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와 법령규정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등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어제 상임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8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염춘만조사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특위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춘만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3년8월6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조사의 목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의 세부일정 및 장소, 현장조사반 편성,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 업무현황청취 및 자료요구, 조사요령, 조사결과 처리, 그리고 특기사항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등 15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사항 등 제반운영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시설이나 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8월11일부터 9월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그리고 총무국의 총무과는 당연대상이며,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7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이동도서관, 청소년야간공부방 4개소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보조할 사무보조자로서 전문위원 3명, 의사계 직원 2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사의 세부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1일에는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등에 요구는 의결로서 3일전까지는 도달되도록 하여야 되므로 제3차 조사특위에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 요구를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취합하고, 8월16일부터 3일간은 자료검토와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 되겠으며, 8월19일 제4차 조사특위에서는 8월11일 요구한 시설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현장조사와 서류확인 그리고 위원별로 조사 사항을 정리하고, 8월25일과 26일에는 각각 제5차와 제6차 조사특위를 소집, 시설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4일 제7차 조사특위에서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른 조사반은 위원장인 저는 제외하고, 제1반은 반장 이근우의원외 이경구위원, 한재형위원, 박수용위원 이상 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한홍일전문위원, 행정7급 임채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2반은 반장 김성화의원외 조시종위원, 윤태곤위원, 정한열위원 이상 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황철규전문위원, 행정8급 최성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출석, 업무현황보고와 조사자료의 요구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1993년 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염춘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항상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봉사정신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근우 의원외 아홉분의 발의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자구해석문제 등 좀 더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하여 1993년8월6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한하여 구세를 면제하던 것을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를 입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구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한하던 내용을「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제2항을 동법률에 의거 상이를 입은 상이등급 2급의 모든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했던 분들이고, 비록 경미한 것이기는 하나, 그런 분들에 대하여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와 예우의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숭고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깨우쳐 주기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6월1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지난 재산등록에 따른 설명회시에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깨끗하고 신뢰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총무위원회 소관이 많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심사결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6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분리되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함에 있어 수집·운반은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일반페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자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검토 과정에서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소분을 유사업종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좀 더 깊이 연구하여, 부과등급의 조정 내지는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우리 위원들이 이 조문의 해석에서 위 토지·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전의 체납된 수거 수수료까지 승계하여야 한다는 법리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자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안 제4조 후단에「다만, 체납된 수수료는 승계로보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폐회중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폐회중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를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폐회중이라도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때에는 개의를 할 수 있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4개월동안 의회 활동에 있어서 정기적인 감사활동을 제외하고 1991년도「글래디스」태풍 피해 현장 조사와 메스컴 보도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은 개원 이후 조사특별위원회는 정식으로 구성하여서 활동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행정조사권 발동은 법령상 우리 의회에 주어진 권한인만큼 이번 조사하게 되는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면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시설이나 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법령 규정에 위원의 의무인 공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으로서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장 25일간이라는 많은 기간동안 수고를 해주실 특위 여러위원님께 전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타 의원께서도 수시로 시간을 내어서 하절기에 수고가 많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