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정의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1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또한 구정의 자세한 추진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건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으며, 철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예산하고 철거하는 인원 동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거예산은 396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방법은 각 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돼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동원되는 인원이....?

주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부평4동의 예를 들어보면 1일 2명 정도가 거기에 배정되고 그 외에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주민이 대체한다고 하는데 다른 동도 그렇습니까?

벽보나 광고물은 각 동사무소 업무로 위임돼서 자치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예산이 396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왜 늘어나는지,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실무계장으로 불법광고물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은 얼마나 있습니까?

165개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165개에 대한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확실히 있습니까?

네.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도록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데 그런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시판이 165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 나무로 만들었다던가 공단 주변이라든가 몇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일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벽보를 검인을 받아서 붙이러 다녀 봤는데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주나 잘 보이는 남의 담장이나 이런 데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속기의 기록을 위해서 직책과 직위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은 저희 건축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인원이 4명인데 매일 단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일선 관계 때문에 항측을 이용해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2년도 항측 결과에 의한 적발 건에 대해서 계속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고 철거반을 이용해서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로서도 특별한 원인규명을 하기 곤란한 입장이지만 일단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디만 저희 인원과 동사무소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과건수가 229건이고 2차가 791건인데 1차가 몇 월에서 몇 월까지입니까?

1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2차는?

7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0% 이상 70% 가량이 늘어난 상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단속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법건축물 단속계는 뭐 하는 겁니까? 증가는 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 정비계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자꾸 발생되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단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동장님이 확인을 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에서 처리를 못 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바로 구두로 아니면 공문을 발송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함과 동시에 건물 범위가 넓을 때에는 건축법상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벌금도 나오고 역시 철거와 동시에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킵니다. 아울러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내 본 결과로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씩 상공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무허가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몰래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한 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항측작업을 실시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항측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151페이지 보면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91년도 1차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해서 미징수금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아마 지도과와 건축과가 결부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적은 평수 5평에서 10평 정도의 가건물이 아닌 30평 이상의 큰 평수가 항측에 적발이 돼서 2, 3년이 지났는데도 철거가 안 되고 조사가 돼서 재산세가 과세되었단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한번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차원에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견해에서 이런 적은 평수는 안 되겠지만 어떤 기준 평수를 두고 기간을 줘서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법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양성화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과건수 91년도 1차 미징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냄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선 건설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합니다. 각각의 개별필지가 표준에 가장 근접스럽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표준지를, 각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은 토지특성 32가지 조사를 기계적인 데이터 작업으로 각각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가는 소속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 동지가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조사를 심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벨트지역 내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 내에는 대다수가 허가지역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허가지역인데 이것이 이번에 토초세가 거론돼서 시내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 내 변두리는 토초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1/2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해라! 하고 계획이 내려오면 북구청에서는 행정공무원이 그 지역의 적성에 맞게끔 또 투기성이 있나, 없나! 전에는 투기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투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던 곳이 17-8만원으로 배가 오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 땅에 무슨 투기성이 있다고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는지, 또 부적당하면 구 행정에서 시 행정으로 올려서 건설부로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정은 구를 거쳐서 시로 가고 시를 거쳐서 건설부로 가는 그러한 연속적인 행정은 아니고요. 구에서 개별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구에다가 이의신청 기간에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이의사항이 시나 건설부까지 연계되는 행정은 아닙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갖고 있는 의의라든가 지표적인 성격을 그 동안은 인식을 하지 못 하시다가 이번 기회에 특별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 자체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초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일환으로써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시지가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내부 모순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체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토초세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것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토초세에 관한 사항이 과연 개별공시지가 제도와 어떤 결함적인 요소냐, 아니면 조세저항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토초세가 굉장히 많아서 이의신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토초세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련적인 사항으로써 우선 토초세에 직면하게 되는 토지들이 공법상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즉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근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보다도 더 많은 제약이 있지 않느냐! 