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93년7월2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7월28일 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30일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같은날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이 각각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바, 93년8월2일 내무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심사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사항입니다. 93년7월29일 고근숙 의원으로부터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와 각 아파트 어머니회 간의 기능차이와 기능 중복에 따른 문제점 발생사례 및 구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와 93년7월 현재 구관내 이·미용업소 관리실태 및 업소명단등 7건의 서면질문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강동구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명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천종구 의원과 홍익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천종구 의원과 홍익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0번과 163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두 개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암사동 452번지 50호 대지 427.2㎡와 천호동 397번지 336호 66㎡의 대지를 매입하고 성내동 62번지 9호 구유지 151㎡를 매각할 계획을 승인 요청한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서명이 있었으며 셋째, 안건을 검토한 바 암사동 대지매입은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고 천호동 대지 매입건은 천호3동 청사의 신축에 따라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진입로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성내동 구유지 매각건은 성내동 우신택시회사 인접 도로형태의 길쭉한 토지로써 타용도의 효용가치가 적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본의원이 매각건 관련 우신택시에서 구유지 사용기간과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90년3월1일부터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95만여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했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두 개 안건 모두 표결없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장애인 복지문제와 천호3동 청사를 찾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과세 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셋째,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이 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이 조례에 의한 구세과세면제 대상에 면제 대상자가 과다하게 소유한 토지나 저택등도 면제대상이 되는지와 또한 면제대상자의 명예를 빌려 타인의 부동산을 위장신고하는 사례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바 이 조례 제2조 면제대상조항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또한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외지에 과다하게 보유한 토지나 저택은 면제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우리 이웃에 있는 국가유공 상이자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준용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은 93년7월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2일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위원회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시행을 위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 오복현 의원께서 공직자재산등록 공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윤리위원회위원 위촉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천종구 의원께서 이 조례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 임명함은 객관성이 결여된 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동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의 재산을 등록 공개함은 부당하다 할 수 있으나 모법에 의거 재산을 등록 공개해야 하는바 초연한 자세로 등록 공개하여 구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고 원안을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으로서 왜 이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하는가 이런 첫째 질문에 본조례제정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부나 또는 입법부, 사법부는 이미 지난 7월12일부터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달 늦은 8월12일부터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본조례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 장치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에 적극 호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등록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조례가 8월12일 이전에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위원 5명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 임명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야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구청장의 지위는 재산공개자의 개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55만 강동구를 대표하는 지위로서 마치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 제청하는 권한 등과 같은 사항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의 위원 위촉 임명은 오히려 우리 강동구 재산등록 의무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의회가 초연한 입장에서 재산을 국민앞에 떳떳하에 공개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은 윤리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왜 조례에 반영치 아니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자격 요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한다는 법 제9조3항에 나와 있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시 자격을 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입법의 의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국회 규칙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자격 기준을 윤리법 9조3항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피심사 대상자로서 초연한 자세로 심사위원 구성과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단, 우리 의원은 강동구민과 구청과 의회 삼위일체로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시는 의원 한분을 이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안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시행하다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현재운영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다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함은 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와 윤리위원들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분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은 별도로 엄영주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9월 초순까지 등록을 받고 그 다음부터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심사와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등록을 해야 되니까 윤리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영주 의원의 질의에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공연입니다. 지금 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월12일부터 재산등록을 9월11일까지 하게 되는데 등록하는 것과 윤리위원회 구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만 구성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미리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선임이라든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좋으신 위원을 사전에 접촉해서 승낙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하시고 원만하게 구성을 9월12일 이전에 할려면 가급적 미리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일찍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강동구조례를 우선할 수 있는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조례에 앞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법에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시행령을 전체가 따라야겠지만 윤리법에 조례로 정한다 함은 조례가 우선인 것을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2조1항2호는 어떤 법적 근거로서 조례와 기초를 잡으셨나 답변을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2항6호에 자치구 윤리위원회는 구소속공무원, 구의회의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을 이용하여 구의원과 공무원까지 1인을 선출 임명토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입니다. 『다만, 시·도·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안도 구성된 것으로…

묻는 것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1항2호를 보면 2인의 위원은 강동구의회 의원 1명과 강동구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발췌하셨습니까?

법적근거가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는 모법인 공직자윤리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