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김진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8월2일 제24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상정 의결된 계약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식 의원으로부터 특위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8월4일에는 광양군수로부터 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호. 2인의 위원은 광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호,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호,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때는 광양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호,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호,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호, 광양군 소속직원 및 관할 공직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 광양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광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는 광양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광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방금 3건 다 동시에 상정 안했습니까?

도서관장 서금식입니다. 관양군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도서관이 92년2월27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 조례안이 통제나 관리 위주로 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도서관 이용자 편의위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립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독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또 도서관 휴관일 조정, 도서관 관외 대출확대, 도서관 기탁도서 삭제 이런 의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호, 개관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8:00부터 23:00까지 즉, 밤11시까지하고, 해가 짧은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8:00부터 22:00까지 즉, 10시까지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조2항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부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또 식목일, 현충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과 겹칠때에는 휴관한다. 이 딸은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나 식목일, 현출일은 쉬지 않고 개관을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6조의 제목 도서관외대출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 대출을 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서 열람계층에 따라서 관외 대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2항은 저희들이 다음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조문은 신구 조문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개관 및 휴관)입니다. 개관시간이 당초에는 08:00부터 21시 즉 밤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에 가서 1차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08:00부터 23:00까지 밤 11시까지 하고, 해가 짧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8:00부터 22:00까지 밤 10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휴관일은 국경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다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에 가서 정부 공휴일 즉 일요일이나 국경일, 식목일, 현충일 이런 것은 쉬지 않고 다만, 이런 일자가 월요일 즉 쉬는 날과 겹쳤을때는 휴관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에 가서 도서 관외대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출할 수 있다는 특정 회원에 한해서 관외대출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 가서는 도서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도서는 도서열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외대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조2항에 가서는 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장의 편의에 따라서 수시 반환한다. 이것은 당초에 군립도서관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정해졌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운영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을 삭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식입니다. 광양군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등 여건 변화로 전국이 관광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비지정 관광지를 관광지라는 동일개념으로 인식 편익시설 주차장, 급수시설, 벤취등 부족에 대한 불만 내재, 두 번째로 비지정 관광지를 관광지라는 개념으로 혼돈하여 자연환경 오염예방을 위한 입장수수료를 오물처리 수수료 징수를 관광지 입장료 징수와 동일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관광지라는 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관련 관계 인용 조항은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각 조문에 명시된 비지정 관광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계 조문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양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의 조문은 생략하고 제일 끝번 "비지정 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을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하겠습니다. 제15조중 "관광지"를 "유원지"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명은 광양군비지정관광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이하 "비지정관광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과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은 그랬는데 개정안은 광양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제1조(목적)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그렇게 수정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비관광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제2조도 똑같은 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라는 용어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그 용어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그 용어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는 생략,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도 비지정 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3조, 4조, 5조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비지정 관광지를 명칭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6조에 가서도 행위의 허가 및 제한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 변경된 것은 자연 발생 유원지로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의 7조, 8조도 그런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9조, 10조 수수료 관계도 전부 명칭이 그렇게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의문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시에 광양군 비지정관광지 조례전반에 걸쳐서 다룬바가 있습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중의 하나가 수수료 징수 관계라는 사항을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조례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방금 남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대인이 300원, 소인이 250원 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공요금 억제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경제위원회로 부터서 공공요금은 가급적 억제를 해서 지금 조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은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어떻게 요금을 인상해서 금년도는 처음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봉강에 530만원을 받아가지고 청소인부를 2인쓰고 관리인을 1인 쓰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60일간의 사용료가 나오면은 나머지 180만원이 남으면 90만원, 90만원 서로 이익을 보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8,297명이 들어오고 2,368,150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좋았으면 지금 거의 300만원이 넘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토요일, 일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만 좋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계획된 실적이 그대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