특히 계양지구는 근린벨트이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 일반지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공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에 왜 토초세가 나오느냐! 할 경우에 이것은 사실 공시지가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모든 토지에 일괄돼서 토초세가 부과된다 하는 조세저항적인 측면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토초세는 토초세가 부과되고 있는 하한토지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즉, 5평이고 3평이고 이러한 것들이 건축법에서 활용될 수 없는 토지인데도 토초세는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잘못돼서 토초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법상 제약이 돼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도 공시지가가 변환이 됐기 때문에 토초세를 물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 일반적인 세율에 있어서 재산세는 보통 4/1000를 매기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 10/100입니다. 그리고 토초세는 90년도 1월 1일 지가에서 93년도 1월 1일 지가 즉, 3년 간의 상승된 지가 상승분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즉, 세율은 50/100인데 이러한 세율 자체는 사실 다른 세율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세율자체가 다른 세율과 비교 견주어서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조세저항적인 측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제도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3년 간 상승된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 자체에 대한 마찰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도 재무부 장관의 고유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3년 간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에 대해서 30%한도까지는 재무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연평균 상승률에다가 재무부장관의 권한사항인 30%를 곱한 값, 즉 1.3배를 곱한 값이 43.53%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제도 시행 이전에 토초세에 관한 조세저항 마찰이 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제도는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토초세라고 하는 예금을 부과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토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자체를 두고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제도가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과에 대한 최소한의 마찰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면 향후 미래에 도달될 장래 시기에는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 다시 토지지가에 대한 왜곡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공시지가 제도가 기초가 돼서 다른 정책과 연관이 됐을 때에는 토지에 대한 인위적인 왜곡도가 더 심화되고 이것은 당장 토초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제도를 부분적으로 인위적인 수정을 할 경우에는 아마 더욱더 부정적인 면이 발생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토초세와 관련되고 있는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보조가 되고 보완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책을 쓰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요점! 공시지가가 농어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만원인데 7-8만원이 올랐다면 배가 오른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세금 내는 조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투기가 억제......., 근린벨트가 무슨 부동산투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로 올린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보셨어요? 또한, 사실 농촌 지역에는 부동산투기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구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고 또한 공시지가 심의라고 하는데 자기 동 시민 몇 명으로 해서 서류보고 대강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가서 가치가 있나, 올릴 수가 있나를 확인해 봤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처리를 잘 했으면 시민들이 서류 떼러 북구청에 오지도 않습니다.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이런 지적은 행정관서에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뭐가 어떻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공시지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가 올랐나, 실제 답사를 하고 올린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국장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개별 필지에 대한 조사방법을 서면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회의에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어느 한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계양지구가 상당부분 왜 그렇게 올랐냐고 한다면 사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시는 지역의 특성 자체가 그럴만한 요인이 있는지는 사실 검토를 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인이 있지요. 농촌지역이 투기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에다 거기는 군사보호 지역에다가 공항가시권 지역에다가 각종 규제가 되어 있는데 또 농지법에 의해서, 그런 지역이 어떻게 배가 오릅니까? 어제 제가 토지관리과에 다 조사해 봤어요.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상머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실제로 가서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될 지역이냐, 또한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면 한 2만원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다 토초세가 부과되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우리한테 빗발치듯 전화가 오고 우리는 73만의 대변자로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행정공무원이 주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줬을 때, 우리로서는 이것을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모순된 사항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가 자체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를 보면 동 단위로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2회씩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국장님이 일선 동사무소에다가도 주지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모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그 일정기간이 있어서 기간 안에 구청으로 올려야겠는데 기간은 촉박하고 하니까 도장을 찍어 달라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심의를 할 때 필지가 나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두 세 지역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동사무소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정식으로 심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되어야겠다고 정식으로 지가를 올리거나 내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고 해서 정식으로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었기에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도 물론 다른 민원 때문에 많은 애를 먹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 하나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하겠고 더군다나 토지 관련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저희 구가 총 조사해야 할 필지가 전체적으로 약 74,500여 필지 중에서 6만여 필지를 지가조사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벽성을 