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경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30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지난 8월4일 동규정에 의거 제19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6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경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페지조례안, 경주군가축사육제한에과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신축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8회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주군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외 4건의 조례를 지난 7월23일 공포하였다는 경주군수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회기중 의사진행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상정 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상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서 제정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으로 구성을 하고,위원장을 포함은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또 그 다음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군의회 의원 한분과 그 다음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위촉 당시에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만약에 전출을 가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위원은 회의등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사항은 의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의결의 제척사항으로서는 제척대상자는 재적위원수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 위원회 조례안은 조문을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구성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 1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을 포함함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 다음은 부위원장을 포함 2인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2항 1호에 규정에 의하여 경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그 다음은"2항 경주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소속 공무원인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한다.' 그 다음에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제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제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제4호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의 해당되는자에 대한 고발. 다음"3항에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의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촉 관계에 있어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간사는 경주군 감사당당과장으로 하며,사무직원은 감사당당과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 수당등 경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위원회의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십니까? 내무과장 들어가세요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입니다. 경주군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새로 재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보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존하지 않는 현재 없는 출장소 다음에 부속 기관장 및 보조기관을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관인조례 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공인의 공고를 관보해서 하는 것을 도보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의 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을 봉인해 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중 캐비넷 또는 철제 금고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뒤에 조례안은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그것보다도 더 알기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은 신.구대비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현행 조례는 경주군사업소읍면출장소, 그밖의 부속기관장 또는 그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까지를 경주군공인 사업소 읍면까지 하고 출장소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회계 공무원부터 살리게 됩니다.

예,수고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여기 9조 말입니다. 관보와 도보와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보는 도에서 회보를 내서 공고를 하는 것이고, 과보는 중앙에서 회보를 내서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 상위법령의변경으로 인해서 조례 제1조, 제4조규정 내용중 폐기물관리법 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34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경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연직으로 과장6인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직제 개정등 소관부서가변경되고 초지업무와 관련이 없은 과장들이 지정된 반면에 초지업무에 관련된 부서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심의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는 위원장에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축산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변경은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은 군의원1인, 군수가 임명하는 관계 실과소장 6인이내,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한자 4인 이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형이 1종,2종,3종이 있다는데 1종은 어떤 유형이고, 2종은 어떤 유형인지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학철 부의장 거수)

지금 여기보니까 우리가 단계별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본래 호스텔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자체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늘 적자만 보는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거기에 없는 예산에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적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인건비까지 우리 또 군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획대로 철저하게 도 및 중앙에 예산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부군수님 유스호스텔 부지가 약 9,900평 필요한데 그게 전부 군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예, 박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