어서 질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구정질문에 넣든지 그것을 미리 통보해서 이번 임시회의에 토초세 관계만이라도 일단 질문할 수 있는 여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범언위원장
네.

이성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상황이 이렇게 현재까지 질문할 사람이 업고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논을 하자는 뜻으로 나왔으면 순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봉쇄하기 위한 어떤 전술에 말려든 것 같은 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아니할 말로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건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박아무개 의원, 백모의원, 최아무개 의원이 하실 것이다. 정 뭐하면 우리 전문위원들을 시켜서라도 자료를 많이 뽑아줘서 보충질문까지 하는 방안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중간에 우리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없다 이렇게 하고 공식으로 우리가 결의했는데 왜 전문위원이 그런 공공연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나는 규명하자 이겁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정식으로 결정한 것을 그런 일이 없다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회의록 갖다 놓고 따지자 하는 소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지를 담당하는 토지관리과 자체가 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가조사계를 세무과로 갔고 토지 관련을 담당하는 계는 지적과로 갔습니다. 이렇게 분산이 된 마당에 지금 우리 구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부로 느낄 정도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마당에 과까지 없어졌으니 그러다 보니까 소관 국장의 업무가 어제부터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도시국장이 맡던 일을 총무국장의 소관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차제에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강화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으로 이번에는 그냥 넘기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결의가 됐으면 좋은데 그것도 하기전에 우리 의사과 직원, 혹은 전문위원이 자기 사견을 말이지 우리 위우너회에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유포를 하고 다닌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의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의장님 그동안의 경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해명도 들어보기도 하고 우선 오늘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소집 경위 설명을 일단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설명하시지요.

이헌복의장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지난 며칟날이지요 그날이? 7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그 기간에 회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에 대한 모든 것이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의사일정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대해 상임위원장님 세분을 모시고 부의장님도 간사님도 계신 가운데서 의사일정 잡는 것과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난 말일까지인가 구정질문 할 분들을 취합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조정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도 구정질문 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서 이렇게 통과가 됐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구정질문이 별로 없고 또 과장도 바뀌고 하니까 다음에 하자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도 청원이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진정 같은 것이 저희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상임위원회에 보여주도록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토초세 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느냐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요구해서 제가 서명을 한 바가 있어서 그것이 예고 통고가 나가서 문제가 되기 이전에 직접.... 그때 우리가 자료 요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료 요구한 날짜가?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7월 20일 이전에.

이헌복의장
7월 20일 이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가지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을 잡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굉장히 저해가 되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또 만약에 자료마저 우리가 요구한대로 신속히 넘어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일부 의원님들은 토초세 문제는 주민하고 관계되는 건데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토초세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의사일정은 기히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이 다시 오기로 했으니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또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사일정까지 잡았다가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해 주시도록 제가 오늘 운영위원의 긴급 소집에 대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운영위원회가 긴급 소집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히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의사일정이 사실상 결정 지어져 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고 오늘 갑작스런 의사일정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임시회 하는 그간의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질문도 해야될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빠지게 된 이유를 최소한도 구정질문이 의사일정에 들어간 이상은 사무과에서 구정질문 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어야될 것이 아니냐 상임위원회라든가 각 간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정질문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까 이성모 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경위 관계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태만
윤태만전문위원
제가 우선 이성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때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8월초에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불충분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구정질문은 가급적이면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은 당시까지 들어오는 것을 봐서 하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구정질문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만 살려 놓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행부에 로비활동을 하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가지고 두 분의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박인균 의원님과 최경복 의원님을 만났는데 박인균 의원님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구정질문 초안까지 검토를 해드렸고 초안 제작도 해드렸습니다, 구정질문 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최경복 의원님이 서창동 농로포장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물어보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어차피 이번에 다뤄질 사항도 아니고 다음 정기회때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상관없고 어제 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구정질문에서 불충분한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중국에서 방문한 날 간사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집행부에 로비활동을 했다 이런 것은 지적 사항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범언위원장
네.