기하지 못한 행정도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현재 8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기간이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법 추진란에 협의대상이 519건으로 되어 있고 협의실적이 185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협의가 334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이나 또, 지역발전의 요인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강구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상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협의대상이 총 510건 중에서 협의실적이 185건 미협의가 3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업무가 이 보상업무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협의에 잘 응할 테니까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하고 막상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감정가격이 낮아서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런 요인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하거나 보상업무를 집행하는데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계에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해당된 토지 소유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면담이 안 될 때에는 보상가격은 저희가 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이 낮다 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1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보상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소송을 걸어서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토초세와 택지초과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토초세 문제 때문에 여론이 굉장합니다만 우리 지역을 보면 89년도에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90년도에 지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4만원 하던 것이 92년도 12월 31일로 2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실제 원인은 90년도에 지가를 상승해 놓았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공시지가가 우리는 너무 적다, 좀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올린 사람은 지금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선견지명이 있다는 말도 합니다만 원인은 90년도에 지가를 올리지 않다가 92년도에 너무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났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또 구청에서 90년도의 기준지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도 지가를 올려달라! 그러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고 또, 토초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택지초과부담금 때문에 구청이 좀 시끄러울 겁니다. 먼저,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토지초과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제가 토지관리과에 있을 때 찾아가서 택지초과부담금 나온 지분을 카피를 해서 이 지분에 대한 것을 군부대에 의뢰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회신을 받아오라고 해서 회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가라고 쓴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이 불가로 나옵니다. 또, 군부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신청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올려라, 이런 회신이 군부대에서 왔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설계를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약에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군부대에 올렸을 경우, 만약 여기에서 불가라고 나왔을 경우 그 설계비는 누가 충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먼저 군부대에다 질의도 내기 위해 초안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한가운데 기점을 정해서 그 기점에 설계를 해서 군부대에 올렸을 때, 만약에 이 지점이 불가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일대 지역을 전부 불가라고 인정을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개개인의 부담도 없을뿐더러 행정편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개개인이 해라 하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31일까지 고지가 나갑니다만 택지초과부담금 때문에 또 말썽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3개월 치가 나갔습니다만 이번에는 1년 치가 돼서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말썽이 많으니까 구에서 적절히 해 주셔야지 지역주민들에게 편의가 되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군부대와 좀 더 원활한 협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하나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행정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사실은 군사보호구역 내의 토지들이 실제 건축이 불가하냐, 가능하냐 여부를 주민들이 확인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소요되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와 개별지분을 협의해서 개별지분에 대해서 건축불가로 나온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애초의 행정에서부터 배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지역을 추가로 더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계속 군부대에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원초적인 시점부터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전에도 그러한 사항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서 현재 그러한 방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 지분대로 택지초과부담금이 나왔을 때, 직언대로 군부대에 올렸을 때 불가라고 나온 게 있고 가능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이라고 나온 데를 형식적으로 서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불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가면 아주 불가!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서류가 안 됩니다. 가능이라고 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능이라고 올렸을 때, 불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적인 사항을 제가 세밀히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불가라고 통보가 됐던 사항이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군부대에 실질적인 토지를 제출해서 협의를 요청했더니 협의 결과가 불가로 나온 경우라면 행정상에 어떤 판단미스가 처음부터 있었던지 아니면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같은 대지 안에서라도 군부대 시설까지의 거리관계라든가 어떤 다른 특정한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가능이라고 했다가 불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것은 건축주의 의도를 알기도 전에 사실 저희 구청에서 설계를 미리 해서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미리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점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법론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이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정한 범위이기 때문에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운데 기점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 가능한 것이고 불가하다면 다 불가한 것으로 해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주민들도 불편 없이 거기에 따라 할 텐데 이것은 어느 한 지점은 불가, 어느 한 지점은 가능, 또 가능이라고 해서 올리니까 불가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어느 한 기점을 정해 주든지 군부대와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군부대와 다시 한 번 행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군부대가 군사보호지역인데 일전에도 허가를 신청하면 불가지역에서 가능이라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계비만 들어갑니다. 