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선 건설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합니다. 각각의 개별필지가 표준에 가장 근접스럽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표준지를, 각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은 토지특성 32가지 조사를 기계적인 데이터 작업으로 각각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가는 소속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 동지가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조사를 심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정은 구를 거쳐서 시로 가고 시를 거쳐서 건설부로 가는 그러한 연속적인 행정은 아니고요. 구에서 개별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구에다가 이의신청 기간에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이의사항이 시나 건설부까지 연계되는 행정은 아닙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갖고 있는 의의라든가 지표적인 성격을 그 동안은 인식을 하지 못 하시다가 이번 기회에 특별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 자체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초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일환으로써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시지가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내부 모순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체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토초세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것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토초세에 관한 사항이 과연 개별공시지가 제도와 어떤 결함적인 요소냐, 아니면 조세저항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토초세가 굉장히 많아서 이의신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토초세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련적인 사항으로써 우선 토초세에 직면하게 되는 토지들이 공법상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즉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근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보다도 더 많은 제약이 있지 않느냐! 특히 계양지구는 근린벨트이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 일반지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공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에 왜 토초세가 나오느냐! 할 경우에 이것은 사실 공시지가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모든 토지에 일괄돼서 토초세가 부과된다 하는 조세저항적인 측면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토초세는 토초세가 부과되고 있는 하한토지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즉, 5평이고 3평이고 이러한 것들이 건축법에서 활용될 수 없는 토지인데도 토초세는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잘못돼서 토초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법상 제약이 돼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도 공시지가가 변환이 됐기 때문에 토초세를 물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 일반적인 세율에 있어서 재산세는 보통 4/1000를 매기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 10/100입니다. 그리고 토초세는 90년도 1월 1일 지가에서 93년도 1월 1일 지가 즉, 3년 간의 상승된 지가 상승분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즉, 세율은 50/100인데 이러한 세율 자체는 사실 다른 세율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세율자체가 다른 세율과 비교 견주어서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조세저항적인 측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제도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3년 간 상승된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 자체에 대한 마찰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도 재무부 장관의 고유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3년 간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에 대해서 30%한도까지는 재무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연평균 상승률에다가 재무부장관의 권한사항인 30%를 곱한 값, 즉 1.3배를 곱한 값이 43.53%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제도 시행 이전에 토초세에 관한 조세저항 마찰이 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제도는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토초세라고 하는 예금을 부과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토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자체를 두고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제도가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과에 대한 최소한의 마찰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면 향후 미래에 도달될 장래 시기에는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 다시 토지지가에 대한 왜곡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공시지가 제도가 기초가 돼서 다른 정책과 연관이 됐을 때에는 토지에 대한 인위적인 왜곡도가 더 심화되고 이것은 당장 토초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제도를 부분적으로 인위적인 수정을 할 경우에는 아마 더욱더 부정적인 면이 발생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토초세와 관련되고 있는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보조가 되고 보완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개별 필지에 대한 조사방법을 서면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계양지구가 상당부분 왜 그렇게 올랐냐고 한다면 사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시는 지역의 특성 자체가 그럴만한 요인이 있는지는 사실 검토를 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의의와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예견 가능한 부분을 예측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 자체는 제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도 참여한 상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참고로 절차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로 와서 구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면 개별지가를 토지 소유주한테 전부 열람을 시키고 통지를 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시가가 너무 비싸다 싸다 할 때, 이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어느 일부분의 의견이라든지 어느 개인의 의견에 치중해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0일까지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이 여기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 전부 다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8월 20일까지 구제 제도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셔서 몇 건이 되더라도 좋지요. 다시 그것은 구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90년도에 듣기에는 현 시가의 50%에 해당되는 가액으로 측정을 해 놓고 90년도에 지가가 제일 높았는데 91년도, 92년도에 내리막길에 있는 지가를 조금씩 올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문제 해결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는 표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 잘못되어 있는 지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과감하게 표준지의 지가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현 시가는 90년도보다 낮춰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이의신청에 의해서 구제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몇 건이 됐던지 정확한 지가를 판단을 하셔서 금년도 3월 달에 확정된 지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세가 적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표준지 지가를 재정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지가가 높으면 표준지와 표준지 사이에 좁혀 들어가면서 지가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평1동에 모 지역에 표준지가 있는데 현시가로 볼 때에 그 표준지가가 더 높으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70%선이나 80%선에 있을 때에 맞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까 계양쪽 얘기는 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표준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필지나 대고 적당하게 매기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준지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그러한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밑받침이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 지가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동장이 하시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사무장, 그리고 공무원은 3인 이내로서 하되 기타 타위원은 지역에 정통하신 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엽서로 모든 토지소유주께 통지를 합니다. 아마 통지 자체가 도달치 않았던 사유는, 저희에게 주소지 통보한 사항과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해서 관련엽서를 못 받아 보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엽서로써 개별소유자에게는 통보를 합니다.

아니, 저희가 엽서로써 다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대장에 적힌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데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지가조사 업무를 중차대한 업무로 인식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보다 깊고 세밀한 조심성과 관심을 갖고 전념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더욱 더 소관업무에 대해 충실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