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지난 8월5일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등에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업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통일전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여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하고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직급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상향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복지관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관에서의 주요대상 사업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기타 사업등으로한정하고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등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위탁 운영시에 수탁자에게 운영비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은 위원간담회및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수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네. 손호익 의원.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좋겠습니다.

예. 손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심의시에도 반대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이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의시에 백낙영 의원님이제73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통일전관리사무소등 유사부서의 통폐합,소장의 직급하향조정, 인력감원하여 적자운영에 해소할 의향이 없는냐는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검토는 해 보겠으나 불가능한다고 틀림없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 의원 전원은 통폐합, 직급햐향, 인력감원은 절대 불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중앙부처의 통폐합의 실예에 따라 우리의회에서도이영식 의원외 다수 의원이 통일전과 사적관리사무소의 통폐합등에 대하여 결의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자체 통폐합계획수립하여 의회와 한치의 협의 없이 상부에 승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회의 통폐합 결의안과 집행부의 계획안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설치는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 입니다. 조례 규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례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 협의한후에 계획 수립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상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체계획 수립하여 상부에 승인을 요구 하거나 하는것도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의 지방서기관직급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승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쌀챈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시에 절대 불가능 했던 사항들이 집행기관 자신들의 계획에 의거 하루 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저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례개정안을 사전 의회 협의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반대하여 우리의회에서 결의한 결의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선배의원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럼없는 의원이되기를 본 의원도 다짐하면서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이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 의원님의 반대동의에대해서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차동주 의원께서 손호익 의원님의 반대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은 없습니까?

예.

예. 손진목 의원 나오십시요.

앉자서 이야기 하죠.

예. 하십시요.

손진목 의원입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보고를 간사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중에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바로 지금손호익 위원께서 금방 개의안을 내어 놓으신,반대 의견을 내어 놓으신 그 의안이 아닌가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대 의안 중에서그 내용이 충분하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 한다면은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안이 상정이 되기전에 저희 의원이 전체에서, 의회 의원전체회의에서 기구축소 내지 직제 개편안에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은 그 결의안이 관철된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안만덜렁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왔습니다. 그래서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 결의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하니까 그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너무 사전에수의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안만 가지고 와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고 와서 사과를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내용이 아주 불충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의를 갖추지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현재의현실과 맞지 않다. 지금 기구 축소를 하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옛날 직제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저 몇명만 간단하게 축소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의견이 나왔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재 수정안을지금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했는 그 안이 오늘 이 반대의견에 의해서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그걸 표결로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것이 통과 되었을 때는 앞으로 집행부의 여러가지 기구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게되고경주시 전체에 여파가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점을 충분하게 생각해 본 결과 오늘 이와같은 안은 원칙적으로 처음 부터잘못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서에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집행부의 장이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처음에 대한 그 경위와 그에대한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잘못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과를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에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을때 저희들이 이 안을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에 의해서 한번 집행부에이러한 의회의 경시 풍조를 한번 뒤집을려고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과 답변을받고난 후에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어 놓는 것은 집행부가 고와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경주 전체의 시민을 생각하고 경주시 전체의 시청 직원들을 생각할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또 저희 의회측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장시간동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래서 상임위원에서도 충분하게 안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소수의견을 처리를 못해서 상임위원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그 안도 충분하게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있었고 이래서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 장의 사과를 이자리에서 한번 받아 보는걸로 진행해 주시고 난 후에 저희 수정안이 정식으로 지금 동의집을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손진목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정 증 의원님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진목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성립 되었을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손호익 의원님 승복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최고 책임자님의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의장님.

네.

저가 재청을 했습니다. 혼자서 처리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제 의견도물어 주십시요.

어디에 재청 했습니까?

손호익 의원의 재청을 저가했습니다. 의견에 대해 가지고.

재청 했습니까?

예. 재청 했으니까 성립된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동주 의원께서는 재청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수정안에 충분한 납득이 간다면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장에 공식 사과를 받고난 다음에 재 수정안도 철회한다는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시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부시장님이 참석 했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송종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시정발전과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두째번 안건으로 상정된 저희사적관리사무소와 통일전관리사무소 통폐합문제는 당초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유사 기구의 통폐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지난 6월 28일 우리시 의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기 전에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검토가 되고 그래서 통폐합안이 집행부에서작성이 되어서 도에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당초에 그 이후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기구 통폐합 하는 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통일전을 통합을 하고 또 서기관 한자리는 없애고 사적공원관리소장 직급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무관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문화관광국장 밑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해서 결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미처 생각도 못한 것은 이미 저희 통폐합안이도에 작성이 되어서 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 경주시는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관광도시이고 사적지 관리문제가 저희 시정에서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만 해도 양쪽 사업소를 합하면 7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 경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도시로 세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위해서는 보다 책임이 있는 국장급에 소장을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한 사업소의 소장직급을 서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차상 의원님들도 오늘 이자리에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이상 한번 통합된 사업소장의 직급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처 그점을 생각지못했고 또 도에서 그러는 가운데 도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방서기관을 장으로 하는 통합안