설계비가 몇 백만원 씩 들어가는데 이런 피해가 많으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행정부서와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부서에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사방 1킬로면 1킬로, 800미터면 800미터로 해서 범위 내에서 도면상에 확실하게 그어주면 그 지역에는 건축을 아예 주민이 안 하려고 포기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서류를 떼면 이것은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구나!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줄 문제예요. 이것만 우리 구청과 군부대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막심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한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의의와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예견 가능한 부분을 예측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1개소, 이것이 지난 92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통과가 된 사항인데 12월 까지라는 연한이 있는데 12월달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지역의 본예산에 특히 91년도에 통과된 사안에 12월달에 공사를 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또 인력이나 많은 낭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계산동 근린공원 내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의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사 자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진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산동 근린공원 내의 시설물 보강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12월에 공사를 하지 않고 7, 8월의 우기를 지나서 완공할 수 있는 입안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산근린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원사업 18건 중에서 16건을 완료했고 현재 2건만 미결상태입니다. 이 미결상태가 한 건은 계산근린공원내의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공사 80만원과 또 한 건은 계산 근린공원 시설물 보강으로 화장실 1동 짓는 것 4천만원, 이것이 현재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원래 싸이클 경기가 옛날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에는 싸이클경기 운동시설로 됐고 반은 어린이공원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한 이유는 도시계획을 위반한 중에 있어서 위반이 8월중으로 아마 공람 공고가 끝납니다. 끝나면 기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업자만 선정되면 되니까 빠르면 10월 안으로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영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계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인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정비가 소홀했고 증가가 되었다고 하고 증가된 추세는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계장으로서 하실 수 없는 말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을 규명해 내야만이 사후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증가되는 추세를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 발생 각 동별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고 동장님들과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와 반면에 개인 소유주의 무허가건물 또, 국유지 내의 무허가건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소유주보다는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만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진정비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라고 했는데 행정대집행 실시만 하면 뭐합니까? 부과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돈만 받아내고 다음에 가서 또.... 불법건축물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불법건축물 단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목적은 불법건축물을 못 짓게 하는데 있는 것이지 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부과금 징수하라고 통보해서 부과금만 받고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단속이냐! 차제에는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별 현황과 사유지와 국유지 내의 무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계되는 규정은 92년에 처음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없었고 9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도가 법계에 새로이 개정된 주요 원인이,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정비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하고 계고기간을 거쳐서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는 그러한 과정만을 계속 되풀이 해 왔고 또 새로운 불법 건축물이 계속 증가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다가 재산적인 어떤 압박을 가함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건축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부과금만 징수하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건물 단속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지, 철거도 안 시키고 그대로 둔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동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개인이 국유지를 점유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돈 없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돈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있는 사람이 국·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힘없는 사람이 국·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강경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두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부과금, 세금만 받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 292건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미징수 실적이 47.6%에 달하고 있는데 독촉장이 나간 상태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이행강제금만 받고 그 건물을 그대로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계고기간을 두고 그래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보니까 삼익악기 같은 경우가 많고 또 부개동 지역에 그 누군가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삼익악기는 그 후에 장영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제이행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인지,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도 철거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그때 보니까 삼익악기가 500만원 이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았고 부개동 김모인가 하는 사람이 3-400이상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이행이 안 된 모양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단계에 돌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획에 입각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과금을 내고 안 내고 간에 일단 불법건축물로 규정이 됐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계획으로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김종구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이현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됐고 또한 이 공시가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아주 시원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는 동지가 심의에 거쳐서 구청에서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심의는 몇 사람이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 자체는 제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도 참여한 상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각 동의 동 지가심의위에서 공시지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그 지역에 맞춰서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지가심의위에서 계획한 계획서가 구청에 올라왔을 게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참고로 절차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로 와서 구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면 개별지가를 토지 소유주한테 전부 열람을 시키고 통지를 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시가가 너무 비싸다 싸다 할 때, 이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어느 일부분의 의견이라든지 어느 개인의 의견에 치중해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0일까지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이 여기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 전부 다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8월 20일까지 구제 제도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셔서 몇 건이 되더라도 좋지요. 