이성모위원
내가 윤전문위원이 로비활동을 했다는 결정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고 또 둘째는 오늘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하자 하는 결의를 한 다음 같으면 그렇게 됐다하면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왜 이런 결정도 없는데 왜 전문위원이 간사하고 이번에 없다는 단정적인 얘기가 나왔느냐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도 없는 줄 알고 준비를 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 마감 시간까지 아무도 신청한 분이 없다 했을 때 현재 마감시간까지 신청한 분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또 어떻게 전문위원 자격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도 아닌 간사하고 얘기했다고 그게 온데로 소문이 퍼지면 우리는 이 결정된 5일간의 당초 의사일정은 물론 늘릴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하는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공식 결정을 한 것을 왜 혼자 뒤집어 엎고 자기 의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만
윤태만전문위원
물의를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위원장님!

이범언위원장
네.

이헌복의장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전에도 제가 전문위원하고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들은 것은 구정질문 같은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뭐 구청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함부로 해줘서는 안됩니다. 그런 말이 우리 의회내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바람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서는 안되고 단 오늘 이 시간의 얘기는 지금까지 접수된 고유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니까 날짜를 단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시시비비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구정질문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많이 있을수록 궁금증을 물어보는 좋은 현상인 만큼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은 기히 의사일정에 구정질문 시간을 축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긴급으로 소집한 목적이니 만큼 그것만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직원들이나 의원들간에 시시비비로 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앞으로는 많은 시간을 구정질문에 할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고 이성모 위원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대한 타당성이나 요구 사항 같은 것이 사실 정식적으로 밟지 않았느냐 하는 제의를 하셨는데 사무과에서는 앞으로 재소집을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나 의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소집을 요구하는데 정식으로 내용 설명이 공문으로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그냥 의사일정으로 내용만 빠지고 새로 넣고 하는게 아니고 원래는 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가 돼서 구정질문이 현재까지는 며칟날까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회기에서 의사일정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해달라는 정식으로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현재까지 보면 전부 구두로만 오늘 소집을 합시다 내일 소집을 합시다 이게 체계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고 우리들도 나와서 의사일정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이성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정식으로 며칟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든가 하는 뭔가 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사일정 내용만 보면 뭐가 빠졌나 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정식으로 뚜렷하게 순리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사무과에서도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대충 의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어떻다하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질의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정질문을 이번 의사일정에 뺀다라면 차순에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서로 의견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위원님?

윤용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윤용상위원
지난번에 임시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나서 약 8일간에 걸쳐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부터 질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다수 의원들이 집행부 실무 과장들이 8월중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토초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날짜를 집어넣고 기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드리고 그 안에 구정 질문 하실 분들을 받자, 사실상 그렇게 됐을 때 많이 들어올 것으로 가상하고 중복되는 것은 와서 조리 있게 하자는 뜻으로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날짜가 다가옴으로 해서 사무과에서는 날짜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아까 윤전문위원의 말씀처럼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박인균 의원님한테 가서도 좋은 자문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왜 27일 마감까지 안 들어왔느냐 해서 이성모 위원님께서도 이상하다는 반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이래라해서 이러고 저래라해서 저럴 의원님들이 아니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날짜가 지나왔습니다, 한 건도 안들어왔어요. 하루 앞두고 사무과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또 27일 지나고 나서도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습니까, 저는 대답이 공문을 보냈습니까? 대답이 보냈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보시죠, 해보니까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안 할 수밖에 더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총무위원회 소관만 없는 것으로 인정을 했지 도시위원회에서는 사실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날짜가 지나고 오늘이 6일이죠. 상당히 지났습니다, 16일간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제서야 아, 큰일 났습니다. 총무위원회에도 그렇지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없다 그러니까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차수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과에 자주 드나들면 뭔가 하나라도 정보도 알 수 있고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알아가지고 질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찾아서 우리한테 운영위원회라든가 사무과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소위 협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운영위원들은 나름대로 날짜까지 넉넉하게 잡아놓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우리 의원들 각자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차수 변경을 해야되는데 어저께까지도 사무과에서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당장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급하게 하신 모양인데. 그것도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위원장님한테 사무과에서 의논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수 변경에 대해서는 의논들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여기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든가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당초의 결정대로 밀고 나가시든가 양단간에 위원장님 직원으로 하시길....

이범언위원장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이범언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김경학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차수나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들을 조정하는 뜻에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시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식 시간에 대충 서로 의견들이 교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하고 의사일정 변경 사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복위원
김명복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김명복위원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지금 변경안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빠져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3항에다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삽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의사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변경안에 1차 본회의 제3항에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의 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회 임시회의때 2차 본회의때 김춘식 의원님과 박인균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해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차기 임시회때 의사일정에 그것을 넣으려고 하다 못넣었습니다. 차기 임시회의때 두분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때 박인균 의원님하고 김춘식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선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의 건이 나온 겁니다.