그러면 손호익 의원님과 차동주 의원님께서 부시장님의 사과에 대해서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사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과에 대해서첫째는 집행부의 논리주장이고 끝에 가서 억지로 사과한다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감정을 더 초래 했습니다.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설명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의원들이 결의 하기전에 통폐합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들이 결론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를 돌이켜 볼때 아예 경시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인사권에 대한 권리는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도 관계없다는 권위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건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한 것은 바로집행부의 논리 주장을 했고 끝에 가서 어떻게하느냐 사과하니까 사과를 받아 주세요하는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장

예. 손호익 의원님.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의 정회를 동의합니다.

손호익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진행상 약 한 10분간 정회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방금 10분간 정회 하면서도 의원님과의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두번다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확답을 다시한번받고 난 뒤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부시장님 의사표시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더 나오셔서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 해서 몇몇 의원님들께 결과적으로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명을 하려는게 아니었고 사과를드리자면 경위를 설명을 올리고 그래서 사과를 드려야 예의 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제 답변이 불성실하게 들렸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언변이 없었어 그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잘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통폐합 문제는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을했는데 충분히 협조를 못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건은 분과 위원회에서통과 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손호익 의원님과 차동주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손진목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정 증 위원님의 재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고, 부시장님의 사과에 대해서 손호익 의원님과 차동주 의원님께서 반대동의에 대한 의견을 철회 하였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저에게 안물었습니다.

철회 하겠습니까? 우리 손호익 의원님과 차동주 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신다면 철회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유 임야를 공유임야로 확대하는 정부계획에 의거 경주시 덕동 산 24번지외 3필지 281,653㎡를 매입하는내용과 경주시 노동동, 성동동, 황성동 3개지구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15필지 933㎡를 소유권자로 부터 기부채납에 의하여 경주시가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제86회임시회 제1차총무사회위원 회에서 심사결과 반대의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 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 증 의원님!

오만두 간사님, 정 증 의원님께서 건설위원이 되었셔 가지고 상임위원회내용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바로 토의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기부채납 하고자하는 개인소유자들은 시에 조건없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집행부로 부터 설명을 받았고 그 근 본적인 취지는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좁은 골목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건없이 시에 다가 기부채납 함으로 해서 앞으로 사유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현재 소유권자중 한 두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에는 그 지역 전체의 여러가지 분란이예상 되니까 이 기회에 시에 다가 기부채납해버리면 앞으로 그런 이웃간의 분란의 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건없이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걸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예. 정 증 의원님 이해가십니까?

제가???

의장님 제가???

예. 이영식 의원님 답변 해주세요. 이영식 의원님 답변해도 괜찮겠지요.

황성동에 지금 기부채납하는모든 물건이 거의가 다 제 것입니다. 그런데부동산 매매를 한 이유는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매매를 했습니다할때, 그 주변에 있는 도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하면은 주변도로는 기부채납을 해야 아파트 건축허가를내어 줍니다. 조건부 입니다. 이게, 그래서조건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이 안건을 심사할때 아마 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참석 하시지 않아 가지고 이 내용을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우리 박국장 나오셔가지고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동?노서 소방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급부가 전연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기존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도로부지로서 그 영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그런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성동에 대한 것은 황성동이 사실 도시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방도로를, 길을 다 뚫고난 후에 아파트를 허가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 예산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확보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지적고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건축허가가들어 오면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가 일단 도로를 확보를 해준다 하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물릴수가 없으니까 그 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도로를 확보 해주는 그런걸로 일부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황성동에 그 기부채납 받는 토지도 그걸 인용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고 도로가 확보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 변경에 들어 갔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저???

예. 송종찬 의원님.

국장님. 옛날 상고 자리에 장미아파트 건축허가를 하면서 역시 건축허가에 이런 부관을 붙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법적문제로 비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개월전에 들은적이 있는데 우리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소송계류는없습니다. 일단 그 조건에 기부채납 하도록된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개설까지는 아직 안가있습니다만은, 토지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토지등기는 경주시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경우에 행정 행위를 하면서 그런 부관이 위법 내지는부당한 행정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허가는 일단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를해줄 수 없다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러나 그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려고 하면은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아파트 승인이 가능하지그것이 안이루어 진다고 하면은 아파트 승인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법이니 부당이니 하는것은 법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봐야될 문제지만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