다시 그것은 구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90년도에 듣기에는 현 시가의 50%에 해당되는 가액으로 측정을 해 놓고 90년도에 지가가 제일 높았는데 91년도, 92년도에 내리막길에 있는 지가를 조금씩 올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문제 해결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는 표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 잘못되어 있는 지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과감하게 표준지의 지가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현 시가는 90년도보다 낮춰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이의신청에 의해서 구제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몇 건이 됐던지 정확한 지가를 판단을 하셔서 금년도 3월 달에 확정된 지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세가 적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표준지 지가를 재정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지가가 높으면 표준지와 표준지 사이에 좁혀 들어가면서 지가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평1동에 모 지역에 표준지가 있는데 현시가로 볼 때에 그 표준지가가 더 높으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70%선이나 80%선에 있을 때에 맞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까 계양쪽 얘기는 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표준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필지나 대고 적당하게 매기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준지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그러한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 지가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됐을 경우, 개인에게 통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데 개인별로 통지를 안 해 줍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다가 공고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공람기간을 두고 하는데 출장소나 동사무소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이야 먹고살기 급해서 아침이면 출근하고 밤이면 퇴근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압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가 오른 데는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표준지가라고 하는데 표준지가도 그 지역에 투기성이 없고 투기목적으로 해서 이런 공시지가를 매겼다고 하는데 투기목적이 없을 때에는 공시지가도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가가 그렇게 높다고 하면 여기에서 건의해서 낮출 수도 있는 문제예요. 또 하나, 우리 북구 지역에도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수용도 늘리고 건립사업도 많이 합니다. 이런 지역이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싸져요. 또, 국가사업 같은 데나 순환고속도로 같은 데는 작년에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갔는데 올해는 다 떨어졌어요. 그 옆에는 올라가고. 균형 있는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순환고속도로가 얼마 있으면 제2차 순환고속도로를 하는데 거기 땅 소유자는 측량을 다 했어요. 사실 소유자는 공시지가가 낮아요. 금년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안 들어간 데는 올랐어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역의 대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것을 시정조치 하고 우리가 얘기한 것을 참작을 해서 수정하고 고쳐나가서 주민의 피해가 적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밑받침이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 지가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동장이 하시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사무장, 그리고 공무원은 3인 이내로서 하되 기타 타위원은 지역에 정통하신 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엽서로 모든 토지소유주께 통지를 합니다. 아마 통지 자체가 도달치 않았던 사유는, 저희에게 주소지 통보한 사항과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해서 관련엽서를 못 받아 보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엽서로써 개별소유자에게는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십년을 산 저도 안 왔습니다. 나도 엽서를 못 받았어요. 엽서를 띄웠다면 거짓말이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엽서로써 다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대장에 적힌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데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제가 수십년을 그 집에서 산 사람인데 138번지에 삽니다.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현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편 송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으로 우편엽서가 배달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하의 번지 내에 있는 지가는 금년도 몇 월 몇 일자로 해서 얼마가 상승이 됐습니다." 하고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우편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내기는 할 겁니다.

내 얘기는 보냈는데 몇 사람만 보냈겠지! 다 보냈으면 다 와야지,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이것 때문에 계양지역은 전부 난리예요, 난리!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계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거북하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가에 대해서 올리고 낮추는 문제에 투기성이 없으면 낮춰 주고 그렇게 해서 공평성 있고 정당성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심의위에서 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안 왔어요. 나는 여태까지 받아본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가조사 업무를 중차대한 업무로 인식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보다 깊고 세밀한 조심성과 관심을 갖고 전념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더욱 더 소관업무에 대해 충실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예, 알았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정비 관계에 대해서,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2,744건을 적발해서 68건에 655만원을 징수해서 과태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허가 건축물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점상 대책을 열어서 동아시티아파트 앞에 풍물의 거리를 만들어서 노점상들을 전부 그쪽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점상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길을 가다보면 행정 집행부와 노점상 사람들하고 시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단속을 하니까 그냥 단속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점상을 없애겠다면 완전히 없앨 대책을 강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들에게도 생각이 있을 게 아닙니까? 단속할 때만 무더기로 나와서 리어카 끌고 가고 또, 그 뒤에는 잠잠하게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대책이 있어야지요, 대책이!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아주 뿌리를 뽑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어느 지역을 정해서 영세 서민들이 먹고살게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단속을 할 때는 일률적으로 하고 안 할 때는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없는 사람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먹고살려고 나가있는 사람들을 무자비로 강제 철거를 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평역 앞에서 부평시장까지 지하상가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설계 상으로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면 실제 건물 밖으로 1미터 이상 전부 노상적치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상적치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북구 구민이 다니는데 그곳이 바로 소매치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부평역의 지하상가에 드나드는 인구가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소매치기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하루에 수건씩 소매치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과연 구청에서는 뭘 하느냐 이겁니다. 