김명복위원
아니 먼저번 본회의에서 선임이 된 게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선임이 됐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동의는 받았지만 의결을 못했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때 이의 없다고 했는데,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이의 없다고 했는데 의사일정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의때 의사만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것은 끝났지만 형식적인 과정은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이성모위원
그러면 그 후에 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공문은 보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팻말을 그냥 우선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잘못 연락을 했습니다.

김명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범언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설명을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에서 구 제출안 5번에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구제출안으로 해서 예정으로 잡았는데요 이것도 의사일정에다가 삽입을 해주시든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상정안 해가지고 구 제출안이 있습니다. 구제출안의 변경안에 있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이성모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시에서도 10억의 예산이 더 지원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관 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잡아주어야 돼요.

백남일위원
이 사항은 제가 볼때는 그래요. 변경 사항은 변경 사항대로 승인을 받고 그 다음날 예산 심의를 해야지 변경된 승인 사항이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회에 상정된 것이 간석동 527-2의 2필지에서 1,120평이었어요. 그때 우리한테 심의 상정한 금액이 8억이었어요. 이번에는 변경된 사항도 없이 예산회계를 볼 것 같으면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국고 지원자금이 10억으로 왔어요. 그런 행정을 우리가 뒤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뭔가 순서를 밟아서 구월동의 어떤 부지를 사전에 총무위원회에 승인을 하고 소급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방향이 돼야지 지금 하나도 앞뒤도 없는데 바꿔야 된다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모위원
관리계획안이 나왔으니까 안건만 상정해서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그때 심의할 때 토론하든지 일단 넘어온거니까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된 맨 뒤에 보면 총무위원회 1,2,3,4까지 있는데 5번에다가 토초세에 관한 질문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넣으면 저 사람들이 그것도 안하고 넘어가는 줄 아니까 분명히 적어넣어야 돼요.

김명복위원
위원장!

이범언위원장
네.

김명복위원
그러면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3항부터 수정해 나가야 되겠네요. 3항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들어가야 되고 4항이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의 건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항으로다.

이범언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전에?

김명복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6항이 되는거지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항이 되고 구월동 팬더아파트 생활폐수 유입의 건이 8항, 휴회의 건이 9항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사무과에서는 그렇게...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의 건은 제 의사보고로 해가지고 바로 상임위원회로 넘겨가지고요.

김명복위원
보고 사항이에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아니라 심의사항입니다.

김명복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할 거라고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네, 그러니까 1차 본회의는 상정시킬 필요 없구요, 2차 본회의만 넣어가지고...

김명복위원
그러면 1차 본회의는 8항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휴회의 건까지.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네.

김명복위원
그럼 총무위원회의 토초세에 관한 질문을 5항으로 집어넣어야 되나요, 마지막에?

이범언위원장
5번에다 넣어야지요.

이성모위원
그때 내가 각 동하고 구에 토지가격 심의위원 명부를...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위원
왔으면 빨리빨리 줘야 그것을 분석을 하지, 회의록 요청한 것 왔어요?
예찬
김예찬의사게장
회의록은 안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결재를 받아가지고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윤용상위원
총무위원회도 6항에서 말이죠, 유신부락...

이범언위원장
1차 본회의에서 순서가 인천직할시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3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에 공유재산...

김명복위원
아니, 그것은 보고 사항이니까 상정이 안되는거지요.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킬 거에요. 8항이 되지요, 휴회의 건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은 위원장님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상임위원장님이 임의대로 정해서 시간을 정하도록,

이성모위원
그것은 각 상임위원장이 각 위원들하고 결의하기에 따라...

이범언위원장
그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공유재산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사항이고,

김명복위원
김명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있어서 요 인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몇 명, 총무에서 몇 명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먼저처럼 12명씩 할게 아니라 계수조정은 간단한 거니까

이범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어느정도 비율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명복위원
총무에서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긴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긴급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8 출석위원( 10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김경학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3 명) 전문위원 최희선 전문위원 윤태만 의사계장 김예찬 참고인( 1 명) 의장 이헌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