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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3-08-07

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14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9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절기 재해대책 및 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수합되어 이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7월30일 박영재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93년8월3일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결과 검토분석을 위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결과검토분석의건(박영재의원외6인의원발의)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결과검토분석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수합 보고를 받은 후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결과에 대하여 토론 및 검토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합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도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바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3년도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내용이 수정되어서 본회의시 사회도시위원장님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번 점검 목적은 재해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점검되었으나 재해 이 외 주민 일상생활 불편에 수반되는 도로개설, 재개발지구 해제 등의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정 추진 활동에 참고사항으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점검 통합보고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여기 보면 통계 27건 중에 시정사항 23건 건의사항 4건 이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시정 23건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될 사항이고 건의사항 4건은 관계법규상 어려운 문제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해석상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앞으로 조치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시정사항 23건인데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 시정사항 건의사항 본회의장에서 보고로서 하는 것이 맞지요?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예.
이훈

이훈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보고 겸해서 시정하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나. 그 뜻을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정은 집행부에서 시정조치하고 건의는 우리가 법규상 맞지 않은 어려운 이런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전문위원, 하절기재해대책점검반에서 조사했는 것 다는 안 올라 왔지요? 동에서 보고한 것만 올라 왔지요?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동에서 전부 보고된 것입니다.
남산

남산도기석위원

3동 같은 경우는 도로신설 하수구가 구도로 하수구하고 연결이 잘못되어 가지고 가옥이 침수되는데 그 우중에도 우리가 점검반 의원들 5명이 비를 맞아 가면서 조사까지 했는데 그것은 왜 안 올라 왔습니까?
리가

처리가김익근위원

된 것입니다.
리가

처리가도기석위원

되었더라도 우리가 조사했는 사항을 해 주어야지.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그것은 동에서 보고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의원님 점검활동하시면서 정리가 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동에서는 일단 보고가 올라 와야 됩니다. 올라 와 가지고 여기서 의원님들이 다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매듭지을 것은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월요일날 이 문제가 다시 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김위원님이 자기 동네 물론 알고 계십니다 마는 우리 의원들이 활동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갔고, 또 우리가 그런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여기에 기록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동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시정할 사항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빠진 사항 이런 것은 수합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앞으로 계속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끝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발언을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건명하고 소재지만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정요구사항은 다 읽지 않고 짚고 넘어 가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전문위원이 읽어 나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삭제해야 하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진철수위원님께서 건명하고 소재지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명 소재지만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행해 주세요.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것은 개인 소유이고 이것은 개인이 관리해야 하지, 이것까지 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촉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할 동에서도 지역주민이 가옥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면 거기서 동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독려도 해야 되고 촉구도 해야 되고, 그것은 동에서 안되면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해 주면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행정부서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필히 넣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4[페이지] 하단에 34-4번지.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예.
이훈

이훈위원장

점검을 그 동네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 계신데 아마 도기석위원님께서는 이것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나,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촉구를 한 번 하는 것도? ([예]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하수정비시설은 수시로 하수도를 준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재해대책에 넣아야 굳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스스로 해야 되지, 준설하는 것은 동장이 알아서 미리미리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본회의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안전도 점검이 필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준설할 것도 있고 또 관을 개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검사해 보고 확인해 가지고 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봉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천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가 되고 량이 많으니까 이것도 내용은 이렇지만은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습

상습진철수위원

오물방기는 재해대책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 지역에 보면 여기 동인3가 뿐만 아니고 각 동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다는 것은 지금 다 아는 형편에 하필 재해대책에다가 상습 오물방기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구정질문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재해대책에는 붕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하고 상습 오물방기보다는 하수도 준설이 재해대책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진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재해 하는 것이 장마기 우수기니까 이런 것이 많이 적체가 되고 하면 환경이 불량해 지니까 이런 것을 조치해 달라는 식으로 촉구를 했는 것입니다.
상습

상습진철수위원

오물방기지역은 여기에서 좀...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단속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잘 실행이 안되니까 건의사항으로...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민원상담실에 와서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구정질문해서 하도록 하고 재해대책에서는 뺐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 또 방역, 오물방기하고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물방기는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마는 하절기에는 재해와 방역이, 방역하면 오물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꼭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제하자 하면 삭제해도 좋습니다 마는 재해, 방역 함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물방기도 포함시켜도 우리 촉구하는 차원에서 무방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역은

방역은진철수위원

또 재해대책에 수해가 나서 방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습 오물방기지역은 우리가 나가서 검사한 결과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해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상습 오물방기는 우리 동네만 해도 여러 수십 군데 있는데 한군데도 안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진철수위원께서 오물방기 하는 동인3가, 동인1가, 봉산동 3개동이고 또 대부분 동마다 오물방기는 19개동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에서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극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촉구하는 뜻이고 또 건의 시정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역재해이니까 이 부분 삭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보고사항인데 어차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지적된 동 같은 그런 인상도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그러면 상습 오물방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아까 상습 오물방기지역 있잖습니까? 물론 이번에 재해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분야와 조금 상이합니다 마는 이 부분도 뒤에 기타 사항으로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이것도 지역을 활동하는 가운데서 발생한 사항이니까 기타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보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기타사항은 본회의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타사항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신 것으로 아시고 본회의장에는 27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삭제할 것이나, 다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위원님이 남산 몇 동 빠졌다 하는 것은 올려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예. 우리가 동에 확인해서, 현장이 그렇다 하면 추가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6[페이지] 오물 이런 것은 재해대책점검반에서 건의 들어 온 것인데 수창동 45-14번지에서 65-15번지 일대는 "연초제조창 남편 소방도로 하수도 오물침적으로 생활하수가 소통되지 않아 준설작업이 요구됨" 이것은 오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것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오물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찌꺼기가 침적되어 가지고 배수부터 잘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거기 나갔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연초제조창 옆에 보면 이것이 하수도 준설입니다. 오물 적어 놓았는데 오물이 아니고 하수도 준설이라고, 위에 무엇을 올려 놓았느냐 하면 중장기 못 쓰는 기계를 얹어 놓았기 때문에 뚜껑에다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 낼 수가 없어서 하수도 준설을 못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수도 준설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물을 여기 적어 놓았는데 이것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위에 여러 가지 물건 차, 여러 가지 오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쓰레기뿐만 아니고 폐차도 오물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제가도기석위원

보았을 때는 오물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밑에 하수도 준설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결과검토분석처리에 대하여 의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검토분석한 하절기재해대책의정활동결과처리의건은 검토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8월9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1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