구민들한테 세금 받고 있으면서 아무 대책도 안 세운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북구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청에서는 산림청경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의 주목적은 산불감시와 산림 내 쓰레기 방치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청경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15명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산불 방지기간이 5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산림청경과 함께 노점상 단속원을 같이 구역별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포천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누누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평역과 백운역에 있는 노점상을 그 지역으로 유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나는 노점상과 또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에 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계를 지원해 주던지 그 사람들에게 안전한 직업을 만들어 주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선별로 포장마차나 노점상 과일장사, 또 잡상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신 것 같은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에서 자치적으로 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도 이 관계를 알고 수차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행정지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시 건설행정과에서도 각 구청 지하상가의 유의상태를 증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단속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건설과장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에 371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단속하셨는데 그 중에 새마을버스가 81건이라는 약 45%의 막중한 %수를 가지고 단속을 하셨는데 그 사안이 정류장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데 정류장 표시가 정확히 시내에 되어 있는지 또 주거지역 내에 표시판이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의 문제사안, 또 하나는 표시판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정에 확고한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단속 건수가 81건으로 많은 것은 지금 마을버스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좀 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실 가혹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물과 시내버스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데 적은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건수가 많은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위반행위의 유형은 정류장 질서 무단인데요, 정류장 표지판은 필요한 요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의 근본취지는 사실상 기점과 종점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에 중간 점유지를 몇 개 둘 수 있게 그렇게 면허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점에는 정류장 표시가 되어있고 또 주차 구획선도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없는데 무단정차 하는 것, 또 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벗어나서 하는 것,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행위, 이런 것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판이 쓰러졌거나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요청하는 것도 계속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계속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 표시판의 보수라던가 구획선 도색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이에 반해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많은 비용과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게시판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설주차장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물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조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후 제가 다시 확인한 바로는 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사항과 지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80면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80면을 가지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 말씀과 그리고 굴포천에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굴포천 알뜰시장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지하상가 소유권이 시로 체납되는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의 증설계획은 현재 10월경에 관리대행자를 선정해서 약 40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부설주차장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시정되지 않은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1동 문화빌딩은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현관에다가 주차시설을 허가해서 준공검사를 내 준 것인데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면을 그려놓고 또는 계단 올라가는 한 쪽에 기계식으로 해 놨는데 기계식이 전혀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하객들이 식사하러 가는 출입구인데 사람들이 왕래하기 힘든 그런 자리에 누가 감히 차를 댈 수 있겠는가!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80면의 화물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화물차 주차수요가 얼마나 충족이 되겠냐 하는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인 화물차량이 주박차를 할 만큼 충분한 면적은 되지 못합니다. 일부에 불과한데, 그래서 시의 방침은 청천천을 금년에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복개를 해서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할 방침을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수요정책과 북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복개지역 주차장은 알뜰시장은 그대로 기능을 살리고 알뜰시장 아래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알뜰시장 쪽에서도 그것을 빨리 하는 것이 알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오히려 저희한테 사업시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시장과의 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천천 화물전용주차장은 재무과에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곧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리고 굴포천 공영주차장도 공래역서를 인쇄했는데 보상협의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건설본부와 협의가 돼서 무난히 해결이 돼 있고 보상 협의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곧 이것도 관련도서를 인쇄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는 총 2개 권역에 3개소의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에는 현재 점포수가 665개, 기간은 86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이고 부평역 지하상가와 연결해 있는 부평로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점포수가 186개가 있는데 기간은 93년 9월로 만료됩니다. 즉, 78년 9월부터 93년 9월까지이니까 15년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 다음달 9월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평시장 로타리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여기 점포수는 306개인데 기간은 80년 3월부터 95년 3월까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과속단속 실시에 대해서 63개소, 250개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 주거지역 내에 방지턱의 필요성이 있는 요인은 없는가? 하고 또, 현재 세면콘크리라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철거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력히 되고 있는지와 있다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뿐 아니라 주택가에도 과속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고 또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주변이 아니더라도 주택가 이면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설치를 해서 그 규격이 맞지 않아서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토목계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규격에 맞게 저희가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토목계와 업무협조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사가 끝나고 어떤 조치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관계공무원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평4동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부개3동쪽에 하나 있고 또 하나 부평1동이 상습침수지역인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평이 좋아진 지 한 60년 돼 갑니다만 그 이전부터 상습침수지구라고 아마 지적은 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대책이 없어요. 이미 이곳은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구의 행정이지 다른 게 구 행정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상습침수지역이다, 어떻게 침수되면 어디로 대피시킨다, 이것을 누가 못 합니까? 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생도 시키면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매년 연례행사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이면 5년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구 행정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에게 상습침수지역이라는 피해는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만 많이 오면 밤에 잠잡니까? 그 분들, 잠 못 잡니다. 그런 사람들 심정도 생각해서 좀더 절약해서 이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구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으로는 굴포천을 주변으로 해서 신트리 마을과 신광마을과 안병원 주변이 저희 북구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침수지역으로만 잡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되는 원인이 굴포천이 협소하고 또 한강 수위가 올라옴에 따라서 굴포천이 범람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부에서 현재 이 사항을 인지하고 건설부에서 굴포천 확장계획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 방수로를 서해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로를 내기 위해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고 이 방수로를 내고 굴포천 확장이 되면 상습침수지역이 완전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방수로 공사는 건설부에서 하는데 시행지는 수상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건설과장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관계공무원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에 앞서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안건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인데 장영호 위원님 다시 설명을 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하루 이틀 만연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만연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부개동의 일부 독지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팔아먹는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부개동 뿐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여타 지역에도 그러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점유해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임대도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이 합법화 돼야 되고 내용이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소관 전문위원님의 이 활동에 대한 합법성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기왕 특위를 구성해서 활약을 하신다면 연초에도 아파트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조사하자고 말씀도 돼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설, 건축행정에 대한 조사대상을 우리가 집약하고 간추려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검토를 하셨듯이 조사방법이라든지 조사시기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본안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가결만 해 주시고 세부 활동지침이라든가 활동 대상 이런 것들은 저희 간사님과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추후 모임을 갖고 보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 선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도시위원회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고 가령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소관이 있기 때문에 한 2-3분 오실 수 있고 주축은 우리 도시위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조사시기나 장소 등이 나와야 되겠지요. 지금 이 장소에서는 그것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안을 가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산회 선포하고 나서 바로 이 장소에서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간추려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이 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나누어 드려서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넉넉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의원들이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데....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적하면 주민들 반발이 크다고요. 우리가 공무원을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니까 헐어라! 그러면서 의원들이 다니면 평이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것을 때려 부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과연 어디 얼마만큼 지어져 있는가! 단속을 얼마나 했는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추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오늘 가결을 해 주시고 이후 산회한 다음에 토론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식사시간에 진의를 토론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장영호 위원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구성안을 놓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다양하게 토론을 거쳐왔기 때문에 가부를 묻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원안대로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우선 무슨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언하신 장영호 위원님께서......

장영호 위원님이 하신 것은 불법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이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도시국에 관련한....

구성안만 가결시켜 주시면 그 그릇에다 도시위원회에 소관된 특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위원들이 계시면 영입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성한 그릇에 담아서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부라기보다는 기왕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도시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추후에 타위원회에서도 여기를 들어오실 분이 계시면 영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김용헌 위원님 말씀에 이해들 하십니까? ("이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25분까지 도시위원회 활동에 진지한 진면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추후 간사님께서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써 충당치 못한 사항은 관계공무원께 요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작성된 답변서를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